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00건설이 지자체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는데, 발주기관의 감사부서에서 공사비가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하여 이를 환수하라고 통보하였으나, 아직 공사비 일부를 환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사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귀사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귀사의 질의만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바,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발주기관이 착오로 공사계약의 범위를 넘어 00건설에게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면 발주기관은 00건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발주기관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00건설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공사계약은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므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상.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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