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지방 미분양 대책」관련 영향검토

□ 정부 대책 주요 내용

ㅇ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분양대책을 발표(’08.6.11)

< 지방 미분양대책 주요내용 >

①  LTV 상향(분양가 10% 인하시 60→70%) 및 모기지보험 확대

②  취․등록세 50% 감면

③  일시적 1세대2주택자 인정기간 연장(1→2년)

④  매입임대 세제혜택 확대

*  주택규모 확대, 임대기간 단축 : 85㎡→149㎡이하, 10년→5년

*  양도세 중과배제 가액요건(3억) 변경 : 양도가액 기준 → 취득가액 기준

□ 주택시장에 미치는 예상 영향

ㅇ 지방의 동일지역 내 넓은 평형으로의 주거상향 등 이전 수요 및 매입 임대사업 수요를 진작시켜 주택거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ㅇ 다만, 지방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00%～120%로 주택이 과잉 공급된 것을 감안할 때 동일지역 내 수요 진작만으로는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미흡 한 것으로 판단

ㅇ 따라서, 타 지역 외지인들의 지방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추가 대책 필요

< 추가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 >

①  고가주택 기준 6억 → 9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②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50%→ 일반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