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훈령 제2011 -   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1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 개정

제17조제1호의 “영 제9조제1호”를 “영 제8조제1호”로, 1의2호의 “영 제9조제1의2호”를 “영 제8조제2호”로, 제2호의 “영 제9조제2호”를 “영 제8조제3호”로, 제3호의 “영 제9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기준의 적정성”을 “영 제8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적정성”으로, 제4호의 “규칙 제42조의제2항”을 “규칙 제74조제2항”으로, 제6호부터 8호까지 다음과 같이 하며, 제9호의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를 “영 제8조제6호에 따라”로, 제10호의 “영 제9조제10호”를 “영 제8조제7호”로 한다.

6. 영 제8조제5호 라․마․바․사․아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 제86조에 따른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3조, 제105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이 2010.1.1이후 입찰공고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적격심의 및 설계점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단,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제외)

가. 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조정․수정 및 설계점수

나. 일괄입찰시 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다. 실시설계․시공입찰서의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 단, ‘99.9.9일이전 관보에 집행계획이 공고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7. 영 제8조제5호 다․바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 제99조에 따른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방법심의에 관한 사항

가.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다.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

라.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

8. 영 제8조제5호 다․바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와 같은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가. 일괄입찰․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나. 실시설계기술제안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제2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설계심의분과위원)의 기술검토비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중 건설 및 기타부분의 기술사 임금을 토대로 산정한다.

제22조제1항의 “입찰참가업체 등에게”를 “심의관계자 등에게”로, 같은항 제1호의 “제7호 부터 제9호에”를 “제8호 부터 제10호에”로 한다.

제25조제2항의 “건설공사기준에”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적정성에”로 하며,  제4항의 “제9호”를 “제17조 제1호 부터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부터 제10호”로 한다.

제26조제4항의 “규칙 제5조의3에”를 “규칙 제5조에”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의 “영 제21조제3항”을 “영 제21조제2항”으로, 같은 항 제2호의 “영 제21조제5항”을 “영 제21조제4항”으로, 제5항의 “제18조 부터 제29조”를 “제18조 부터 제28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제35조의 설계평가회의 전에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3분의2 이상을 출석시켜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공개설명회 등) ① 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설계평가 진행을 위하여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설명회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소위원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심의위원에게 설계평가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자신의 설계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 설계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장은 공동 설계설명회의 설명자료를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시키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공동 설계설명회 외 별도로 설계내용 설명을 위해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을 면담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의 면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발주청에 이를 통보하여 제4항 후단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해당입찰참여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설계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입찰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최소설계기준미달 여부,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회의 및 제35조에 따른 설계평가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발주청장(관계공무원)은 제38조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제17조제6호나목 및 마목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시에는 기본설계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및 심의시 지적내용의 적정반영 여부 포함)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등을 기술검토회의 2일 전까지 보고

2.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을 기술검토회의 5일 전까지(별지 제29호서식) 서면으로 제출

3.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은 기술검토회의 5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설계평가회의 개최 전일 서면으로 제출(별지 제31호서식)

③ 소위원장은 기술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입찰업체 질문서, 설계심의평가 운영계획 등을 설계평가회의 개최 3일전까지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위원장은 설계평가회의를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의 참석과 입찰참가업체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33조에 따른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운영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설계평가회의 당일에 발주청장,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가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제103조제3항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 :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 :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 :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소위원회가 제17조제6호 심의사항 중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 설계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의 동의가 있는 설계이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

④ 소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 이를 소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가 제17조제6호나목과 마목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2항의 의결방법에 따른다.

제37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3항제1호다목의 “항목별 최고점수율”을 “평가항목 또는 전문분야 배점점수에 대한 차등 폭”으로, 제2항제6호및 제3항제6호의 “전문분야별 심의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한다.”를 “전문분야별로 산정한 해당 심의위원들의 평균점수의 합과 제39조에서 정한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을 더한 값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7조제2항에 따른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절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절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일괄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대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부  칙

