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민간건설백서

	목 차

	2012년도 민간건설백서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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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1. 대내외 경제 여건	3

가. 세계경제 동향	3

나. 국내경제 동향	7

1) 개 황	7

2.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13

가. 건설경기 동향	13

나. 종합건설업체 동향	15

1) 개 황	15

2) 종합건설업체 등록현황	16

3) 종합건설업체 부도현황	19

4) 영업정지 현황	21

5) 과징금 현황	22

6) 등록말소현황	23

7) 최근 2년간 행정처분(사유별) 현황	24

제2장  건설정책동향

1. 건설산업제도 동향	27

가. 건설산업기본법	27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0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33

2.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34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34

나.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35

3. 국가계약제도 동향	36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6

나. 계약예규	37

4. 지방계약제도 동향	40

가. 지방자치단체 계약 예규	40

5. 건설공사 클레임	42

가. 클레임(분쟁)의 절차 및 현황	42

6.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51

가.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동향	51

나.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동향	54

7. 주택정책 동향	58

가. 주택공급 현황	58

나. 택지공급현황	61

다. 주택정책	62

라. 일반제도 개편내용	69

□ 주택법 개정	69

□ 주택법 시행령 개정	70

8. 건설공사 원가제도 동향	73

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73

나. 표준품셈 적산제도	75

9. SOC 정책 동향	78

가. SOC 투자 동향	78

나. 민간투자사업 동향	80

다. SOC 분야 중기(‘13~’17) 재원배분 방향	83

제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1.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87

가. 공종별 기성액 현황	87

1) 토목공사	87

2) 건축공사	87

3) 산업설비·조경공사	88

나. 지역업체별 기성액 현황	91

1) 서울지역	91

2) 경인‧강원지역	91

3) 충청지역	91

4) 호남지역	92

5) 영남·제주지역	92

다. 업체규모별 기성액 현황	93

2. 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95

가. 공종별 계약액 현황	95

1) 토목공사	95

2) 건축공사	95

3) 산업설비·조경공사	96

나. 지역별 계약액 현황	98

1) 서울지역	98

2) 경인‧강원지역	99

3) 충청지역	99

4) 호남지역	99

5) 영남·제주지역	100

다. 업체규모별 계약액 현황	101

제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 동향	105

가. 기술개발투자 현황	105

나. 신기술･신공법 현황	106

다. 건설업계 품질보증현황	111

1) ISO 9001	111

2) ISO 14001	112

3) 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13

2.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115

가. 건설기능인력 현황	115

나.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현황	126

3. 건설자재 동향	132

가. 주요 건설자재별 수급 동향	132

1) 레미콘	132

2) 시멘트	132

3) 골  재	134

4) 철  근	135

제5장  건설업 경영관리

1. 건설업 경영분석	139

성장성 지표	140

안정성 지표	144

수익성 지표	148

비용성 지표	151

활동성 지표	155

생산성 지표	157

현금흐름 분석	160

기업의 단기지급능력	164

2. 건설규제개혁과제 발굴·개선	165

가. 2012년 규제개혁 성과 및 평가	165

나. 규제개혁 종합건의 추진현황	166

3. 건설재해	167

가. 건설업 재해	167

나. 재해현황	168

다. 건설재해 분석	169

1) 일반재해(사망포함) 원인 분석	169

2) 사망재해 원인 분석	171

3) 재해 원인 분석	173

제6장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1. 해외건설 현황	177

가. 개  황	177

나. 2012년 수주실적 분석	179

1) 지역별 수주	179

2) 공종별 수주	184

3) 국가 및 업체별 수주	187

4) 중소업체 수주	189

2. 국제협력사업 현황	190

가. 한·일 건설협력협의회	190

나. 아시아 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	192

다. 중소건설해외진출협의회 개최	193

부   록

1.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법제 변화와 건설업계의 합리적 대응	197

2. 국가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	207

3. 국가 공공공사 동향 분석 및 시사점	219

4. 중소건설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진단 방향	233

5. 국내 건설일지	245

6. 주요통계 ①	273

6. 주요통계 ②	299

제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1. 대내외 경제여건

2.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제1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제 1 장  건설업 및 국내외 경제 동향

대내외 경제 여건

세계경제 동향

2012년중 세계경제는 유로지역에서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가 둔화되었으며 그 영향이 신흥국으로 파급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률은 전년의 3.9%에서 3.2%로 낮아졌다.

미국 경제는 정부지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비와 주택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성장률이 전년의 1.8%에서 2.2%로 상승하였다. 개인소비는 고용회복, 주택시장의 개선 등으로 1.9% 증가하였으며 투자는 주택투자를 중심으로 9.6% 늘어났다. 그러나 정부지출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년에 이어 감소세(-1.7%)를 지속하였다. 유로지역 경제는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든 데다 재정긴축도 강화됨에 따라 2009년 이후 3년 만에 성장률이 마이너스(-0.6%)로 돌아섰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주변국에서 경기침체가 가속되고 그 영향이 핵심국으로 전이되면서 독일과 프랑스의 실물경제활동도 둔화되었다. 유로지역 재정위기는 하반기 중 EU 정책당국의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상당히 완화되었다. 그러나 스페인 및 이탈리아의 재정 취약성, 금융상황 개선의 실물경제 파급효과 지연, 이탈리아 총선 등의 정치적 리스크 등이 유로지역 재정위기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대지진 재건사업의 본격화에 따른 공공투자 확대, 소비진작책 실시 등으로 전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2.0%)으로 돌아섰다. 다만 하반기 들어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해지면서 성장세가 급격하게 약화되었다. 소비가 소비심리의 위축,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의 종료 등으로, 투자는 기업의 수익 축소 등으로 각각 크게 둔화되었다. 수출도 센카쿠열도의 국유화조치(9월)로 촉발된 대중국관계의 악화를 계기로 이전보다 더욱 부진한 모습을나타내었다. 신흥국 경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장기화 등에 따른 대외여건의 악화가 내외수요 둔화로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5.1%로 낮아졌다. 중국경제는 유로지역에 대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소비 및 투자도 둔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7.8%를 기록하였다. 인도 및 브라질 경제는 EU, 중국 등 주요국의 수입수요 감소, 2011년 중 단행한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고정투자 위축 등으로 최근 수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동남아시아 경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유지함에 따라 여타 신흥국에 비해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선진국의 고용사정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완만하게 개선된 반면 유로지역에서는 악화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8월까지 8%대 초반에 머물다가 9월 이후에는 7%대로 하락하였다. 비농업부문의 취업자수도 전년과 비슷한 219만명 증가하였다. 일본의 실업률은 전년의 4.6%보다 다소 낮은 4.4%를 기록하였다. 반면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2012년 들어 매달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월 10.8%에서 12월에는 11.8%까지 높아졌다. 특히 재정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은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 및 포르투갈의 실업률은 14~26%의 매우 높은 수준(25세 미만의 청년 실업률은 29~57%)을 기록하였다. 신흥국의 고용사정은 취업자수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중국에서는 실업률(4.1%)이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서도 취업자수 증가폭은 전년대비 284만명으로 2000년대 후반의 평균 수준(연295만명)을 유지하였다. 브라질에서는 실업률이 6.0%에서 5%대 중반으로 하락하고 취업자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고용사정이 대체로 개선되었다.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는 연초 이란과 서방국가 간의 갈등 고조로 급등하던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되찾고 글로벌 수요도 위축됨에 따라 상승폭이 전년보다 축소되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의 안정 등에 힘입어 전년의 3.2%에서 2.1%로 큰폭 하락하였다.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일부 재정취약국의 세금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의 안정 및 역내수요의 부진으로 전년의 2.7%보다 다소 낮은 2.5%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6월 이후 연속 하락하여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신흥국의 소비자물가도 대체로 전년보다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식료품을 중심으로 2월 이후 하향 안정되어 연간으로 전년의 5.4%를 크게 밑도는 2.6%에 머물렀다. 인도의 도매물가 상승률과 브라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각각 전년의 9.5% 및 6.6%에서 7.5% 및 5.4%로 낮아졌으나 통화가치의 절상,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세계교역(물량 기준)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 주요국에서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 등으로 신장률이 전년의 5.9%에서 2.8%로 큰 폭 하락하였다. 미국 수입은 전년보다 낮은 3.5% 증가에 그쳤으며 유로지역 수입도 0.5% 감소하였다. 전년 중 대지진으로 인한 생산차질로 감소하였던 일본 수출은 생산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영토분쟁으로 촉발된 대중국 관계의 악화로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요 선진국에서의 수입수요 위축을 반영하여 중국의 수출 증가율도 8.8%에서 5.0%로 낮아졌다. 주요국에서 경상수지는 내외수요의 향방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미국은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된 반면 수출여건은 좋지 않아 경상수지가 지난해와 비슷한 4,87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유로지역에서는 독일 등의 수출 증가와 내수위축에 따른 수입정체를 반영하여 흑자폭이 전년의 두 배를 상회하는 1,360억달러에 달하였다. 일본의 경상수지는 상품수지가 수출 둔화 및 화력발전용 연료수입의 확대로 큰 폭의 적자를 시현하였으나 소득수지를 중심으로 954억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상수지는 수출입 증가세의 둔화 속에서 대부분 흑자기조를 유지하였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연초 들어 이란의 핵개발 문제로 인한 서방국가와의 갈등 고조, 중동·북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의 정정 불안 등으로 빠르게 상승하여 3월 중순에는 배럴당 124달러에 달하였다. 이후 유로지역에서의 재정위기 심화 가능성 부각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원유생산 회복 등으로 6월 말 80달러대 후반까지 크게 반락하였다. 그러나 7월 들어 과도한 하락폭에 대한 조정, 신흥국에서의 수요 증가 등으로 재차 100달러대로 반등하였다. 이후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의 상승요인과 사우디 아라비아와 비 OPEC 국가들의 생산 확대 등의 하락요인이 교차하면서 유가는 100~110달러에서 등락하였다. 그 결과 국제유가는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대비 2.6% 상승하였다.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 계	2.8	-0.6	5.1	3.9	3.2
선진국	0.1	-3.5	3.0	1.6	1.3
미 국	-0.3	-3.1	2.4	1.8	2.2
유로지역	0.4	-4.4	2.0	1.4	-0.6
일 본	-1.0	-5.5	4.7	-0.6	2.0
신흥시장국	6.1	2.7	7.4	6.3	5.1
아시아	7.9	7.0	9.5	8.0	6.6
중국	9.6	9.2	10.4	9.3	7.8
중남미	4.2	-1.5	6.2	4.5	3.0
선진국실업률	5.8	8.0	8.3	7.9	8.0
미 국	5.8	9.3	9.6	8.9	8.1
유로지역	7.7	9.6	10.1	10.2	11.4
일 본	4.0	5.1	5.1	4.6	4.4

주: 1) IMF 기준, 단 개별국가 및 유로지역은 각국 발표치

2) 중동지역은 제외     ※ 자료제공 : 한국은행

국내경제 동향

1) 개  황

2012년 중 우리나라 GDP성장률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년의 3.7%에서 2.0%로 낮아졌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에는 대외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회복하고 고정투자도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큰 폭 늘어나면서 전기대비 0.8% 성장하였다. 그러나 2/4분기에는 주요국 성장세 둔화로 수출이 감소로 전환한 데다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 투자 등 내수도 위축되어 성장률이 0.3%로 둔화되었다. 하반기 들어서도 대외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소비 및 투자 심리의 개선이 지연되면서 3/4~4/4분기 중 미약한 성장세가 지속되었다. 수요부문별로 보면 최종소비는 민간부문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정부부문이 확대되면서 전년과 비슷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먼저 민간소비는 가계소득의 견조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증가율이 1.7%로 낮아졌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에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기대비 0.8% 증가하였다. 그러나 2/4분기 들어 유로지역 재정위기 재부각 및 주요국 성장세 둔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시행되면서 증가율이 전분기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3/4분기 이후에도 소비심리가 개선되지 못하였으나 여름철 폭염에 따른 냉방기 수요 증가, 정부 소비활력대책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한편 정부소비는 국공립 장학금 지원 강화 및 무상급식 확대 시행 등 복지 및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3.9% 증가하였다.

고정투자는 건설 및 설비 투자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1.7% 감소하였다.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부진, SOC예산 축소 등으로 2.2% 줄어들면서 3년 연속 감소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에는 전년 4/4분기 중 집중투자에 따른 반사효과 등으로 토목건설이 크게 감소하면서 1.5% 줄어들었으며 2/4분기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건설업체 유동성 상황 악화로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졌다. 3/4분기 들어서는 정부의 SOC부문 투자확대 등으로 토목건설이 호조를 보이면서 0.7% 증가하였으나 4/4분기에는 건물 및 토목 건설이 모두 줄어 1.2% 감소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1.9% 감소로 전환되었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에는 모바일기기 수요확대에 따른 대규모 IT투자로 2000년 1/4분기(15.2%)이래 가장 높은 10.4% 증가하였다. 그러나 2/4분기에는 IT부문의 선행투자가 마무리되고 비IT부문도 대외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으로 줄어들면서 7.8% 감소로 전환되었다. 하반기 들어서도 투자심리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IT투자의 조정국면이 이어지면서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재고는 내수경기 부진 및 창업 확대 등으로 도소매재고가 증가하였으나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던 광공업제품재고가 정체되고 미분양주택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재고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전년의 0.7%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전환되었다.

재화 및 서비스 수출(실질 기준)은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등으로 전년의 9.1%에서 4.2%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수입(실질 기준)도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전년보다 낮은 2.5% 증가에 머물렀다. 기간별로 보면 수출입 모두 분기별로 등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다. 먼저 수출은 1/4분기에는 자동차 및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3.9% 증가하였으나 2/4분기 들어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재부각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0.3% 감소로 전환되었다. 하반기에도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등락을 보였다. 분기별 수입도 수출과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한편 내수와 순수출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내수의 경우 고정투자 부진으로 전년의 2.0%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감소하였으며 순수출은 수출의 증가세가 수입에 비해 둔화되어 전년의 1.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축소되었다.

국민총소득(실질 GNI)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큰 폭 확대 등으로 GDP 성장률보다 높은 2.6%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미 달러화 표시 1인당 국민총소득은 원/달러 환율(연평균 기준) 상승에 따라 전년의 22,451달러에서 1.1% 증가에 그친 22,708달러를 기록하였다.

국민소득(명목 NI)의 분배측면에서는 피용자 보수가 전년(6.4%)보다 낮은 4.1% 늘어났으며 영업잉여 증가율도 전년의 3.3%에서 2.2%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전년(59.5%)과 비슷한 59.7%를 기록하였다.

총저축률은 명목소비 증가율이 낮아졌지만 명목소득 증가세가 더욱 크게 둔화되면서 전년의 31.6%에서 30.9%로 낮아졌다. 국내총투자율은 재고투자와 고정투자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의 29.5%에서 27.5%로 하락하였다.

연중 산업별 생산활동을 보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은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농림어업 및 건설업은 부진이 지속되었다. 제조업 성장률은 전년의 7.3%에서 2.2%로 크게 하락하였다. 분기별로는 1/4분기 들어 1.6% 성장하였으나 2/4분기 이후에는 부진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하락하였다. 전기 및 전자기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운송장비는 선박이 수주량 감소 등으로 부진한데다 자동차도 생산업체의 부분파업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증가폭이 큰 폭 축소되었다. 일반기계는 국내 설비투자 위축 및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로 전환하는 등 전년에 비해 크게 부진하였다. 한편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년보다 낮아진 78.1%를 기록하였다. 서비스업은 전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보였다. 기간별로는 1/4분기에는 1.1% 성장하였으나 2/4분기 이후에는 0% 초·중반대의 증가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소비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운수 및 보관업이 제조업 생산 둔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부동산 및 임대업도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거래량 부진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건설업 생산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1.6% 줄어들었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산업생산 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이상한파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로 2.8% 증가하였다. 농림어업은 여름철 폭염 및 태풍 피해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이어졌다.

