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 목    차 >

Ⅰ. 배 경	1

Ⅱ. 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2

1. 개정사유	2

2. 주요 개정내용	2

3. 세부 개정내용	5

Ⅲ. 과태료 관련규정 개정	40

□ 산안법 시행령 별표 13	42

□ 진폐법 시행령 별표 2	54

Ⅰ		배 경

□ 관련규정 개정

□ 감독관 집무규정 개정(2011.5.9)

- 점검․감독체계를 감독으로 통일

- 감독결과 조치기준 강화 등

□ 산안법 시행령 과태료규정 개정(2010.11.18)

- 과태료를 위반횟수(1~3차)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

-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시는 3차 이상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 감독관 집무규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규정

□ 산안법 시행령 과태료규정 개정(2011.4.4)

-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한 과태료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진폐법 시행령 과태료규정 개정(2011.3.30)

- 과태료를 위반횟수(1~3차)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

-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한 과태료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감독관 집무규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규정

Ⅱ		감독관 집무규정 개정(2011.5.9)

1. 개정이유

□ 사업장의 점검․감독체계를 감독으로 통일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1.5.19. 시행) 및 진폐법 시행령(2012. 1.1. 시행) 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 내용 등을 반영하는 등 집무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0.11.18, 2011.4.4) 및 진폐법 시행령(2011.3.30) 개정․공포

2. 주요 개정내용

가. 사업장 감독의 개념 및 종류 구분(제8조)

□ 사업장 점검․감독체계를 감독으로 통일하고, 감독의 종류를 정기․수시․특별감독으로 구분

※ 근로감독관집무규정도 제12조에서 감독의 종류를 정기․수시․특별감독으로 규정

나. 감독별 대상 선정기준 구체화(제9조)

□ 정기감독은 전년도 사고성 휴업재해율, 수시감독은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특별감독은 본부 또는 지방청 주관 감독이 필요한 경우 등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감독결과 조치기준의 개선(제15조)

□ 형벌대상 법조항 위반시 원칙적으로 모든 법조항(산안법: 50개, 진폐법: 11개) 위반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하도록 강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즉시 범죄인지보고해야 하는 대상 조문을 강화(93개 → 227개 조문)

- 건강진단 결과 사업주의 사후조치 의무는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조치 미이행 시에만 즉시 범죄인지

- 산안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3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5조는 2년 이내 반복적인 법위반시에만 즉시 범죄인지

□ 과태료 부과대상 법조항 위반시 모든 위반 법조항(산안법: 79개, 진폐법: 5개)에 대해 즉시 과태료 처분

□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병과 가능

□ 시정기한은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10일, 그 외 20일을 부여

라. 송치서류에 시정여부 기록(제16조제3항)

□ 감독결과를 사법처리하는 경우 송치하기 전까지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송치서류에 기록하도록 함

마. 사건 관할의 개선(제22조제1항제3호)

□ 재해사건 중 조사 착수일 현재 사업이 폐지된 사업장(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조사대상재해의 조사는 검찰 및 경찰의 사건관할(발생장소주의 원칙)과 같이 재해 발생장소 관할 지방관서가 하도록 함(산재은폐 등 조사는 종전과 같음)

바. 작업중지명령 이행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 강화(제30조제3항 및 제4항)

□ 작업중지명령 후 장기간 해제요청이 없는 경우에 작업중지명령 이행여부를,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명령 사유의 해소여부 등을 현장 확인토록 함

사. 범죄인지 기준의 정비(제31조)

□ 형벌 대상 법조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업무별로 정한 조치기준에 따르되, 조치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한 업무의 조치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중요한 법조항 위반(산안법: 20개, 진폐법: 1개)은 즉시 범죄인지 대상으로 규정

아. 조사 등의 조치기준 신설(제37조)

□ 진정 등 신고사건의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기준과 그 외 시정조치 등 조치기준을 규정

□ 감독, 재해조사, 신고사건조사 외에 안전검사,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조사, 실태조사 등의 조치기준을 설정

자. 과태료 감경기준 등 정비(제41조 및 제42조)

□ 과태료 부과시 사업장 규모 및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부과 기준이 개정 산안법 시행령 및 진폐법 시행령에 반영되었으므로 관련내용을 삭제

□ 과태료 부과결정은 산안법 및 진폐법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하도록 명시

3. 세부 개정내용

가. 사업장 감독의 개념 및 종류 구분

□ 개정이유

□ 점검․감독을 감독으로 통일하고, 감독의 종류를 정기․수시․특별감독으로 구분

※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12조)은 감독의 종류를 정기․수시․특별감독으로 구분

□ 개정내용

□ “점검”을 삭제하고, 감독의 종류를 정기․수시․특별감독으로 구분하여 감독별 목적 등을 명시

- 정기감독: 지방관서장이 매년 초 또는 필요한 시기(건설업 환산재해율을 발표하는 3분기 등)에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 수시감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감독

- 특별감독: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또는 지방청장이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감독

□ 장관이 감독의 범위, 시기, 사업장수 등을 정하여 지방관서에 지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2011년도 업무추진지침 및 지방관서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실시중인 점검은 2011년 12월 31까지는 종전대로 실시

