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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 건의

-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 신속 처리 요청 -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수적인 SOC 투자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기준의 상향이 시급하다고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다(12.10).

◦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예산 투입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예산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되었으나,

- 20여년이 지난 현재 GDP는 3.3배,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상승했음에도 대상사업의 기준(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 예타 대상 사업이 증가하면서 예타기관의 조사기간 지연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예타기간은 관련지침에 9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조사기간은 기준의 2배가 넘는 18.4개월 소요(최근 5년) 되어 사회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협회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은 산업·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제고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므로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예타 절차로 필수 기반시설의 공급이 지연되면 결국 사회적 편익을 감소시켜 국가경쟁력 및 국민복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예타 기준 상향*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 1,000억원, 500억원

□ 특히, 김상수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면서 수도권-지방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타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 낙후지역의 신속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지방과 수도권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건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