취업자수는 경제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간 44만명 증가하여 2002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년 4/4분기 이후 경기 둔화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증가폭이 전년의 6만명에서 1만명으로 축소되었다. 반면 서비스업은 도소매, 숙박·음식 등 전통서비스 업종에서 장년층(50~60대)의 자영업 진출이 늘어나고 고령화 및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보건·사회복지, 교육 등 사회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증가폭이 42만명으로 확대되었다. 건설업도 전년의 소폭 감소에서 2만명 증가로 돌아섰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상용직의 증가폭이 줄어들고 임시·일용직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년의 43만명에서 32만명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반면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가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를 중심으로 큰 폭 늘어나면서 12만명 증가로 전환되었다.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에 힘입어 실업률은 전년의 3.4%에서 3.2%로 낮아졌으며 고용률은 전년보다 상승한 59.4%를 기록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2% 상승하여 전년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는 성장세 둔화로 수요압력이 완화된 가운데 공급측면에서도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국제유가 등 국제 원자재가격의 오름세가 진정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아울러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확대 실시 등 제도적 요인도 지표상의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생산자물가는 0.7% 올라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는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석유 및 화학제품 등의 가격 상승률이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주택매매가격(말월 기준)은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수도권에서는 재건축아파트 관련 정책 불확실성, 높은 가격수준 부담 등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연중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비수도권에서도 매수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오름폭이 전년보다 크게 축소되었다. 주택전세가격(말월 기준)은 3.5% 올라 전년에 비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이주수요가 영향을 미친 4/4분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며 비수도권도 세종시 등 개발호재지역을 제외하고는 오름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경제지표>

(단위 : %, %포인트)

	2011	2012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내총생산¹)	3.7	2.0	0.8(2.8)	0.3(2.4)	0.0(1.6)	0.3(1.5)
최종소비	2.3	2.2	1.4(2.1)	0.3(1.6)	0.8(2.1)	0.5(2.8)
(민 간)	2.4	1.7	0.8(1.3)	0.4(1.0)	0.7(1.7)	0.8(2.7)
(정 부)	2.1	3.9	3.5(4.9)	-0.1(3.6)	0.8(3.5)	-0.6(3.4)
고정투자	-1.0	-1.7	3.1(3.7)	-3.8(-2.6)	-1.5(-2.5)	-1.6(-4.2)
(건 설)	-4.7	-2.2	-1.5(-0.4)	-1.3(-3.1)	0.7(-0.3)	-1.2(-4.2)
(설 비)	3.6	-1.9	10.4(8.8)	-7.8(-3.5)	-5.2(-6.9)	-1.8(-5.2)
재고증감²)	0.7	-0.1	-0.8(-0.2)	0.4(0.2)	-0.2(-0.4)	0.5(0.1)
총 수 출	9.1	4.2	3.9(5.7)	-0.3(3.5)	1.9(3.2)	-1.1(4.4)
총 수 입	6.1	2.5	4.3(4.7)	-1.8(0.5)	1.8(1.4)	-0.8(3.5)
국민총소득¹)	1.5	2.6	-0.1(2.3)	1.5(2.7)	0.7(2.9)	0.3(2.4)
실 업 률³)	3.4	3.2	3.8	3.3	3.0	2.8

주 : 1) 전기대비 증감률 또는 상승률,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또는 상승률

2) GDP성장률에 대한 기여도(%포인트)   3) 계절조정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성장률¹)>

(전기대비)

(단위 : %)

	2011	2012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농림어업	-2.1[2.7]	-0.6[2.6]	-6.5	0.2	-2.6	7.9
광 업	-4.8[0.2]	1.3[0.2]	-0.8	10.4	-2.6	-12.7
제조업	7.3[31.3]	2.2[31.1]	1.6	-0.2	-0.3	0.2
전기,가스및수도사업	2.9[1.9]	2.8[2.1]	-1.6	0.6	1.3	5.9
건설업	-4.3[5.9]	-1.6[5.8]	-1.4	-1.8	0.9	-2.0
서비스업	2.6[58.0]	2.5[58.2]	1.1	0.5	0.3	0.4
국내총생산	3.7	2.0	0.8	0.3	0.0	0.3

주 : 1) [ ]내는 명목 총부가가치대비 비중이며 반올림으로 인해 각 항목의 합계가 전체와 일치       하지 않을수 있음    ※ 자료 : 한국은행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률>

(전기말월대비)

(단위 : %)

	2011	2012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택매매가격	6.9	0.0	0.5	0.1	-0.4	-0.3
<수 도 권>	0.5	-3.0	-0.4	-0.7	-1.0	-0.9
<지방광역시>	15.1	3.1	1.4	0.9	0.3	0.4
주택전세가격	12.3	3.5	1.1	0.7	0.6	1.1
<수 도 권>	11.0	2.1	0.5	0.1	0.5	1.0
<지방광역시>	14.5	4.6	1.7	1.2	0.5	1.2
토지가격	1.2	1.0	0.3	0.3	0.1	0.2

주) 지방광역시는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 기준

자료 : 국민은행, 국토교통부

건설경기 및 종합건설업체 동향

건설경기 동향

1) 국내건설수주액

(단위 : 백억원, %)

구 분		합 계	발 주 자 별							공 종 별
			공 공			민 간				토 목	건 축
				토목	건축		토목	주 거	비주거			주 거	비주거
2010		10,323	3,824	2,575	1,249	6,499	1,563	2,688	2,249	4,138	6,185	3,161	3,024
2011		11,070	3,662	2,188	1,474	7,408	1,693	3,174	2,541	3,881	7,189	3,871	3,319
‘12	실 적	10,150	3,407	1,890	1,517	6,742	1,678	2,785	2,280	3,569	6,582	3,430	3,152
	전년동기비	-8.3	-7.0	-13.6	2.9	-9.0	-0.9	-12.3	-10.3	-8.1	-8.4	-11.4	-5.0
	‘10년동기비	-1.7	-10.9	-26.6	21.5	3.7	7.4	3.6	1.4	-13.8	6.4	8.5	4.3

※ 자료 : 대한건설협회

2)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단위 : 호,  %)

구 분	누계(1～12월)
	‘10	‘11	‘12
주택건설실적(승인)	386,542	549,594	586,884
전년동기대비	1.2	42.2	6.8

※ 자료 : 국토교통부

3) 건축허가면적

(단위 : 천제곱미터,  %)

구 분	누계(1∼12월)
	2011	2012	증감율
합 계	147,868	143,671	-2.8
주 거	56,557	59,527	5.3
비주거	91,311	84,144	-7.9

※ 자료 : 국토교통부

4) 건축물 착공면적

(단위 : 천제곱미터,  %)

구 분	누계(1∼12월)
	2011	2012	증감율
합 계	98,850	102,398	3.6
주 거	37,641	39,112	3.9
비주거	61,209	63,286	3.4

※ 자료 : 국토교통부

5)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 호)

구 분	‘09. 12	‘10. 12	‘11. 12	‘12. 12
전 국	123,297	88,706	69,807	74,835
수도권	25,667	29,412	27,881	32,547
서 울	1,803	2,729	1,861	3,481
비수도권	97,630	59,294	41,926	42,288

※ 자료 : 국토교통부

종합건설업체 동향

1) 개  황

2012년도 종합건설업체수는 전년(11,545개사)대비 241개사가 감소한 11,304개사로 ’06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업체수 감소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2012.5.10 발표)의 냉랭한 시장반응과 함께 장기화 되고 있는 주택․부동산시장 위축 및 국내건설수주감소 등 건설경기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으로 분석된다.

또한 종합건설업 등록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토목공사업은 4대강 사업의 마무리와 대규모 SOC 투자 감소로 2009년 이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축공사업은 전년대비 165개사가 늘어난 4,349개사로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영향과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12.2.5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업체수가 7년 연속 줄어든 것과는 달리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2012.8.13 발표)’을 통한 유동성 지원 및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등 상시 구조조정체계 구축으로 부도업체수는 2009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2012년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현황(영업정지와 등록말소)의 사유중 “등록기준미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건설업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건설업등록기준 심사가 강화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작년대비 신규업체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업체수 감소 및 행정처분 증가로 건설업계가 체감하는 건설경기의 침체수준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종합건설업체 등록현황

< 2012년도 종합건설 업체분포 및 등록분포 현황>

구분	업체수 현황
	2011년						2012년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전체	11,545	3,783	3,074	4,184	27	477	11,304	3,610	2,839	4,349	42	464
서울	1,674	370	145	994	9	156	1,611	338	128	1,009	16	120
지방	9,871	3,413	2,929	3,190	18	321	9,693	3,272	2,711	3,340	26	344
부산	516	167	59	265	0	25	537	165	53	296	0	23
대구	282	99	24	150	0	9	307	91	23	167	0	26
인천	446	135	35	243	0	33	414	117	24	245	0	28
광주	194	70	17	98	0	9	230	81	18	124	0	7
대전	206	71	19	108	0	8	220	70	18	117	0	15
울산	192	67	38	76	0	11	203	68	35	87	0	13
세종	0	0	0	0	0	0	64	29	14	12	0	9
경기	2,039	652	200	1,081	9	97	1,969	610	206	1,044	13	96
강원	684	226	375	71	0	12	650	209	358	70	0	13
충북	563	214	233	105	0	11	542	199	202	117	2	22
충남	665	278	217	154	2	14	584	235	185	153	2	9
전북	686	265	265	143	0	13	676	264	235	161	1	15
전남	948	420	368	151	2	7	939	414	347	167	3	8
경북	977	352	411	193	1	20	943	342	381	204	0	16
경남	1,106	292	508	269	4	33	1,040	269	461	276	5	29
제주	367	105	160	83	0	19	375	109	151	100	0	15
	등록분포 현황
전체	13,392	3,783	3,074	4,727	351	1,457	13,200	3,610	2,839	4,878	379	1,494
서울	1,890	370	145	1,020	67	288	1,820	338	128	1,037	76	241
지방	11,502	3,413	2,929	3,707	284	1,169	11,380	3,272	2,711	3,841	303	1,253
부산	570	167	59	287	7	50	587	165	53	316	7	46
대구	315	99	24	154	8	30	345	91	23	170	7	54
인천	517	135	35	255	17	75	482	117	24	254	16	71
광주	229	70	17	105	7	30	269	81	18	133	6	31
대전	234	71	19	113	4	27	248	70	18	122	4	34
울산	209	67	38	86	1	17	219	68	35	95	1	20
세종	0	0	0	0	0	0	80	29	14	14	1	22
경기	2,307	652	200	1,140	75	240	2,235	610	206	1,100	79	240
강원	808	226	375	120	13	74	784	209	358	121	15	81
충북	653	214	233	137	9	60	640	199	202	154	12	73
충남	821	278	217	200	28	98	724	235	185	192	28	84
전북	833	265	265	197	17	89	837	264	235	212	23	103
전남	1,142	420	368	211	26	117	1,145	414	347	225	33	126
경북	1,172	352	411	241	43	125	1,142	342	381	250	39	130
경남	1,290	292	508	345	28	117	1,230	269	461	349	31	120
제주	402	105	160	116	1	20	413	109	151	134	1	18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업체수	등록수	등록 비율
토 건	3,983	3,983	28.4%	3,914	3,915	28.4%	3,783	3,783	28.2%	3,610	3,610	27.3%
토 목	3,531	3,531	25.2%	3,332	3,332	24.1%	3,074	3,074	23.0%	2,839	2,839	21.5%
건 축	4,363	4,926	35.1%	4,211	4,774	34.6%	4,184	4,727	35.3%	4,349	4,878	37.0%
산‧설	26	301	2.1%	27	335	2.4%	27	351	2.6%	42	379	2.9%
조 경	418	1,288	9.2%	472	1,451	10.5%	477	1,457	10.9%	464	1,494	11.3%
합 계	12,321	14,029	100%	11,956	13,807	100%	11,545	13,392	100%	11,304	13,200	100%

월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07	39	86	79	100	73	66	58	69	53	42	47	40	752
‘08	68	54	78	70	73	101	72	52	42	30	28	14	682
‘09	12	34	50	54	45	53	41	49	44	32	55	34	503
‘10	21	43	98	64	61	62	30	49	37	28	26	21	540
‘11	26	32	55	50	76	70	43	44	49	36	25	30	536
‘12	35	58	75	73	72	86	51	58	38	44	39	12	641

3) 종합건설업체 부도업체 현황

최근 2년간 부도업체수 현황('12.12.31현재)

월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2011	서울		2		1					2			2	7
	부산		1			1								2
	대구													0
	인천		2						1	1		2		6
	광주				1									1
	대전			1									1	2
	울산	1												1
	경기	3	2		4	1	1	1	1	1	1	4	1	20
	강원				1					1				2
	충북										1		1	2
	충남	1								1	1	1		4
	전북						1						1	2
	전남	1				1							1	3
	경북	1	1								1		1	4
	경남	1									1		1	3
	제주				1									1
	소계	8	8	1	8	3	2	1	2	6	5	7	9	60
2012	서울				1			1		1				3
	부산													0
	대구									1				1
	인천	1											1	2
	광주													0
	대전													0
	울산													0
	경기	2			1	2	1				3	1	2	12
	강원		1		1	1		1		2	1			7
	충북						1							1
	충남			1						1				2
	전북				1									1
	전남	1		1							1	1	1	5
	경북	1	2	1	1		1			1			1	8
	경남						2		1		1		1	5
	제주												1	1
	소계	5	3	3	5	3	5	2	1	6	6	2	7	48

4) 2012년 영업정지 현황

사유	합계	등록 기준 미달	연평균 실적 미달	시정명령 (지시) 불이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등	불법하도급등	시평자료허위제출	직접 시공 불이행	조잡 부실 시공	기술자자격증대여	기타
건수	1,477	1172	218	38	10	16	4	9	5	3	2
처분 비율	100%	79.4%	14.8%	2.6%	0.7%	1.1%	0.3%	0.6%	0.3%	0.2%	0.1%

※기타 : 뇌물제공, 품질시험의무위반

5) 2012년 과징금 현황

사유	합계	불법 (무등록) 하도급 등	직접시공 의무위반	일괄 하도급	하도급 제한위반	조잡, 부실시공	하도급 허위통보	시정명령 불이행 등	기타
건수	37	9	6	4	4	2	2	2	9
처분 비율	100%	24.3%	16.2%	10.8%	10.8%	5.4%	5.4%	5.4%	29.7%

※ 기타 : 건설공사실적미달, 영업범위위반도급, 기타기관 제재요구, 하도급통지의무위반 등

6) 2012년 등록말소 현황

사유	합계	등록기준 미달	국가기관 폐업사실	주기적미신고 시정명령불이행	건설업 등록증 대여	국가기술 자격증 등 대여	영업정지중영업행위	기타
건수	615	396	120	63	12	5	8	11
처분 비율	100%	64.4%	19.5%	10.2%	2.0%	0.8%	1.3%	1.8%

※기타 : 부정한방법으로건설업취득, 건설공사실적미달, 등록갱신미신청, 사업자등록폐업

7) 최근 2년간 행정처분(사유별) 현황

□ 영업정지

사유 년도	등록기준 미달	연평균 실적기준 미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시정명령 (지시) 불이행	직접시공 불이행	기타
2010년	61.9%	32.6%	0.8%	1.6%	-	3.1%
2011년	72.5%	20.5%	1.1%	2.1%	0.4%	3.4%
2012년	79.4%	14.8%	0.7%	2.6%	0.6%	1.9%

※기 타 : 2010년 - 시평자료허위제출(2.1%),불법하도급등(0.3%),주기적신고미이행,조잡부실,뇌물제공,실적미신고,하도급허위통보,품질시험위반,기술자자격증대여

2011년 - 불법하도급등(1.4%),시평자료허위제출(1%),조잡부실시공(0.3%),뇌물제공(0.3%),주기적신고미이행(0.2%),기술자자격증대여,뇌물제공(0.1%)

2012년 - 불법하도급등(0.7%),시평자료허위제출(0.3%),조잡부실시공(0.3%),기술자자격증대여(0.2%),뇌물제공,품질시험의무위반(0.1%)

□ 과징금

사유 년도	직접시공 의무위반	일괄 하도급	설계와 다른시공	불법 (무등록) 하도급	하도급 제한위반	시정명령 (지시) 불이행	기타
2010년	4%	4%	17%	21%	25%	8%	38%
2011년	24.5%	7.5%	18.9%	7.5%	17%	5.7%	26.4%
2012년	16.2%	10.8%	-	24.3%	8.1%	5.4%	35.2%

※기 타 : 2010년 - 중대재해(산안법위반),공사대장미(지연)통보(4%),등록기준미달,하도급통지의무 등

2011년 - 공사실적미달(9.4%),하도급통지의무위반(5.7%),중대재해(산안법위반)·품질시험의무위반(3.8%) 등

2012년 - 하도급허위통보(5.4%), 하도급통지의무위반(2.7%),공사실적미달 등

□ 등록말소

사유 년도	국가기관 폐업사실	등록기준 미달	주기적신고 미이행	영업정지중 영업	건설업등록결격사유	기타
2010년	48%	33%	13%	1%	1%	4%
2011년	30.2%	55.2%	10.3%	0.9%	0.2%	3.2%
2012년	19.5%	64.4%	10.2%	1.3%	-	4.6%

※기 타 : 기타(정부)기관제재, 국세(지방세)체납, 건설업대여, 부정한방법으로등록취득·등록갱신,공사대장미(지연)통보, 건설공사실적미달, 사업자등록폐업, 국가기술자격증 등 대여

제2장

건설정책동향

1. 건설산업제도 동향

2.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3. 국가계약제도 동향

4. 지방계약제도 동향

5. 건설공사 클레임

6. 기술 및 환경, 안전제도 동향

7. 주택정책 동향

8.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9. SOC 정책 동향

제2장 건설정책동향

제 2장  건설정책동향

건설산업제도 동향

건설산업기본법 상 부실·부적격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법인 합병 및 폐업 후 재등록을 통한 행정처분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선급금 지급기일 신설하였으며, 부당특약 유형을 확대하는 등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건설업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였으며, 기타 건설업자만 시공가능한 건축물 범위의 조정, 건설업자의 직접시공의무 및 시공자격 예외의 확대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규칙을 개선·보완하였다.

가. 건설산업기본법(’12.1.17, ’12.6.1, ’12.12.18 개정)

1) 재무관리상태 진단 업무자 범위 확대(제49조)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에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 외에 세무사도 포함하고, 실태조사 외에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2)  허위 주기적 신고시 건설업 등록결격사유 강화(제13조)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하여 등록말소된 자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확대하였다.

3)  실태조사 자료 미보고시 제재 강화(제83조)

건설업자가 재무관리상태 자료 미보고로 시정명령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까지도 미보고시 의무적으로 등록말소 하도록 제재를 강   화하였다.

4) 등록기준 미달 관련 의무적 등록말소 사유 명시(제83조)

국토부 예규인 「건설업 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등록기준 미달     관련 의무적 등록말소 사유를 다음과 같이 법에 명시하였다.

① 건설업 등록후 1년동안 영업미개시 또는 1년이상 휴업신고한 경우로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 받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③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 받은 후 3년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국토부장관 신고의무 대상 확대(제17조)

개정 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 없이 가능하였던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    도 건설업 양도, 건설업자·비건설업자 법인간 합병과 함께 신고의무 대    상에 포함하였다.

6)  건설업 재등록시 지위 승계사유 명확화(제85조의2)

건설업자가 폐업신고 후 재등록할 경우 폐업 이전의 시공실적 및 행정처    분 등 그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여, 건설    업 폐업신고 후 재등록을 통한 행정처분 등의 회피를 방지 하였다.

① 말소 당시 업종과 동일업종을 6월 이내 다시 등록(제1호)

② 말소 당시 업종과 업무내용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2호)

7)  선급금 지급기일 신설(제34조)

선급금도 기성금, 준공금과 같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수령시 수령일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토록 하였다.

8)  하도급공사 준공·기성검사 결과 통지의무 신설(제37조)

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통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한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통지토록 하였다.

9)  하수급인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제38조)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사     회보험료 미반영,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미조정 외에 서면계약     체결, 하도급대금의 지급, 건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관련 사항도 추가     하였다.

10)  과태료 부과 근거 등 신설(제99조)

영업정지처분 등 이후 계속공사시에 처분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미통보     한 경우 및 도급계약서를 미교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하는 기한을 ‘해당공사     완료일’까지로 규정하였다.

11)  하도급 계약시 발주자 통보 대상 확대(제29조)

동일업종간 하도급 뿐만 아니라 동일하지 않은 업종의 건설업자간의 하     도급도 발주자 통보대상에 포함 하였다.

