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계약 예규(적격심사기준) 개정·시행(’16.10.6)

		지방계약 예규(적격심사기준) 개정·시행(’16.10.6)

기술개발투자비 등급구간 및 등급간 점수격차 완화

- (현행) 만점기준 150%, 등급간 점수격차 0.4점(최대 1.6점차)

→ (개정) 만점기준 100%, 등급간 점수격차 0.2점(최대 0.8점차)

등급제한 입찰공사의 공동수급체 시공실적 인정범위 확대

- (현행)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실적에 공사 참여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

→ (개정)  등급제한 입찰공사에 한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 실적제한시 실적계수, 실적미제한시 만점비율 완화

구 분			현 행	개 정
50억∼30억	실적 제한	실적계수	1.7	1.0
	실적 미제한	만점비율	170%이상	100%이상
30억∼10억	실적 제한	실적계수	1.5	1.0
	실적 미제한	만점비율	150%이상	100%이상

		일자리창출 관련 가․감점 부여 신설

고용창출 우수기업 가산점 부여(공사 30억 이상)

- 선정된 횟수에 따라 가산점 부여(1회, 0.2점～4회, 0.5점)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사업 선정업체 등 가산점 부여       (공사 30억 이상)

- 시간선택제로 전환 승인 및 일자리 신규창출 지원 승인 업체에 차등하여 가산점 부여(0.3점～0.5점)

고용탄력성 우수업체 가산점 부여(공사 50억 이상)

- 평가등급에 따라 가산점 부여(1등급, 0.5점～6등급 0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신인도 항목 신설(공사 30억 이상)

- 300억원 미만 공사, 용역, 물품 낙찰자 결정 시 입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횟수(건당 0.2)에 따라 감점(최대 △1)

* 고용노동부 6차례 임금체불업자 883명 공개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행(’16.10.15)

		주요내용

기술자 일시적 미달시 등록기준 충족요건

- (현행)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 충족

→ (개정)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 취득을 신고하고 등록기준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