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산업은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을 지급한 후 중도에 타절되어 선금 미정산분의 반환을 보증기관에게 청구하였으나, 이를 협의하자고 답변한 것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상담상황〉

1건) 하도급 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협렵업체의 공사중도타결로

기성부분 선급금공제금액의 선급금이 미회수되어 선급금 보증자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시간을 끌다가 협의로

지급보증금을 결정하자고 엉뚱한 소리를 함.

2건)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공사준공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였고,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해 하자를 지시하였으나 하도회사의     사실상 파산으로 하자보수가 불가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조치(보증)     을 요구하니, 우선 하자보수를 당사에서 처리하고 보증금을 주기로함.     하자보수결과 하자보수비가 보증금액의 200% 가까이 투입되었으나

보증금액만큼(100%) 지급을 요구하니 조경공사로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등을 들먹이면서 25%정도 지급을 제시.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선금을 지급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때까지 미정산된 선금의 반환을 하수급인 또는 보증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해지 당시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기성금이 존재할 경우 이를 선금반환분에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지 당시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 기성금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보증기관은 귀사에게 선금 미정산액 전부를 반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수급인이 준공 당시 하자보증서를 귀사에게 교부하였는데, 이후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의 파산으로 하자보수가 불가하여 다시 보증기관에게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귀사로 하여금 우선 하자보수를 하게 한 후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답변에 따라 하자보수 완료 이후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구온난화 등을 이유로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귀사는 위 하자가 귀사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기관에게 하자보수 보증금 전액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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