1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제68조의3)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도급계약 당사자는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건설공제조합 등은 보증     서를 발급 또는 해지한 경우 즉시 발주자, 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13)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병과(제81조, 제82조)

일정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경우에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시     정명령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  행정제재처분의 제척기간 도입(제84조의2)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되면 행정제재처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위반사유     별로 다음의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경과시 행정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① 부실시공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10년
② 불공정 하도급 행위 :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3년
③ 기타 유형 :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12.2.2, ’12.6.21, ’12.10.29, ’12.11.27 개정)

1) 건설업자만 시공가능한 건축물 범위 확대(제36조, 제37조)

법 개정(’11.8.4) 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중 일부     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단독주택 형태 중 661㎡ 이하인 가정어린     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공관과 비주거용 건축물 중     495㎡ 이하인 학교·어린이집·유치원·평생교육시설·학원·유흥주점·숙박시      설·병원·고시원·업무시설의 경우에도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조립식 단층 공장·창고 역시 시공자 제한 건축물 적용대상에 포     함하였다.

2)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 현실화(별표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및 실내건축 등 일부 전문업종의 업     무내용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업종별 건설공사의 예시도 현실화 하였다.

3) ‘물의 재이용설계·시공업’ 등록 의제 건설업자 범위 확대(별표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기존에는 산업·환경설비공      사업자만 물의 재이용설계·시공업의 등록이 의제되었으나, 토목 또는 토건업      자도 토목기사 1인에 한해 중복인정을 함으로써 등록이 의제되는 범위를 확      대하였다.

4) 건설업자의 직접시공의무 및 시공자격 예외 확대(제30조의2, 제19조, 제20조)

기존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 시공 능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서면으로 승락한 경우만을 직접시공의무의 예외로 하였으나, 수급     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하도     급하는 경우도 추가하여 건설업자의 직접시공의무 예외를 확대하였다.

또한, 특허권자 외에 특허실시권을 보유한 건설업자도 시공자격의 예외     로 규정하여 해당 종합·전문업종 등록 없이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5)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상향(제7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을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 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제34조)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및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 미     만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하던 것을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     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토록 심사대상을 확대하였다.

7) 하도급계약의 부당특약 유형 추가(제34조의6)

하수급인의 계약상 정당한 이익 보호 위해 수급인이 부당하게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에 드는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과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을 부당특약 유형에 포함하였다.

8) 건설업자의 지위승계요건 명확화(제81조의2)

건설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른 건설업종으로 등록하여 폐업한 업종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회피 방지를 위해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을 폐업한 후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와 토목건축공사업을 폐업한 후 토목공     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폐업 전의 지위를 승계토록     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12.12.5 개정)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 축소(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에서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를 제     외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기존 ‘4천만원 이하’에서 ‘1천     만원 이하’로 축소하였다.

2)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 확인절차 간소화(제2조)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신청시 금치산․한정치산자 등 등록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이 곤란함에 따라 등록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외국에서 발행한 공인     문서인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시공능력평가 관련 재무제표 제출기한 완화(제22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출일이 변경     됨 기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재무제표 제출일을 6월 30일까지로 완화하였다.

2. 하도급계약제도 동향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사유를 구체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이 개정(‘12.8.21)되었으며, 하도급계약 추정조항 신설, 장기계속공사에서 연차별 계약보증 조항 신설 및 연차별 하자보증금 납부조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12.1.5)되었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12.8.21 개정)

1) 하도급계약 추정제에서의 통지와 회신의 양식 마련

하도급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보급할 수 있는 통지·회신의 양식을 제정하였다.

2)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Ⅲ 16-2)

- 조정 신청주체를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     기업협동조합으로 확대하였다.

- “원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의 예시를 추가하였다.

·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물량, 잔여 납품물량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는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의미를 구체화 하였다.

· 하도급대금, 물량, 납기일 등 하도급거래의 중요한 내용이 기재된 기본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날

· 기본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물량, 납기일 등이 기재된 개별 발주서가 수급사업자에게 도달한 날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수 있는 원재료 가격 급등     요건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 하였다.

· (원재료 가격 기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5% 이상 상승한 경우

· (계약금액 기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

나.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12.1.5 개정)

1) 하도급계약 추정조항 신설(제1조의2)

- 하도급자의 구두계약 확인요청에 대해 원도급자가 15일 이내에 부인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2) 장기계속공사에서 연차별 계약보증 조항 신설(제7조제9항)

- 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자는 연차계약별로 계약보증을 하고, 연차별 계약     완료후 원도급자는 이를 하도급자에게 반환

3)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조항 신설(제20조의2)

-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액시 감액사유     를 서면으로 하도급자에게 통보

4) 보복조치 금지조항 신설(제20조의6)

- 하도급자의 관계기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주는 행위 금지

5) 하도급대금 직불시 사용내역 제출조항 신설(제21조제3항)

- 하도급대금 직불시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사용내역(노임,     자재ㆍ장비대금)을 대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

6) 선급금 사용내역 제출 및 반환조항 신설(제22조제6항)

- 하도급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후 사용내역서를 원도급자에게 제출 및 선     급금 목적외 사용시 원도급자에게 반환

7) 장기계속공사에서 연차별 하자보증금 납부조항 신설(제23조제5항)

- 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자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8)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제출 및 반환조항 신설(제28조제4항)

- 하도급자는 공사완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원도급자에게 제출 및     미사용 안전관리비는 원도급자에게 반환

국가계약제도 동향

정부는 신기술‧특허보유자가 그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통한 효율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동일한 공종에 적용이 가능한 신기술이 다수인 경우, 신기술‧특허의 적정성 여부를 계약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신기술‧특허의 하도급 시, 하도급금액을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낙찰금액×하도급적정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비율’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12.4.2).

정부는 아울러 입찰과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PQ통과 후 일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잔존구성원으로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추가를 허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12.4.2)

또한 실적공사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 없는 설계변경 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은 협의단가가 아닌 실적공사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12.7.9).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2.3.21)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법률 상 근거없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시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 계속비 계약의 방식과 근거를 법률에 명시

계속비 계약은 단년도 예산의 집행과정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사업의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체결하도록 계속비계약의 방식과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나. 계약예규

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계약상대방이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도 의무적으로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였다(‘12.1.1).

또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해 공사예산의 2% 내에서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입찰서류 진위 여부 검증 의무를 발주기관에 부과하여 입찰서류가 부정‧허위서류로 판명되는 경우 낙찰취소토록 규정하였다(‘12.4.2).

아울러, 특허‧신기술보유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한 공종에 적용이 가능한 신기술이 다수인 경우, 특허‧신기술의 적정성 여부를 계약심의회에서 심의하고 특허‧신기술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낙찰금액×하도급 적정성 심사 기준이 되는 비율(82%)’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구체화 하였다(‘12.7.9).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의 효율적인 입찰집행을 위해 소액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영업정지‧부정당업자 제재로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외에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도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12.7.9).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효율적인 입찰 집행 및 입찰참가자의 입찰참여 권리 확보를 위해 PQ 통과 후 일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존구성원으로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구성원 추가를 허용하였다(‘12.4.2)

또한 공공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6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만료 후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당해 제한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신인도를 감점하도록 개정하였다(‘12.4.2)

아울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평가 및 녹색기술, 자연재해절감 신기술 등을 신인도 평가 항목에 포함함으로써, 대‧중소업체간 상생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였다(‘12.7.9)

3)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의 임금보호를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도를 도입‧시행하여, 노무비와 노무비 이외의 대가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매달 그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12.1.1), 현행 원도급자에게만 적용되는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하수급업체에까지 확대하였다(’12.7.9).

또한 최저가낙찰제에서는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은 1,000분의 3 이상 낮게 투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은 설계변경시 협의단가가 아닌 실적공사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다(‘12.7.9)

아울러, 현장대리인의 자격 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상의 요건으로 명확화하고,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대리인을 상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12.7.9).

4) 기  타

신설업체의 공공공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가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를 완화(10억 미만 : 평가면제 / 10억 이상 50억 미만 : 실적의 1/2이상)하고(적격심사기준, ‘12.4.2),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시 최신의 표준품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예정가격산정기준, ’12.4.2)

<산정예시>

□ 8억원 공사에서 신설업체 2개사 (각각 20%)와 대표사(60%)의 만점 요건

- 현행: 신설업체와 대표사 각각 만점기준(1/2배) 금액인 4억원의 실적 필요
신설업체 모두 실적이 없는 경우 대표사는 6.7억원의 실적 필요

- 개선: 대표사만 자신의 만점기준 금액인 4억원의 실적 필요

□ 30억원 공사에서 신설업체 2개사 (각각 20%)와 대표사(60%)의 만점 요건

- 현행: 신설업체와 대표사 각각 만점기준(2배) 금액인 60억원의 실적 필요
신설업체가 각각 15억원의 실적이 있는 경우 대표사는 90억원의 실적 필요

- 개선: 신설업체가 만점기준(1/2배) 금액인 15억원의 실적이 있는 경우 대표사는 자신의 만점기준 금액인 60억원의 실적만 필요

또한,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사시 업체가 작성한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낙찰배제토록 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 방안을 마련하였다(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12.4.2)

아울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사분담금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공동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미납금 납부 완료시 해당 구성원에 기성대가를 지급토록 하고,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발주기관 동의를 얻어 탈퇴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공동계약운용요령, ‘12.4.2)

입찰참가자의 정확한 경영상태 파악을 위해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평가받은 모든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고 그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입찰참가자가 다수의 신용평가를 받아 그 중에 가장 최신의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 배제 및 향후 입찰참여시 감점하도록 하였다(공사입찰유의서, ‘12.7.9)

지방계약제도 동향

안전행정부는 현행 11개의 예규를 2개로 통합하고,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예규를 개정하였다.

가.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1)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안전행정부는 현행 11개의 예규를 2개로 통합하여 수용자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켰다(‘12.3.22)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기연장시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발주기관의 귀책에 의해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12.3.22).

또한 보험료 사후정산의 대상 중 상용근로자의 범위를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현장대리인의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만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12.3.22).

뿐만 아니라, 특허‧신기술을 공사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특허‧신기술 반영 공사의 하도급 금액 기준을 예정가격 × 원도급사의 낙찰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82%)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12.12.24)

이와 더불어,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사계약에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도입하여 원‧하도급자는 노무비를 별도 전용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대금 청구시 노무비 지급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12.3.22)

주계약자공동도급 운영 요령 개정을 통해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업자로, 부계약자를 전문건설업자로 불합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주‧부계약자 입찰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전문건설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공종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 허용 및 100억 미만 50억 이상 공사 부계약자 실적만점 기준을 현행 ‘추정가격의 2배’에서 ‘추정가격의 1.7배’로 하향하였다(‘12.3.22).

이 외에도 국가계약법에서 개정‧시행한 일괄‧대안입찰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취소된 입찰의 설계보상비 근거 마련, 최신 표준품셈 사용 의무화, 최신 신용평가 사용 의무화, 현장대리인 상주 예외규정 신설, 최저가 공사의 설계변경 시 실적공사비 단가는 협의단가 적용 배제, 하도급‧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제도 등을 시행하였다(‘12.12.24)

2)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자료에 미비점 또는 미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하던 것을 최저등급으로 처리하도록 변경하였다(‘12.3.22)

또한 합병업체의 경우, 합병 후 새로운 신평으로 평가하기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12.3.22)

이와 더불어, 100억 미만 50억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시 자산회전율 평가를 폐지하고,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를 신설하여 시공 내실화를 유도하였다(‘12.3.22)

이 외에도 국가계약법에서 개정‧시행한 신규업체의 실적평가 완화, 동반성장 우수기업의 신인도 가점 항목 신설 등을 시행하였다(‘12.12.24).

5. 건설공사 클레임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부터 공사완료후 하자보수기간이 종료하는 그 순간까지 장기간동안 수많은 유형의 클레임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입찰무효사유 해당여부 및 이에 따른 낙찰자 지위확인, 불공정한 입찰 및 계약 여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 계약조건의 유․무효 여부,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공사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한 계약금액조정,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가. 클레임(분쟁)의 절차 및 현황

1) 클레임의 제기

건설공사의 수행과정에서는 수많은 클레임 사유가 발생하며, 자기 권리를 잃지 않으려는 시공자라면 마땅히 발주자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클레임은 시공자의 자기권리 확보를 위한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클레임 제기

협 상

중 재

조 정

소 송

결렬

타결

(불복)

(재심사유 발생시에

한함)

(불복)

클레임을 제기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령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조건 등으로 사전에 세부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의사표시로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분쟁의 단계에 돌입할 경우 증거자료화 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 청구 등을 문서로 하되, 청구시기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협상(Negotiation)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도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라고 규정하여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원칙적 방법이 협상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3) 조정(調停, Mediation)

일반적으로 조정은 후술하는 중재의 경우와 달리 분쟁당사자 사이에 조정인 내지 조정위원회의 선정 및 기피권이 없으며, 조정안 자체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조정안에 불복하여 다시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일단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조정안에 당사자와 위원장이 서명, 날인을 한 조정조서가 작성되는데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국토해양부 또는 시․도에 설치된 중앙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건설분쟁조정)와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법원의 민사조정, 기획재정부 국제계약분쟁조정)가 있다.

(1) 중앙(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이하의 규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신청하는 건설업 및 건설 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분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구성	ㅇ위원장 : 국토해양부 소속 1급공무원 ㅇ 14인 - 국토부 공무원 : 2인 - 재정부등 공무원 : 5인 - 국토부장관 위촉: 학계, 법조계, 업계	ㅇ 위원장 : 시‧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ㅇ 위원장 포함 14인이내 - 지방공무원 : 3인 - 국토부등 공무원 : 3인 - 시도지사 위촉: 학계, 법조계, 업계
관 할	ㅇ 국가, 지자체, 공기업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일방 당사자인 분쟁 ㅇ 2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사업의 분쟁 ㅇ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	ㅇ 당해 시‧도의 구역안 사업의 분쟁 * 당사자 합의로 중앙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
기 타	ㅇ 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3개) 설치 가능	ㅇ 좌 동

< 조정 현황 >

(2012. 12. 31 현재, 단위 : 건수)

구 분	’90～’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11	계
조정신청	183	9	13	11	13	12	8	3	13	17	4	4	2	5	297
조정거부 및 기타	140	6	7	4	9	10	3	2	6	15	2	2	2	2	210
조정전 합의	18	1	1	1	0	0	0	0	2	0	0	1			24
위원회 조정	25	2	5	6	4	2	5	1	5	2	2	1			60
(조정수락)	(13)	(1)	(4)	(6)	(3)	(2)	(4)	(0)	(1)	(2)	(2)	(1)			(39)

(2)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 제29조 이하에서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일정한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발주기관(중앙관서의 장)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조정을 위한 재심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국제계약분쟁조정이라고 하며, 이를 위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재정경제부 내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다.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하여는 조정완료후 당사자의 이의제기없이 15일이 경과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동 법률 제31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외국업체의 국내진출이 미미한 관계로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및 이로 인한 분쟁으로 부각된 사례가 없는 관계로 동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한 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법원의 민사조정제도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민사조정은 일단 성립하면 상소절차없이 분쟁이 곧바로 종결되어 소송절차보다 최고 4배 이상 신속한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고, 신청수수료가 소송의 5분의 1에 불과하는 등 비교적 저렴한 비용이라는 장점과 함께 전술한 건설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조정성립시 조정조서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기판력과 집행력이 부여되어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건설분쟁조정제도와 마찬가지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에 따라 상대방과 감정대립이나 원한 관계를 남기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고, 법률지식이 부족하여도 법원에 비치된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등 건설분쟁조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만하다.

4) 중재(仲裁,Arbitration)

중재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사적재판제도이며, 소송의 경우와 같이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조정과 함께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에 해당된다.

(1) 대한상사중재원 건설분쟁 중재 현황

현재 우리나라 건설분쟁에 있어서 중재기구로는 유일한 대한상사중재원의 건설분쟁 중재신청에 대한 통계를 보면 최근에 그 신청건수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분야 중재 접수건 추이>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건설분야(A)	45	57	66	64	59	50	48	143	62	64	92	113	119
전체중재사건(B)	175	197	210	211	185	213	215	320	262	318	316	323	360
구성비(%)(A/B)	25.7	28.9	31.4	30.3	31.9	23.5	22.3	44.7	23.6	20.1	29.1	35.0	33.1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이는 극심한 건설공사 물량부족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수행중인 공사에서 최대한 손해를 줄이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발주자 우위의 거래관행에서 탈피하여 건설업체들이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스스로의 권익을 찾으려는 의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소송에 비하여는 활용정도가 큰 것 같지는 않지만 국토해양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보다는 건설분쟁 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최근 정부 등 공공발주기관이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사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관한 분쟁 및 중재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사적 분쟁 해결방법은 조정과 중재외에도, 조정에 유사한 알선(斡旋)이라는 제도가 이용되기도 한다.

조정은 조정위원회 등이 당사자 사이에 직접 개입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알선은 알선인이 당사자 쌍방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외에도 이와 같은 알선업무를 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건설계약의 알선추이는 ’06년 21건에서 ’07년 29건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5) 소송(訴訟, Litigation)

일반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최후의 분쟁 해결수단이 소송이듯이 건설분쟁의 경우에도 협의, 조정, 중재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대법원판례를 보면 건설공사 소송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역시 공사대금(채권)과 관련된 분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체로 건설공사와 관련한 클레임이 분쟁으로 발전하였을 때,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 경우, 가장 큰 관심사가 시공자가 수행한 일의 대가인 공사대금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둘러싼 이해대립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한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판례는 별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데, 그 이유는 대부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또는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도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발주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고려하고,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 지출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공사의 계약금액조정 요청 클레임은 대부분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처리되고, 분쟁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도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클레임의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되며, 이에 관한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한 분쟁만큼이나 앞으로도 그 비중을 더해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건설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에 나타난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발주자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미조정

-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 미반영

- 계열회사 차별대우

- 공사손해보험가입과 관련 가입보험사와 보험료 지정하여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 손해배상책임 부당전가행위

- 사급자재 대체사용시 구매원가 추가부담분 미반영

- 지체상금 과다부과행위

- 계약해제로 인한 손실보상액 미지급행위

- 설계변경 이전 선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후에야 기성 인정함으로써 대가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에 대한 위약금 부과행위

- 불공정한 계약조건 설정행위 등

◦ 불공정계약조건 유형

- 공사와 관련한 경미한 비용부담 전가

- 발주자 여건상 공사중지할 경우 손해배상 불인정

- 전쟁, 기타 긴급사항 발생시 경비 및 장비 설비의 이동비용 수급자 부담

- 시방서 내용의 해석상 이론이 있을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건

- 발주자 예산상의 사유로 기 지급한 선금 반환토록 한 조항

- 원가계산비목 계상착오시 계약금액 감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조건 등

6. 기술 및 환경, 안전 제도 동향

가.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동향

정부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외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정하며, 감리전문회사의 하자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선·보완하였다.