□ 신구조문 대비표

종 전	개 정
제8조(사업장 감독 등) ① 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51조 감독상의 조치 등을 위하여 사업장을 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독”이란 지방관서장이 제9조에서 정한 사업장의 법령위반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점검”이란 지방관서장이 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업무계획 또는 자체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④ 지방관서장은 지역적 특성과 감독관의 수 등 행정여건을 고려한 적정량의 감독 또는 점검(이하 “감독등”이라 한다)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감독 등의 목적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일부공정 또는 안전보건의 일부분야에 한정하여 감독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9조에 따른 감독대상 사업장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정기감독대상 사업장과 중복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장 감독) ①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감독상의 조치 등을 위하여 제9조에서 규정한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독”은 재해발생 사업장 등에 대하여 매년 초에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기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수시감독”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하여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3. “특별감독“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③ 지방관서장은 지역적 특성과 감독관의 수 등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적정량의 감독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감독의 목적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일부공정 또는 안전보건의 일부분야에 한정하여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감독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감독의 범위 및 시기, 사업장수 등을 정하여 지방관서에 지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정기감독 대상 -- --------------------------------------------------------------- 정기감독 대상 ------------------------ ----------------------------------------------.

나. 감독별 대상 선정기준 구체화

□ 개정이유

□ 감독의 종류 구분에 따른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

□ 개정내용

□ 감독 종류별 대상 선정기준을 구분하고, 정기감독은 사고성 휴업재해율, 수시감독은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등을 선정기준으로 설정

◆ 정기감독

1. 2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전년도에 사고성 휴업재해가 2인 이상 발생하고 사고성 휴업재해율*<요양결정일 기준>이 전년도 동종업종<중분류> 규모별 평균 사고성 휴업재해율의 1.5배 이상인 사업장(건설공사 제외)

* 사고성 휴업재해율: 근로자 100명중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의 비율을 말하며, 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체육행사․폭력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

2. 환산재해율을 산출하는 건설업체로서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규모별 하위 10% 이하인 건설업체(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은 주관 건설업체)가 시공중인 건설공사

※ 매년 7월경에 본부에서 1,000대 건설업체의 전년도 환산재해율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지방관서에 시달

3. 전년도에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병자 1인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 2인(1,000인 이상 사업장 3인) 이상 발생 사업장

4.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관서장에게 감독을 하도록 업무추진지침으로 지시한 사업장

※ 현재 업무추진지침으로 시행하는 점검은 감독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선정기준을 정하여 감독으로, 감독이 곤란한 점검은 공단사업으로 전환 또는 폐지, 기타 등으로 재분류하여 2012년 업무추진지침에 반영․시행할 예정임

5. 전년도에 재해발생,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언론보도 등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수시감독

1. 최근 1년간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 2회 이상 또는 동시 2명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수급인의 재해자를 포함(제9조제2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2.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최근 1년간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전년도 전업종 사고성 평균사망만인율◆을 초과하는 사업장

* 사고성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중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되었거나 지방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사망자의 비율을 말하며, 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체육행사․폭력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1년 이상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전업종 사고성 평균사망만인율 통계에서는 제외)

◆ 2010년도 전업종 사고성 평균사망만인율: 0.97

※ 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수급인의 근로자와 재해자를 포함하며, 건설공사의 근로자수의 산정시 최근 1개월간 통상근무일(대부분 휴무하는 일자를 제외)의 근로자수를 평균하여 산출

3. 근로자가 2인 이상 부상(4일 이상 요양) 또는 사망(근로자 외의 자를 포함)한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는 폭발․화재․누출 등 대형사고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재해이므로 중대산업사고의 사망은 근로자 외에 시민이 사망한 경우도 포함하며, 해당 사업장은 산안법 위반과 무관하게 수시감독 대상으로 선정함에 유의

4. 대형사고 발생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또는 안전․보건관리 실태가 불량한 사업장 등으로 장관이 감독을 하도록 지시한 사업장

※ 본부에서 수시로 감독을 하도록 지시(시달)하는 경우

5. 폭발, 추락,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 또는 건축물의 붕괴, 도괴(倒壞),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특별감독: 본부 또는 지방청 주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는 폭발․화재․누출 등 대형사고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재해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산안법 위반과 무관하게 수시감독 대상으로 선정함에 유의

□ 감독대상의 선정

- 정기감독: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사업장은 반드시 감독대상으로 선정하고, 제4호 및 제5호 사업장은 지방관서장이 감독관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물량을 대상으로 선정(장관이 시달하는 경우는 해당 물량)

- 수시감독: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사업장은 사유 발생시에 반드시 감독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제2항제5호 사업장으로 수시 선정(내부결재)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결정 전에 수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2항제5호 사업장으로 수시 선정

※ 중대재해 발생 후에 곧 공사가 완료되는 건설공사 등에 적극 활용

- 특별감독: 지방청 주관 특별감독은 재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판단하되

□ 본부에서 업무추진지침으로 지시한 사업장은 반드시 특별감독으로 실시

※ 최근 1년간 사망재해 3건(10,000인 이상 4건) 발생 사업장(2011년도 업무추진지침 중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단계별 조치 강화』참조)

