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고

[시행 2020. 9. 1.]  [행정안전부 예규 제123호, 2020. 8. 31., 일부개정]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시행 2021. 9.13.]  [행정안전부 예규 제177호, 2021. 9. 6., 일부개정]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공통적용사항

다.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마) 복합업종의 평가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평가 항목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비고
시공품질평가 결과	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평가점수를 합산 (’1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표사만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공통적용사항

다.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마) 복합업종의 평가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평가 항목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비고
시공품질평가 결과	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평가점수를 합산 < 삭 제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 적격성 심사(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3) 평가 방법

가) ~ 나) (생략)

< 신 설 >

다)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1) ~ (3) (생략)

라) 5년간 업종 실적

□ 적격성 심사(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3) 평가 방법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 ∑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2) 전문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실적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 평가예시 ]

ㅇ  발주공사 : 건축 500억원 (철콘 400억, 토공 100억)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비율 및 실적

구분	시공비율	실적		합산실적
종합	60%	건축	4000억	2400억 4000억×60%
전문1	30%	철콘	500억	150억 500억×30%
		토공	200억	60억 200억×30%
전문2	10%	철콘	300억	30억 300억×10%
		토공	120억	12억 120억×10%

- 종합(건축) 합산실적 = 2400억

- 전문업체 철콘 합산실적 = 150억 + 30억 = 180억 ⇒ 160억 상한 적용

“1)” 산식에 따른 400억 × 40% = 160억

“2)” 산식에 따른 80억

* 철콘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400억) × 5 - {종합업체 실적(4000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400억 × 5 – ( 4000억 × 60% × 80%) = 2000억 - 1920억 = 80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160억 반영하여 평가

- 전문업체 토공 합산실적 = 60억 + 12억 = 72억 ⇒ 40억 상한 적용

“1)” 산식에 따른 100억 × 40% = 40억

“2)” 산식에 따른 -1420억

* 토공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100억) × 5 - {종합업체 실적(4000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100억 × 5 – ( 4000억 × 60% × 80%) = 500억 - 1920억 = - 1420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40억 반영하여 평가

○ 공동수급체 합산실적 = 2400억 + 160억 + 40억 = 2600억

라)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1) ~ (3) (현행과 같음)

마) 5년간 업종 실적

□ 종합평가

나. 기술능력 평가

1) 유형별 심사기준

가)「Ⅰ유형 중 500억 이상 공사」의 경우

주1) ~ 주2) (생략)

주3)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에 3년 이상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4)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

□ 종합평가

나. 기술능력 평가

1) 유형별 심사기준

가)「Ⅰ유형 중 500억 이상 공사」의 경우

주1) ~ 주2) (현행과 같음)

주3)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3년 이상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4)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Ⅰ유형 중 300억 이상 500억 미만 공사」및「Ⅱ유형 공사」의 경우

주1) (생략)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에 3년 이상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3)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

나)「Ⅰ유형 중 300억 이상 500억 미만 공사」및「Ⅱ유형 공사」의 경우

주1) (현행과 같음)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3년 이상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3)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Ⅲ유형 공사」의 경우

주1) (생략)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에 3년 이상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3)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Ⅲ유형 공사」의 경우

주1) (현행과 같음)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3년 이상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3)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시공품질 평가

시공품질 평가 결과	평 점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A. 90점 이상	10	10
B. 85점 이상	9	9.5
C. 75점 이상	8	9
D. 75점 미만	7	8.5

주1)  (생략)

주2)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별표3>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주3)  (생략)

주4)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2020.12.31.까지는 시공평가결과 점수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다. 시공품질 평가

시공품질 평가 결과	평 점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A. 90점 이상	10	10
B. 85점 이상	9	9.5
C. 75점 이상	8	9
D. 75점 미만	7	8.5

주1) (현행과 같음)

주2)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별표3>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주3)  (현행과 같음)

주4)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주1) ~ 주3) (생략)

< 신 설 >

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주1) ~ 주3) (현행과 같음)

주4)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만 참여토록 한 경우에는 <별표6>에 따라 평가한다.

제8절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제8절 그 밖의 사항

1. 그 밖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아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각 구성원의 평가 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3.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공비율 산정을 제외하고 평가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제1절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

나. 시공실적 내용

1) ~ 4) (생략)

5)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신 설 >

나)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 신 설 >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제1절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

나. 시공실적 내용

1) ~ 4) (현행과 같음)

5)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6)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신 설 >

7)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생략)

8)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공사)의 실적 인정방법

(생략)

9)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 인정

가) ~ 나) (생략)

10)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 나) (생략)

11)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 나) (생략)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8)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현행과 같음)

10)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공사)의 실적 인정방법

(현행과 같음)

11)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 인정

가) ~ 나) (현행과 같음)

12)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 나) (현행과 같음)

13)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 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