또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 시간을 정하고, 감리전문회사의 업종별 보유장비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한편, 발주청의 시정지시 사전 통보를 위한 각종 서식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선·보완하였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주요내용

◦ 감리원의 관리 강화(제26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  감리원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토석(土石)의 관리(제66조제3항 신설)

-  토석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범위(제71조제2항 신설)

-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 등을 한 건설공사로 하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하도록 함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위원 명단 공개(제22조의2 신설)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항타 및 항발기 사용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강화(제93조제1항제5호)

-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항타(抗打) 및 항발기(抗拔機)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를 추가함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계약 완료에 의한 감리원 철수 사유 추가(제8조제2항)

-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리원이 철수하는 경우는 감리용역의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에 대한 교육시간(별표1)

-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시간을 16시간 이상으로 정함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근거 마련(제51조제4항 신설)

-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고,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감리전문회사 휴업·폐업 신고 기한 설정(제68조)

-  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도록 함

◦ 발주청의 시정지시 사전 통보 등(제22조제2항부터 제4항 신설)

-  발주청이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를 하려는 때에는 시정 사항 및 시정 기한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시정지시를 받은 건설기술자는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함

◦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의 면제 확대(별표1 제2호 및 제3호)

-  감리원이나 품질관리자가 「기술사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일정한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감리수행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을 면제하도록 함

◦ 벌점 부과 대상 확대(별표10)

-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설계·설계감리 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한 벌점 부과대상에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나.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동향

정부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계·제조에 대한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지도·권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도급사업에서 도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감소시키도록 하며,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 채용 시 하여야 하는 교육을 개별현장 단위가 아닌 건설업 차원에서 하도록 개선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유해·위험기계 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선․보완하였다.

1)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지도·권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제27조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지도·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를 포함시킴.

◦ 도급사업 시 원도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개선(제29조제1항)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를 전부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업체 사업주가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의무 신설(제29조제8항)

-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 채용 시 교육제도 개선(제31조제2항, 안 제31조의2 신설)

-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개별현장 단위가 아닌 건설업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함

◦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 종합관리(제36조의4)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실시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함

◦ 석면조사 의무 정비(제38조의2)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석면조사를 한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비치 의무주체 개선(제41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 양도·제공자로 변경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근로자를 교육하도록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 사항뿐만 아니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전체에 대한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주요내용

◦ 건설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관의 등록 요건·절차 등 마련(제26조의11부터 제26조의13까지 및 별표6의3 신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는 일정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에는 해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 범위의 조정(제28조 및 제28조의5)

-  선진국에서 안전인증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계톱(이동식) 등 2종을 새로이 안전인증 대상으로 추가하고, 산업용 로봇 등 12종은 사업주의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추가하는 등 안전인증 등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의 범위를 조정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및 적용대상 확대의 합리적 조정(제22조의2 및 별표1 제7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를 갖는 업종에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8개 업종을 추가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도를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함

◦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 영역 확대 등(제33조의12, 제33조의14, 별표11 및 별표12)

-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을 산업의학 및 산업위생으로 구분하고 산업의학 분야와 관련한 시험과목을 마련함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도급인의 협조대상 위생시설 기준 설정(제30조의3 신설)

-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조정(제46조)

-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계·기구별로 각각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면제 주기 개선(제73조)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그 검사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당 주기의 안전검사만을 면제하도록 함

◦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정비(별표1)

-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를 10배에서 5배로 완화하되, 산업사고와 관련된 사망재해인 경우에는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사업주의 무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

7.  주택정책 동향

가. 주택공급 현황

’12년도 주택공급(인허가실적 기준)은 586,884호로 전년 대비 6.7%상승하였다. 주택공급은 민간부문에서 81.3%를 담당했으며, 공공부문이 공급한 주택 중 임대주택이 많았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주택공급 현황>

(단위 : 호)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469,503	555,792	371,285	381,787	386,542	549,594	586,884
공공부문		143,694	156,989	141,160	168,300	138,315	115,349	109,609
	분양	43,654	52,127	51,250	98,665	74,094	55,864	52,157
	임대	100,040	104,862	89,910	69,635	64,221	59,485	57,452
민간부문		325,809	398,803	230,125	213,487	248,227	434,245	477,275
분양실적		-	-	255,134	230,625	200,958	284,923	297,964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해양통계누리

지역별로 공급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11년보다 1.1%하락한 269,290호를 공급하였으며, 특히 서울은 전년대비 2.2% 감소한 86,123호의 공급실적을 보였다. 경기도의 공급실적은 151,035호로 1.9%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지방에서는 주택공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11년도에 277,438호의 공급량이 ’12년도 317,594로 확대되면서 14.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지역별 주택건설실적 >

(단위 : 호)

구 분	’11년	’12년	증감(%)
전 국	549,594	586,884	6.8%
수도권 (서울) (경기)	272,156 (88,060) (148,191)	269,290 (86,123) (151,035)	∆1.1% (∆2.2%) (1.9%)
지 방	277,438	317,594	14.5%

자료 : 국토교통부

유형별로 아파트는 ’11년보다 5.3% 증가한 376천호, 단독·다가구는 2.7% 감소한 71천호를 공급하였다. 전체 주택실적에 대한 아파트의 비중은 64.1%로 주택 유형 중 가장 많은 공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1년의 공급 비중과 비슷한 공급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등의 다른 유형 주택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공급 비중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 주택건설실적 >

(단위 : 천호)

구 분	’11년	’12년	증감(%)
전 체	550(100%)	587(100%)	6.8
아파트	357(64.9%)	376(64.1%)	5.3
단독·다가구	73(13.3%)	71(12.1%)	∆2.7
다세대·연립	120(21.8%)	140(23.8%)	14.3
* 수도권(269) = 아파트(163) + 단독·다가구(17) + 다세대·연립(89)

자료 : 국토해양통계누리

주택건설산업에 부담이 되는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업체와 정부의 다양한 노력 덕분에 ’08년 이후 미분양주택은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12년 반전하면서 전년대비 7.2%의 증가를 보였다. 특히, 수도권의 미분양주택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전년대비 16.7%의 미분양주택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방에서도 미분양주택은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수도권에 비해 낮은 0.9%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12년의 28,778호는 전년대비 6.8% 감소한 수치이다.

< 미분양주택 추이 >

(단위 : 호)

구 분	'08.12월말	'09.12월말	'10.12월말	'11.12월말	'12.12월말
전 국	165,599	123,297	88,706	69,807	74,835
민간부문	164,293	122,962	88,706	69,807	74,835
공공부문	1,306	335	-	-	-
수도권	26,928	25,667	29,412	27,881	32,547
지 방	138,671	97,630	59,294	41,926	42,288
(준공후)	46,476	50,087	42,655	30,881	28,778

자료 : 국토해양통계누리

’12년 주택 보급률은 102.7%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11년 109.5%로 경상북도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던 반면, ’12년에는 전라북도가 110.9%로 가장 높은 보급률을 나타냈다.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97.3%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역시 99.3%로 전국 두 번째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수도권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시도별 주택보급률(新 주택보급률) >

(단위 : 천호, 천가구, %)

구분	'10년도(추계)			'11년도(추계)			'12년도(추계)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전국	17,339.4	17,672.1	101.9	17,719.4	18,131.1	102.3	18,057.0	18,550.9	102.7
수도권	8,254.3	8,173.2	99.0	8,464.1	8,377.3	99.0	8,650.7	8,562.1	99.0
서울	3,504.3	3,399.8	97.0	3,552.5	3,449.2	97.1	3,594.6	3,498.0	97.3
부산	1,243.9	1,243.1	99.9	1,258.4	1,268.7	100.8	1,271.2	1,297.2	102.0
대구	868.3	886.8	102.1	881.7	904.6	102.6	893.5	917.5	102.7
인천	918.9	936.7	101.9	943.5	975.8	103.4	965.5	1,003.2	103.9
광주	515.9	528.1	102.4	530.3	544.9	102.8	543.1	556.5	102.5
대전	532.6	536.1	100.6	546.9	560.1	102.4	559.6	572.0	102.2
울산	373.6	387.2	103.6	382.5	400.5	104.7	390.4	413.7	106.0
경기	3,831.1	3,836.7	100.1	3,968.1	3,952.4	99.6	4,090.6	4,060.9	99.3
강원	557.8	599.3	107.4	567.1	607.2	107.1	575.3	617.1	107.3
충북	558.8	599.5	107.3	572.7	617.4	107.8	585.0	632.3	108.1
충남	749.0	807.2	107.8	772.9	838.3	108.5	794.3	873.3	109.9
전북	659.9	709.1	107.4	670.0	730.3	109.0	678.8	752.9	110.9
전남	681.4	727.0	106.7	685.6	739.6	107.9	689.3	753.7	109.3
경북	1,005.3	1,092.3	108.7	1,022.2	1,119.2	109.5	1,037.2	1,141.9	110.1
경남	1,151.2	1,200.7	104.3	1,175.8	1,233.7	104.9	1,197.7	1,263.7	105.5
제주	187.3	182.5	97.4	189.3	189.2	99.9	191.0	197.0	103.2

자료 : 국토해양통계누리

나. 택지공급현황

2012년 택지공급 실적은 16,622천㎡로 ’11년 대비 9.0% 증가하였으나, ’10년 대비 69.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공급은 토지주택공사에서 13,850천㎡를 공급하는 등 공급 실적의 8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공급실적은 2,772천㎡에 불과했다. 지자체의 공급실적은 전년대비 72.5%가 감소한 수치이다. 토지주택공사의 공급실적이 전년대비 167.6%에 달하고 있으나, 이는 기저효과에 의한 것으로 ’10년 대비 71.2%가 감소한 실적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공급된 택지는 전체 공급 택지의 68.8%로 전년대비 14.1%가 증가한 11,432천㎡이나, ’10년 대비 79.0%가 감소했다. 지방에서는 5,190천㎡가 공급되어 ’11년 대비 0.7%가 감소하였다.

< 택지공급 실적 >

(단위 : 천㎡)

구 분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실적	전년대비 증감(%)
합 계		54,840	15,246	16,622	9.0%
주체	토지주택공사	48,232	5,175	13,850	167.6%
	지자체	6,608	10,071	2,772	-72.5%
지역	수도권	54,462	10,020	11,432	14.1%
	지 방	378	5,226	5,190	-0.7%

자료 : 국토교통부

다. 주택정책

’12년도 부동산 대책은 총 2회에 걸쳐 발표되었다. 부동산대책은 주로 실수요자의 시장참여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세값 상승에 대응하여 주건안정 방안을 주요 정책으로 하고 있다.

1)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2.5.10)

과도한 규제 정상화

ㅇ 주택 투기지역(‘03년 강남3구 지정) 및 주택거래신고지역(‘04～’05년 강남3구 지정) 해제

- 강남3구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투기요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주택 투기지역(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해제 추진

* 해제시 효과

․투기지역 :  LTV․DTI를 서울지역과 동일하게 적용(40 → 50%), 3주택자 양도세가산(10%p) 미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가능

․신고지역 :  계약후 15일내 신고의무 폐지(타지역과 동일하게 60일내 신고), 자금조달․입주계획 제출의무 폐지, 임대사업용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적용(60㎡이하 면제, 60～85㎡이하 25% 감면)

ㅇ 수도권 공공택지 및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

-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도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은 완화(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

구 분	전매제한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현 행		개 선
일반 공공택지 (85㎡ 이하)	3년		1년		-
GB해제 공공택지 (85㎡ 이하)	인근시세 70% 미만	민영주택 7년 보금자리 10년	70% 미만	민영 5년 보금 8년	- 5년 → 5년
	인근시세 70% 이상	민영주택 5년 보금자리 7년	70～85% 미만	민영 3년 보금 6년	- 5년 → 3년
			85% 이상	민영 2년 보금 4년	- 5년 → 1년

*  (수도권) 공공택지 85㎡초과 1년, 민간택지 1년 / (지방)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제한없음

ㅇ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주택공급규칙 개정)

- 현재 민영주택은 ‘13.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 적용을 유예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외에는 폐지(공공주택은 현행 유지)

*  일정기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5㎡이하 5년, 85㎡초과 3년 / 그외 지역 : 85㎡이하 3년, 85㎡초과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 금지

ㅇ 주택 단기(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소득세법 개정)

*  주택가격 상승기인 ‘04년부터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이전으로 환원

구 분	현 행	개 선
1년 미만	50%	40%
1년 이상～2년 미만	40%	삭제(기본세율 6～38% 적용)

ㅇ 기 발표․추진중인 시장 정상화방안을 적극 추진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소득세법 개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12년말까지 적용배제중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주택법 개정)

․법개정전에도 상한제 적용시 실투입비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택지비․건축비․가산비를 전면 재검토․정비(분양가산정규칙 개정)

*  예시 : 기본형건축비를 주택기술, 품질변화 등을 감안하여 재산정,
가산비용(구조가산비, 인텔리전트 설비 등)도 적정성 재검토․개선

-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추진(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여건 개선

ㅇ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우대형Ⅱ(4.2～4.45%) 지원요건과 한도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확대

․소득요건 상향(4,500만원 → 5,000만원 이하), 대상주택(시가 3 → 6억원 이하) 및 지원한도(1 → 2억원) 확대

*  지원금리는 생애최초 구입자금(4.2%) 수준으로 기인하(4.4～4.65% → 4.2～4.45%, 5.2부터 시행)

*  금년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는 1.5조원(4월말까지 1,279

억원 지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보금자리론 개요 >

구 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보금자리론
		기본형	우대형Ⅰ	우대형Ⅱ
				현행	개선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	제한없음	2,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대상주택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금 리* (만기)	4.2% (20년 만기)	4.6～4.85% (10～30년)	3.6～4.3% (10～20년)	4.2～4.45% (10～30년)	(좌 동)
대출규모	2억원 이내 (주택가격 70%내)	5억원 이내 (주택가격 70%내)	1억원 이내 (주택가격 70%내)	1억원 이내 (주택가격 70%내)	2억원 이내 (주택가격 70%내)

*  보금자리론 금리는 기본형․우대형 모두 0.2%p 기인하(5.2)된 수치임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 대출수요가 많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년 지원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

*  ‘12.1～4월말까지 8,300억원 기대출

ㅇ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보증지원이 확대되어 자금조달 및 금리부담 완화

ㅇ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현행) 1세대 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 (개선) 2년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ㅇ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현행) 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 (개선) 3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  단,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후 대체주택 취득시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

ㅇ 아파트 일부를 별도로 구획하여 2세대 이상이 거주(임대 등)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 공급 활성화(사업승인지침 통보)

- 적용대상 아파트 규모제한(85㎡ 초과만 가능)을 폐지

․별도구획 면적 상한(30㎡ 이하)도 폐지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소구획면적(14㎡ 이상) 설정

- 신축 외에 리모델링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명확화

ㅇ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촉진되도록 지원 확대

-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기금지원 확대(30～50㎡ 원룸형 80 → 100만원/㎡, 기금 융자조건 변경)

-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주민공동생활시설(공동이용 거실, 취사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건축법시행령 개정)

ㅇ 1:1 재건축에 대한 주택규모제한 합리적 개선(도정법 시행령 개정)

-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1:1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면적증가 범위(현행 10% 이내)를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의 축소도 허용(축소 범위는 면적증가 범위와 동일)

․구체적 면적증감 범위는 소형주택 확보방안 등을 종합검토하여 의견수렴후 5월중 확정

*  1:1 재건축은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내에서 면적을 증가시키는 재건축제도 (용적률 범위내 추가공급되는 세대는 85㎡이하로 건설)

ㅇ 뉴타운지구내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까지 확대 (도촉법 개정)

*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20～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ㅇ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 지속 확대 추진

*  (‘10년) 120억원 → (‘11년) 500억원 → (’12년) 850억원

ㅇ 택지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  택지를 개별필지가 아닌 블록단위(50세대 미만)로 공급하는 용지로 수요자 선호도와 입지여건에 따라 단독주택ㆍ3층이하 공동주택 등을 건축가능

- 블록내 주택 세대수 증감범위 확대(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현행) 당초계획의 10%내 증감 → (개선) 20%내 증감

*  20%를 확대하여 50세대가 초과되는 경우도 허용(현행 50세대 미만)

- 블록내 단독주택 건설시 사업계획 승인대상 완화(주택법시행령 개정)

․(현행) 20세대 이상 → (개선) 30세대 이상

*  다세대․연립주택은 20 → 30세대 이상으로 기완화(‘11.6)

2)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중(’12.9.10)

[주택거래 활성화]

ㅇ  부동산관련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건설사･분양자 부담완화

-  (양도세 감면) ‘12년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취득세 감면) ‘12년 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감면 추진 (2,4% → 1,2%)

* 취득세 감면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최

종안 확정

-  (연체이자율 인하)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을 0.5(1개월미만)~1%p(1개월이상) 인하

라. 일반제도 개편내용

□ 주택법 개정

1) 개정 법률 제11243호(2012.1.26)

(1) 주요내용

ㅇ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수평·별동 증축 및 세대분할 행위를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안 제2조15호)

ㅇ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2) 개정 법률 제11590호(2012.12.18)

(1) 주요내용

ㅇ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방지대택의 수립의무 부과(안 제21조의 5 신설)

ㅇ 사업주체‧설계자 또는 감리자 간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분쟁조정은 건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조정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던 것을 하자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위해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 간의 분쟁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6조의2)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제46조의4제8항)

ㅇ 공공 사업주체만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던 것을 민영 사업주체에게도 조정참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5제3항).

□ 주택법 시행령 개정

1) 대통령령 제23665호(2011.3.13)

(1) 주요내용

ㅇ 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 포함(안 제2조의2제1호 신설)

-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건립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를 추가함

ㅇ 초고층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의 세대별 규모제한 폐지(안 제21조제1항)

-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 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별 규모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ㅇ 민간택지 매입가격 인정대상 및 범위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

-  주택건설사업자 등 주택공급사업주체가 비용을 산정할 때 민간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그 택지 매입가격의 인정방법을 감정평가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개별공사지가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령 제23988호(2012.7.24)

(1) 주요내용

ㅇ 리모델링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4조의2 삭제, 안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안 제47조의3 신설)

-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허용됨에 따라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시 수립하는 권리변동계획에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하며,

-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  10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은 간선시설(幹線施設) 설치의무 대상사업으로 함.

