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 문의 드립니다.

A		상담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급여, 유족급여,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 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 변경 해석지침에 따르면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도 휴업일수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이 됩니다.

보고대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기존처럼 사업주가 재해발생 개표,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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