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귀사는 다른 공동도급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공동도급사의 공사대금 가압류는 대법원 판례 상 무효로 됨을 확립된 법리입니다)로 인하여 공사대금 수령이 지연되었다가 그 가압류 건이 일정한 합의로 종결되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귀사가 발주처인 국방시설본부를 상대로 2011년 8월 부터 지연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A		상담 내용

가압류의 효력을 받는 채무자는 변제공탁 등의 방법으로 지연이자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가압류된 사실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는 발주처를 상대로 2011년 8월 부터 현재까지의 상법 소정의 연6%의 지연이자 또는 공사도급꼐약서 상의 지연이자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951 판결 【부당이득금】

【판결요지】

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가'항의 경우 가압류에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법상의 변제공탁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사정으로 채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그 제487조 소정의 변제공탁의 요건인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의 변제라 함은 채무자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채무를 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변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여전히 이중변제의 위험부담이 남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이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 채권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다. ‘가'항과 ‘나'항의 법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가 악의로 되어 그 받은 이익에 덧붙여 반환하여야 할 이자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또 채권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변제공탁을 하지 않는 한 그 이행지체의 책임 내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학겸 변호사 【법무법인 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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