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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만큼 주지 않는 간접비 미지급 불공정, 국회가 나서 해결한다

✴공기연장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2.22(금) 여·야의원 5인 공동개최✴

- 발주자 책임으로 발생한 공기연장 비용, 관행적 지급 기피·거부

➡ 추가 예산확보 곤란, 비용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 감사 의식 등 때문

- 특히 작년 대법원 간접비 판결(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 효력불인정)로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회피 사례 증가 우려

→ 이는 국가가 일을 시키고 대가를 주지 않는 것으로, 법령 미비에 기인

✔  관련법률 등의 개정을 통한 불공정관행 해소 시급

o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5인은 공동으로 2.22(금) ‘일한만큼 주고받기,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시)를 개최한다.

공동개최 의원 (5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박명재 (자유한국당,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

o 이번 토론회는 예산부족, 용지보상 지연, 민원 등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현장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공공 발주기관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o 특히 이행에 수년이 요구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각의 연차별 계약의 효력만 인정하고 부기된 총공사금액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18.10.30)에 따라,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국회가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o 건설업계에서는 발주자 책임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특히 장기계속공사에서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상황이며, 당초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발주기관인데 건설기업이 부담을 떠안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건설기업 입장에서는 간접비 뿐만 아니라 다른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 유무형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o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산정·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 불비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이 260건, 1.2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하면서 조속한 입법적 보완을 통해 해결하는 것만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설명했다.

o 이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이원욱 의원은 공기를 연장하고도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관행이 공공 발주현장에 만연해 있고, 이는 관련법령과 총사업비관리지침 등 규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을 시킨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관련법률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o 현재 국회에는 공공 발주기관의 부당특약을 금지하고,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장기계속공사를 포함한 공사기간의 변경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o 이번 토론회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가 후원한다.

<별첨>

1. 정책토론회 개요

2. 정책토론회 개최 경위

3. 공기연장 간접비 대법원 판결 현황 및 개선방안

4. 공기연장 간접비 및 총사업비관리지침 문제점

별첨1

일한만큼 주고받기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1.  목    적

◦ 장기간에 걸친 건설사업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관련 문제점 등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고, 공공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2.  개    요

◦ 일  시 : 2019. 2.22(금)  10:00~12: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

◦ 주  최 : 정성호·박명재·김경협·이원욱·김두관 국회의원

◦ 주  관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 후  원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3.  프로그램(안)

시 간	세 부 일 정
10:00∼10:15	▪ 개회사‧축사‧환영사
10:15∼11:05 (50분)	▪ 주제발표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관련 최근 법원판결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발제 : 김태관 동아대 로스쿨교수)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최근 쟁점 분석 및 합리적 개선방안(발제 :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11:05∼11:45 (40분)	▪ 종합토론 - 좌 장 : 김한수(세종대학교 교수) - 패 널 : 고정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 김한주 정아산업㈜ 대표이사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 이경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문성일 머니투데이 부국장
11:45∼11:50	▪ 질의응답

별첨2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경위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건설사업의 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중 대표적인 것이 시공사의 책임없이 발생하는 공기연장과 관련한 간접비* 미반영 문제임

- 공사현장에서 민원, 자연재해, 예산미확보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 빈발

-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소송이 260건 계류가액 1조 2천억원에 달함

*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현장 간접비(안전확보, 유지관리 등 비용)가 발생되고, 이 비용은 당초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비 추가반영이 원칙

◦ 그러나 현장에서는 추가예산확보 곤란,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 산정 곤란 등 이유로 추가 발생한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실정

◦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관련 1, 2심에서 건설업체가 승소 한 판결(연차별 장기계속공사에서 총 차수기간 동안 연장되어 추가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라)을 대법원이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18.10.30)

<판결요지>

▷ 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계약”만 유효하고, 부기사항인 “총공사기간”은 잠정적 기준에 불과하여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 계약 연장이 아닌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