ㅇ 공구의 기준과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규모 설정(안 제4조의4 및 제15조의2제1항 신설)

- 전체 세대수 1천세대 이상 또는 대지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보호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하고, 공구별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으로 하여 공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함

ㅇ 단독주택 사업승인 대상 완화(안 제15조제1항)

-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건설 시 모두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던 것을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30호 이상 건설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함.

ㅇ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

- 수도권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일반 공공택지 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공공택지 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까지에서 4년에서 8년까지로,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은 현행 5년에서 7년까지에서 2년에서 5년까지로 각각 완화함.

8. 건설공사 원가제도 동향

가. 실적공사비 적선제도

1)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정부는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공공 건설부문에서 예정가격 작성체계는 크게 원가계산방식과 실적공사비에 의한 방식 2가지로 이원화되었다.

실적공사비 적산 방식은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과는 달리 공종별 복합단가(재료비+노무비+직접경비)를 기초로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예정가격 비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적공사비 자료가 없는 공종은 일반적으로 표준품셈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실적공사비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부훈령 제360호)에 의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적단가를 년 2회(8월, 2월) 개정하고, 국토해양부가 관보를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기준단가는 공공부분 계약단가에서 계약실적이 양호하고, 동일한 조건의 공종이더라도 유사한 조건에서 설계된 유효 계약단가를 선별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와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를 거쳐 단가를 확정하고 있다. ‘04년 상반기 총220개부터 시작하여 ’12년도 하반기 현재 실적공사비 항목수는 총2,253개이다.

< 실적공사비 개정 항목수 >

구 분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계	1,210	1,478	1,537	1,607	1,660	1,726	2,407	2,053	2,129	2,253
토 목	474	603	624	657	685	712	1,387	1,088	1,088	1,069
건 축	402	487	511	534	552	572	572	484	484	490
기계설비	258	302	310	310	310	320	320	320	320	355
항 만	76	86	92	106	113	122	128	161	237	339

2) 2012년 주요 개정내용

(1) 개별공종 실적단가 보정계수 확대(상반기)

ㅇ 차선도색, 소형고압블록 등 18개 항목 추가·확대

※ (종전) 162개 항목 → 180개 항목(18개↑)

< 실적단가 보정계수 확대 세부내용 >

구분	공종명	항목수	보정조건	보정율
토목	벌 목	3	- 집재거리 100m를 초과하는 경우, 매 100m 증가마다(노무비 할증)	30%씩↑
	콘크리트 포장/포설	1	- 현장여건상 자재수급이 원활치 않아 레미콘의 지속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노무비 할증)	10%↑
	소형고압블록	1	- 곡선부나 지장물이 5% 이상인 경우 (노무비 할증)	40%↑
	차선도색	10	- 노면에 표지병 등이 설치되어 작업능율이 저하되는 경우(노무비 할증) - 공용구간(차량 부분 통제 후 시공하는 구간)인 경우(노무비 할증)	10%↑ 50%↑
항만	블록 및 케이슨 제작	3	-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콘크리트 10㎥미만)의 경우(노무비 할증)	30%↑
소 계		18

(2) 실적공사비의 구조적인 하락방지(하반기)

ㅇ 적격심사공사의 경우 설계단가 대비 95%이하 계약단가 제외

구 분	기 존	개 선
선별기준	설계단가-계약단가 차이 ±25%	․기존항목 : ±5%(선별강화) ․신규항목 : ±25%(현행유지)

ㅇ 주재료비 분리를 통한 실적단가 적정성 확보(하반기)

유형	대상
재료비 비중이 큰 항목 (53항목)	주철관 접합/부설, 교량 배수시설 , 파형강관 부설, 차선도색, 보강토옹벽/블록식 등
가격 변동폭이 큰 재료비포함 항목 (23항목)	가설울타리, 백강관설치, 강교도장

나. 표준품셈 적산제도

1) 표준품셈 정비 현황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품셈이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반기 74개 항목을 정비(’12.8.1)한 데 이어 하반기 151개 항목(신설 20개 포함), 총 225개 항목을 정비하였다.

* 표준품셈 항목수 : 2,438개 항목(’12년) → 2,458개 항목(’13년)

정부는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06년부터 표준품셈을 일제정비중이며, 활용빈도·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품셈 全항목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1∼3년 주기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완하고 있다.

그간 품셈은 현장실사 및 심의 등을 위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 1회 개정되었으나 ’08년도부터 건설현장 장비의 대형화, 공법개선 및 생산성 증대에 의한 인력절감 등을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주기를 연 2회로 단축한 바 있으며, '12.11월까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인 공람과 각 발주기관 및 관련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 품셈관리와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은 국토해양부, 서울국토관리청, 대전국토관리청, 조달청, 서울시, 도로공사, LH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SH공사,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기관 전문가로 구성

이번 품셈 개정항목은 기타 상시관리 및 발주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가설, 조경, 기초, 기계경비, 항만, 터널, 철강 및 철골, 관부설 및 접합, 측량, 철골, 벽돌, 블록, 타일공사 등이다.

2) 2012년도 주요 개정내용

’12년도 상·하반기에 걸쳐 개정된 표준품셈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준품셈은 공종별 표준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재료‧기계작업량을 제시하고, 공사원가는 품에 노임단가(시중노임), 재료가격(물가정보)을 곱하여 산정한다.

ㅇ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 금지 규정” 명문화

(1-3 적용방법, 3항 보완)

ㅇ 소규모공사의 경우 1일 작업량이 안되는 경우 보정근거 마련

(1-3 적용방법 제6항 신설)

ㅇ 터널공사

- 설계 및 시방기준 변화에 따른 신규항목 제정

· “일체식 방수” 및 “터널바닥 암반청소” 항목 신설

ㅇ 조경공사

- 조달청 거래 기준에 따른 교목수종의 규격, 기준 정립

- 현장시공실태를 고려한 품의 신설 및 기계화 시공실태 반영

· 식재면고르기,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

ㅇ 건축공사

- 벽돌 및 블록공사를 통합하여 조적공사로 편제 통합

- 현장시공에서 사장된 기준 항목 삭제 및 표준화된 규격과 시공방법을 중심으로 품 개정

· KS기준에 의한 “기본벽돌” 및 “기본블록”으로 규격통일

ㅇ 기계설비

- 배관공사의 재료유형 및 작업 특성을 감안한 분류기준(금속관과 비금속관, 밸브 및 콕류)정립

- 사전작업(슬리브 설치)의 부위별 설치기준 신설

ㅇ 연약지반 처리공법(PBD공법)의 작업능력 산정식 마련

- PBD공법의 타입속도 및 인발속도 제시, 지반의 특성 및 심도별로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제시

- PBD공법의 기계경비 산정을 위한 기계경비손료 및 장비가격 등 기준 마련

ㅇ 예초품 신설 마련

- 예초작업 품 신설 및 법면의 경사도 등에 따른 할증 기준 마련

ㅇ 주기사항의 할증부분을 본품으로 편제 이동(상반기 34건, 하반기 92건)

- [주]내용 중 “∼%증(감)한다, ∼%까지 증(감)한다.”의 내용을 본 품으로 반영

(예 : 도로 포장 및 유지/포장하부/동상방지층/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일당)

배치인원(인)		사용기계 (1대)		시공량 (㎡)
		명칭	규격
보통인부	4	굴삭기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살수차	0.6㎥ 0.7ton 5,500ℓ	165
비고		-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인 가산한다.(신설)

[주] ① ~ ② “내용생략”

③ 순수 인력 살수시에는 살수품을 100㎡당 1일 가산한다.(삭제)

④ 두께 20cm일 때 100㎡당 살수량은 일반적으로 2ton을 표준으로 한다.

9. SOC 정책 동향

가. SOC 투자 동향

2011년 SOC 투자는 녹색성장기조를 이어 대량수송이 가능한 철도에 대한 투자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미래대비 물확보, 홍수 등 재해대비, 수질개선 등을 위해 수자원부문을 중심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다. 2012년의 SOC 투자 방향은 2011년의 흐름을 이어 철도 부문의 투자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기간 교통망 지원 및 녹색교통 확충하고, 홍수예방 및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하천투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시설 안전투자 강화,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책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SOC 시설 확충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2012년도 SOC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는 23.1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5.5%감소하였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사업을 제외하면 22.7조원으로 전년 대비 8.2%증가한 투자규모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 예산에서는 도로가 77,61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철도는 50,876억원으로 전년대비 가장 큰 비중변화를 보였으며, 수자원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 SOC 부문별 재정규모 >

(단위 : 억원,%,%p)

구 분	'11년		'12년		비중변화 (B-A)
	예산액	비중(B)	예산액	비중(B)
도 로	74,487	30.5	77,614	33.6	3.1
철 도	44,338	18.2	50,876	22.0	3.9
도시철도	9,717	4.0	10,265	4.4	0.5
해운·항만	16,333	6.7	16,358	7.1	0.4
항공·공항	679	0.3	698	0.3	0
물류 등 기타	22,434	9.2	18,945	8.2	-1.0
수자원	50,182	20.5	29,020	12.6	-8.0
지역 및 도시	16,424	6.7	16,845	7.3	0.6
산업단지	9,811	4.0	10,304	4.5	0.4
합계	244,406	100.0	230,926	100.0	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2년도 대한민국재정」

2012년 18대 대선을 거치면서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국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라는 과제의 답을 정부는 SOC 예산 축소에서 찾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교통 SOC 투자액이 상승하였으나,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지속여부는 불투명하다.

< 중앙정부 교통 SOC 투자액 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도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물류 등 기타	합계
2010	규모	77,281	42,020	11,492	666	18,565	18,619	168,643
	비중	(45.8)	(24.9)	(6.8)	(0.4)	(11.0)	(11.0)	(100.0)
2011	규모	72,033	44,338	9,717	679	16,333	19,819	162,919
	비중	(45.8)	(24.9)	(6.8)	(0.4)	(11.0)	(11.0)	(100.0)
2012	규모	75,675	50,876	10,265	698	16,358	17,577	171,449
	비중	(44.1)	(29.7)	(6.0)	(0.4)	(9.5)	(10.3)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나. 민간투자사업 동향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지법’으로 출발한 SOC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큰 공헌을 해왔다. 2012년 현재 633개의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75.8%에 달하는 480개의 사업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SOC 투자규모에서도 민간투자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23.1조원이 국가재정이 SOC 투자에 투입되고 있는데 민간은 2.7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재정 대비 11.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12년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4개 사업이다. 사업지정이 된 4개의 사업은 향후 규정된 절차를 걸쳐 사업자를 지정하고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시행방법을 정하게 될 것이다. 2012년 사업자를 지정한 사업은 8개가 된다. 향후 건설기간을 거쳐 운영단계에 접어 들면서 국민에게 SOC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SOC 투자규모, SOC 중 민간투자 비중 >

(단위 : 조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재정규모		238.4	257.3	284.5	292.8	309.1	325.4
SOC투자규모		18.4	20.6	25.5	25.1	24.4	23.1
(전체 재정대비)		(7.7%)	(8.0%)	(9.0%)	(8.6%)	(7.9%)	(7.1%)
	교통SOC	15.6	17.1	20.4	17.5	16.7	17.4
	(전체 SOC대비)	(85%)	(83%)	(80%)	(70%)	(68%)	(75%)
SOC 민간투자		3.1	3.8	3.9	2.7	2.2	2.7
(SOC 재정대비)		(16.8%)	(18.4%)	(15.3%)	(10.8%)	(9.0%)	(11.7%)

자료 : 기획재정부,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SOC분야),

수립방향 기획재정부, 2012 나라살림 예산개요

<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

(단위 : 건)

구분	’11년 12월말 사업수				’12년 12월말 사업수
	계	운영중	시공중	시공 준비중	계	운영중	시공중	시공 준비중
BTO	200	144	34	22	210	153	35	22
BTL	400	273	109	18	423	327	85	11
계	600	417	143	40	633	480	120	33

자료 : 기획재정부, 2011년/2012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 2012년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 현황(민투심 대상사업) >

민투심 의결일	사업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협약금액)	주무관청
’12.2.15	육군 가평․양주 관사 및 병영시설(BTL)	․관사 520세대 ․간부숙소 354실 ․병영 9개대대	1,027.8억원	국방부
	국직 계룡대 관사시설 (BTL)	․관사 1,514세대	1,660.5억원	국방부
	육군․포천․운천․연천 관사 및 간부숙소시설 (BTL)	․관사 1,157세대 ․간부숙소 1,758실	1,875.1억원	국방부
’12.4.2	부산시 산성터널(BTO)	ㅇ BTO, 건설 54개월, 운영 30년 ㅇ 사업규모: 5.62㎞(4차로) ㅇ 북구 화명동 ~ 금정구 장전동	1,943 (토지보상비 202억원 포함)	부산 광역시
’12.8.21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BTO)	연장 19.9km (왕복 4~6차로)	7,224억원 (보상비 별도)	국토부
’12.12.18	대구시 폐기물에너지화시설 (BTO)	연료화시설(생활폐기물 800톤, 폐목재 40톤), RDF(Refuse Derived Fuel) 전용보일러시설 380톤	1,796억원 (보상비 없음)	대구시
	수원외곽순환 (북부)도로 (BTO)	8.82km, 4차로 신설, IC 3개	1,694억원 (보상비 별도)	수원시
	부전∼마산 복선전철(BTL)	연장 32.7km, 정거장 5개소	10,892억원 (보상비 별도)	국토부

자료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 2012년 사업지정 및 제3자공고 등(민투심 대상사업) >

민투심 의결일	사업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협약금액)	주무관청
’12.6.29	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 (BTO)	연장 29.7km (왕복 4차로)	4,532억원 (보상비 별도)	국토부
	봉담-송산 민자고속도로 (BTO)	연장18.5km (왕복 4차로	3,288억원 (보상비 별도)	국토부
’12.8.21	구미시 하수재처리 재이용시설(BTO)	용수 공급량 100,000톤/일	1,086억원 (보상비 없음)	구미시
’12.12.18	울산과기대 연구공간 확충사업(BTL)	연구․정주․기타시설 공급 (101,293m2)	1,949억원 (보상비 없음)	교과부

자료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다. SOC 분야 중기(’13~’17) 재원배분 방향

2012~2016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분야는 집중투자로 확충된 SOC 스톡규모를 감안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도로는 대도시권의 혼잡해소와 첨단 교통체게 구축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철도는 국가기간망의 완공소요 및 국책사업 위주로 투자가 추진된다. 또한 수자원은 국가하천 정비 등 재해 예방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 항만을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와 노후산단 재생에 투자를 지속한다. 해외 건설 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건설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 SOC 투자 기대효과>

구분	2013년	2014년	2017년
고속도로 연장(km)	4,112	4,162	4,788
철도 연장(km)	3,579	3,832	4,145
국가하천 완전제방비율(%)	85.6	87.6	93.8
해외건설수주목표(억불)	700	850	1,000

자료 : 기획재정부,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 분야별 지출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13	’14	’15	’16	’17	’13~’17 연평균
총 지 출	342.8	357.5	370.1	387.5	404.6
1. 보건․복지․고용	97.4	105.9	113.5	120.3	127.5	7.0
2. 교 육	49.8	50.8	53.2	58.1	62.1	5.7
3. 문화․체육․관광	5.0	5.3	5.7	6.5	7.8	11.7
4. 환 경	6.3	6.4	6.3	6.3	6.3	0.1
5. R&D	16.9	17.5	18.3	19.1	19.9	4.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5	15.3	14.6	13.8	13.2	Δ3.9
7. SOC	24.3	23.3	22	20.5	19.2	Δ5.7
8. 농림․수산․식품	18.4	18.6	18.6	18.6	18.6	0.3
9. 국 방(일반회계)	34.3	35.8	36.9	38.5	40.1	3.9
10. 외교․통일	4.1	4.2	4.2	4.3	4.3	1.2
11. 공공질서․안전	15	15.7	16.3	16.9	17.5	3.9
12. 일반공공행정	55.8	58.7	60.5	64.6	68.1	5.1

자료 : 기획재정부,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제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1.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2. 국내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제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제 3장  국내건설 공사실적 동향

1. 국내건설공사 기성액 현황

’12년도 국내건설 기성액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134조 3,203억원, ’12년말 기준 건설업체수는 전년보다 241개사가 감소한 11,304개사로 집계되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11년 115.2억원에서 3.1% 증가한 118.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0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12년 건설기성액은 113조 6,38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3% 감소하였다.

가. 공종별 기성액 현황

1) 토목공사

‘12년 토목공사 기성액은 38조 8,208억 원으로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5.3% 감      소하였고 공사건수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33,879건으로 집계되어, 1건 공      사당 평균기성액은 지난해보다 0.8억원 감소한 11.4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철도·지하철, 댐·간척, 도로교량 공사 등이 호조를 보였고,    작년 증가세를 보였던 치산·치수, 관개수로·농지정리는 4대강 지류정비사업    의 마무리에 따라 기성이 감소하였다.

발주기관별로 살펴보면 민간· 공공단체를 제외한 정부기관, 지자체, 국영기업    체 등이 SOC 시설 발주 감소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2) 건축공사

‘12년 건축공사 기성액은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0.3% 증가한 79조 9,737억원, 공      사건수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54,184건으로 집계되어, 1건 건축공사의 평균      기성액은 1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공종별로는, 주택부문,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상업용·사무용 빌딩, 관     공서 등이 증가한 반면, 공장·작업장 건물, 기계기구 공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부문은 전년대비 6.5% 증가한 28조 5,416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전     년도 감소(△19.8%)에 따른 기저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중 단      독·연립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의 지속 증가로 전년대비 23.9% 증가하였      고, 아파트는 4.5% 증가하였다. 상업용·사무용 빌딩, 관공서 등 비주거용건축      부문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업무용시설 발주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9.6%      증가하여,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발주기관별로 살펴보면 정부기관, 민간 발주 기성액은 증가한 반면, 국영      기업체, 공공단체, 주한외국기관, 지자체의 발주 기성액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산업설비·조경공사

산업설비 기성실적은 전년대비 32.3% 증가한 12조 6,938억원을 기록하였다. 공       종별로는 쓰레기 소각시설을 제외한 플랜트 설치, 산업생산, 하·폐수 종말처       리장 등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조경공사는 2조 8,319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6.1% 증가하였다.

