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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건설업 특성 감안한 탄력근로제 개선」호소

• 주 52시간 적용을 법 시행 이후 발주 공사부터 적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

• 해외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

☐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주 52시간 보완대책 관련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11.15) 했다고 밝혔다.

○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된지 1년이 경과하였고,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건설업체도 적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 마련은 지연되고 있어 건설업계의 위기감을 국회에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특히,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보완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는 건설업과는 거리가 있는 보완대책이라면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보완대책 마련을 국회에 건의하였다.

< 건설업계 보완대책 의견 >

①  ’18.7.1 이후 공사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토록 특례 신설

※ 2008년 주 5일제 단계적 적용시에도 특례신설 및 일본은 5년 유예기간 부여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 3개월 → 1년(노사합의), 2주 → 1개월(취업규칙)

③ 해외 건설공사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배제

☐ 협회는 우선 ”지금이라도 ’18.7.1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 ’18.7.1 이전 발주되어 현재 진행중인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 및 공정계획이 작성되었는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제도를 신뢰한 건설업체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협회 관계자는 ”수주산업인 건설업체는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공기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어려움을 국회가 알아주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 그러면서 ”2008년 주5일제 도입때에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한바 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며 ”현행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러한 보완대책이 전혀 없었다“며 부당함을 역설하였다.

☐ 다음으로, 건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확대(2주→ 1개월, 3개월→1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의 변수로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업종이다.

- 협회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이상인 상황으로 경사노위 합의안인 6개월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 마지막으로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업체의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 52시간 적용이 제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협회 관계자는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현지법·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중동·동남아 현장은 고온·호우 등 열악한 기후, 오지 현장이 많고 근무시간 차이로 인한 다국적 기업과 협업 곤란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 “플랜트 공사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과 공기준수가 생명이며, 공기가 지연될 경우 천문학적 지체상금을 물게 된다”면서 “상당수의 해외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비용이 투입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피력하였다.

- “해외공사 수주가 감소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건설기술력 약화로 이어져 한국 건설의 위상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 아울러 “현재 건설업은 민간 건설시장 침체 등, 해외공사 수주감소 등으로 건설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설 일자리 감소로 주로 서민계층인 건설근로자들의 고통도 심화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설업 실정에 맞는 근로시간 보완입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  임 : 건설업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에 대한 건의 1부. 끝.

(붙임)

건설업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에 대한 건의

(대한건설협회)

□  현황 및 문제점

ㅇ (시행시기) ’18.7.1 이전 공사는 공정계획이 종전 근로시간(68시간)으로 작성된 상황에서, 경과규정 없이 근로시간 단축(52시간) 적용

- 업체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건설사는 공정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간접비 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가 우려*되는 상황

* 2018.7.1. 이전 발주공사 규모로서 진행중 공사 : 206조 8,800억원

- ’08년 주 5일제 도입 당시 근로기준법상 특례를 신설한 바 있으며, 일본도 건설업 특성 감안 근로시간 단축을 5년간 유예하였음(17년)

ㅇ (탄력적 근로제) 현행 단위기간은 2주(취업규칙)·3개월(근로자대표 합의)로, 근로일과 시간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나

- 기후영향·연속작업 등 특성으로 사전에 작업량 예측 불가

- 노조 합의 불발시 및 현장에서 돌발공사 상황 발생시 신속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곤란

- 대형공사·해외공사는 공사기간이 대부분 1년 이상으로 적용 애로

※ 건설공사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은 91.2%, 1년 이상은 70% (금액 기준)

ㅇ (해외공사) 해외의 경우 현지법, 열악한 환경 등 작업예측이 불가하며, 근무시간 차이로 인한 타 국가와의 협업 곤란 및 근로시간 단축제를 미도입한 경쟁국가에 수주경쟁력 약화 초래

□  건의사항

①  ’18.7.1 이후 공사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토록 특례 신설

※ 2008년 주 5일제 단계적 적용시에도 특례신설 및 일본은 5년 유예기간 부여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 3개월 → 1년(노사합의), 2주 → 1개월(취업규칙)

③ 해외 건설공사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배제

참고1	1.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18.7.1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 특례 신설)

건의 사항	현 행	⇨	개 정
	’18.7.1부터 모든 공사 적용		’18.7.1 시행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

※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은권 (’18.11.5)

❍ ’18.7.1 이전 발주 공사는 주 68시간으로 공정계획이 수립되었으므로,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특례 필요

