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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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교 통 부

(건설경제국)

1. 배  경

ㅇ 정상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자세한 법령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축물․시설물 등 건설공사가 당초 설계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기준, 도급방법, 시공 및 기술관리등에 관한 각종 기준을 정하고 있음

ㅇ 건설업자들의 규정위반 빈발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업자들이 법령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발주자와 건설업자,   건설업자와 하도급업자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ㅇ 주무부처․지자체는 물론 발주처의 적극적 참여가 긴요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주무부처나 지자체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는 한편으로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발주처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실정임.

ㅇ 발주처의 참여를 위한 점검요령 작성․배포

따라서, 전국의 공공․민간 발주자들이 건설업자의 법령규정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마련․배포하는 것임

2. 확인․조치사항

ㅇ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사항

ㅇ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관련 사항

ㅇ 건설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ㅇ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에 관한 사항

3. 확인․조치요령

ㅇ 건설공사 발주자는 별지 ｢건설공사 발주자 확인․조치사항｣을 비치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

ㅇ 위반사항 발견시 조치요령에 의거 주무기관 통보등 조치

통보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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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	안 해 원	02-504-9051 (02-503-6439)	A.H.WEON@moct.go.kr
대한건설협회 (일반건설업자)	건설정보실	신 황 호	02-3485-8334 (02-3443-1642)	h2shin@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자)	산업정책실	김문중	02-3284-1022 (02-3284-1044)	mjkim@ksca.or.kr
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업자)	정책지원실	김철한	02-6240-1132 (02-6240-1114)	kch@pmcak.or.kr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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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표

확인․점검사항	조 치 사 항	해당면
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무 불이행	․건교부 또는 협회에 통보	1
나. 도급공사 전부 하도급	․건교부 또는 협회에 통보	2
다. 위장 하도급	․건교부 또는 협회에 통보	3
라. 재하도급 금지 위반	․건교부 또는 협회에 통보	4
마.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건교부 또는 협회에 통보	5
바.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건교부 또는 협회에 통보	5
사. 하수급인 부적정	․하수급인 변경요구, 적정성 심사	6
아. 부당한 하도급 및 이중계약 강요	․건교부 또는 협회에 통보	7
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	․발주자가 직접 지급	8
차. 하도급대금 지급 불공정	․발주자가 직접 지급	9
2.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관련
가. 건설기술자 배치	․현장배치확인표에 확인	10
나. 미배치 또는 부적정	․건교부에 통보	10
3. 건설공사 전자통보 불이행	․등록관청에 통보(전산시스템)	11
4.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 발급	․건설공사대장에 의거 발급	12

확인검사항 및 조치요령

1.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의무 불이행

□ 확인․점검사항

ㅇ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2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20/100

-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30/100

※ 근거 : 건산법 제30조, 영 제33조, 규칙 제27조

□ 조치사항

ㅇ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건설교통부 또는 해당 건설협회에 통보

※ 하도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산법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나. 일괄 하도급

□ 확인․점검사항

ㅇ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설계를 포함하여 하도급 한 경우

②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 전문공사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도서지역, 산간벽지지역 공사를 당해 시․도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근거 : 건산법 제29조

□ 조치사항

ㅇ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건설교통부 또는 해당 건설협회에 통보

※ 도급한 공사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한 경우

․ 건산법 제96조제5호의 규정에 1년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 건산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다. 위장 하도급

□ 확인․점검사항

ㅇ 위장직영을 통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하고, 무자격자를 반장 또는 현장소장등으로 위장하였는지 여부

- 자재업자․중기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자재납품 또는 중기임대로 위장하였는지 여부

- 속칭 부금상무에게 일정금액만 받고 일괄 하도급하면서 건설업자의 명의로 시공하게 하였는지 여부

※ 근거 : 건산법 제9조, 제21조 및 제29조

□ 조치사항

ㅇ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건설교통부 또는 해당 건설협회에 통보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및 건설업자의 성명 및 상호 대여자는 건산법 제96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라. 재하도급 금지의무 위반

□ 확인․점검사항

ㅇ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도급 받은 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 하도급을 하였는지 여부 확인

①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②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한 경우

※ 근거 : 건산법 제29조 제4항

□ 조치사항

ㅇ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건설교통부 또는 해당 건설협회에 통보

※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한 경우 건산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마.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확인․점검사항

ㅇ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경우 확인

□ 조치사항

ㅇ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건설교통부 또는 해당 건설협회에 통보

※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한 경우 건산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바.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 확인․점검사항

