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사는 토목, 건축 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당사는 부동산 개발을 통하여 건물 신축 후 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A		상담 내용

진단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실질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토목 및 건축을 할 수 있는 회사로서 직접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진단대상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8조 제3항에서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진단대상사업과 연관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의 재고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실질자산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축목적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기본서류 등으로 실제 취득여부, 소유권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8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②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③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과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진단대상사업과 연관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의 재고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④ 진단대상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재고자산과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대한건설협회 전문가 상담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 됩니다.

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