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원도급사의 4대보험 처리 실무에 대해

4월에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업체입니다.  기존에는 전문건설면허(철근콘크리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처리 실무 특히 고용보험관련 하도급 승인과 미승인의 처리방법과 장단점 등 실무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A		상담 내용

건설업의 경우 수차이 도급사업에서 보험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입니다. 다만, 하수급인이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하수급인이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여기서 하수급인이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해야하고 원수급인이 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 그 하수급인을 고용,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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