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건설의 날」 건설산업유공자 포상 추천기준

Ⅰ. 추진목적 및 기본방향

1. 추진목적

◦ 2013 건설의 날(6.18)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건설산업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선정․포상하여 건설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기본방향

◦ 건설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포상

* 일자리창출, 친서민정책, 녹색성장,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 IT 접목 등 신기술 및 부품소재 개발, 외국인 투자유지,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 단체별 배분을 지양하고, 건설산업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건설기술자 및 기능인 등 숨은 현장근로자를 우선 선발

◦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발굴․포상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 또는 괄목할만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 한하여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포상 후보자의 공개 검증, 공적심사 강화 등 심사절차를 엄격히 하여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수상자에게는 자긍심 고취

Ⅱ. 포상개요 및 추천

1. 포상시기 및 장소

◦ 일시 : 2013. 6. 18(화) 예정(2013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시 수여 예정)

◦ 장소 : 건설회관 2층 대강당

2. 포상종류 및 규모

◦ (포상종류) 산업훈장(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토해양부장관표창

◦ (포상규모) 포상규모 및 훈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및 국토해양부  장관표창은 추후 안내

3. 포상후보자 추천

가. 추천기관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회원단체, 건설회사, 법인 또는 개인이 포상대상자 추천

나. 추천기간 : 2013. 2. 4 ～ 2013. 2. 22까지 접수분에 한함(기한엄수)

다. 추천대상

◦ (개인포상) 건설산업분야의 민간 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기술자 및 기능인,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 정부포상대상자 추천은 건설현장에서 귀감이 되는 현장근로자를 적극 발굴․추천

◦ (단체포상) 건설산업분야 민간 업체 또는 단체

Ⅲ. 포상 및 표창기준

1. 포상 및 표창기준

◦ 중복수여의 금지(상훈법 제4조) 준수

◦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준수

◦ 「2013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국토해양부 표창규정」준수

2.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3. 재포상 금지기간

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추천제한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 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재포상 금지기간 ≫

받은 훈장 (표창)	받으려는 훈장(표창)			비 고
	훈장	포장	표창
훈장	5년	5년	2년	기간) 포상일～추천일
포장	5년	5년	2년
표창	2년	2년	2년

나. 최근 2년 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관리소홀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그 책임 있는 임원 및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자는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제한

가.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나.「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에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다.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최근 3년이내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따른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양도신고, 등록증 대여, 하도급 관리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국토해양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포상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보되거나, 감사원 및 검․경의 조사, 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는 경우 포상추천을 제외함

Ⅳ. 행정사항

1.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 공개대상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 공개내용 : 추천 후보자의 소속(읍․면․동 이상 주소), 성명, 추천 훈격, 주요공적 등을 공개(단, 외교․안보 기타 해당 업무의 비밀을 요하는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

* 추천대상자는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붙임 4.)를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공개방법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공개

◦ 공개기간 : 공적심의 등 절차를 감안하여 10일 이상 공개

◦ 공개결과의 활용

- e메일, 전화 등을 통해 추천자에 대한 비위사실, 수사진행, 사회적 물의야기 등 의견이 접수된 경우 당사자의 소명 및 관련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 정부포상 추천 이후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의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44-201-3499)에 즉시 통보

2.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포상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공적조서 작성 시 회사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의 개인 공적내용을 기재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3. 제출 방법

◦ 제출기한 : 2013. 2. 22(금)까지 제출분에 한함(기한엄수)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8층,

대한건설협회 운영지원실(☎02-3485-8227)

4.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제출서류>
① 공적요약서(3부): 붙임서식2 ② 공적조서(3부) : 붙임서식 3 ③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3 : 붙임서식 4 ④ 이력서(사진포함 3부) ⑤ 총괄표 : 붙임서식 1 ⑥ 최근 2년간 산재율 확인서 3부 ⑦ 상기 ①②③④⑤에 대한 입력한 파일 ⑧ 정부포상 추천자는 인사기록카드, 조직도 첨부(필수사항)

가. 제출서류 작성요령

(1) 총괄표 : 총괄표의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

(2) 공적요약서

◦ 공적요약서는 <붙임서식 2.>에 따라 작성(3부 제출)