ㅇ 하도급계약을 체결․변경․해제 후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하였는지 여부 확인(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제외)

□ 조치사항

ㅇ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일반건설업자 : 시․도, 전문건설업자 : 시․군․구)에 행정처분 요구

※ 건산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사. 하수급인 및 하도급 금액 부적정

□ 확인․점검사항

ㅇ 수급인이 통보한 하수급인 및 하도급금액이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확인

ㅇ 수급인이 도급받은 금액의 82%미만으로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 조치사항

ㅇ 하수급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의 적정성등을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건설교통부 훈령 2003-5, 2003. 1. 11)에 의거 심사

ㅇ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해지

아. 부당한 하도급 및 이중계약 강요

□ 확인․점검사항

ㅇ 정부․지자체등이 발주하는 30억원이상의 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전문건설업자에게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한 경우 그 견적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ㅇ 하도급 계약시 이중계약을 작성하여 부당 감액하는지 여부 확인

- 명목계약서와 실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명목계약서는 하도급통보용으로만 활용하고 실제로는 저가 하도급

- 낙찰후 이중계약을 작성하여 부대입찰내역과 다르게 저가하도급 강요

ㅇ 입금통장 사본등에 의거 하도급계약 내용대로 하도급 대금지급 여부 확인

□ 조치사항

ㅇ 위와 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건설교통부 또는 해당 건설협회에 통보

※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견적내용대로 하도급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에는 건산법 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대상

※ 하도급계약내용등을 허위로 통지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6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 확인․점검사항

ㅇ 하도급 통보시 첨부서류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첨부  하였는지 여부(건산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 제외)

ㅇ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한 후 원본을 하도급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보증계약을 해지하였는지 여부

※ 근거 : 건산법 제29조제5항, 영 제32조, 규칙 제26조

□ 조치사항

ㅇ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가 건산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차.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불공정 행위

□ 확인․점검사항

ㅇ 수급인이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ㅇ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는지 여부

ㅇ 수급인이 현금으로 도급대금을 지급 받고도 하수급인에게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ㅇ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 조치사항

ㅇ 다음 절차에 의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건산법시행규칙제2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

② 공사예정가격 대비 88%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건산법시행규칙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

③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건산법시행규칙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

④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건산법시행규칙제2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

ㅇ 위와같은 위반사실 발견시 건설교통부 또는 건설협회에 통보

2.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관련

가.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확인

□ 확인․점검사항

ㅇ 건설공사현장에 당해 공정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인이상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확인

ㅇ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 확인

ㅇ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하였는지 여부 확인

※ 근거 : 건산법 제40조, 영 제35조, 규칙 제31조

□ 조치사항

ㅇ 현장에 건설기술자가 배치된 경우에는 현장배치확인표에 확인

ㅇ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 허약 등으로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 교체 요청

ㅇ 배치하지 아니 하였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에 통보

ㅇ 공사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통보

※ 공사현장을 이탈한 기술자는 건산법 제100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3. 건설공사관리

건설공사 관련사항 전자적 통보 불이행

□ 확인․점검사항

ㅇ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대상공사 : 3억원이상 건설공사(2004.1.1.부터는 1억원이상)

- 통보기한 : 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 통보내용 : 공사개요, 도급계약내용,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공사진척상황 등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ㅇ 발주자가 통보한 사항의 적정여부를 1주일 단위로 확인

- 발주자가 통보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로 주기적으로 반드시 확인

□ 조치사항

ㅇ 통보기한 준수 여부 확인 및 통보내용의 정확여부를 확인

-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수정 요구

- 적정한 경우에는 “확인”란에 클릭 조치

ㅇ 허위로 통보하였거나 통보기한이 경과된 경우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관청에 통보

※ 허위로 통보하였거나 통보기한이 경과된 경우 250만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대상

4.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 발급

가. 건설업자의 신청에 의한 기성실적증명 발급

□ 조치사항

ㅇ 건설업체가 건설공사 기성실적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시공능력을 평가받아 입찰질서를 문란 시키므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는 반드시 건설공사대장 및 공사계약관련 서류등에 의거 정확하게 발급

나. 시공능력 평가기관의 기성실적조회

□ 조치사항

ㅇ 시공능력평가기관(건설관련협회)에서 기성실적에 대한 확인․조회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대장 및 공사계약관련 서류 등에 의거 정확히 확인하여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