이 훈령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훈령)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심의내용)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 등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의 적정성 나. 건설기술정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1의2. 영 제9조제1의2호에 따른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영 제9조제2호에 따른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 나. 새로운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 영 제9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기준의 기술적 타당성 나. 기준의 적용상 타당성 다. 다른 기준과의 상충여부에 관한 사항 라. 기준의 구성체계 등에 관한 타당성 및 합리성 4. 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준 정비 등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가. 건설공사기준 정비 및 관리계획서의 적정성 나. 건설공사기준 정비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타당성 다. 관리주체별 소요경비 지원의 필요성 및 합리성 5.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나.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다.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라. 지장물․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 마. 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바. 감점기준의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사. 지질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발주청 지원사항 6. 영 제9조제7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 제86조에 따른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3조, 제105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이 2010.1.1이후 입찰공고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적격심의 및 설계점수(실시설계 적격여부 제외)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가. 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조정․수정 및 설계점수 나. 일괄입찰시 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다. 실시설계․시공입찰서의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 단, ‘99.9.9일이전 관보에 집행계획이 공고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마.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7. 영 제9조제8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 관한 사항 가.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다. <신설> 라. <신설> 8. 영 제9조제8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와 같은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가. 일괄입찰․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나. <신설> 9.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0. 영 제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위임․위탁한 사항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심의내용) <현행과 같음> 1. 영 제8조제1호------------------------ ----------------------- 가. ～ 나. <현행과 같음> 1의2. 영 제8조제2호--------------------- ----------------------------- 2. 영 제8조제3호------------------------ ----------------------- 가. ～ 나. <현행과 같음> 3. 영 제8조제4호에 ----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적정성 ------ 가. ～ 라. <현행과 같음> 4. 규칙 제74조제2항 -------------------- ----------------------- 가. ～ 다.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영 제8조제5호 라․마․바․사․아목 ---- -----------------------------------------------------------------------------------------------------------------------------------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 --------------------------------------------------------------------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적격심의 및 설계점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단,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제외)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시 ------------- ------ 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시 ------------- ------------------------------ 7. 영 제8조제5호 다․바목 ------- 제80조, 제99조에 따른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 라.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 8. 영 제8조제5호 다․바목---------------- ------------------------------------------------------ 실시설계 기술제안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가. <현행과 같음> 나. 실시설계기술제안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9. 영 제8조제6호에 따라 ----------------- -------------------------------------------------- 10. 영 제8조제7호------------------------ -----------------------------------------------------------
제20조(심의요청)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 10부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준의 요약서 및 제․개정 비교표, 기준의 내용 2. 제17조제5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한 설명자료 3. 제17조제6호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및 기본계획․설계지침․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를 라항과 마항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술제안서와 물량 및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및 기본설계서‧실시설계서, 설계지침, 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4. 제17조제7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집행기본계획서 및 이에 관한 사업계획․관계도면 등의 설명자료 5. 기타 위원장 또는 심의주관 부서에서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7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심의요청기관은 입찰안내서 적정성 여부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대한 사항은 자체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와 관련된 입찰안내서의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은 입찰안내서 심의 전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대상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당해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일단의 대지내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공사비 또는 그 건축물의 개별공사비를 합산한 금액 2. 총공사비는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중에서 용지비, 보상비, 수속비 등의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의요청기관에 행정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요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심의 요청함에 따라 발생되는 심의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⑥ <신 설>	제20조(심의요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설계심의분과위원)의 기술검토비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중 건설 및 기타부분의 기술사 임금을 토대로 산정한다.
제22조(기술검토 등) ① 위원장(소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심의위원은 제17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부터 제9호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개최 3일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보고. ② 위원장(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기술검토 등) ① ------------------------------------- --------------------- 심의관계자 등에게 ---------------------------------------------------- 1. ------------------------------ 제8호 부터 제10호에 ------------------------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제17조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기준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법(서면보완)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중에서 일부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에 의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시 위원장(소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위원장(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가 제9호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5조(심의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 건설공사의 설계 및 적정성에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7조 제1호 부터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10호 -------------------- ------------------------------------------------------
제26조(심의결과 조치등) ① 영 제13조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 완료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요청기관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③ 발주청장은 입찰안내서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5조의3에 따른 사후평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6조(심의결과 조치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규칙 제5조에 ------------------------- ----------
제29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① 영 제21조에 따른 국토해양부(본부) 설계자문위원회는 기술안전정책관에 두되, 중앙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위원과 환경분야, 관련분야 인사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타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당해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정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위촉할 수 있다. ② 설계자문위원회는 해당 심의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실장․정책관이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관업무의 실장․정책관, 부위원장은 담당과장, 간사는 5급 이상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소관 실장․정책관이 해당 심의위원의 선정 및 개회․의결․심의결과 정리 등 업무를 시행한다. ③ 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영 제21조제3항(건축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제17조제9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가. 종합계획의 적정성 나.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 다. 기초․토질조사의 적정성 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마.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바.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사. 공정계획의 적정성 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자.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차. 유지관리의적정성 카.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타. 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파. 기타 설계상 필요한 사항 2. 설계자문위원회는 영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국가계약법령에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 라.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마. 공사현장의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사항 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6호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별표3의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8조부터 제29조 및 영 제11조 부터 제18조의 규정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영 제21조제2항----------------------- ------------------------------------------------------------------------------------------------------------ 가. ～ 파. <현행과 같음> 2. ----------------- 영 제21조제4항의---- ------------------------------------- 가. ～ 바.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8조 부터 제28조-------------------- ------------------------------------------
