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는 B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준공 예정일은 2011. 6. 15.이었으나 천재지변으로 예년보다 많은 강수량과 잦은 폭설, 추운 날씨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었습니다. A는 2011. 7. 7. 준공계를 B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해 7. 22.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서가 발급되었으며, B는 같은 해 7. 29. 자체점검 준공일로 정하여 지체일수를 44일로 계산하였습니다. A가 부담하여야 할 지체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상담 내용

① 지체상금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지체상금의 발생시기는 약정준공일 다음날이고, 지체상금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공사가 완성된 후 건물을 인도한 날입니다. 공사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당초 예정된 최후 공정을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을 약정대로 시공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공사 완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준공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당사자 사이에 건물의 완공 이외에 검사 등의 특별한 절차를 중요한 내용으로 정하였다면 지체상금의 종기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관급공사 계약상 ‘준공검사 합격일’을 종기로 정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823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고 준공계를 제출한 2011. 7. 7. 공사가 완공되었고 그 무렵 인도되었다면 지체상금의 종기는 2011. 7. 7.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약정 준공일 다음날인 2011. 6. 16.부터 2011. 7. 7.까지 22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많은 강수량, 잦은 폭설 및 추운 날씨로 인한 지체일수 공제 여부

이 사건과 같이 우천 또는 혹한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이로 인한 지체일수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긴 하되, 당사자 사이에 기상변화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될 사정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정하였거나(대개 이 경우 공사기간이 상당히 장기일 것임), 장마기간 중 호우로 인한 공사중단 등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기상변화로 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일수 공제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동절기의 이상 강우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의 면제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도 지체상금의 감액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공사 지체의 원인이 통상 예측할 수 없는 기상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구체적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한 지체상금은 면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대한건설협회 전문가 상담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 됩니다.

상담신청 : 02-3485-8305,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