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966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고시)」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및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 통과 점수 강화

ㅇ 하도급 적정성 심사 결과 85점 미만시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도급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90점으로 상향조정

나. 적정하도급으로 인정하는 예외사항 중 발주자가 재량적으로 판단토록 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규정

다. 별표 1 ‘하도급 심사항목 배점기준’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심사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의 원도급공사 낙찰 비율 산정 요령을 신설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체불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할 수 있도록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경제과

ㅇ 전화 : 02-2110-8353, 팩스 : 02-503-6439

붙임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1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85점”을 “90점”으로 하고, 단서 제3호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수급인이「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별표 1]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의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의 배점요령 중 ③ 및 ④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20-1/2([eqn: {90} over {100}]-[eqn: {원도급금액} over {추정금액}])×100

※ 90%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④ 대안입찰 대상공사

20-1/2([eqn: {86} over {100}]-[eqn: {원도급금액} over {추정금액}])×100

※ 86% 이상은 만점으로 함

3. 하수급인의 신뢰도(15) 중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

ㅇ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3

ㅇ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5

※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이력에 따른 감점은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날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적용

부      칙(2012. 9.  )

①(시행일) 이 기준은 ‘12.1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