□ 신구조문 대비표

종 전	개 정
제9조(감독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건축물의 붕괴, 도괴(倒壞),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유해화학물질 누출 또는 화재․폭발 등 급박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 2. 최근 1년 이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범죄인지한 중대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 3.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산안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로서 근로자 2명 이상의 부상(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동반한 재해발생 사업장 4. 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전년도에 산업재해(제2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2회 이상 발생하고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산안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중 종합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5. 최근 1년 이내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적 인자(분진을 포함한다)의 측정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같은 인자로 인한 직업병자가 1명(직업병 유소견자는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명,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은 4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6. 최근 1년 이내 근로자․시민 등의 진정․고소․고발, 그 밖의 언론보도 등으로 안전․보건문제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산안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거나 사법조치가 행해진 사업장 7. 산업안전보건국장 또는 지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작업환경이 특히 불량하거나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또는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 <신 설> <신 설>	제9조(감독대상) ① 정기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 사업장으로서 전년도에 사고성 휴업재해(제2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2명 이상 발생하고 사고성 휴업재해율(재해통계는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전년도 동종 업종(중분류) 규모별 평균 사고성 휴업재해율의 1.5배 이상인 사업장(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 1 규정에 따른 환산재해율을 산출하는 건설업체로서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규모별 하위 10퍼센트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중인 건설공사(공동도급ㆍ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사인 경우 주관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최근 1년간(전년 7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사고성 휴업재해자(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가 없었거나, 해당 연도 말까지 완료 예정인 건설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3. 전년도에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의한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병에 이환된 자(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가 1명 이상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판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가 2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으로 한다) 이상 발생한 사업장. 다만, 해당 공정(업무)이 폐쇄된 사업장은 제외한다. 4. 취약업종이거나 취약시기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으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추진지침으로 지방관서장에게 감독 실시를 지시한 사업장 5. 전년도에 재해발생,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유해․위험성이 많은 사업장 등으로서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② 수시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최근 1년간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 2회 이상 또는 동시 2명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이 경우 재해자는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고, 산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는 사망재해자 1명으로 본다(이하 같다). 2.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한 최근 1년간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전년도 전업종 사고성 평균사망만인율(요양결정일 기준으로 발표한 재해통계를 사용하되, 전년도 재해통계가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재해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사업장. 이 경우 사업장의 사고성 사망만인율 산출시 근로자수는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수를 포함하며, 건설공사의 근로자수는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통상근무일의 실제 평균출력인원으로 산출한다. 3. 산안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로서 근로자가 2명 이상 부상(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망(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을 동반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4. 대형사고 발생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또는 안전․보건관리 실태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등으로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관서장에게 감독 실시를 지시한 사업장 5. 폭발, 추락, 붕괴 등으로 재해의 발생 또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건축물의 붕괴ㆍ도괴(倒壞),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유해화학물질 누출 또는 화재․폭발 등 급박한 안전․보건상의 위험 등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③ 특별감독은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감독결과 조치기준의 강화

□ 개정이유

□ 2010년도 0.6%대로 진입한 재해율을 저지선으로 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산재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업주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

□ 2010.11.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횟수별(최근 2년 이내, 1~3회) 조치기준을 반영(2011.5.19.부터 시행)

□ “점검․감독결과에 대한 가벼운 처분으로 사업장의 법 준수 의지가 약하고,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져 재해예방 효과로 연결되지 못하므로 적발된 법위반 사항은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하는 등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2008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우선 시정조치 기준에서 중대사고와 직결되는 법령 위반사항이나 과태료 부과사항을 제외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음

□ 범죄인지,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작업중지, 사용중지,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병행함으로써 처분의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내용

□ 감독결과 사법처리 강화

- 감독 결과, 형벌대상 법조항 위반시 즉시 범죄인지 대상을  전체 법조항(산안법: 33개 → 50개, 진폐법: 1개 → 11개)으로 확대하되, 아래의 경우 제한적으로 즉시 범죄인지

□ 정기․수시감독 결과, 산안법 제23조․제24조․제38조제3항․제38조의3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즉시 범죄인지 대상은 중요한 안전․보건조치에 해당하는 조문을 93개 조문(총 806개 조문 중 11.5%) → 227개 조문(28.2%)으로 강화(별표 2)

□ 정기․수시․특별감독 결과, 건강진단 결과 사업주의 사후조치 미이행은 직업병 유소견자(D1)의 경우(산안법 제43조제5항, 진폐법 제21조제3항)에만 즉시 범죄인지

□ 정기․수시감독 결과, 산안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3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5조는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법조항 위반으로 행정․사법조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적발된 사업장의 경우에만 즉시 범죄인지

- 즉시 범죄인지하는 경우 외는 반드시 시정지시

□ 법령 위반사항 즉시 과태료 부과

- 산안법(79개 법조항) 및 진폐법(5개 법조항)의 과태료 대상 모든 법조항 위반은 산안법 시행령 개정(2010.11.18, 2011.4.4) 및 진폐법 시행령 개정(2011.3.30) 취지를 반영하여 감독 등의 종류를 불문하고 즉시 과태료 부과

<개정 전․후 즉시 처벌대상 법조항 현황>

구 분		처벌 법조항 수	즉시 처벌 법조항 수
			종 전		개 정
			감독	점검	정기․수시․특별감독
산안법	형벌 조항	50	33	21	50
	과태료 조항	79	76	19+40*	79
진폐법	형벌 조항	11	1	1	11
	과태료 조항	5	5	1	5

