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08.3월 주요건설․경제동향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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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 건축허가 받으면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기간	내용
현행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연면적 200㎡초과 모든 신축 건축물에 부과 - 2006.7～2007.9 총 2230억원 징수
3월말	· 기반시설부담금 폐지(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9월말	· 기반시설설치 비용 부과 -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구역 내 일정 규모 신축 건물 - 구역지정 및 설치비 부과대상 건축물 규모 결정

□ 국토해양부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신·증축 건축물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폐지 법률안’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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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행정안전부】 주요 업무내용 □ 지방경제 살리기 - 지방예산 10%(12조원)절감 - 9월 최저가낙찰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 절감예산을 지방물류 등에 투입 □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구조 적용 -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재설계 - 6월 중 개혁안 국회 제출
3/20	『건축법시행령』입법예고 - 건축행정절차 간소화, 대지안의 공지 및 PC방 면적기준 완화 - □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위하여 관공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제도를 활성화 □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상습침수 등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건축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 일부 규정을 완화 □ 에너지 성능등급을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물놀이형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철도시설·유치원의 용도분류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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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주요내용 □ 규제개선 - 도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역세권의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도시외곽 농지와 산지 규제완화로 도시용지 비율을 국토의 6.2%에서 2020년까지 9.2%로 확대 - 정부의 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인구 50만명이상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도지사에서 시장에게 넘김 - 앞으로 10년간 임대 전용 산업단지, 당초 계획의 10배 규모인 3300㎡ 공급 □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 - 공공택지 택지비 20% 인하등으로 아파트 분양가 10% 추가 인하추진 -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으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 - 경제자유구역 특별건축구역에 초고층 빌딩 허용 - 국민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도심에 공급확대 - 신혼부부 주택 연간 5만 채 공급 □ 물류체계 개선과 교통비 부담완화 - 제2경부 고속도로(서울-세종시)와 제2서해안고속도로 조기건설 - 서울-시흥 등 고속철도 건설 추진 □ 예산절감 - 2008년 8월부터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300억원이상공사 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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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향후 5년간 추진되는 국토해양 주요정책 □ 올2·4분기 - 지방공공택지 전매제한 기간 단축 - 산업단지 규제 완화 -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근거 마련 □ 올3·4분기 -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령 제정 -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개선 - 실적공사비 전환 확대 - 지속가능교통물류벌발전법 제정 추진 □ 올4·4분기 - 재건축·재개발 절차적 규제개선 추진 - 산지·구릉지·한계농지 택지 활용방안 마련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추진 - 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 - 건설산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수도권 규제 완화 □ 2009년 이후 -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시스템 도입 - 제2경부 고속도로 - 역세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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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유비쿼터스 도시 계획·건설의 기틀 마련“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 세종시, 혁신도시, 판교등 신도시와 부산·대구 등 기존도시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유비쿼터스의 계획, 건설 및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 □ U-도시개념과 U-서비스의 표준모델 등을 정의, U-도시의 건설을 위한 계획수립절차의 내용, U-도시건설 사업추진절차, U-도시의 관리·운영방안 등이 마련될 예정 □ 국토해양부는 올해 9월까지는 시행령을 마련하고 연말까지는 건설·IT통합지침, U-도시 건설지침 등 각종 지침을 마련할 예정
3/28	"토지거래 6개월만에 증가세로“ □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토지거래는 공장용지와 농지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 □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 내 공업·상업지역이 각각 30.7%, 11.7%늘었으며, 비도시지역에서는 농림지역의 거래가 5.7% 증가 □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거래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