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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2021년 SOC예산 30조 이상 편성 필요

- SOC 신규 투자 제안 -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특별재난지역 대형 공공투자 확대

·대규모 사회 재난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및 지방 경기침체를 조속히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SOC 예산을 30조 이상 편성할 것을 5.26(화) 기재부, 국토부에 건의하였음

ㅇ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주요 경제기관에서는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하고, 국내경기도 침체 장기화 우려

– 세계경제 : 유엔 1.8%∼2.5% → △3.2%/ IMF △3.0%

– 국내경제 : 한국은행 2.3% → △2.0%/ 금융연구원 2.2% → △0.5%

ㅇ SOC 등 건설투자는 경제성장 기여율이 50%이상 상회 (IMF 외환위기(’98) : 70.2% / 글로벌 금융위기(‘09) : 75.3%)하여 과거 경제 위기시에도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사용

< 추경시 SOC 비중 확대 사례 >

(단위 : 조원)

구 분	세계금융위기(‘08)	사스(‘03)	메르스(‘15)
총지출	4.6	4.5	11.6
SOC 추경 예산액 (총액대비 SOC 비중)	0.9 (19.6%)	1.5 (33.3%)	1.3 (11.2%)

□ 협회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 및 고용시장 위축의 빠른 해결을 위해 SOC 예산을 금년 23조보다 7조 이상 증액하여 30조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강조함

ㅇ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투자의 추가 하락 폭이 최대 3.7% 감소 예상하며, 최대 약 10조원 감소 전망

ㅇ 또한,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취업자 수는 최대 약 11만명 감소 예상

ㅇ 특히, 올해 발생한 건설투자 감소분과 내년도 민간 건설투자 축소를 감안하여 공공건설 투자는 30조원 이상의 확대편성이 필요하고, 과거 2009년에도 약 5조원 이상 추가 증액하여 예산 편성한 전례가 있음

□ 이에 위기극복을 위한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재난지역 공공투자’ 그리고, 긴급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 SOC 신규 사업을 제안함

①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 스마트 산업 및 노후화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창출·창업공간 확보·업무지구 등 “혁신선장 허브(HUB)” 조성

EX)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 경상북도 구미(전기전자 거점) - [연계산단] 김천(e-모빌리티) - 성주(뿌리기업 중심 차량부품) - 왜관(스마트물류)

② 특별 재난지역 공공투자 : 대구·경북지역의 극심한 지역 경기 침해 해소를 위한 복합개발 사업 추진

EX)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 등

③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 긴급 재난 발생시 대비할 수 있는 보건소 등 1차 지역의료기관 수 확대, 이동형 병원 등 관련 인프라 확충

첨  부 : 코로나 19 경기침체 회복을 2021년 SOC 예산 확대 편성 건의자료 1부. 끝.

’21년 SOC 예산 확대 편성 건의

2020. 5.

’21년 SOC예산 30조 이상 확대 편성 요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과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SOC예산 30조 이상 편성이 필요 합니다.

국내·외 경제 및 건설경기 현황

Ⅰ

1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세계 경제 손실 규모가 최대 1경을 넘어서고, 성장률은 약 △3%로 전망

* 유엔 : 1.8∼2.5% → △3.2%, IMF : △3.0%, ADB(아시아개발은행) : 최대 약 1경 손실

- IMF는 동 사태 장기화 및 재발생 시 경제성장률 추가 하락(최대 △8%)을 전망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급속도로 증가

○  전 세계적인 소비 위축으로 수출 감소, 내수시장 위축 등 국내도 경기 침체 진입

* ’20년 한국성장률 예상치 조정 현황 : 한국은행(2.3 → 2.0), 금융연구원(2.2 →△0.5)

- 대통령님도 “비상시국인 만큼 과거에 하지 않은 전례 없는 대책 강구”를 요청*하고,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하는 등 ’97년 IMF 외환위기와 ’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경제 위기 상황 직면

2	국내 건설경기 침체

○ 건설수주(선행지표)도 약 11조원으로 전년 동월(약 15조원) 대비 28.4% 감소하여 전망이 밝지 않음

< 건설수주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3월	2020. 3월p	증감률
수주총액	15,697,273	11,232,784	28.4%↓
공공	1,862,177	1,758,582	5.6%↓
민간	11,089,212	9,203,655	17.0%↓
기타	2,745,884	270,547	90.1%↓

※ 자료 : 통계청

○  주택 인허가실적(선행지표)도 전국 33,648호로 전년 동월 대비 33.8%(50,863호) 감소하여 민간건설투자 위축

< 주택인허가 실적 >

(단위 : 호)