*「과태료 즉시부과 업무처리 지침 시달(2010.5.24) 안전보건지도과-1084호)」

□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병과 가능

□ 시정기한은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는 10일, 그 외는 2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적정한 기한을 부여할 수 있게 함

□ 신구조문 대비표

종 전	개 정
제15조(감독등의 결과 조치 등) ① 감독관은 감독등의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결과 산안법 제23조․제24조․제29조제2항․제33조(산안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다) ․ 제37조 ․ 제38조 ․ 제38조의3 ․ 제38조의4제1항 위반사항.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 위반사항의 범위는 별표 3에 한한다. 2. 제8조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중대한 법 위반 및 반복적 법 위반으로서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달하는 위반사항 3. 그 밖에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감독관은 감독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시정지시에 해당될 때에는 집무규정 제2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무규정 제21조제4항중 “별표 3 및 별표 4”를 “별표 2”로 본다. 다만, 시정기한 및 보고기일 등 처리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제15조(감독결과 조치 등) ① 감독관은 감독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인지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정기․수시 감독결과 산안법 제23조․제24조․제38조제3항․제38조의3 위반에 대한 범죄인지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문 중에서 별표 2에 한정한다. 2. 정기․수시․특별 감독결과 산안법 제43조제5항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위반에 대한 범죄인지는 직업병 유소견자(D1)에 대한 조치에 한정한다. 3. 정기․수시 감독결과 산안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3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대한 범죄인지는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법조항 위반으로 행정․사법 조치를 받은 법조항에 한정한다. ② 감독관은 감독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는 집무규정 제2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정기한 및 보고기일 등 처리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감독관은 시정기한이 제3항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해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안전․보건상의 조치는 10일 이내, 그 밖의 사항은 20일 이내에서 적정한 시정기간을 부여하되, 시정기한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시정기한으로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산안법 제23조․제24조․제38조제3항․제38조의3관련 위반시 범죄인지 대상(제15조 관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8조(추락 등의 방지)

○ 제8조의2(붕괴등의 방지)

○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제17조(가설통로의 구조)

○ 제20조(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제27조(계단의 난간)

○ 제32조(원동기·회전축등의 위험방지)

○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 제35조(출입의 금지)

○ 제36조(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등)

○ 제38조(기계의 날부분 청소등의 작업시 운전정지등)

○ 제39조(감김통등의 위험방지)

○ 제40조(방호장치의 해체금지)

○ 제42조(제어장치의 기능유지)

○ 제45조(작업도구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 제46조(행정끝의 덮개등)

○ 제47조(돌출가공물의 덮개등)

○ 제48조(띠톱기계의 덮개등)

○ 제49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제51조(사용의 제한)

○ 제52조(프레스등의 위험방지)

○ 제53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방지)

○ 제54조(클러치등 기능의 유지)

○ 제59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 제60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제61조(띠톱기계의 덮개)

○ 제62조(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등)

○ 제63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 제64조(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 제66조(덮개의 설치)

○ 제70조(분쇄기의 덮개등)

○ 제71조(분쇄기등의 개구부로의 추락위험방지)

○ 제72조(폭발성 물질등의 취급시 주의)

○ 제77조(운전중 위험방지)

○ 제81조(압력방출장치)

○ 제82조(압력제한스위치)

○ 제83조(고저수위조절장치)

○ 제87조(회전부의 덮개등)

○ 제92조(사출성형기등의 방호장치)

○ 제93조(연삭숫돌의 덮개등)

○ 제94조(로울러기의 울등 설치)

○ 제95조(직기의 북 이탈방지장치)

○ 제96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등)

○ 제97조(버프연마기의 덮개)

○ 제99조(포장기계의 덮개등)

○ 제99조3(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 제110조(과부하의 제한)

○ 제112조(탑승의 제한등)

○ 제113조(출입의 금지)

○ 제114조(병렬설치크레인의 수리등의 작업)

○ 제119조(건설물등과의 사이의 통로)

○ 제120조의2(크레인 작업시의 조치)

○ 제127조(과부하의 제한)

○ 제129조(탑승의 제한)

○ 제130조(탑승설비등)

○ 제131조(출입의 금지)

○ 제134조(권과방지 등)

○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 제136조(탑승·무인작동의 제한)

○ 제137조(출입의 금지)

○ 제145조(과부하의 제한)

○ 제146조(탑승의 제한)

○ 제150조(과부하의 제한)

○ 제152조(탑승의 제한)

○ 제157조(과부하의 제한)

○ 제159조(탑승의 제한)

○ 제175조(제한속도의 지정)

○ 제179조(출입의 금지)

○ 제183조(승차석외의 탑승제한)

○ 제197조(고소작업대의 구조 등)

○ 제205조(적재함의 탑승제한)

○ 제209조(비상정지장치)

○ 제210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 제212조(탑승의 제한)

○ 제220조(제한속도의 지정)

○ 제226조(승차석외의 탑승금지)

○ 제229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제238조(브레이크의 부착등)

○ 제246조(출입의 금지)

○ 제254조(위험물질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 제254조의2(물과의 접촉금지)

○ 제256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등의 주입)

○ 제257조(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 제258조(폭발 또는 화재등의 예방)

○ 제259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가스용접등의 작업)

○ 제264조(유류등이 묻어 있는 걸레등의 처리)

