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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인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준공 이후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수급인이 부도난 상태에서 발주기관이 ◯◯건설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는바, 그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

발주처는 표준시방서와 다른 내용을 명시한 특기시방서(첨부)를 설계서에 포함하여 시공사와 계약을 채결하여 상기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발주처는 특기시방서의 내용을 들어 전체를 하자보수 하라고 하고 연대보증사인 ◯◯건설은 잘못된 특기시방서이므로 표준시방서의 내용대로 원인대로 선별 하자보수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견이 너무 큰 상태입니다.

표준시방서에 우선하는 특기시방서이지만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는 경우는 잘못 적용된 특기시방서의 내용은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또한 민사로 처리시의 계약 문서에 포함된 특기시방서가 우선인지 아니면 부당특약이므로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따르면 되는지 우선순위는?

A		상담 내용

우선 표준시방서와 특기시방서가 상충되는 경우 특기시방서가 우선한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특기시방서에 규정된 내용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부당특약금지원칙에 의하여 그 효력이 부인되는바, 구체적으로 계약경위, 당해 규정의 기재경위, 내용,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본건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폭풍, 홍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할 부당특약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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