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장․업계대표 간담회

2008. 4. 2(水), 08:00～

建  議  資  料

大韓建設協會

	목 차
1.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협조 2 2. 지자체의 조달청 위임발주공사 등급제한 계속 적용 3 3. 복수예비가격 산정방법 개선 4 4.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5 5. 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 마련 6 6.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중 일반관리비율 상향조정 7 7. 건설공사 『신기술․특허 협약제도』개선 건의 8 8. 철근 공급원활 및 실거래가격 반영 9

1.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협조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예산절감을 이유로 현재 300억이상 공사에서 100억이상 공사로 확대 검토중

※  조달청은 ‘조달예산 10%절감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계획 발표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는 지역중소업체의 일감을 크게 감소시켜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킴

◦  또한 최저가낙찰은 덤핑수주로 인한 손실의 하도급업자, 건설일용직으로의 전가 및 산재 급증 등으로 노동계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부실시공 우려로 일반국민도 기피

- 은평뉴타운 개발사업도 주민반대로 최저가에서 대안입찰로 변경

◦  최저가낙찰제는 입찰시점에서는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총생애주기(설계→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예산 낭비

◦  이런 이유로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품질을 우선하고 그 다음 가격을 심사하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

나. 건의사항

◦  시행상 많은 부작용을 감안 최저가낙찰제가 중소업체 수주영역인 300억원미만 공사까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협조

2. 지자체의 조달청 위임발주공사 등급제한 계속 적용 요청

가. 현황 및 문제점

◦  조달청은 대‧중‧소업체간 물량배분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를 운용하여 왔으나,

※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도 :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업체를 6등급으로 구분하고 공사물량을 등급에 맞게 배분하여 해당등급에 속한 업체만 대표사로 참가할 수 있는 등급제한 발주제도

◦  지자체 위임발주 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 세부운용 기준이 없어 등급제한발주가 불가능해짐

※ 지자체 위임발주 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07.12.7)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을 적용

◦  따라서 그동안 등급제한 발주로 중‧소업체에 배정되던 지자체 위임발주 물량이 제한없이 발주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감소 및 수주양극화를 심화시킴

※ ‘06년도 지자체 조달청 위임발주공사중 등급제 적용공사 : 85건, 1조6,169억원

나. 건의사항

◦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등급제한 발주 계속 시행

3. 복수예비가격 산정방법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조달청에서는 예정가격 보안을 위해 복수예비가격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그러나 조달청은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확정된 조사금액에서 2%를 낮춘 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96～100%)내에서 복수예비가격(15개)을 작성함으로써 예정가격이 삭감되는 결과가 되고 있음

※ 한전․토지공사․수자원공사 등에서는 확정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2.5%범위(97.5～102.5%)에서 복수예비가격 작성

나. 건의사항

◦  확정된 조사금액에서 2%를 삭감하지 말고 확정된 조사금액 그대로를 기준으로 ±2% 범위(98～102%)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토록 개선

4.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07.  7.  1부터 100억원～300억원공사(3,  4등급업체의 수주영역)의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가 신용평가등급만으로 평가토록 일원화

◦  이에 따라 동일 등급내 신용평가등급이 높은 극소수 업체가 수주를 독점하는 문제 발생 우려

- 3, 4등급 업체중 신용평가 AA-이상 업체 :  0.25%

-       〃          〃         A-이상 업체 : 10.93%

◦  또한, 신용평가 점수보완을 위한 상위등급업체와의 공동도급으로 중소업체 수주영역 잠식 우려

- 대･중소 상생을 위해 해당등급내 공사는 해당등급업체만이 수주할 수 있도록 개선(‘07. 1. 19)한바 있으나,

- 신용평가등급만으로 평가토록 일원화됨에 따라 또다시 신용평가 점수보완을 위해 상위등급업체와 공동도급 할 수밖에 없어 등급제한 공사의 근본취지 훼손 ⇒ 대･중소양극화 더욱 심화 우려

나. 건의사항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적격심사공사의 경영상태평가방법을 종전과 같이『재무비율』과『신용평가등급』중 입찰자가 선택토록 하거나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

- (현행) 만점 AAA등급 → (개선) BBB-등급

5. 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정부의 재정예산 축소로 공공공사 수주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 SOC 예산 증가율 :('93～'00) 19.1% → ('00～'03) 8.3% → ('03～'07) 0.28%

◦  공사발주규모의 대형화, 신규건설업체수 급증,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지방주택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중소업체의 수주비중이 매년 낮아지고 있음

<지역별 수주비중>

구 분		’04	’06
지역	수도권	69.9%	72.8%
	비수도권	30.1%	27.2%

◦  또한 턴키공사발주 물량확대․최저가낙찰제 확대, 임대형(BTL), 공모형(PF) 민간투자사업 확대 등의 발주제도 변경으로 인해 2002년 이후 대기업․중소기업간 수주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업체규모별 수주비중>