○ 제266조(위험물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등의 사용금지)

○ 제267조(유류등이 존재하는 배관 또는 용기의 용접등)

○ 제269조(출입의 금지)

○ 제275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 제276조(건축물의 구조)

○ 제277조(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 제281조(화상등의 방지)

○ 제284조(덮개등의 접합부)

○ 제285조(밸브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 제288조(안전밸브등의 설치)

○ 제288조의2(파열판의 설치)

○ 제288조의3(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 제288조의4(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 제288조의5(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 제288조의6(차단밸브의 설치금지)

○ 제288조의8(통기설비)

○ 제289조(화염방지기의 설치등)

○ 제291조의2(방유제 설치)

○ 제292조(계측장치등의 설치)

○ 제293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등)

○ 제294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등)

○ 제295조(예비동력원등)

○ 제303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 제305조(건조설비의 온도측정)

○ 제308조(압력의 제한)

○ 제309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등)

○ 제311조(격납실)

○ 제312조(안전기의 설치)

○ 제316조(가스집합장치의 위험방지)

○ 제318조(가스집항용접장치의 배관)

○ 제323조(지하작업장등)

○ 제326조의2(기밀시험시의 위험방지)

○ 제327조(전기기계·기구등의 충전부방호)

○ 제328조(전기기계·기구의 접지)

○ 제329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제331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등의 위험방지)

○ 제334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의 선정 등)

○ 제337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 제338조(배선등의 전연피복 등)

○ 제339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등)

○ 제343조(단로기 등의 개폐)

○ 제346조(저압활선작업)

○ 제347조(저압활선 근접작업)

○ 제348조(고압활선작업)

○ 제349조(고압활선 근접작업)

○ 제350조(특별고압 활선작업)

○ 제351조(특별고압 근접작업)

○ 제352조(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

○ 제362조(조립도)

○ 제365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 제371조(작업발판의 구조)

○ 제378조(강관비계의 구조)

○ 제379조의2(강관틀비계)

○ 제381조(높은 디딤판등의 사용금지)

○ 제381조의3(이동식비계)

○ 제383조(지반등의 굴착시 위험방지)

○ 제386조(지반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394조(조립도)

○ 제405조(낙반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406조(출입구 부근등의 지반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제407조(출입의 금지)

○ 제415조(작업의 중지등)

○ 제418조(조립도)

○ 제430조(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431조(낙반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432조(출입의 금지)

○ 제437조(잠함등 내부에서의 작업)

○ 제439조(추락의 방지)

○ 제440조(개구부등의 방호조치)

○ 제441조(안전대 부착설비 등)

○ 제444조(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

○ 제449조(출입의 금지)

○ 제450조(구명구등)

○ 제451조(울의 설치)

○ 제454조(계측장치의 설치등)

○ 제456조의3(승강로의 설치)

○ 제456조의4(가설통로의 설치)

○ 제459조(작업구역내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 제473조(부두등의 하역작업장)

○ 제475조(하적단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476조(출입의 금지)

○ 제480조(통행설비의 설치등)

○ 제482조(통행의 금지)

○ 제483조(출입의 금지)

○ 제486조(급성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제488조(선박승강설비의 설치)

○ 제489조(통선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시의 위험방지)

○ 제490조(수상의 목재․뗏목 등의 작업시 안전대책)

○ 제500조(벌목작업시등의 위험방지)

○ 제502조(출입의 금지)

○ 제505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제510조(안전난간 및 방책의 설치 등)

○ 제511조(자재의 붕괴·낙하의 방지)

○ 제513조(제한속도의 지정)

○ 제514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제516조(제한속도의 지정등)

○ 제518조(추락․충돌․협착 등의 방지)

○ 제521조(교량에서의 추락방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4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 제39조(탱크내 작업)

○ 제40조(사고 시의 대피 등)

○ 제42조(발암성물질의 고지)

○ 제49조(출입의 금지 등)

○ 제50조(흡연 등의 금지)

○ 제53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 제57조(설비기준 등)

○ 제62조(출입의 금지)

○ 제63조(흡연 등의 금지)

○ 제68조(잠금장치 등)

○ 제71조(누출 시 조치)

○ 제74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 제77조(설비기준)

○ 제86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 제89조(작업복 관리)

○ 제96조(경고표지의 설치)

○ 제97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 제98조(출입의 금지)

○ 제99조(흡연 등의 금지)

○ 제100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 제101조(석면 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 제103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 제105조(설비기준 등)

○ 제111조(출입의 금지 등)

○ 제112조(흡연 등의 금지)

○ 제113조(누출 시 조치)

○ 제116조(보호복 등)

○ 제137조(피난용구)

○ 제156조(잠수작업자의 휴대물 등)

○ 제163조(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 제18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 제212조(노출 후 관리)

○ 제214조(노출 후 관리)

○ 제21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 제21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 제231조(환기 등)

○ 제233조(출입의 금지)

○ 제236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 제254조(산소농도 등의 측정)

○ 제255조(보호구의 지급 등)

○ 제257조(안전대 등)

라. 송치서류에 시정여부 기록

□ 개정이유

□ 감독결과 즉시 범죄인지하는 경우 검찰의 처분시에 시정여부에 따라 처분의 정도가 반영되도록 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개정내용

