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은 건축주와 민간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공사를 시행한 후 완공하여 인도하였는데, 건축주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성한 시공자는 건축주에게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건축주와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건축주의 구두시지에 의하여 추가로 시공한 경우 소송에서 입증문제로 추가공사대금이 일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주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공사대금의 경우 귀사가 건축주의 지시 및 추가공사에 대한 자료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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