구 분		’04	’06
규모	대기업	60.9%	69.3%
	중소기업	39.1%	30.7%

◦  건설업의 양극화와 지방건설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지방 중소건설업체는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지역 중소업체 보호․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나. 건의사항

◦  1,000억원 이상 초대형공사에 한하여 현재 5인 이내로 되어있는 공동도급 구성원수 규제 완화

◦  최저가낙찰제공사에 지역배점제 및 가격우대제 도입

- PQ평가항목에 지역중소업체 참여도 항목을 신설(10점 배점)하고,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시 지역업체 참여시 입찰가격 10%내외 우대

6.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중 일반관리비율 상향조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시 「일반관리비율」을 공사원가에 따라 5.0～6.0%를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조달청은 자체기준에 의거 3.5～4.7%를 적용

※ 관련규정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0조(일반관리비)

◦  조달청이 적용중인 일반관리비율은 ‘04년이후 상향조정 없이 적용하고 있으나, 해마다 실제 투입되는 일반관리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업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일반관리비의 조달청 적용비율과 실제 투입 비율 비교 ]

년 도	조달청 기준(A)			평 균(B)	격 차(B-A)
		건 설 업 경영분석	기 업 경영분석
‘04년	4.15	5.76	4.98	5.37	1.22
‘05년	4.10	5.53	5.27	5.40	1.30
‘06년	4.10	6.08	5.51	5.79	1.69
‘07년	4.10	6.13	6.21	6.17	2.07
‘08년	4.10	6.13	6.21	6.17	2.07

※ ‘04년 공사구간 조정이후 일반관리비율은 현재까지 동일

◦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적정원가 이하의 수주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와  발주자의 시설물 품질저하, 하도급업체 및 자재공급업체 등 관련업체의 동반부실이 우려됨

나. 건의사항

◦  조달청 적용 일반관리비율을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상의 평균비율(5.5%) 이상 상향조정

7. 건설공사『신기술․특허 협약제도』개선 건의

가. 현황 및 문제점

◦  발주청이 설계시 신기술․특허를 일부 포함시킨 경우, 건설공사 낙찰자에게 신기술개발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출토록 함

※ 조달청 「신기술 포함 공사의 발주기준」(’05.6.17)

◦  그런데, 신기술개발자가 원하는 업체가 낙찰되지 않은 경우 협약체결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협약체결 과정에서 과다하게 사용료 또는 시공권을 요구함

-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설계 반영을 타업체(또는 브로커)에게 맡기고, 성사된 경우 시공권 등의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임

◦  이로 인해, 낙찰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공사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불공정 협약으로 그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나. 건의사항

◦  이해당사자인 발주청(턴키의 경우 입찰참여자)이 신기술 설계 반영시 개발자와 기술사용료 지불에 대한 협약 체결토록 개선

※ 환경부는 분쟁을 방지를 위해, 하수도시설공사 설계시 기술사용료 지불에 대한 협약을 체결토록 함(「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06.12.31)

※  행정부도 발주청이 설계에 반영시 사전협의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제약 운영요령」)(’07.10.5)

8. 철근 공급원활 및 실거래가격 반영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고철가격 급등(90%↑)으로 철근 가격이 ‘07.1월 대비 56%(대리점 톤당 49.8만원→77.8만원) 인상되어

- 건설업계는 연간 3조2,000여억원의 공사비 추가부담

- 조달청 관급철근도 적기공급에 되지 않아 공사차질 발생

※ 조달청 관급철근은 연160만톤 수준이나, 철강업체의 납품기피로 공사 지연

◦  조달청은 인상된 자재가격을 실거래가격보다 7.8%～16.8% 낮게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원가부담 및 공사부실이 우려됨

▷ 주요자재 가격현황

(단위: 원, 부가세 별도)

품 목	규 격	실 거래가격	예정가격 사용(조달청 사용)
철 근 (톤당)	HD 10㎜ (대리점)	778,000	717,472(7.8%↓)
레미콘 (㎥당)	25-210-12	49,080	43,390(11.6%↓)
아스콘 (톤당)	#78 표층용	48,000	39,945(16.8%↓)

※ 조달청 가격정보와 시중물가지(’08.4월호) 기준

※ 조달청 철근가격은 2008년 3차례 인상 (톤당 57만원(08.1월)→67만원(2월)→72만원(3월))

◦  또한, 정부는 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06.12)하였으나, 세부기준 미비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 단품슬라이딩제 : 특정자재의 가격이 15%이상 등락시, 해당자재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

나. 건의사항

◦  공사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철근(연160만톤) 적기 공급

- 관급철근도 30만톤을(2개월분) 비축하여 건설공사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재가격 급등으로 건설업체 원가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 인상된 자재가격(실 거래가격)으로 예정가격 산정

- 정부에서 단품슬라이딩제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까지라도 조달청에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단품슬라이딩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