□ 감독관이 감독결과를 범죄인지한 경우, 송치 전까지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송치서류에 기록하도록 함

□ 신구조문 대비표

종 전	개 정
제16조(감독등 결과조치의 확인) ① 감독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에 대하여 사업장으로부터 시정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우선 서류에 따른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사업장에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시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점검결과보고서에 따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정보관리시스템(PKMS)에 따라 전산입력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6조(감독결과 조치의 확인) ① -- ----------------------------------------------------------------------------- 경우에는 ------------- ------------------------ 하며, --- ------------------------------------------------------------------------. ② 감독관은 제1항에 ------------ -------- 경우에는 ---------------- 확인결과보고서에 ----------------- -------------------------------------------------------------------------------------. ③ 감독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범죄인지보고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송치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사건의 관할 개선

□ 개정이유

□ 재해사건 중 조사 착수일 현재 사업이 폐지된 사업장(건설공사 완료)에서 발생한 조사대상재해의 재해원인 조사는 재해발생 당시의 관계자들이 본사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어서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가 조사하더라도 관계자들의 편의도 크지 않으므로

- 조사대상재해의 재해원인 등 재해조사는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병합처리 등을 위해 검찰 및 경찰의 사건관할과 관할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개정내용

□ 재해사건 중 조사 착수일 현재 사업이 폐지된 사업장(건설공사 완료)에서 발생한 산재은폐사건 등의 조사는 종전과 같이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가 하도록 하고

- 조사대상재해의 재해조사는 검찰 및 경찰의 사건관할(발생장소 원칙)과 같이 재해 발생장소 관할 지방관서가 하게 함

□ 신구조문 대비표

종 전	개 정
제22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 ① 사건은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관이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소속 감독관이 처리한다. 1. 둘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등으로서 발생장소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재해 2. 교통사고, 출장을 위한 이동 또는 숙박 중에 발생한 재해 등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 3. 건설공사 등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② 제1항의 재해를 최초로 인지한 지방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처리를 하여야 할 지방관서장에게 재해발생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해와 관련된 피조사자 및 참고인 등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재해발생에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의뢰받은 지방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 ① ---- ------------------------- 지방관서의 ------------------------------- ----------------------------------------------------------------------------------------------------------------------------------------------------- 지방관서의 --------- -------------. 1. ----------- 지방관서 -------- ---------------------------------------------------------------------------------- 2. (현행과 같음) 3. ------------------------------- --------------------. 다만, 제23조제1항에 의한 조사대상 재해의 재해조사를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재해를 최초로 알게 된 ---------------------------- --------------------------------------------------------------------------------------------------------------------------. ③ ------------------------------- ------------------------------------------------------------------------------------------------------------------------------------------ 회답하여야 한다.

바. 작업중지명령 이행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 강화

□ 개정이유

□ 작업중지명령 후 장기간 해제요청이 없거나,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 조치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

※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2010.12)』을 반영

□ 개정내용

□ 작업중지명령 후 해제요청시에는 작업중지명령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추가적인 위험요소가 있는지 등을 현장 확인하고

- 작업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위험(작업중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작업중지명령을 유지

□ 장기간(10일 이상) 해제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명령 이행여부를 현장 확인토록 함

□ 신구조문 대비표

종 전	개 정
제30조(작업중지) ① 산안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작업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할 때에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별표 5의 작업중지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0조(작업중지) ① ---------------- --------------------------------- 명령할 경우에는 ------------------ ---------. ② ----------------------- 명령할 경우에는 ------------------------- ----------------------------- 별표 4의 ------------------------------ ----------. ③ 지방관서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서가 접수되면 감독관의 현지 확인을 통하여 개선이 완료되고 추가적인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작업중지명령 후 10일 이내에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이 없고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에 방문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그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범죄인지 기준의 정비

□ 개정이유

□ 별표 2 삭제로 인한 조문 정비 및 감독 등 업무수행의 종류에도 불구하고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에 해당하는 법조항을 본문으로 규정

□ 개정내용

□ 형벌 대상 법조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업무별로 정한 조치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조치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한 업무의 조치기준을 따르도록 함

□ 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한 법조항 위반(산안법: 20개, 진폐법: 1개 법조항)은 업무의 종류와 무관하게 즉시 범죄인지 대상으로 규정하여

- 산업재해예방업무(감독, 재해조사, 신고사건 등) 수행과정에서 제31조제4항 각호에서 정하는 법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범죄인지보고하도록 하고

※ 삭제된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중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로 되어 있는 법조항을 정리하여 반영

- 제27조(안전․보건진단), 제28조(안전보건개선계획), 제37조제5항에 대하여는 예외를 규정

종 전	개 정
제31조(범죄인지 기준) ① 감독관은 재해조사, 감독, 신고사건처리 그 밖에 제2조에서 정한 직무수행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이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 또는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 위반사실이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중 “시정지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서면으로 지시하고 불이행시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의 조사대상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조사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한 경우에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범죄인지 기준) ① 감독관은 감독, 조사 등의 산재예방업무 수행결과 적발된 법령 위반사항이 산안법 제66조의2부터 제70조까지 또는 진폐법 제33조 및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서 해당 업무별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기준이 없는 업무의 조치는 유사한 업무의 조치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작업중지․제거․파기 등 명령, 시정지시 및 그 밖에 행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서면 등으로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 ----------------------------------------------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 ④ 감독관은 감독,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 제28조 및 제37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원인조사를 방해한 경우(산안법 제26조제5항) 2.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산안법 제34조제2항), 또는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4조의2제2항),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4조의4제1항) 3.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한 자율안전 확인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5조제1항), 또는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5조의2제2항),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5조의4제1항) 4. 작업중지․제거․파기 등 명령을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4제2항, 35조의2제4항, 제35조의4제2항,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제38조의2제3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4항, 제51조제6항 및 제7항) 5. 지도사, 안전인증을 하는 자 등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52조의6, 제63조) 6.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결과표를 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주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진폐법 제16조제1항)