구 분	2020년		2019년		전년 대비 증감
	3월 (a)	1～3월 (b)	3월 (c)	1～3월 (d)	3월 (a/c)	1～3월 (b/d)
전 국	33,648	95,606	50,863	125,140	△33.8%	△23.6%
수도권	16,442	54,871	33,471	77,282	△50.9%	△29.0%
지 방	17,206	40,735	17,392	47,858	△1.1%	△14.9%

※ 자료 : 국토부

○ 향후 건설투자(’20)는 전년 대비 최대 6% 이상 감소하고,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추가 감소액은 약 10조원* 전망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투자 추가 하락 폭(0.7%∼3.7%p)을 2017년 실질금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1.9조∼10.1조원의 건설투자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020년 건설투자의 감소 규모 추정치 >

구 분	건설투자 감소 규모 추정
	최소	최대
2017년 실질금액 기준	△1.9조	△10.1조

※ 출처 :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건산연, 2020. 4)

3	고용시장 위축

○  국내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고용시장(’20. 4월)도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취업자가 1.8% (47만 6000명) 감소

- 건설업 취업자도 2.9% (5만 9000명) 떨어져 감소 추세

< 산업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19.	4		2020.	3		2020.	4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7,038	100.0	171	26,609	100.0	-195	26,562	100.0	-476	-1.8
◦ 농 림 어 업	1,406	5.2	13	1,399	5.3	134	1,479	5.6	73	5.2
◦ 제 조 업	4,421	16.4	-52	4,423	16.6	-23	4,377	16.5	-44	-1.0
◦ 건 설 업	1,993	7.4	-30	1,960	7.4	-20	1,934	7.3	-59	-2.9
◦ 부 동 산 업	562	2.1	44	532	2.0	0	525	2.0	-37	-6.5

※ 자료 : 통계청

- 코로나 19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로 향후 2.1∼11.1만명*의 취업자 수 감소 효과 발생 예상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투자 감소 규모(1.9조∼10.1조원)에 건설산업 취업유발계수(5.98)를 곱하여 건설투자 감소에 따른 건설산업 및 타 산업에서의 직·간접 취업자 감소 규모 추정

산업별 취업자 수 감소 효과

(단위 : 천명)

구 분	건설 취업유발계수	취업자 감소 정도
		낙관	비관
건설	5.98	-11.2	-60.2
비금속광물제품	0.81	-1.5	-8.2
1차 금속제품	0.7	-1.3	-7
금속가공제품	0.68	-1.3	-6.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0.445	-0.8	-4.5
화학제품	0.26	-0.5	-2.6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	0.26	-0.5	-2.6
전기장비	0.25	-0.5	-2.5
기 타	0.92	-1.7	-9.3
합 계	10.99	-20.6	-110.7

자료 : 한국은행, ‘2017년 산업연관표(2015년 기준 연장표 기준)’

위기 극복을 위한 SOC 확대 필요성

Ⅱ

1	과거 SOC 투자 효과

○  과거 우리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 위축과 국가적인 경제위기시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SOC 투자 확대

- 과거 추경예산시 SOC 비중을 19.6%(금융위기), 33.3%(사스), 11.2%(메르스)로 확대했고, 특히 금융위기(’08)가 실물경제로 파급된 ’09년에는 SOC 예산을 26.0%(5.1조원)* 증가

* SOC 예산(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프로젝트 추진) : 19.6조원 (’08) → 24.7조원 (’09)

< 역대 경제위기 대응 SOC 예산 편성액 추이 >

(단위 : 조원)

구 분	IMF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				사스	메르스
	’99년 본예산	’98년 2차 추경	’10년 본예산	’09년 추경	’09년 본예산	’08년 추경	’03년 1차추경	’15년 추경
총지출	84.9	13.9	292.8	28.4	284.5	4.6	4.5	11.6
SOC예산액 (총액대비)	13.4 (’97년대비 31.1%↑)	1.2 (8.6%)	25.1 (8.5%)	0.8 (0.2%)	24.7 (8.6%)	0.9 (19.6%)	1.5 (33.3%)	1.3 (11.2%)
주요사업	-	SOC 시설 투자 확충	-	소규모 지역 시설 확충	-	철도망 구축, 도로 확충	SOC 등 건설 투자	SOC 조기 확충

○  그 결과,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50% 이상(IMF 외환위기(’98), 글로벌 금융위기(’09)) 상회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이 입증

< 경기동행지수 및 GDP성장에 대한 건설투자 기여율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건설투자 기여율 = 건설투자 기여도/GDP성장률 ×100

출처 : ‘2020년 국내건설 및 부동산 경기 주요이슈 ’20.3.16_현대경제연구원‘ 인용

2	SOC의 디지털화 촉진

○ 정부도 과거 SOC 투자 효과를 인식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한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 중