*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온수∼부평) 참여 12개 건설사들이 공사기간 21개월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280억원의 지급을 서울시에 청구

- 동 판결은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 관련 규정 미비에서 비롯

· 장기계속공사는 공사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공사로  총예산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 연도별 예산을 해마다  확보해야 함

· 그러나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총공사에 대한 계약이 아닌 차수별로 각각 계약토록 규정(총계약기간에 대한 명시적 효력 불분명)

- 이에따라, 향후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가 사실상 봉쇄될 것으로 예상

□ 토론회 개최 경위

◦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19.1.25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요지>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반영 의무 법제화(시행령 → 법률 상향)

- 장기계속계약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토록 함

· 이 경우, 최종 연차별 계약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조정신청

- 이번 토론회는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 상기 개정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

별첨3

공기연장 간접비 대법원 판결 현황 및 개선방안

1. 현황

ㅇ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18.10.30)

ㅇ 대법원의 논지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각의 연차별 차수계약만 계약으로 인정되고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은 잠정적 기준에 불과하여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 이에 따라, 차수계약 연장이 아닌 총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ㅇ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69➁)이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금액을 “부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을 확정적 합의로 보지 않아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음

- 요컨대,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불분명한 조항이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를 초래

- 공공계약, 민간계약 막론하고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임

- 이에 불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단지 “부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게다가 총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규정 부재

ㅇ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에 기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계류 중인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어, 소송 중인 건설업체들은 날벼락을 맞은 상황

* 추경호 의원실 각 발주기관 현황조사(’18.10) 결과

ㅇ 현재 장기계속공사에서 예산 부족, 민원 발생, 용지보상 및 이주 지연 등 발주기관이 책임져야 할 원인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문제는 심각한 상황

- 이런 이유로, 국도도로공사의 경우 공기가 5년에서 10년으로 느는 것은 흔한 일

- 거제시의 한 우회도로공사는 공기가 5년에서 12년 3개월로 2.5배 증가

ㅇ 앞으로, 대법원 판례대로 간다면

- 시공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총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기연장 간접비를 시공사가 모두 부담

- 정확하게 보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간접비를 부당 전가하는 불공정한 결과

- 이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지체상금을 액면대로 물리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음

- 이번 판결은 국가가 국민에게 일을 시키고 이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같음

ㅇ 기재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은 연차별 차수계약 준공전 차수계약기간 연장에 기한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나

- 실제 현장 관행은 해당 차수계약 기간을 늘리지 않고, 차수계약 숫자를 늘려서 전체 공사기간을 늘리는 사례가 많으며

- 이번 대법원 판례로 많은 발주기관들이 이런 방법으로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회피 우려

ㅇ 게다가, 국책사업이 공기연장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 생기는 준공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지게 될 것임

2. 개선방안

①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사항 즉,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법적구속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조속히 개정 필요

②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주될 장기계속공사에서 대법원 판결내용을 감안한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지침 시달 필요

- 간접비 지급 회피 위한 발주기관의 신규차수계약행위 방지 등

	지침 내용(예시)
▹ 대법원판결은 차수별 정산하라는 의미(간접비 주지 말라는 내용 아님) ▹ 간접비 지급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불공정 행위 금지 ① 당해 연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연차계약 숫자만 늘리는 행위 금지 ② 간접비 지급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 금지 ③ 간접비 지급 협의 거부(지급청구 공문 접수 거부) ④ 분쟁중인 공사관련 일방적 미지급 종결처리 ▹ 차수별 계약 적정 운영 ① 적정한 차수별 공사기간 설정(6개월 공사를 12개월로 설정금지) ② 차수별 준공금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 등 처리

③ 현행 장기계속공사를 계속비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장기계속공사와 달리 총계약금액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