◦ ‘성명’란에는 한글성명과 한자성명을 같이 기입

◦ ‘재직기간’란은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기입하되, 공적조서의   ‘근무기간’과 일치하여야 함

< 예시 > ‘92. 2. 1～ ’13. 2. 28(21년 1월)

◦ '공적개요‘란은 50자이내로 작성(글자수 엄수)

※ 동 자료는 추후 포상확정시 홍보용 프로필에 사용될 수 있음

◦ 글자체 및 글자크기 : 아래한글 신명조체 12point로 작성

(3) 공적조서

◦ 공적조서는 <붙임서식 3.>에 따라 작성(3부 제출)

- 3부 모두 조사자(“굵은 선안”)는 공란으로 제출

◦ ‘근무기간(수공기간)’ 란은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입

<예시>  11년  9개월인 경우 : 1109,  22년 11개월인 경우 : 2211

◦ ‘공적요지’는 반드시 50자이내로 작성

- 공적요지는 행정안전부가 향후「수여증명서」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할 것

【공적요지 (예시:건설공사의 경우)】

00년 00월 00일부터 00까지 00건설공사 중 시공분야(또는 설계․감리

분야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공법설계와 철저한 시공관리로 견실시공에 기여

◦ ‘주요학력 및 경력’란의 연월일은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할 것

◦ ‘과거포상기록’란의 연월일은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할 것

<예시>  1991. 5. 17 국무총리 표창……… (○)

1991. 5.     국무총리 표창……… (×)

1991.        국무총리 표창……… (×)

※ 과거 정부포상 기록(단, 민간포상은 필히 제외)의 연월일은 재포상금지기간 산정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연월일을 정확히 기입할 것

◦ ‘공적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되, 공적에 대한 평가는  가급적 수량 및 물량으로 표시하되, 도표양식은 상훈프로그램에 입력되지 않으므로 도표양식으로는 작성하지 말 것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붙임서식 4.>) 3부

※ 포상 추천훈격은 기재하지 않음

(5) 이력서 3부

※ 여권용사진 부착, 훈장 및 포장 추천자는 화질이 좋은 사진 전산파일 사전 제공

(6) 기타 유의사항

◦ 총괄표,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이력서 등 제출된 서류와 파일의 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함

(예 : 성명, 한자, 주민번호, 생년월일, 회사명, 직위 등)

◦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해당 자료 작성단체(회사 또는 개인)에 있음

Ⅴ. 협회 세부추천기준

가. 업체 및 대표자

구분	항 목	세부 평가항목	비고
공통지표	국가발전 기 여 도	◦ 국책사업 수행실적 ◦ 신시장 개척 및 국위선양
	국민생활 향 상 도	◦ 친환경공법․자재 사용실적, 환경개선시설 건설 ◦ 지역숙원·재해복구공사 수행실적
	고 객 만 족 도	◦ 우수건설업자 지정 등 ◦ 품질․안전․환경관리
	창 조 적 기 여 도	◦ 건설산업 제도개선 기여도 ◦ 기술혁신 기여도
특성지표	공적기간	◦ 건설업 경력(업력)
	업 적 도	◦ 건설공사실적(성장성) ◦ 경영상태(안정성) ◦ 경영이익(수익성)
	건설산업 발 전 기 여 도	◦ 협회 공헌도 ◦ 협회 참여도
	지명도및 재해예방 실 적	◦ 건설업계 평판 및 지명도(인지도) 평가 ◦ 재해예방 실적

※  장학재단 운영, 기부금 납부 실적에 대해서 가점 부여

나. 업체 임직원

〈 경영부문 〉

구분	항 목	세부 평가항목	비고
공통지표	국가발전 기 여 도	◦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에너지 및 경비절감 추진
	국민생활 향 상 도	◦ 사내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 ◦ 노사화합 및 고용안정 기여
	고 객 만 족 도	◦ 친환경 및 자재사용 실적 ◦ 수요자(발주자, 소비자)로부터 표창, 감사장(패) 수상
	창 조 적 기 여 도	◦ 제안 및 창안을 통한 대․내외 제도 및 관행 개선
특성지표	공적기간	◦ 건설분야 종사기간
	건설산업 발 전 기 여 도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위원활동 실적 ◦ 협회 실무위원 참여 실적
	업 적 도	◦ 공사수행실적
	난 이 도	◦ 업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
	인 지 도	◦ 업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 등의 인지 정도
	사 회 공 헌 도	◦ 기부금 납부 ◦ 사회봉사활동