- 인프라팀(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팀(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팀 (SOC 디지털화)을 구성하여 세부사업 구체화

○ 건설시장도 4차산업 기술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을 추진하며 새롭게 변화된 SOC 사업에 적응

* 스마트 건설 : 주택·토목·플랜트 등 각종 건설 현장에 사물인터넷을 도입하고, 모바일, 드론 등을 활용해 공정 전반을 실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

- LH와 철도공단은 설계공모 및 전 사업분야에 BIM* 적용 발표하고, 현대건설은 스마트건설 조직 신설 및 ‘세종-포천 고속도로’ 등 혁신현장을 선정하여 스마트건설기술(BIM*, 드론측량 등) 확대·적용 추진

* BIM : 3차원 입체모델을 기반으로 설계·건설·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 건설업과 디지털산업의 융복합인 SOC 디지털화로 국내경기 부양의 시너지 효과 기대

○ 한편,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프로젝트’, ‘생활 SOC 확충’, ‘노후 인프라 정비사업’ 등 전통적인 SOC 사업도 지속 추진 필요

- SOC 1조원 투자시 실질 GDP 성장 0.076% 증가로 효과가 뛰어남

정부 재정지출 1조원당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

구 분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보건 및 의료	사회보장	SOC
추가 경제성장 효과(%)	0.061	0.057	0.034	0.057	0.076
SOC=100	80.3	75.0	44.7	75.0	100.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4),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3	일자리 창출 견인

○  SOC는 다른 재정지출보다 1조 원당 고용승수*가 타 사업보다 뛰어나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높고,

* 고용승수 : 투자 확대에 따른 한 산업의 고용증가가 전체 산업의 고용증가를 얼마나 유발시키는 비율

정부 재정지출 1조원당 고용 승수

구 분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보건 및 의료	사회보장	SOC
고용 승수	0.0199	0.0191	0.0116	0.0186	0.0219
SOC=100	90.9	87.2	53.0	84.9	100.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4),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  노동소득분배율*도 타 산업대비 높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와 내수경기 침체 회복에 가장 유효한 수단

* 노동소득분배율 :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귀속되는 소득

주요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 (2015년 기준)

구 분	노동소득분배율	제조업=100	건설업=100
농업, 임업, 어업 등	0.77	142.2	85.9
제조업	0.54	100.0	60.4
도매 및 소매업	0.54	100.5	60.7
건설업	0.89	165.6	100.0
정보통신업	0.43	80.1	48.4
금융 및 보험업	0.43	80.1	48.4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7)의 표준사업분류의 대분류 산업별 자료 중 가장 최근(2015) 발췌

○  또한, SOC 디지털화로 인해 기존의 건설인력 외의 건설 관련 디지털 인재에 대한 수요도 발생하여 추가적인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

- 건설산업과 디지털산업 분야는 산업별 취업·고용유발 계수가 전 산업 평균보다 높음

산업별 취업·고용유발 계수

항 목		구 분		2015년 기준
				’00	’05	’10	’15
취업 유발계수		건설업		23.1	17.6	13.4	12.5
		공산품		20.0	14.8	8.6	8.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디지털 관련 분야)		25.0	17.6	16.7	12.8
		서비스업		29.9	24.5	18.2	15.2
		전 산업평균		25.7	20.3	13.8	11.8

※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부속고용표』(2015년 기준, 2019 발간)

※  의미  :  특정 산업부문에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와 피고용자수

SOC 신규 투자 제안

Ⅲ

1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  정부는 IT분야 등 스마트 산업 및 노후화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특성·지리에 맞춰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창출·창업공간 확보·업무지구 조성 등 “혁신성장 허브(HUB)” 조성이 필요

- 연구개발 및 제품생산 시설, 교육시설, 지원시설(주거·숙박·금융) 등을 갖춘 복합단지 개발 필수

○  이에 정부도 필요성을 인식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 혁신을 위해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추진(’19.11)

- 경북(구미),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을 ’20년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중 거점 산단인 구미, 광주첨단, 성서, 남동, 여수를 스마트 산단 선정

* EX) 경북 : [거점산단] 구미(전기전자 거점) - [연계산단] 김천(e-모빌리티) - 성주(뿌리기업 중심 차량부품) - 왜관(스마트물류)

< 구미 스마트 산단 개념도 >

※ 출처 :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건산연, 2020. 4)

○ 향후 산단 재생사업 등 대단지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별로 기반시설 스마트화, 정주환경 개선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필요

2	특별 재난지역 공공투자

○  이번 코로나19 지역감염이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은 경기 하강 속도가 급격히 내려갔고, 주변 지역까지 확산세