□ 신구조문 대비표

아. 조사 등의 조치기준 신설

□ 개정이유

□ 안전검사,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 조사결과 등은 종전 별표 2 또는 점검결과 기준을 준용해 왔으나 별표 2를 삭제하고 점검․감독체계를 감독으로 통일함에 따라 별도의 기준 설정이 필요

□ 개정내용

□ 진정 등 신고사건은 제31조제4항(즉시 범죄인지 산안법: 20개, 진폐법: 1개 법조항) 및 제41조(모든 과태료 부과 법조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외 시정지시 등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항 내지 제4항(시정조치 관련)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

※ 신고내용 위주로 조사하되, 현장방문 결과 급박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건설공사)은 제9조제2항제5호에 의한 수시감독 실시

□ 감독, 재해조사, 신고사건 외에 안전검사,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 미실시 조사는 장관 지시 또는 자체계획에 의하되, 조사결과는 제15조에 의한 정기․수시감독결과 조치기준에 따르도록 함

※ 조사대상 물량은 장관의 지시 또는 지방관서 자체계획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으나, 조치기준은 이 규정을 따라야 함

□ 안전·보건관리 수준에 따른 차등 관리와 감독(제2장)과 유사한 재해예방업무의 수행결과는 우선 적용기준(제31조제4항 및 제41조)은 반드시 적용(제37조제4항)

□ 기타 동향파악, 실태조사․확인 등의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여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제37조제5항)

□ 신구조문 대비표

종 전	개 정
제37조(신고사건 처리 등) ① 감독관은 산안법 제52조제1항이나 집무규정 제33조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집무규정 제34조부터 제43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감독관은 법령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면 집무규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7조(신고사건 등 처리) ① -------- ------------------------------------------- 신고사건(고소․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은 제외한다)의 조사결과 발견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범죄인지보고 및 과태료 부과는 제31조제4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은 집무규정 제34조부터 제43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감독관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등의 미실시에 대한 조사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15조에 의한 정기․수시감독 결과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고 안전·보건관리 수준에 따라 차등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처리와 업무수행의 목적․방법 등이 제2장에 따른 감독과 유사한 산재예방업무의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는 법령, 본부 업무추진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범죄인지보고 및 과태료 부과는 제31조제4항 및 41조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⑤ 지방관서장은 감독관이 제2장부터 제6장까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향파악, 실태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법령에서 처벌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안전․보건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그 업무의 목적 및 결과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자. 과태료 감경기준 등 정비

□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결정시 사업장 규모별, 위반행위의 횟수별 감경기준이 개정 산안법 시행령 및 진폐법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른 정비가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0.11.18, 2011.4.4) 및 진폐법 시행령(2011.3.30) 개정․공포

□ 개정내용

□ 과태료 부과시 사업장 규모(제41조제1항) 및 법 위반으로 처분 받은 횟수에 따른 감경기준(제42조)은 삭제하고

- 과태료 부과결정은 산안법 및 진폐법의 과태료 관련규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하도록 명시

□ 신구조문 대비표

종 전	개 정
제41조(부과결정) ① 감독관은 산안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진폐법 제3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안의 공사금액)에 따라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금액에 다음 각 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300명(120억원)이상 : 100분의 100 2. 상시근로자 100명(40억원)이상 300명(120억원)미만 : 100분의 90 3.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이상 100명(40억원)미만 : 100분의 80 4. 상시근로자 10명(3억원)이상 50명(10억원)미만 : 100분의 70 5. 상시근로자 10명(3억원)미만 : 100분의 60 ② 감독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밝혀진 법령 위반사항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산안법 제21조제1항․제30조제1항․제51조제8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독 2. 제23조제1항의 조사대상재해에 대한 재해조사 3. 그 밖에 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제41조(부과결정) 감독관은 산안법 및 진폐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산안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산안법 시행령 제48조(영 별표 13) 2. 진폐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진폐법 시행령 제18조(영 별표 2) <삭 제>
제42조(감경기준) 감독관이 산안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감경하여야 한다. 1. 최근 1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부과기준금액의 100분의 10 2. 사업의 지속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최근 2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부과기준금액의 100분의 30 3. 사업의 지속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근 3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부과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제42조(재검토기한 3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5월 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차. 기 타

□ 부칙

□ 이 훈령은 2011.5.19.부터 시행(부칙 제1항)하되,

- 정기감독 대상선정기준(제9조제1항제2호는 제외*)은 2012.1.1부터, 수시감독 대상선정기준은 2011.5.19.부터 적용

* 1,000대 건설업체 중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하위 10%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2011.5.19부터 시행