제31조(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①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심의요청된 설계심의 건별로 분과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회 소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소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기준과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3.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선정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청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되,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심의위원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한다. 4.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1조의3에서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소위원회는 3분의 2 이상 소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또한 특수분야의 심의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③ <신 설>	제31조(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제35조의 설계평가회의 전에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3분의2 이상을 출석시켜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제32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발주청장(관계공무원)은 제38조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제17조제6호나목 및 마목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시에는 기본설계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및 심의시 지적내용의 적정반영 여부 포함)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등을 설계평가회의 7일 전까지 보고 2.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입찰업체간 질문사항 검토내용을 포함한다)을 설계평가회의 7일 전까지(별지 제29호서식) 서면으로 제출 3.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은 설계평가회의 10일 전까지,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설계평가회의 개최당일 서면으로 제출(별지 제31호서식) ② 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제17조제6호 심의와 관련하여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설계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공동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을 소집 할 수 있다. ④ 입찰참가업체는 제3항에 따른 공동설명회와는 별도로 설계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을 면담할 수 없으며,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의 면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공개설명회 등) ① 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설계평가 진행을 위하여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설명회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소위원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심의위원에게 설계평가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자신의 설계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 설계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장은 공동 설계설명회의 설명자료를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시키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공동 설계설명회 외 별도로 설계내용 설명을 위해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을 면담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의 면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발주청에 이를 통보하여 제4항 후단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해당입찰참여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33조(소위원회 심의사항의 설명) ① 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심의당일 및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개설명회 및 공동설명회시 당해 심의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 도서형식에 따를 경우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심의일까지 입찰참가업체가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에게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장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동설명회 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답사․조사할 수 있다. ④ 발주청장은 제17조제5호 아목에 따른 선형 및 위치 등이 확정된 공사의 지반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을 입찰참가업체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3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설계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입찰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최소설계기준미달 여부,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회의 및 제35조에 따른 설계평가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발주청장(관계공무원)은 제38조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제17조제6호나목 및 마목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시에는 기본설계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및 심의시 지적내용의 적정반영 여부 포함)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등을 기술검토회의 2일 전까지 보고 2.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을 기술검토회의 5일 전까지(별지 제29호서식) 서면으로 제출 3.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은 기술검토회의 5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설계평가회의 개최 전일 서면으로 제출(별지 제31호서식) ③ 소위원장은 기술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입찰업체 질문서, 설계심의평가 운영계획 등을 설계평가회의 개최 3일전까지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설계평가회의 운영) ① 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설계평가회의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의 참석과 입찰참가업체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운영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설계평가회의 당일에 발주청장, 심의위원, 입찰참가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고,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외의 질문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질문․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추가질문을 서면으로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업체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을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⑤ 소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질의․답변 과정 이후 내실있는 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간 설계평가 토론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설계평가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장은 설계평가회의를 ------------- ---------------------------------------제33조에 따른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운영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 ------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소위원회 심의의결) < 신 설 > ① 소위원회가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른 대안입찰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 :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 :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 :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② 소위원회가 제17조제6호 심의사항 중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 설계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 단 제1호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③ 소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 이를 소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가 제17조제6호나목과 마목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2항의 의결방법에 따른다.	제36조(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 제85조제5항 및 제103조제3항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 --------------------------- -----------------------------------------------------------------------------------------------------------------------------------------------------------------------------------------------------------------------------------------------------------------------------------------------------------------------------------------------------------------. 1. ------------------------------------ -----------------------------------------------------------------------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2. ------------------------------------ -----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 -------------------------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 3.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 ②과 같음> 1. ------------------------------------ -----------------------------------------------------------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 ------------- 2. ------------------------------------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의 동의가 있는 설계이거나 ------------------- -------------------------------------------------------------------------------------------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 ④ <현행 ③과 같음> ⑤ <현행 ④과 같음> ⑥ <현행 ④과 같음>
제37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심의위원이 검토할 설계도서의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설계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 나.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 다.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 라.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 마.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바.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 2.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 전문분야의 설계점수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장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 나.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다. 설계평가회의(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답변) 라.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마. 그 밖에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② 제17조제6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장은 별표4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평가 차등방법을 정하여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나.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전문분야별 배점의 5～15퍼센트 범위로 한다. 다. 차등평가와 관련하여 항목별 최고점수율을 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은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 심의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한다. ③ 제17조제6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장은 별표4-1과 별표4-2의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평가 차등방법을 정하여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나.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전문분야별 배점의 5～15퍼센트의 범위로 한다. 다. 차등평가와 관련하여 항목별 최고점수율을 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은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른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한다. 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 심의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한다. ④ <신 설> ④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 한다. ⑤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소위원장은 입찰참여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소위원장)은 제22조제6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평가항목 또는 전문분야 배점점수에 대한 차등 폭을 -------------- ---------- 2. ～ 5. <현행과 같음> 6. ------------ 전문분야별로 산정한 해당 심의위원들의 평균점수의 합과 제39조에서 정한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을 더한 값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평가항목 또는 전문분야 배점점수에 대한 차등 폭을 ---------------- ---------- 2. ～ 5. <현행과 같음> 6. ------------ 전문분야별로 산정한 해당 심의위원들의 평균점수의 합과 제39조에서 정한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을 더한 값으로 한다. ④ 제37조제2항에 따른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절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절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일괄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대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⑤ <현행 ④과 같음> ⑥ <현행 ⑤과 같음> ⑦ <현행 ⑥과 같음> ⑧ <현행 ⑦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