별첨4

공기연장 간접비 및 총사업비관리지침 문제점

1		공기연장 간접비 의의

공기연장 간접비 개념

○ 공기연장 간접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그 연장기간 동안 계약금액 외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간접노무비, 간접재료비, 현장관리 비용, 각종 경비 등)을 의미

※ 공기연장 발생원인 : 민원, 용지보상 및 인허가 지연, 관급자재 공급지연, 정책변경, 자연재해, 예산부족 등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근거 및 방법

가. 지급 근거

① 지급 근거

- 공기연장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외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여 현행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상 계약금액조정 사유로 규정

※ 계약금액조정 사유 :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공사기간, 운반거리 등)

② 관련규정

- (국가공사) 국가계약법 제19조, 시행령 제64조~제66조, 시행규칙 제74조 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이하 등

- (지자체공사) 지방계약법 제22조, 시행령 제73조~75조, 시행규칙 제72조 이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등

◆ 공공조달계약도 원칙적으로는 사인간의 계약과 다름이 없어 계약당사자는 체결된 계약내용대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

- 그러나, 공사계약의 경우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이행됨으로 인해 계약당시 예기치 못했던 물가의 급등락, 불가피한 설계변경 등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 변동의 가능성이 커 당초 계약내용만의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계약목적에도 부합하6지 않을 뿐 아니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일정한 기준과 요건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증감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국가․지방계약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 원용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를 규정(국가계약법 제19조, 지방계약법 제22조)

나. 지급 방법

○ 공기연장으로 추가되는 비용을 연장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공사대금에 반영

-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 연장 가능

-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 지급 가능

※ 계약금액조정 규정(실비산정기준 등)

2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현황 및 「총사업비관리지침」의 문제점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현황

○ 업계는 그간 수익성 저하 등 경영환경이 지속 악화됨에 따라 결국 발주기관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은 결국 소송 등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

◇ ’18.10월 현재 약 260건, 청구액기준 약 1.2조원 규모의 소송 진행 중

* 자료 : 국회 국정감사(’18.10월, 추경호의원)

○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불합리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때문

총사업비관리지침 현황 및 문제점

가. 총사업비관리지침 현황

○ 수요기관에서 사업추진시 일정규모(토목 500억, 건축 200억) 이상인 사업은 각 사업 추진 단계별 세부적인 총사업비 관리절차 등을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야 함

	총사업비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17.1.1 시행)
◆ 발주기관 귀책에 의한 공기연장으로 추가비용 발생한 경우 총사업비 조정 조정금액 : 추가로 발생한 공사현장 유지관리 필요비용(일반관리비‧이윤 제외) 조정방법 :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조정 ※ 공기연장 사유에 대한 책임 혼재로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비용 균분 조정 신청기준 : ① 준공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신청 ② 책임소재·사유, 연장기일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조기준공된 경우 공사현장 직·간접적 소요비용 감액정산 의무화 ◆ 시행일 : ’17.1.1 이후 입찰공고분

○ 그러나「총사업비 관리지침」이 발주자 일방에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17.1.1),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을 내포

나. 총사업비관리지침 문제점

①‘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서‘불가항력 사유’제외

○ 공기연장은 발주자 귀책,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할 수 있고, 종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불가항력 사유(천재지변등)에 의해 공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 지자체 공사의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기연장시 여전히 계약금액조정

※ 해외공사의 경우(FIDIC)에도 불가항력 등 시공사 귀책 없이 공기연장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투입비용 보상

○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17.1.1)을 통해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를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한정한 결과, 천재지변, 문화재 출토, 민원 등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공기가 연장될 경우 그로 인한 간접비 등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

* 기재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④개정(’16.12.30)

기재부 지침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⑨신설(’17.1.1)

○ 공공조달계약의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볼 때도 공공조달 참여자가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② 계약금액 조정대상에서‘일반관리비’와‘이윤’배제

○  총공사원가의 약 9%를 차지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공기연장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

-  국가계약법령(시행령 제66조②)는 공사계약금액 조정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포함토록 하고 있음