<표1>
세 분 공 종 별 기 성 실 적
(단위 : 건, 억 원, %)
구 분	‘11년도				‘12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 목	33,444	409,812	30.8	-6.4	33,879	388,208	28.9	-5.3
도 로 교 량	8,312	104,015	7.8	-17.1	8,985	107,080	8.0	2.9
댐 ․ 간 척	240	6,351	0.5	-5.9	293	6,692	0.5	5.4
항 만 ․공 항	900	19,510	1.5	-14.5	995	18,179	1.4	-6.8
철도 ․지하철	891	44,077	3.3	15.4	904	48,426	3.6	9.9
치 산 ․치 수	2,936	53,969	4.1	14.6	2,969	24,596	1.8	-54.4
상 ․하 수 도	2,242	29,473	2.2	8.0	2,046	24,971	1.9	-15.3
택 지 조 성	1,348	34,034	2.6	-14.0	1,242	33,666	2.5	-1.1
관개수로․농지정리	1,603	9,862	0.7	40.7	1,938	9,527	0.7	-3.4
기 타	14,972	108,521	8.2	-12.0	14,507	115,064	8.6	8.0
건 축	53,531	797,537	60.0	1.9	54,184	799,737	59.5	0.3
단독 ․ 연립주택	4,402	27,945	2.1	131.8	5,048	34,621	2.6	23.9
아 파 트	2,390	239,980	18.0	-19.8	3,006	250,795	18.7	4.5
호텔 ․ 숙박시설	995	17,681	1.3	10.2	1,124	16,675	1.2	-5.7
상 업 용 건 물	6,155	78,364	5.9	6.6	6,480	87,760	6.5	11.9
사 무 용 빌 딩	3,429	67,724	5.1	35.1	3,395	73,447	5.5	8.5
학 교	4,931	42,761	3.2	-12.6	4,675	42,753	3.2	0.0
관 공 서 건 물	4,274	40,053	3.0	43.4	4,094	42,911	3.2	7.1
병 원	987	11,632	0.9	-12.9	918	13,559	1.0	16.6
공장․작업장건물	13,682	146,035	11.0	34.1	13,540	129,824	9.7	-11.1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2,506	23,018	1.7	82.7	2,495	26,186	1.9	13.8
종 교 용 건 물	976	9,341	0.7	15.2	809	8,604	0.6	-7.9
기계 기구 설치	180	9,824	0.7	-49.2	99	3,420	0.3	-65.2
기 타	8,624	83,179	6.3	-9.8	8,501	69,169	5.1	-16.8
산 업 설 비	2,272	95,950	7.2	0.1	2,447	126,938	9.5	32.3
조 경	4,396	26,686	2.0	-14.0	4,657	28,319	2.1	6.1
합 계	93,643	1,329,987	100.0	-1.3	95,167	1,343,203	100.0	1.0

발 주 기 관 별 기 성 실 적
(단위: 억 원, %)
구 분	'11년도				'12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정 부 기 관	6,560	91,041	6.8	-14.0	6,554	77,580	5.8	-14.8
토 목	3,125	61,980	4.7	-18.5	3,348	46,873	3.5	-24.4
건 축	3,293	26,666	2.0	-1.5	3,036	29,558	2.2	10.8
산 업 ․조 경	142	2,394	0.2	-13.7	170	1,149	0.1	-52.0
지 방 자 치 단 체	25,933	150,356	11.3	-22.6	26,232	143,136	10.7	-4.8
토 목	15,045	90,966	6.8	-15.2	15,788	85,041	6.3	-6.5
건 축	8,369	44,188	3.3	-33.0	7,782	42,566	3.2	-3.7
산 업 ․조 경	2,519	15,200	1.1	-27.4	2,662	15,528	1.2	2.2
국 영 기 업 체	6,027	197,570	14.9	-14.0	5,968	184,783	13.8	-6.5
토 목	3,398	104,545	7.9	-18.4	3,281	91,058	6.8	-12.9
건 축	1,358	67,608	5.1	-7.1	1,334	61,224	4.6	-9.4
산 업 ․조 경	1,271	25,415	1.9	-11.4	1,353	32,500	2.4	27.9
민 간	50,463	808,431	60.8	3.5	51,663	855,693	63.7	5.8
토 목	8,980	99,175	7.5	-11.1	8,576	108,495	8.1	9.4
건 축	39,166	634,787	47.7	6.4	40,661	646,208	48.1	1.8
산 업 ․조 경	2,317	74,468	5.6	2.4	2,426	100,988	7.5	35.6
기 타	4,660	82,586	6.2	125.5	4,750	82,009	6.1	-0.7
토 목	2,896	53,145	4.0	264.5	2,886	56,739	4.2	6.8
건 축	1,345	24,285	1.8	10.8	1,371	20,178	1.5	-16.9
산 업 ․조 경	419	5,153	0.4	192.5	493	5,090	0.4	-1.2
합 계	93,643	1,329,987	100.0	-1.3	95,167	1,343,203	100.0	1.0

주)기  타 : 공공단체, 주한외국기관

나. 지역업체별 기성액 현황

1) 서울지역

서울소재 업체의 기성액은 57조 4,721억원으로 ‘11년 금액대비 0.1% 감소하였     으나 점유비중은 전년보다 0.5%p 감소한 42.8%로 나타났다. 업체수의 감소     로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전년의 343.8억원에서 356.7억으로 12.9억원 증가하     였다.

지역별 기성비중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28.0%로 가장 높았고, 서울지역    17.7%, 충남지역에서 9.7%, 인천지역 6.2%, 전남에서 5.6%의 기성실적 비중   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인‧강원지역

경기, 인천 및 강원도 소재업체의 기성실적은 28조 4,326억원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하였으며, 전체기성액중 점유비중도 0.8%p 감소한 21.2%로 나타     났다.

지역별 기성비중을 살펴보면 인천업체는 자기지역이 32.2%로 가장 높았    고, 경기지역에서 21.6%, 경남지역 7.8%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업체는 자기지   역에서 45.0%의 기성비중에 이어 서울지역 11.0%, 인천·전남지역 5.1% 순으   로 나타났다. 강원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4.7%, 경기지역에서 7.6%, 서울지   역에서 3.8%의 지역별 기성액 비중을 기록하였다.

3) 충청지역

대전, 세종, 충남․북 소재업체의 기성액은 9조 5,330억원으로 전년보다 2.4%     감소하여,  전체기성액대비 비중도 0.2%p 감소한 7.1%를 기록하였다.

공사지역별 비중은 대전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4.0%, 충남지역 12.4%, 경기   지역 8.6%, 순으로, 세종시 업체는 충남지역 24.5%, 대전지역 15.9%의 지    역별 기성을 보였다. 충북 및 충남 업체는 자기지역에서 각각 74.8%,        49.9%, 경기지역에서 충북업체는 8.1%, 충남업체는 12.1%의 공사기성비중을    나타냈다.

4) 호남지역

광주, 전남․북 업체의 기성실적은 12조 6,481억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하였     고 기성비중도 0.5%p 증가한 9.4%로 나타났다.

광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9.1%, 경기지역 18.9%, 전남지역 15.4%순으로 기성   비율을 보였으며, 전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8.6%, 경기지역 4.4%, 전남지역   2.6%의 기성비중을 나타냈다. 그리고 전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9.4%, 경   기지역 10.2%, 광주지역 9.3%의 순으로 지역별 기성비중을 보였다.

5) 영남·제주지역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및 제주업체의 ‘11년 기성액은 26조 2,338억원으로 전     년대비 7.2%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동 지역업체의 기성비중도 전년에 비해     1.1%p 증가한 19.5%를 기록하였다.

부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5.0%, 경남지역 17.1%, 경기지역 9.6%의 기성비   중을, 대구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1.4%, 경북 20.8%, 경남 5.6%의 기성비중을   보였으며, 울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68.9%, 경북 11.6%, 경남 5.2%의 기성   비중을 기록하였다. 경북업체는 자기지역 49.1%, 전남지역에서 9.41%를, 경남   업체는 자기지역 63.2%, 충남 10.3%, 제주업체는 자기지역 87.8%, 경기     3.8%의 기성액 점유비중을 보였다.

시․도 별 기 성 액
(단위: 개사, 억 원, %)
시․도회	‘11년도					‘12년도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서울	1,674	575,559	43.3	-1.4	343.8	1,611	574,721	42.8	-0.1	356.7
부산	516	50,467	3.8	21.8	97.8	537	62,951	4.7	24.7	117.2
대구	282	19,100	1.4	6.1	67.7	307	20,263	1.5	6.1	66.0
인천	446	62,058	4.7	-19.2	139.1	414	56,426	4.2	-9.1	136.3
광주	194	19,232	1.4	67.3	99.1	230	19,700	1.5	2.4	85.7
대전	206	23,497	1.8	3.9	114.0	220	22,213	1.7	-5.5	101.0
울산	192	10,678	0.8	10.6	55.6	203	11,288	0.8	5.7	55.6
세종*	-	-	-	-	-	64	6,633	0.5	-	103.6
경기	2,039	206,640	15.5	-0.3	101.3	1,969	204,751	15.2	-0.9	104.0
강원	684	24,325	1.8	-2.4	35.6	650	23,149	1.7	-4.8	35.6
충북	563	23,481	1.8	0.7	41.7	542	23,622	1.8	0.6	43.6
충남	665	50,726	3.8	-8.8	76.3	584	42,862	3.2	-15.5	73.4
전북	686	29,830	2.2	1.4	43.4	676	31,469	2.3	5.5	46.6
전남	948	69,817	5.2	-7.8	73.7	939	75,312	5.6	7.9	80.2
경북	977	97,004	7.3	-5.5	99.3	943	93,661	7.0	-3.4	99.3
경남	1,106	55,105	4.1	1.8	49.8	1,040	60,004	4.5	8.9	57.7
제주	367	12,460	0.9	21.1	33.9	375	14,171	1.1	13.7	37.8
전국	11,545	1,329,987	100.0	-1.3	115.2	11,304	1,343,203	100.0	1.0	118.8

※ 세종시 출범(‘12.7.1)에 따른 행정구역 세분화

다. 업체규모별 기성액 현황

시공능력 순위(토건 기준) 100위 이내 업체의 기성실적은 ‘11년 대비 45.4%     감소한 42조 5,494억원을 기록하여, 전체기성액 중 점유비중도 전년보다      26.9%p 감소한 31.7%로 나타났다.

이 중 50위이내 업체의 기성액은 전년보다 41.9% 감소해 비중도 21.9%p 감소한 29.6%를 차지하였으며, 50위~500위 이내 업체 기성액의 비중은 전년대비 14.4%p 감소해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500위 이후순위 업체의 기성실적은 67조 2,730억으로 전체 기성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일 등록업체의 기성실적은 건축업체는 전년대비 12.8% 증가, 토목업체는 6.4% 증가,  산업설비·조경 단일등록업체는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 순위별 기성실적
(단위: 억원, %)
시공능력순위	'11년도			'12년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건 1위 ～ 50위	684,498	51.5	-6.1	397,636	29.6	-41.9
토건 51위 ～ 100위	94,212	7.1	-3.9	27,858	2.1	-70.4
토건 101위 ～ 200위	81,479	6.1	4.2	38,540	2.9	-52.7
토건 201위 ～ 400위	71,176	5.4	2.4	7,304	0.5	-89.7
토건 401위 ～ 500위	24,209	1.8	9.2	2,650	0.2	-89.1
토건 501위 ～ 700위	37,505	2.8	11.7	40,555	3.0	8.1
토건 701위 ～ 900위	27,532	2.1	9.4	55,588	4.1	101.9
토건 901위 ～1200위	27,988	2.1	-2.0	122,725	9.1	338.5
토건 1201 ～	104,329	7.8	-0.3	453,862	33.8	335.0
토 목 업 체	45,155	3.5	0.5	48,043	3.6	6.4
건 축 업 체	125,587	9.4	19.2	141,704	10.5	12.8
기 타	6,308	0.5	-17.2	6,730	0.5	6.7
합 계	1,329,987	100.0	-1.3	1,343,203	100.0	1.0

2. 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12년 국내건설계약액은 132조 2,528억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공종별 계약액 현황

1) 토목공사

‘12년 토목공사 계약액은 35조 2,308억원으로 집계되어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1.4% 감소하였고, 공사건수는 25,617건으로 2.6% 감소하였다. 1건 공사당 평    균기성액은 전년의 13.6억원에서 13.8억원으로 0.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전년대비 도로교량이 34.2%, 택지조성이 15.4%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였으나, 치산·치수, 철도·지하철, 댐·수로 공사는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다.

발주기관별로는 민간, 국영기업체 발주 공사는 호조를 보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주한외국기관과 공공단체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건축공사

‘12년 건축공사 계약액은 78조 3,043억원으로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1.7% 감소    하였고, 공사건수는 전년대비 3.6% 감소한 43,529건으로 집계되어 1건 공사당    평균계약액은 전년의 17.6억원에서 18.0억원으로 0.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세분공종별로 보면 병원, 단독·연립, 사무용·상업용 건물 등이 호조를 보였고, 기계기구 설치, 종교용 건물, 공장·작업장 건물 등이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다.

발주기관별로는 주한외국기관, 공공단체, 정부기관 발주 공사는 증가하였으나, 공기업, 지자체, 민간 발주 공사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산업설비·조경공사

산업설비 계약실적은 15조 7,610억으로 쓰레기 소각시설과 산업생산이    부진을 보였으나 발전소, 에너지 저장시설 등 여타 공종이 호조를 보이며    전년대비 42.6% 증가하였고, 조경공사는 2조 9,566억원으로 전년대비 23.6%    증가하였다.

세 분 공 종 별 계 약 실 적
(단위 : 건, 억 원, %)
구 분	‘11년도				‘12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 목	26,298	357,458	27.7	-14.1	25,617	352,308	26.6	-1.4
도 로 교 량	6,177	84,596	6.6	-20.8	6,693	113,533	8.6	34.2
댐 ․ 간 척	201	8,541	0.7	17.3	226	6,351	0.5	-25.6
항 만 ․공 항	690	16,928	1.3	-15.8	752	16,559	1.3	-2.2
철도 ․지하철	342	31,642	2.5	-37.2	291	22,023	1.7	-30.4
치 산 ․치 수	2,403	46,555	3.6	-7.8	2,176	19,150	1.4	-58.9
상 ․하 수 도	1,366	16,046	1.2	-43.5	1,308	15,515	1.2	-3.3
택 지 조 성	680	22,421	1.7	3.7	570	25,880	2.0	15.4
관개수로․농지정리	1,458	10,829	0.8	42.9	1,668	10,051	0.8	-7.2
기 타	12,981	119,900	9.3	-2.7	11,933	123,235	9.3	2.8
건 축	45,153	796,610	61.8	12.4	43,529	783,043	59.2	-1.7
단독 ․ 연립주택	3,845	27,136	2.1	93.5	3,983	38,152	2.9	40.6
아 파 트	1,515	251,243	19.5	24.2	1,754	231,502	17.5	-7.9
호텔 ․ 숙박시설	791	18,641	1.4	-12.2	850	19,967	1.5	7.1
상 업 용 건 물	5,230	72,676	5.6	-8.1	4,873	99,355	7.5	36.7
사 무 용 빌 딩	2,792	69,424	5.4	41.7	2,610	98,460	7.4	41.8
학 교	4,125	39,703	3.1	-10.2	3,799	35,030	2.6	-11.8
관 공 서 건 물	3,540	36,444	2.8	11.0	3,159	41,367	3.1	13.5
병 원	769	11,953	0.9	-29.1	663	23,022	1.7	92.6
공장․작업장건물	12,082	139,750	10.8	17.8	11,882	106,355	8.0	-23.9
창고․차고․터미널용 건물	2,250	26,157	2.0	114.7	2,115	24,294	1.8	-7.1
종 교 용 건 물	660	11,597	0.9	28.4	534	7,175	0.5	-38.1
기계 기구 설치	140	13,685	1.1	-24.3	76	2,652	0.2	-80.6
기 타	7,414	78,201	6.1	-14.4	7,231	55,702	4.2	-28.8
산 업 설 비	1,543	110,529	8.6	24.6	1,425	157,610	11.9	42.6
조 경	3,529	23,920	1.9	-13.0	3,724	29,566	2.2	23.6
합 계	76,523	1,288,520	100.0	3.8	74,295	1,322,528	100.0	2.6

발 주 기 관 별 계 약 실 적
(단위: 억 원, %)
구 분	'11년도				'12년도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건 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정 부 기 관	5,592	80,892	6.3	-26.2	4,872	75,577	5.7	-6.6
토 목	2,577	49,458	3.8	-31.8	2,299	37,722	2.9	-23.7
건 축	2,885	28,915	2.2	-12.9	2,437	37,113	2.8	28.4
산 업 ․조 경	130	2,518	0.2	-34.6	136	740	0.1	-70.6
지 방 자 치 단 체	22,075	154,695	12.0	-12.1	21,626	122,585	9.3	-20.8
토 목	12,507	97,224	7.5	-3.0	12,870	73,012	5.5	-24.9
건 축	7,440	42,900	3.3	-24.9	6,662	37,462	2.8	-12.7
산 업 ․조 경	2,128	14,569	1.1	-22.2	2,094	12,110	0.9	-16.9
국 영 기 업 체	3,120	165,060	12.8	-11.4	3,189	184,919	14.0	12.0
토 목	1,780	65,428	5.1	-36.5	1,683	67,504	5.1	3.2
건 축	781	80,592	6.3	52.4	809	68,490	5.2	-15.0
산 업 ․조 경	559	19,039	1.5	-37.6	697	48,924	3.7	157.0
민 간	42,085	814,857	63.2	9.8	41,113	860,995	65.1	5.7
토 목	7,047	94,543	7.3	-29.1	6,630	132,512	10.0	40.2
건 축	33,093	626,904	48.7	14.7	32,599	608,397	46.0	-3.0
산 업 ․조 경	1,945	93,407	7.2	50.6	1,884	120,085	9.1	28.6
기 타	3,651	73,016	5.7	171.2	3,495	78,450	5.9	7.4
토 목	2,387	50,805	3.9	639.5	2,135	41,555	3.1	-18.2
건 축	954	17,299	1.3	-9.0	1,022	31,578	2.4	82.5
산 업 ․조 경	310	4,916	0.4	372.2	338	5,314	0.4	8.1
합 계	76,523	1,288,520	100.0	3.8	74,295	1,322,528	100.0	2.6

주)기   타 : 공공단체, 주한외국기관

나. 지역별 계약액 현황

1) 서울지역

서울소재 업체의 건설공사 계약실적은 ’11년 대비 11.1% 증가한 52조 3,959    억원으로 집계되어 전체계약액 점유비중은 39.6%를 차지하였으며, 업체 1사    당 평균계약액은 43.4억원 증가한 325.2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사지역별 계약액 비중은 경기지역에서 26.7%, 서울지역 17.6%, 충남지역 8.9% 순으로 지역별 공사계약비중 분포를 나타냈다.