- 진폐법 시행령의 개정규정(제18조, 과태료의 부과)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2012.1.1)에 맞추어 시행

□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감독(점검 포함), 조사 등에 대하여는 개정된 조치기준을 적용(부칙 제2항)

- 이 훈령 시행일 전에 감독대상으로 선정되어 시행일 이후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정기․수시감독 조치기준을 적용

□ 과태료 부과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위반 종료일이 시행일 이전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부칙 제3항)

※ 과태료 개정규정 시행일: 산안법 2011.5.19, 진폐법 2012.1.1

□ 종전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장을 이 훈령 시행 이후 점검한 경우 사법처리는 제31조제4항, 과태료 부과는 제41조에 따라 조치하고, 그 외 행정조치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부칙 제4항)

※ 점검은 2011년까지만 유지하고 2012년부터는 감독으로 통일하되, ‘11.5.19 이후 점검한 사업장은 부칙 제4항에 따라 조치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제41조제2호에 의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실시하는 감독, 조사 등의 처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선정된 감독은 이 훈령에 의한 정기․수시감독으로 본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점검 사업장의 조치) 이 훈령 시행 후 종전 훈령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1조제4항, 제41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Ⅲ		과태료 관련규정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산안법 시행령(2010.11.18)

-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재해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

- 감독관 집무규정에 규정된 법위반 조문별 조치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상향규정(시행령 별표 13)

□ 산안법 시행령(2011.4.4)

-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시행령 별표 13)

□ 진폐법 시행령(2011.3.30)

-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 감독관 집무규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진폐법 시행령으로 상향규정(시행령 별표 2)

□ 시행 시기

□ 산안법은 2011.5.19.부터, 진폐법은 2012.1.1부터 시행

-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름.

산안법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10.11.18., 2011.4.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재해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법 제2조제7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나. 법 제49조의2제1항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상시 근로자 100명(40억원) 이상 300명(12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 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70 라.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 100분의 60 4.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의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	600	1,0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	1,000	1,000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1호	1)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다.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서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호	1)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4) 법 제20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5)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6) 법 제41조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7)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라.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3	15	30
마.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300	400	500
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0	500	500
사.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아.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늘리거나 다시 임명하도록 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4호	1) 안전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2) 보건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자.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300	400	500
차.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300	400	500
카.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타.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파.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1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30	120	300
하.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거.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5	10	15
너.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수급인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수급인의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10	15
더. 법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러.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	300	600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머. 법 제3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	목적외 사용금액	목적외 사용금액
버.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서. 법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3호		100	200	300
어.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회당)	5	10	20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회당)	5	10	20
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처.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커.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20	30
	법 제72조제5항제4호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20	30
터.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00	500	1,000
퍼. 법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허.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	60	100
고.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5	25	50
노.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도. 법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300	600	1,000
로.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호		1,500	3,000	5,000
모. 법 제3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ㆍ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50	300	500
보. 법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5호		100	200	300
소.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50	300	500
오.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6호		100	200	300
조. 법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데도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초.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근로감독관이 측정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1,000	1,000	1,000
코.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7호		30	150	300
토.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30	150	300
포.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1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자사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3)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30	150	300
호.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8호	1)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2)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구.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8호		300	300	300
누. 법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명령 또는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3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2)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두. 법 제41조제8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2호		500	500	500
루.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4호	1)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5	20	50
		2)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일부를 누락하고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3	12	30
무.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법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9호 및 제72조제4항제5호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20	3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3)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부.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수. 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5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1명당	5	10	15
우. 법 제4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5호		500	500	500
주. 근로자가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5	10	15
추.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9호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쿠.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투. 법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300	300	300
푸. 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할 때 사업주 및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1)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2)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5	10	15
후.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300	400	500
그.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000	1,000	1,000
느.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0호		30	150	300
드.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1호		30	150	300
르.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ㆍ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3호		1,000	1,000	1,000
므.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진단업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	1)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	750	1,500
		2)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브. 법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2) 갖춰두지 않은 경우	100	250	500
스. 법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으. 법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1호		30	150	300
즈. 법 제4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사업주(내용위반 1건당)	10	20	30
		2) 근로자(내용위반 1건당)	5	10	15
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3호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	500	750	1,000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명령 위반	1,000	1,000	1,000
크.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트.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10	15
프.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6호		1,000	1,000	1,000
흐.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2호	1)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	200	300
		2)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300	300	300
기.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6호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	500	500
니. 법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7호		50	250	500
디. 법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4호		5	10	15
리. 법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사가 등록 없이 직무를 시작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50	300	500
미. 법 제52조의8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1)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200	300
		2)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	150	300
비.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3호	각 서류의 종류별	30	150	300
시.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3호		30	150	300
이.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3호		30	150	300
지. 법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서류를 보존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3호		30	150	300

진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1.3.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00분의 70 라.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분의 60
3.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자의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1,500	1,500	1,500
나.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2항제1호
1)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00	500	500
2)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다.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2항제2호
1)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기재항목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	500	500
2)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3)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0	150	300
라.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흉부 엑스선 사진 및 작업전환에 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2항제3호
1) 서류를 전부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서류의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마. 법 제31조에 따른 보고ㆍ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ㆍ기피 또는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3항
1)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300	300	300
2) 보고ㆍ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100	2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