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는 도급받은 공사 가운데 토공사를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하수급인이 동절기 중단 이후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기관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보증기관은 계약해지 통보가 하수급인에게 도달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계약보증서상 보증사고는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야 할 것이고, 계약의 해지는 해지통보가 하수급인에게 도달되는 순간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것이며, 하수급인이 계약해지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하수급인 대표이사 또는 이사들의 주소지에 송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재판과정에서 계약해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통보하더라도 보증기관이 경과되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귀사로서는 하수급인의 연락두절로 통보서가 도달되지 못한 것이라는 점, 수차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했다는 점, 현실적으로 하수급인이 송달을 거부할 경우 수령거절로 보아 해지통보가 도달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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