2) 경인‧강원지역

경기, 인천 및 강원도업체의 계약실적은 27조 3,883억원으로 전년대비       8.0% 증가하였고, 전체계약액 대비 점유 비중은 20.7%로 나타났다.

계약액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인천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0.9%, 경기지역 24.2%, 경남지역 7.5%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기업체는 자기지역 47.5%, 서울지역 10.3%, 경남지역에서 6.1%의 지역별 계약비중을, 강원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3.2%에 이어, 서울 8.1%, 경기지역 6.2% 순으로 지역별 계약비중을 나타났다.

3) 충청지역

대전, 세종, 충남 및 충북업체의 건설공사계약액은 9조 9,691억원으로 ‘11년 대비 7.2% 증가함에 따라 이 지역 업체의 계약액 점유비중은 전년보다 0.3%p 증가한 7.5%로 나타났다.

지역별 계약액비중을 살펴보면 대전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6.3%, 경기지역에서 12.5%의 순으로 나타났고, 작년 출범한 세종시의 업체는 충남지역 27.4%, 자기지역 15.3% 순의 계약 비중을 나타났다. 충북 및 충남 업체는 자기지역에서 각각 76.7%, 45.9%, 경기지역에서 충북업체는 5.5%, 충남업체는 17.5%의 지역별 계약비중을 기록했다.

4) 호남지역

광주, 전남 및 전북업체의 계약실적은 13조 9,076억원으로 ‘11년대비 4.6% 증     가하여 전체계약액 중 점유비중도 전년대비 0.2%p 증가한 10.5%로 확대된 것     으로 나타났다.

광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36.3%, 경기지역 14.3%, 전남지역 13.8%의 비중을   보였고, 전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6.6%, 경기지역 5.7%, 전남지역에서 2.1%   의 계약비중을 나타냈으며, 전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3.9%, 광주지역 12.9%, 세   종지역 9.8%의 계약비중 분포를 보였다.

5) 영남·제주지역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및 경북업체의 ‘12년 계약액은 27조 1,806억원으로     전년대비 2.9% 감소하였고, 계약점유비중은 20.6%를 기록하였다. 또한 제주업    체 건설계약액은 전년대비 증가한 9.3% 증가한 1조 4,105억원을 기록하였다.

부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9.6%, 경남지역 17.1%, 경기 7.2%의 계약비중이 나타났고, 대구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5.7%, 경북지역에서 17.9%를, 울산업체는 자기지역에서 74.5%, 경북지역 10.5%의 계약비중을 보였고, 경북업체는 자기지역에서 42.8%, 경기 17.0%, 인천 11.6%를, 경남업체는 자기지역에서 57.0%, 강원지역에서 16.8%의 계약비중을 나타냈다. 제주업체는 자기지역에서 90.0%, 인천지역 1.9%, 서울지역 1.6%의 지역별 계약비중을 보였다.

시․도 별 계 약 액
(단위: 개사, 억 원, %)
시․도회	‘11년도					‘12년도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업체수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업체평균 (경상가격)
서울	1,674	471,758	36.6	-10.9	281.8	1,611	523,959	39.6	11.1	325.2
부산	516	58,709	4.6	28.5	113.8	537	58,586	4.4	-0.2	109.1
대구	282	21,708	1.7	31.5	77.0	307	23,113	1.7	6.5	75.3
인천	446	62,624	4.9	30.8	140.4	414	54,360	4.1	-13.2	131.3
광주	194	26,432	2.1	186.3	136.2	230	24,750	1.9	-6.4	107.6
대전	206	22,219	1.7	7.6	107.9	220	22,570	1.7	1.6	102.6
울산	192	10,874	0.8	5.1	56.6	203	14,217	1.1	30.7	70.0
세종	-	-	-	-	-	64	8,288	0.6	-	129.5
경기	2,039	212,177	16.5	2.8	104.1	1,969	196,413	14.9	-7.4	99.8
강원	684	22,990	1.8	-4.1	33.6	650	23,110	1.7	0.5	35.6
충북	563	21,489	1.7	-2.0	38.2	542	24,239	1.8	12.8	44.7
충남	665	49,272	3.8	12.7	74.1	584	44,594	3.4	-9.5	76.4
전북	686	30,216	2.3	8.9	44.0	676	31,725	2.4	5.0	46.9
전남	948	76,364	5.9	25.1	80.6	939	82,601	6.2	8.2	88.0
경북	977	110,729	8.6	9.0	113.3	943	106,009	8.0	-4.3	112.4
경남	1,106	78,043	6.1	22.5	70.6	1,040	69,881	5.3	-10.5	67.2
제주	367	12,908	1.0	23.5	35.2	375	14,105	1.1	9.3	37.6
전국	11,545	1,288,520	100.0	3.8	111.6	11,304	1,322,528	100.0	2.6	117.0

※ 세종시 출범(‘12.7.1)에 따른 행정구역 세분화

다. 업체규모별 계약액 현황

시공능력 순위(토건 기준) 100위 이내 업체의 공사계약실적은 ‘11년대비        47.9% 감소한 35조 242억원으로 집계되어 전체계약액에 대한 점유비중도 전    년의 절반수준인 26.5%로 대폭 축소되었다.

‘12년 업체순위별 계약실적을 종합해 보면 토건 700위를 기점으로 상위업체는 계약실적이 대폭 감소했으며, 그중에서도 토건51~100위 업체, 201~500위 업체는 80%를 상회하는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단일업종의 계약실적을 살펴보면 건축업체는 전년대비 15.1% 증가하였으나, 토목업체, 산설 및 조경업체는 19.2%, 9.2% 감소하였다.

시공능력 순위별 계약실적
(단위: 억원, %)
시공능력순위	'11년도			'12년도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토건 1위 ～ 50위	578,890	44.9	-6.1	331,651	25.1	-42.7
토건 51위 ～ 100위	93,932	7.3	15.9	18,591	1.4	-80.2
토건 101위 ～ 200위	93,051	7.2	26.4	49,739	3.8	-46.5
토건 201위 ～ 400위	71,647	5.6	6.1	8,408	0.6	-88.3
토건 401위 ～ 500위	20,257	1.6	-5.5	3,186	0.2	-84.3
토건 501위 ～ 700위	38,801	3.0	21.0	38,516	2.9	-0.7
토건 701위 ～ 900위	29,643	2.3	5.9	61,441	4.6	107.3
토건 901위 ～1200위	29,598	2.3	1.6	128,173	9.7	333.0
토건 1201 ～	120,524	9.4	4.6	462,140	34.9	283.4
토 목 업 체	62,077	4.8	22.8	50,135	3.8	-19.2
건 축 업 체	140,845	10.9	19.7	162,141	12.3	15.1
기 타	9,245	0.7	16.9	8,397	0.6	-9.2
합 계	1,288,520	100.0	3.8	1,322,528	100.0	2.6

제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동향

2. 건설인력 및 임금동향

3. 건설자재 동향

제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제 4장  건설기술 및 생산요소 동향

1.  건설기술 동향

가. 기술개발투자 현황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관련 별표1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금액으로서 그 사용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비용을 말하며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매년 재무제표 신고시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고 있다.

2012년 건설공사 매출액은 ‘12년말 기준 건설업체수가 전년보다 241개사가 감소한 가운데 전년대비 13.7% 감소하였고, 기술개발투자 업체는 2,452개사로 전년도에 비해 10.8% 감소한 반면, 기술개발투자비는 101,011억원으로 전년보다 1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 >
							(단위:억 원)
구분	대상업체수	건설공사 매출액(A)	건설공사매출 총이익(B)	기술개발 투자비(C)	기술개발 투자업체수	업체당 투자액	C/A×100 (%)	C/B×100 (%)
2007	12,842	1,510,003	210,885	40,669	2,045	19.8	2.69	19.28
2008	12,590	1,793,551	256,170	54,362	2,447	22.2	3.03	21.22
2009	12,321	1,866,410	318,773	65,503	2,794	23.4	3.51	20.54
2010	11,956	1,693,620	135,873	79,544	2,719	29.3	4.70	58.54
2011	11,545	1,838,953	211,941	91,012	2,749	33.1	4.95	42.94
2012	11,304	1,586,336	126,704	101,011	2,452	41.2	6.37	79.72
주:1. 건설공사 매출액:순건설공사 매출액(국내공사+해외공사+민간공사, 경영분석기준) 단, 전기․통신공사가 부대공사인 경우 포함됨 2. 건설공사 매출총이익(겸업매출이익 제외) : 건설공사 매출액 - 건설공사 매출원가

나. 신기술･신공법 현황

1989년 10월 도입된 건설신기술 제도는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지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심사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한다.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에게 기술 사용료 청구를 인정하고, PQ점수 부여, 수의계약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신기술 최초 지정시 5년의 보호기간이 주어지며(2010.12.1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3년→5년),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연장신청시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3∼7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받을 수 있다.

< 건설신기술 지정 현황 >
(단위: 건,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정건수	33	19	30	21	23	38

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692건으로 토목(201건), 건축(152건), 환경(상하수도 등)(115건), 토질 및 기초(106건) 분야 순으로 지정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 지정 현황 >
분 야	계	토목	환경 (상하수도등)	건축	도로	토질 및 기초	조경	지정취소
건수	692	201	115	152	99	106	17	2
구성비(%)	100	29.0	16.6	22.0	14.3	15.3	2.5	0.3

주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지정된 신기술 현황을 신청주체별로 분석하여 보면 전체 692건 중 중소업체가 401건(57.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중소기업체의 컨소시엄 형태가 120건(17.3%)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 주체별 지정 현황 >
분야	계	중소기업	대기업	대/중소기업	기타
건수	692	401	62	120	109
구성비(%)	100	57.9	9.0	17.3	15.8

주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참고】2012년도에 지정된 38건의 건설신기술

지정번호	신기술명	개발자	전화번호	고시일	보호 기간
641	삽입형 평면 트러스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 기둥 접합부의 전단보강공법	(주)삼호, 대림산업(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02-2170-5916 02-369-4569 02-880-7055	2012-02-06	5년
642	황마섬유 혼입 폴리머 모르타르와 나노메탈 함유 표면보호재를 항온정량배합 분사장비로 시공하는 보수ㆍ보호 공법 (ECOTECT공법)	(주)삼주에스엠씨, 동부엔지니어링(주)	02-784-8210 02-2122-6795	2012-02-06	5년
643	홀센서 자력감지 방식의 실시간 지반침하 자동계측시스템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주)호승이앤씨	02-3496-8181 02-529-1213	2012-02-16	5년
644	AGS(Automatic Grouting System)를 이용한 그라우팅 관리기술	(주)한국지오텍	031-8018-2485	2012-02-24	5년
645	일체형 피에스(PS)보와 유압잭으로 띠장에 선행 휨모멘트를 도입하여 버팀대 설치간격을 넓힌 흙막이 지지공법	(주)스마텍엔지니어링, (주)한진중공업, 남광토건(주)	031-732-2370 02-450-8216 02-3011-0518	2012-02-24	5년
646	강박스 내측 하면에 아치형상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개구형박스(U) 단면을 I형 단면의 상부에 조합하여 변단면 구조를 갖도록 한 강합성거더 공법	(주)포스코건설, (주)경동엔지니어링,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혜동브릿지(주)	032-200-2209 031-380-6742 031-560-5531 02-872-0530	2012-03-09	5년
647	내화모르타르를 전용스프레이 장비로 타설하고 내화코팅재로 도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내화공법(FRM공법)	(주)이알테크, (주)동일기술공사, (주)삼림엔지니어링, (주)삼안, (주)캐어콘	02-2047-1520 02-3400-5613 02-403-0951 02-3424-7481 02-477-6849	2012-03-16	5년
648	거더 하연을 곡선화한 아치형상의 변단면 PSC-I 거더의 제작기술(APC-빔)	(주)에이스이엔씨, (주)도화엔지니어링, (주)이산	031-421-3883 02-6323-3180 031-389-0055	2012-03-16	5년
649	단열재가 포함된 철근 트러스 일체형 슬래브 합판 거푸집 공법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동아에스텍(주), 두산건설(주), 두산중공업	02-2670-5596 031-737-7889 02-510-3258 02-513-6514	2012-03-27	5년
650	폐쇄부재 장치를 이용한 압력 재주입 그라우팅 지반보강 공법	(주)한진중공업, (주)진산이엔지, (주)토탈지오이앤씨, 현대엠코주식회사	02-450-8214 031-8084-9400 031-476-9009 02-3464-4675	2012-04-05	5년
651	반원형 수문과 문틀로 구성된 복합자동 수문을 유압실린더로 회전시켜 수위 조절하는 매입형 가동보의 제작 및 시공기술	경신가동보㈜, 동부엔지니어링㈜	041-583-4343 02-2122-6795	2012-04-13	5년
652	확장형 날개를 이용한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 공법(윙윙앵커공법)	(주)장평건설, (주)포스코건설, (주)삼안	02-2202-9900 032-200-2212 02-3424-7481	2012-04-26	5년
653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연결보에 적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제진시스템	현대엠코주식회사, 서울시립대산학협력단,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02-3464-4683 02-2210-5794 051-510-1009	2012-05-11	5년
654	2중관 구조의 취수관과 강제 역세척 장치를 갖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	동부건설㈜, 동부엔지니어링㈜, 권상길	02-3484-8850 02-2122-6795 062-372-2730	2012-05-14	5년
655	ㄷ형상으로 가공된 후판을 이용한 기초 전단머리 보강공법	이원호, 한라건설㈜, 극동건설, 롯데건설㈜, 주식회사보성구조기술사그룹, (주)대우건설, 디엠이엔씨㈜	02-525-1845 02-3434-5871 02-2280-6338 02-3483-7865 02-2288-3064 02-940-5195 02-444-4722	2012-05-16	5년
656	양방향 복동식 고유압 장치를 이용한 현장타설 말뚝 재하 시험방법	(주)지텍크, 삼부토건㈜, (주)서영엔지니어링, 최용규	051-627-4753 02-3706-2542 02-6915-8858	2012-05-29	5년
657	접힘 및 수동저항부 일체형 띠형 섬유보강재를 적용한 식생 경관 보강토 옹벽 공법	동부건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부토건㈜, 이정수	02-3484-2302 031-910-0232 02-3706-2537 031-366-7750	2012-05-29	5년
658	렌즈-광케이블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친환경 주광조명시스템	주식회사건기, (주)에이비엠그린텍, (주)서린	055-351-2139 051-759-8632 053-742-7585	2012-06-04	5년
659	인조스톤 패널과 활착식 미늘박스/양날 지지형 셋트앵커를 이용한 건축물 외벽 건식 단열마감 공법	대보하우징 ㈜	031-867-6340	2012-06-04	5년
660	PE필름 소재 다중에어캡 구조의 시트를 이용한 한중 콘크리트와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의 단열보온양생공법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한천구	043-250-4710	2012-06-05	5년
661	철골보 단부를 강판으로 감싸고 내부에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한 철골합성보 공법(Eco-Girder 공법)	(주)세진에스씨엠, (주)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02-563-6211 02-2191-9145	2012-06-11	5년
662	가진발생장치를 이용한 시멘트 주입공법(CGVM 공법)	삼수개발㈜,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삼부토건㈜	02-2248-9551 02-6211-7886 02-3706-2534	2012-06-12	5년
663	텐셔닝 에어빔 시스템을 활용한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 경량화 기술	(주)동아스트, (주)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CS구조엔지니어링	031-389-8880 031-381-2182 02-3497-7865	2012-06-20	5년
664	배관정형장치와 자동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의 현장 맞대기 이음공법	동양철관㈜, 동양주공㈜	041-578-5511 032-816-4212	2012-06-20	5년
665	슬래그 잔골재 치환 초속경 LMC를 전용장비로 시공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공법(SMAT-CON공법)	(주)삼우아이엠씨	02-3400-8781	2012-06-21	5년
666	3액형 도색 조성물을 전용 시공장비로 다중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	(주)서영엔지니어링, (주)무량기술	02-6915-7095 031-715-0080	2012-06-21	5년
667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이용한 대공간 건축물용 케이블 시공 및 유지관리 공법	코스피주식회사, 장우석, 한국건설품질연구원, (주)CS구조엔지니어링	031-931-6090 032-822-2532 031-753-0657 02-3497-7865	2012-06-21	5년
668	마모 확인층이 있는 고무판체 및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클램핑 플레이트를 이용한 고무보 시공 기술	(주)한국종합기술, (주) 유일기연	02-2049-5238 02-583-2394	2012-07-24	5년
669	대구경 수도관의 임펠러 블라스팅 클리닝 및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갱생공법	지에스건설㈜, 중앙산업㈜	02-449-4413 053-963-6039	2012-08-27	5년
670	와이어 리빙 방식의 인력 및 화물 수송용 대형 리프트 기술	(주)동아지질 동국종합산업㈜	055-387-8835 032-568-6300	2012-08-31	5년
671	시트파일과 내외측 원형띠장을 이용한 가물막이 설치 및 시공방법	현대건설㈜, ㈜도화엔지니어링	02-746-3883 02-2050-6220	2012-09-05	5년
672	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적용한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 건설공법	(주)픽슨, (주)픽슨이앤씨	061-772-7643 061-760-7651	2012-09-17	5년
673	전단보강재를 삽입한 복합강관 압력식 네일링 공법	삼부토건㈜, 고려개발㈜, 동부엔지니어링㈜, 평화지오텍㈜	02-3706-2114 031-420-9000 02-2122-6700 031-744-3456	2012-10-08	5년
674	연속섬유보강토를 이용한 비탈면의 지형 복구 및 식생 복원 기술	일송환경복원㈜, ㈜한화건설, 벽산건설㈜	031-898-4971 042-865-6512 02-767-5385	2012-10-11	5년
675	프로파일라이너와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 특수제관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전면 비굴착 보강공법	리플래시기술㈜	031-799-6660	2012-11-07	5년
676	외벽 단열갱폼을 이용한 동절기 콘크리트 보온양생공법 (SCSFM)	대건기술㈜, 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 미진정공㈜	031-897-8884 031-8005-2197 02-577-2605	2012-11-14	5년
677	PVC발포폼을 이용한 단열 보완형 복합 방수공법(KD-E시스템)	극동크리트㈜,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02-874-8771 031-389-7665	2012-11-22	5년
678	가압지보 시스템을 이용한 비개착식 터널공법(PSTM)	현대건설㈜	031-280-7262	2012-12-11	5년

다.  건설업계 품질보증현황

1) ISO 900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조직을 경영함에 있어 기본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문서화한 것으로 기업은 ISO 9001 인증을 통하여 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검증 받아 홍보함으로써 고객이 시중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품질 경영시스템이 구축된 업체를 쉽게 선정하여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ISO 9001표준은 일반 제조 사업장뿐만 아니라 조직구조를 갖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준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의 지원제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 평가시 우대, KS인증 공장심사 일부 항목심사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 기준에 인증획득 포함, 조세감면구제법에 따른 기술비 세액공제, 품질혁신 100PPM 인증 심사시 일부 항목 심사 면제, 공공건설공사 사전 입찰 가격 심사시 가산점 부여,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평가 가산점, 단체수의 계약 물량 배정시 우대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기대 효과로는 업무체계 확립,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해외거래상의 무역 장벽 해소, 업무흐름 분석 파악용이, 기업 이미지 제고, 매출신장, 수출용이,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

ISO9001의 국내 인증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08∼2012) 인증기업 증가율은 연평균 2.0%이며, 동 기간 중 인증유지 기업은 연평균 299건이 증가하였다.