- 예측할 수 없는 법개정으로 공기지연이 발생하면, 간접비 증가·지체상금·입찰불이익 등 기업 희생만 강요하는 결과 초래

- 2008년 주 5일제 도입시 및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17년)시 건설업에 대해서는 수주산업 특성이 감안되어 유예기간이 부여된바 있음

❍ ’18.7.1 이전 공사현장은 책임없는 제도변경에 의해 추가비용 부담 및 무리한 공사로 인한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우려

- 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206조 8천억에 달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지연의 피해 보전이 사실상 불가능

예) A사 30개 현장에서 평균 4.2개월의 공기가 더 소요되고, 공기지연시 1개현장 기준 156억여원에 달하는 지체상금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됨

- 공공공사는 기재부의 ‘계약변경 지침’이 시달되었으나 발주기관은 예산 미확보 등 사유로 계약변경 거부하는 상황

· 특히 전체 공사의 70%인 민간공사는 계약변경 의무가 없어 더 큰 피해 발생 불가피

※  주52시간제로 공사비 평균 4.3%, 최대 14.5% 증가(건산연, ’18.6)

▣【건의사항】건설업, 조선업 등 이미 68시간으로 공정이 수립된 ’18.7.1 이전 공사는 적용 제외토록 특례규정 신설

참고2	2.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취업규칙 2주→1개월)

건의 사항	현 행	⇨	개 정
	2주(취업규칙), 3개월		1개월(취업규칙), 1년

※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신보라(’18.4.19), 추경호(’18.4.19), 송희경(’18.8.3), 장병완(’18.9.20), 김학용(’18.11.1), 이은권(’18.11.7)

❍ 대형 건설공사, 해외공사는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연속작업·집중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건설공사 중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은 91.2%(금액 기준), 1년 이상은 70%, 2년 이상은 41.7%

< 6개월 이상 집중 근로가 필요한 사례 >

	공사명	전체 공기	장기간 집중 작업 시기
터널	• A 고속도로	•’17.1∼’22.12	• 24시간 시공되는 터널공사 47개월 (’18.2∼‘21.12)
	• 전북 B터널	•’16.6.∼’17.12	• 굴착공사 6개월 (’16.6.30∼12.21)
아파트	• 충남 C아파트	•’15.11.∼’17.9	• 방수공사 14개월(’16.5∼’17.7) • 창호공사 11개월 (’16.9∼’17.8)
	• D아파트	•’18.4.∼’20.8	• 전기설비공사 21개월(’18.9∼’20.6) • 관로·포장 11개월(’19.8∼’20.6)
해외 공사	• 현지법 준수 · 외국 기업 협업 · 현지 기후* · 지리 등으로 국내보다 운영이 훨씬 어려우며, 대부분 공사기간이 장기인 대형 토목공사를 시공함 * 동남아 주요국 3∼5개월간 집중호우, 중동지역 낮시간 폭염

❍ 건설업은 기후영향, 지형 및 지질, 민원 등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아 사전에 정확한 작업량 예측 곤란

❍ 노사간 합의 불발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무용지물

- 이로 인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률은 3.4%에 불과(고용부)

▣【건의사항】기상요인 등 건설업 특성에 따른 급박한 환경 등 대처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 3개월(노사합의) → 1년(노사합의)

- 2주(취업규칙) → 1개월(취업규칙)

참고3	3. 해외 공사 근로시간 단축 적용제외

건의 사항	현 행	⇨	개 정
	해외 공사현장 적용		해외 공사현장 제외

※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은권(’18.11.8)

❍ 해외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격한 인건비 증가·공기부족 등 문제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

- 건설기술연구원은 해외 42개 건설현장 중 48%에서 투입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19.2)

- 특히 해외건설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플랜트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과 공기준수가 생명인데, 연속되는 설비결합·시운전 업무 과정에서 근로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해외건설은 다국적 기업과의 합작투자로 진출하고 있으나, 국가간 근로시간 차이로 협업에 큰 어려움* 호소

* 중동 C플랜트 공사의 경우, 미국 Flour社(주60시간 근무)와 근무시간 차이 발생

-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 협력업체 선정시에도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는 국내 업체를 선정하기 곤란

❍ 해외현장은 기후 및 지리적 환경 등에 따라 국내 현장보다 변수가 많아 사전작업량 예측 등 근로시간 단축에 더 큰 부담

- 우기(동남아 3～5개월 호우) 등을 피해 특정기간에 집중근무가 필요하며, 중동의 경우 낮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어가 조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허다함

▣【건의사항】국내 건설업체의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공사 근로시간 단축 적용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