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회계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건설업진단지침의 유가증권 중에서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특정 건설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일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A		상담 내용

법인의 영업 및 재산관련 등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수목적법인과 일반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법인등기부 등본상 목적사업과 법률행위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목적법인이라 함은 특정 건설사업에 한하여 존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 및 존속기한에 제한이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일반 건설업 법인은 건설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건설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존속기한도 제한이 없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설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설립목적과 존속기한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비상장법인의 주식 규정을 적용하고, 특정 건설사업에 한하는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설립 목적과 존속기한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특정 건설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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