- 대구시가 △42%, 경북도 △27%, 울산시·부산시 △23% 순으로 다른 지역(전북도 △9%, 전남도 △6%, 광주시 △2%)에 비해 감소 폭이 큼

※ 경상북도 보도자료(’20.3.15) : 경북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소비동향 빅데이터 분석

○ 정부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3개 사업을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침을 발표했으나, 코로나 19사태로 특정 지역의 경기가 급격히 침체

○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적인 투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들 추진이 필요

- 추진사업 :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 ‘남북 6축 고속도로 건설산업’ 등 (붙임1 참조)

3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  정부는 생활 SOC 확충을 위해 총 48조원 투자계획 발표(’19.4월)

- 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장 등 기초 인프라에 14조 5,000억원, 돌봄시설과 의료시설에 2조 9천억원 등

○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감염자 11,122명, 사망자 수가 264명에 이르는 등 사스(감염3명, 사망0명), 메르스(감염186명, 사망38명) 때와는 비교가 안되는 심각한 상황이나, 의료원 등 재난대응시설은 턱없이 부족

* 코로나19 사태는 중증-경증 환자 분류체계와 그에 따른 신속한 의료자원 지원시스템의 미비가 부른 참사라며, 1,000명이상 수용가능한 이동형 재난병원이 있었다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함 (임태호 한양대 응급의학과 교수, ‘20.3.9 건설경제)

○  이에 대규모 사회적 재난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보건소 등 1차 지역의료기관 수 확대, 이동형 병원과 대규모 난민 발생에 대비한 임시주거시설 공급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

< 이동식 병원 >

4	노후 SOC 디지털화

○  현재 인프라 시설(’70년대 집중적 개발)은 급격한 노후화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정부도 총 32조원 투자 발표

- 30년 이상 경과한 하수관로 및 철도 등이 급격한 증가 추세

○  노후 기반시설의 단순 교체, 개·보수보다 향후 안전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드론, 신경망 센서 장착 등 스마트화를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수

* 기존 교량이나 SOC 기반 시설물에 신경망 센서를 포인트별로 다는 등 노후 SOC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말함 (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20.5.19 건설경제)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2021년 SOC예산 30조 이상 편성이 필요 합니다.

붙 임	재난선포지역 내 추진 가능 대형 프로젝트

※ 출처 :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건산연, 2020. 4)

프로젝트명	내 용	비 고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부지 개발사업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후적지를 주거·업무·문화·상업시설이 집적된 상업지구로 복합개발 기 개발된 동대구 고속철도역 역세권 및 인근 신세계백화점과 연계해 개발 효과를 극대화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개발 추진 중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	현재 추진 중인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사업과 연계해 역세권 개발 실시 인근 염색공단 등 노후산단 재생과 연계함으로써 낙후된 서대구 지역의 개발 효과를 극대화 총 대상 부지는 99만㎡, 총사업비는 14.4조원 규모 추산
엑스코선 건설사업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건설을 통해 대구 도심과 대구국제공항 이전 후적지에 조성될 신도시, 인근 금호워터폴리스와 이시아폴리스 간의 연계성 확보 현재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있는 상태 총연장 길이 12.4km, 총사업비는 7,200억원 규모로 추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	포화상태인 대구국제공항을 대체하는 국제공항을 건설 유럽과 남미, 미주로 연결되는 대구-경북 지역의 글로벌 관문 마련 현재 대구국제공항은 대구시 동구에 위치해 있으며, 통합 신공항 건설부지로 의성·군위 지역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 전체 조성부지는 15.3km, 총사업비는 약 7.2조원 규모
동서 5축 고속도로 건설사업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울진과 문경을 잇는 동서 5축 고속도로를 건설 전체 342.2km 중 239.6km를 신설 또는 개량 총사업비는 2.9조원 규모 경상북도와 하위 지자체가 기재부에 사업추진을 건의했으나 작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못함.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 총연장 330km, 총사업비는 4.8조원 규모 이 중 당진-합덕 구간(31km)은 작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됨.
남북 6축 고속도로 건설사업	- 남북7축, 동서9축과 더불어 국가 간선 도로망인 남북 6축 고속도로 건설 - 이 구간을 지나가는 11개 시·군 가운데 성장촉진지역이 8곳, 지역활성화지역이 3곳 해당 - 총연장 406km(강원 양구∼부산) 가운데 1969년 경북 영천∼부산까지 96.5km를 개통한 뒤 309.5km는 잔여 구간으로 남아 있으며, 국토종합계획, 고속도로 건설 계획 등에 반영이 되었으나 장래 추진으로 분류해 놓아 진척이 없는 상태 총사업비는 5.1조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