-  주류적 판례도 수급인이 입찰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0”원으로 하여 입찰하였을 경우에도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에는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서울고등법원 2010나76841)

-  특히, 증액시와 달리 감액시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시키지 않아 계약당사자 대등의 원칙 및 형평성에도 위배

③ 준공일 전년도 5월31일까지만 허용

○   신청시기(준공일 전년도 5월31일)를 제한해서 신청토록 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이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국가계약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공기연장 사유가 ‘준공일 전년도 5월30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개정 지침에 따르면 조정을 못받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 특히 준공이 12월인 경우 준공일 전년도 5월30일부터 준공일까지 1년 6개월동안 발생하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는 심각한 현상 발생

④ 조기준공시 감액정산 의무화

○   조기 준공시 일률적인 감액정산을 의무화한 것은 기재부 유권해석에 반하고, 공기단축 권장 취지에도 맞지 않음

-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공사량 증감없이 공사이행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단축된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간접노무비 등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에 의한 비용은 감액하지 않는 것이 타당(회계제도과-2440, ’04.12.37)

-  공사기간 단축은 계약내용에 부합하고 발주자에게 더 혜택이 되므로 오히려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장려할 일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는 심각한 현상 발생

⑤ 대상범위를‘2017.1.1 이후 입찰공고분’으로 제한

○  “지침 개정 전에 발주된 공사”를 일괄 적용 배제시킨 것은 부당

-  발주자 귀책으로 공기가 연장되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제1항에 따라 추가비용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7.1.1이전 입찰공고 되어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전부 적용 배제되어 간접비를 못받는 결과 불합리한 차별

-  오히려 총사업비관리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주기관들이 개정 지침을 내세워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할 명분을 만들어 준 결과가 되어 버림

○ 특히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적용대상*이 아닌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등에 따라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야기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토목사업, 총사업비 200억원이상 건축사업

⑥ 공기연장 계약금액조정이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자율조정’ 비대상

○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해 기재부와 “사전협의(심사)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다수 발주기관이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반려, 거부 및 기피할 가능성 여전히 농후

※ 현 총사업비관리지침은 사업관리 주체인 발주기관의 자율성, 재량권 침해

○ 다른 계약금액조정사유(물가변동,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처럼 자율조정* 항목으로 인정할 필요

* 자율조정 : 당초 사업구상설계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항목에 대해 기재부장관과 사전협의절차를 생략, 발주자 책임하에 총사업비 조정(사후 기재부장관이 발주자의 총사업비 자율조정 실적 점검‧평가)

○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약 33%로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실비산정기준도 정비되어 있음

* (감사원) 최근6년간(‘09~’14) 550개 공사현장 중 180개(32.7%) 공기연장

* (기재부) 최근10년간(’05~’14) 소송30건 중 최근3년간 17건(56.7%)으로 다수, 전체 23건(76.7%) 패소

* (건산연) 최근3년간 수행중인 공공공사 821개 현장 중 발주기관이 귀책사유로 기간연장된 경우는 254개 현장(평균비율30.9%)

□ 총사업관리지침 문제점에 대한 각 기관 입장

○ 감사원도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대해 ‘부적정’ 판단, 개선 통보(’18.3월)

* 감사원 권고사항(’18.3) :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불가항력’ 포함, 계약금액 증액시 일반관리비·이윤 포함, 신청횟수(1회) 및 신청시기(준공일 전년도 5.31) 삭제 등

➜  이에대해 기재부는 신청횟수(1회) 부분만 삭제(’18.7.12,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 나아가 동 지침 적용대상* 여부에 따라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 발생(이원화)

	< 감사원, 기재부에 개선통보(’18.3) >
발주자의 귀책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공사기간연장 비용산정 방법과 총사업비 조정신청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 공기연장 비용 적절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

○ 정부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 등 불공정 해소”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음

* 자료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