< 기술․연구부문 >

구분	항 목	세부 평가항목	비고
공통지표	국가발전 기 여 도	◦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생활 향 상 도	◦ 환경개선, 안전, 성능 향상
	고 객 만 족 도	◦ 신기술․신공법․신자재의 경제적 효과 및 수요자 만족도
	창 조 적 기 여 도	◦ 특허등록, 신기술․신공법개발 및 최초 적용실적
특성지표	공적기간	◦ 건설분야 종사기간
	건설산업 발 전 기 여 도	◦ 건설기술 관련 저술, 강의, 기고, 연구참여 실적 ◦ 기술심의, 설계자문, 품셈 등 위원회 활동실적
	업 적 도	◦ 대형 프로젝트 참여실적
	난 이 도	◦ 업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
	인 지 도	◦ 업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 등의 인지 정도
	사 회 공 헌 도	◦ 기부금 납부 ◦ 사회봉사활동

< 기능부문 >

구분	항 목	세부 평가항목	비고
공통지표	국가발전 기 여 도	◦ 해외근무 경력 ◦ 사회봉사활동 또는 수상실적
	국민생활 향 상 도	◦ 환경개선, 안전, 성능 향상사례
	고 객 만 족 도	◦ 성실성 ◦ 수상실적
	창 조 적 기 여 도	◦ 창안에 의한 공기단축․공사비 절감 작업개선 등
특성지표	공적기간	◦ 건설분야 종사기간
	업 적 도	◦ 자격증 보유 여부 ◦ 각종 기능경기대회 출전 및 입상 ◦ 다기능 보유여부
	사 회 공 헌 도	◦ 사회봉사활동

<붙임서식 1.>

총      괄      표

□ 단체명 :

후보 순위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회 사 주 소	산재보험 관리번호	법인등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토건 면허번호	수 공 기 간	기 서 훈 (장관급표창 이상만 기재)	업체별 작성자 및 연락처
			한 글	한 자		자 택 주 소
1	ㅇㅇ건설(주)	대표이사	홍 길 동	洪 吉 東	111111-2222222	서울 XX구 XX동 XX번지	해당번호 기재	해당번호 기재	해당번호 기재			1982.8～2002.8 (20년 1월)	ㅇ건교부장관표창(‘90. 12. 3) ㅇ대통령표창(‘97. 5. 4)
						서울 XX구 XX동 XX번지

<붙임서식 2.>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 급	한글성명 한자성명 (생년월일)	재직 기간	추천 훈격	징 계 기서훈	공 적 개 요 (50자이 내)
ㅇㅇ건설(주)	대표이사	신 한 국 新 韓 國 (60.01.01)	92.2 ～10.3 (18년 1월)	장관 표창	없음	ㅇ

<붙임서식 3.>

공  적  조  서

(앞면)

⑴ 성 명				한 자(원명)
⑵ 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⑶ 군 번 (군인의 경우)
⑷본적(국적)
⑸ 주 소
⑹ 직 업											⑺ 소 속
⑻ 직 위											⑼ 등 급(직급 · 계급)								⑽ 근 무 기 간 (수공기간)
																			1		8		0		1
⑾ 공적요지 (50자 이내)											⑿ 공 적 분 야 코 드
(예시: 건설공사의 경우) 00년 00월 00일부터 00까지 00건설공사 중 시공분야(또는 설계․감리분야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공법설계와 철저한 시공관리로 견실시공에 기여하였음
⒀ 추천훈격														⒁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란은 공란으로 제출 ※근무기간 작성기준에 맞춰 작성

(뒷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1976.3.1	한국대학교 건축과 입학	1982.3.1	한국건설(주) 입사
1982.2.28	한국대학교 건축과 졸업	2010.3.1	한국건설(주) 영업부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1989.5.17	○○장관 표창
1995.3.17	국무총리 표창
(27)공 적 사 항

공     적     조     서(을-)

공    적    사    항

<붙임서식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3.   .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