< ISO 9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

(단위 :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증유지기업 누계	15,112	15,616	16,395	16,224	16,333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275	504	779	△171	109
증가율 (%)	1.9	3.3	5.0	△1.0	0.7

주: 한국인정원

< ISO 9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

(단위 :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증유지기업 누계	2,291	2,250	2,190	2,073	2,000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59	△41	△60	△117	△73
증가율 (%)	△2.5	△1.8	△2.7	△5.3	△3.5

주: 한국인정원

2) ISO 14001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으로 기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를 개선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위해 조직이 구축한 환경경영시스템이 표준에 적합한지를 제 3자인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조직 내 공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사적 업무효율화 및 비용절감과 고객(구매자)에게 객관적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기대효과로는 폐기물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통한 환경관리 비용 절감, 환경사고의 사전 예방 및 최소화, 환경법규 및 규제치의 지속적 달성, 환경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환경 문제점 해결, 국제적 신뢰 획득으로 수출시장에 효율적 접근 가능, 환경 친화적 기업 이미지 제공을 통한 고객, 협력업체·투자자 및 지역 공공사회에 인지도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ISO14001의 국내건설분야 인증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08∼2012) 인증기업 증가율은 연평균 10.9%이며, 동 기간 중 인증유지기업은 연평균 약 57개사가 증가하였다.

< ISO 14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

(단위 :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증유지기업 누계	5,457	5,882	6,627	6,948	7,202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124	425	745	321	254
증가율 (%)	2.3	7.8	12.7	4.8	3.7

주: 한국인정원

< ISO 14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

(단위 :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증유지기업 누계	432	463	551	676	726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8	31	88	125	50
증가율 (%)	△1.8	7.2	19.1	22.7	7.4

주: 한국인정원

3) K-OHSM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999년 영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인증기관이 참여하여 규격이 제정되었으며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조직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RISK Management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한 표준이며, 조직의 최고 경영자를 중심으로 모든 조직원들의 안전보건경영활동 참여를 통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 · 예방하여 조직원의 안전보건과 건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기업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안전보건공단(KOSHA)와 한국인정원에 속한 6개 인증기관은 2008년 10월 MOU를 체결하여 그동안 각각의 심사를 통해 이중적으로 관리 했던 부문을 한 번의 신청으로 양 기관의 인증서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 K-OHSMS 18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전 산업) >

(단위 :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증유지기업 누계	118	141	198	375	534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11	23	57	117	159
증가율 (%)	10.3	19.5	40.4	89.4	42.4

주: 한국인정원

< K-OHSMS 18001 연도별 인증유지 현황 (건설업) >

(단위 :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증유지기업 누계	37	44	60	186	305
인증유지기업 증가분	8	7	16	126	119
증가율 (%)	27.6	18.9	36.4	210.0	64.0

주: 한국인정원

2.  건설인력 및 임금 동향

가. 건설기능인력 현황

1) 건설업 취업자 동향

2012년의 건설투자는 143.0조원(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2.2% 감소했으나, 건설업 취업자수는 연평균 177만 3천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건설업 취업자가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에 7.4%로 약간 회복되었으나 다시 하락해 2012년에도 2011년에 이어 7.2%의 최저치에 머물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수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산업	22,169	22,139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4,681
건설업	1,746	1,816	1,820	1,814	1,835	1,850	1,812	1,720	1,753	1,751	1,773
비중	7.9	8.2	8.1	7.9	7.9	7.9	7.7	7.3	7.4	7.2	7.2
증감률	10.2	4.0	0.2	-0.3	1.2	0.8	-2.0	-5.1	1.9	-0.1	1.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 건설기능인력 숙련수준별 수급 동향 : 설문조사 결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13) 분석 결과 근로자 응답에 의하면 숙련인력의 경우 많이 부족 60.9%, 약간 부족 25.1%, 적정 11.5% 순이고, 비숙련인력의 경우 많이 부족 53.0%, 약간 부족 25.5%, 적정 16.2% 순이다. 대체로 2011년에 비해 부족이라는 응답은 증가하고 적정 및 과잉이라는 응답이 감소해, 건설기능인력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인 숙련인력 수급 상황(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외국인력 관련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1.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인력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3.9

한국인 비숙련인력 수급 상황(근로자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외국인력 관련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1.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인력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근로자 대상), 2013.9

한편, 건설업체의 응답에 의하면 숙련인력의 경우 많이 부족 48.4%, 약간 부족 36.2%, 적정 12.9% 순이고, 비숙련인력의 경우 약간 부족 42.0%, 많이 부족 29.7%, 적정 23.0% 순이다. 2011년과 비교하면 부족이라는 응답은 증가하고 적정이라는 응답이 감소해, 건설기능인력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자 응답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한국인 숙련인력 수급 상황(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인력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업체 대상), 2011.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인력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업체 대상), 2013.9

한국인 비숙련인력 수급 상황(건설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인력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업체 대상), 2011.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인력 수급 실태 설문조사(건설업체 대상), 2013.9

3)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

건설기능인력의 직종별로 노동력 수급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계 자료가 없으므로 임금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준거가 되는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 자료에는 117개 직종의 8시간 기준 임금이 매년 두 차례 갱신되고 있다. 그 중에서 11개 주요 직종의 8시간 기준 평균 임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3% 그리고 하반기에는 6.8% 상승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 9월 시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비숙련인력인 보통인부의 임금은 81,44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했고, 11개 주요 직종이 포함된 숙련인력의 평균 임금은 114,885원으로 6.8% 상승했다.

임금 동향을 주요 직종별로 살펴보면 2012년 9월 현재 하루 8시간으로 환산된 일일일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비계공(141,535원)이고 그 뒤를 타일공(123,611원), 철근공(118,264원), 형틀목공(117,989원), 조적공(116,217원) 등이 잇고 있다. 1년간의 직종별 일일임금 증감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비계공의 경우 11.5%가 올라 14,611원이 상승했고, 배관공의 경우 10.1%가 올라 9,657원이 상승했으며, 콘크리트공의 경우 9.8%가 올라 10,512원 상승했다. 주요 직종 중 전년 동기 대비 임금이 감소한 직종은 없다.

건설기능인력 주요 직종의 임금 동향(하루 8시간 기준)

직종명	직종별 8시간 기준 임금 추이(조사 시점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009.5	2009.9	2010.5	2010.9	2011.5	2011.9	2012.5	2012.9	2012.5	2012.9
평 균1)	97,239	98,726	99,896	101,314	103,785	107,563	112,435	114,885	8.3	6.8
보통인부	67,909	68,965	70,497	72,415	74,008	75,608	80,732	81,443	9.1	7.7
형틀목공	101,873	100,730	101,932	104,308	105,805	114,466	107,506	115,082	1.6	0.5
건축목공	99,763	96,310	98,254	99,722	106,641	104,682	113,281	113,962	6.2	8.9
비계공	116,944	118,515	117,090	120,681	123,972	126,924	136,740	141,535	10.3	11.5
조적공	90,619	95,916	100,263	102,200	104,754	109,297	117,597	116,217	12.3	6.3
미장공	94,140	95,659	98,280	100,562	103,210	107,403	112,225	115,095	8.7	7.2
방수공	76,579	80,553	81,638	82,178	77,442	81,612	88,799	87,417	14.7	7.1
타일공	96,865	101,048	104,474	105,611	110,585	115,534	120,603	123,611	9.1	7.0
콘크리트공	100,639	103,780	100,947	103,765	102,951	107,477	111,559	117,989	8.4	9.8
배관공	86,513	89,975	91,564	92,988	94,293	95,187	103,242	104,844	9.5	10.1
도장공	93,715	92,700	95,987	93,119	100,929	105,730	106,840	109,720	5.9	3.8
철근공	111,980	110,803	108,427	109,325	111,058	114,884	118,389	118,264	6.6	2.9

주 : 1) 보통인부를 제외한 11개 주요 직종별 임금에 대한 평균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각 연도

4)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건설기능인력은 대표적인 3D 직종으로 인식되어 청년층의 진입 기피가 계속되고 있다. 2012년 말 현재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의 비중이 61.0%인 것에 비해 건설기능인력 중 40대 이상의 비중은 8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의 40대 이상 구성비는 12년 사이 13.5%p 증가해 고령화 경향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건설기능인력은 21.9%p나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할 수준이다. 2012년 말과 2011년 말을 비교해 보면 40대와 30대의 감소가 크고 60대 이상의 증가가 크다. 청년층의 진입은 중단되고 중년층이 줄며 노년층이 증가한다면 건설현장의 숙련인력 기반은 붕괴되고 있으며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주 : 기능인력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합한 개념임.

기술관리인력은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등을 합한 개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건설기능인력의 연령대별 증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12월 기준)

5)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취득 현황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취득은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국가자격증과 건설 관련 협회에서 실시하는 인정기능사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업의 직종별 기능자격 취득 현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연보’ 또는 Q-net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연보와 Q-net에 나타난 직종 중 건설기능인력과 관련이 있는 직종을 추출하여 작성한 것이다. 1975년 이후 2012년까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시행된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건설 기능과 관련된 자격의 취득자수는 2,262,0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기능사보는 제외). 분야별로는 토목분야에서 243,474명(10.8%), 건축분야에서 505,634명(22.4%), 기계분야에서 909,397명(40.2%), 전기․안전관리 ․국토개발 분야에서 603,584명(26.7%)이 배출되었다. 등급별로는 기능장이 11,065명(0.5%), 산업기사가 268,804명(11.9%), 기능사가 1,978,228명(87.5%) 배출되었다. 이 가운데 기능사 자격 취득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78,415명이 새로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분야별로는 토목 5,412명(6.9%), 건축 18,840명(24.0%), 기계 35,541명(45.3%),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18,622명(23.7%)이 신규로 자격을 취득하였다. 자격 등급별로는 기능장이 1,886명(2.4%), 산업기사가 5,981명(7.6%), 기능사가 70,548명(90.0%)이 배출되었다. 신규 자격취득자의 약 90%는 기능사였다. 신규 자격증 취득자 배출규모가 큰 직종은 굴삭기 운전(14,363명), 전기(공사)(12,348명), 용접(6,148명), 조경(5,067명), 특수용접(5,031명), 건축도장(4,379명), 금속재창호(3,775명), 전산응용건축제도(3,292명), 로더운전(3,100명)이었다.

각 분야에 따라 기능계 최고 자격증인 기능장 자격 취득 현황을 살펴보자. 토목분야의 경우에는 기능장 등급이 없다. 건설현장의 실무자들은 토목분야의 경우에도 기능장 등급이 필요하므로 산업기사 이후의 숙련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기능장 등급을 신설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목재시공기능장 9명과 건축일반시공기능장 1명 총 10명이 새로이 배출되었다. 건축분야에서도 산업기사는 존재하나 기능장이 없는 직종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도 기능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기계분야에서는 배관(설비)기능장 396명, 용접기능장 387명, 판금/제관기능장 13명 등 총 796명이 새로이 배출되었다.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분야에서는 전기공사기능장이 1,080명 새로이 배출되었다. 하지만 기계분야 역시 용접, 배관, 제관에만 기능장과 산업기사가 존재하고 기타 분야에도 전기공사에만 기능장이 존재한다. 따라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안전관리․국토개발 분야에 건설현장의 실태와 특성을 반영하여 자격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1975년～2012년 누계)(뒤에 계속)

(단위 : 명)

분야 및 직종		계		기능장		산업기사1)		기능사1)
		누계	2012	누계	2012	누계	2012	누계	2012
합 계		2,262,089	78,415	11,065	1,886	268,804	5,981	1,978,228	70,548
토목	소 계	243,474	5,412	0	0	61,834	1,027	181,640	4,385
	토 목	36,059	298	0	0	36,059	298	0	0
	전산응용토목제도	25,631	1,002	0	0	0	0	25,631	1,002
	측 량(및지형공간정보)	97,072	1,855	0	0	15,820	318	81,252	1,537
	석 공	1,901	29	0	0	3	0	1,898	29
	(철도) 보선	4,119	25	0	0	894	14	3,225	11
	콘크리트	14,849	1,016	0	0	2,406	190	12,443	826
	건설재료시험	60,298	909	0	0	6,495	207	53,803	702
	도 화2)	344	3	0	0	51	0	293	3
	항 공 사 진2)	2,335	224	0	0	8	0	2,327	224
	지 도 제 작2)	866	51	0	0	98	0	768	51
건축	소 계	505,634	18,840	119	10	86,932	1,079	418,583	17,751
	전산응용건축제도	125,777	3,292	0	0	0	0	125,777	3,292
	조 적	31,530	132	0	0	250	0	31,280	132
	철 근	1,968	24	0	0	5	0	1,963	24
	건 축 목 공	28,427	537	0	0	1,229	68	27,198	469
	금속재창호	7,038	3,775	0	0	2	0	7,036	3775
	플라스틱창호	1,228	59	0	0	0	0	1,228	59
	미 장	9,855	68	0	0	0	0	9,855	68
	비 계	4,727	337	0	0	1	0	4,726	337
	건축목재시공	20,123	9	65	9	1,005	0	19,053	0
	건축도장	92,591	4,379	0	0	57	0	92,534	4,379
	거푸집	7,468	464	0	0	0	0	7,468	464
	도 배	16,890	1,359	0	0	4	0	16,886	1,359
	타 일	10,048	870	0	0	0	0	10,048	870
	온수온돌	19,808	1,083	0	0	12	0	19,796	1,083
	유리시공	1,357	62	0	0	1	0	1,356	62
	방 수	11,163	681	0	0	0	0	11,163	681
	건축일반시공	1,399	98	54	1	1,345	97	0	0
	실내건축	43,450	999	0	0	12,234	302	31,216	697
	건 축	63,076	544	0	0	63,076	544	0	0
	건축설비	7,711	68	0	0	7,711	68	0	0

주 : 1) 산업기사는 종전의 기능사 1급을 포함, 기능사는 종전의 기능사 2급을 포함.

2) 도화, 항공사진, 지도제작의 산업기사는 ‘국토개발’ 분야로 분류됨.

3) 자격 종목 조정으로 폐지되거나 흡수 통합된 종목은 생략함(토목제도, 포장, 건축제도, 창호제작, 목재창호, 가구제작 등)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q-net.or.kr/)

건설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1975년～2012년 누계)(앞의 표 계속)

(단위 : 명)

분야 및 직종		계		기능장		산업기사1)		기능사1)
		누계	2012	누계	2012	누계	2012	누계	2012
기계	소 계	909,397	35,541	6,929	796	16,614	1,827	881,862	32,918
	용접	275,515	6,148	5,321	387	14,437	1,817	255,757	3,944
	특수용접	51,092	5,031	0	0	0	0	51,092	5,031
	배 관(설비)	66,888	701	1419	396	1,783	3	63,686	302
	판 금/제 관	24,060	45	189	13	394	7	23,477	25
	건설기계기관정비	18,031	478	0	0	0	0	14,039	478
	건설기계차체정비	2,254	143	0	0	0	0	2,254	143
	타워크레인운전	63,181	1,932	0	0	0	0	63,181	1,932
	기중기운전	295,642	14,363	0	0	0	0	295,642	14,363
	굴삭기운전	15,918	466	0	0	0	0	15,918	466
	불도저운전	25,007	2,217	0	0	0	0	25,007	2,217
	천장크레인운전	53,173	3,100	0	0	0	0	53,173	3,100
	로더운전	972	0	0	0	0	0	972	0
	준설선운전	9,137	742	0	0	0	0	9,137	742
	롤러운전	4,876	134	0	0	0	0	4,876	134
	모터그레이더운전	1,129	41	0	0	0	0	1,129	41
	아스팔트피니셔운전	2,522	0	0	0	0	0	2,522	0
	공기압축기운전	603,584	18,622	4,017	1,080	103,424	2,048	496,143	15,494
전기․ 안전 관리 ․ 국토 개발	소 계	496,732	12,348	4,017	1080	57,149	536	435,566	10,732
	전 기(공사)	17,991	512	0	0	17,991	512	0	0
	건설안전	61,769	5,067	0	0	11,996	488	49,773	4,579
	조 경	27,092	695	0	0	16,288	512	10,804	183
	지 적	26,397	536	0	0	15,776	429	10,621	107

주 : 1) 산업기사는 종전의 기능사 1급을 포함, 기능사는 종전의 기능사 2급을 포함.

2) 도화, 항공사진, 지도제작의 산업기사는 ‘국토개발’ 분야로 분류됨.

3) 자격 종목 조정으로 폐지되거나 흡수 통합된 종목은 생략함(철골구조물,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지적가능 등)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q-net.or.kr/)

건설기능인력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이외에 인정기능사 제도를 통해서도 기능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1997년 7월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르면, 건설 기능인은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추었을 경우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를 통해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정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자와 마찬가지로 면허취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5억 원 미만의 하도급 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될 수 있다. 건설분야에서는 전문건설협회와 설비협회를 통해 인정기능사가 배출되고 있다.

1998년에 처음으로 인정 기능사 심사가 시행된 이후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심사를 통해 2012년까지 총 12,282명의 인정기능사가 배출되었다. 총 16,305명이 응시하여 평균적으로 75.3%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2012년에는 250명이 응시하여 189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75.6%로 2011년에 비해 낮아졌다. 2004년부터 응시자수와 합격자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인정기능사 시험에 실기 종목을 추가함으로써 심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심사 현황(1998～2010)

(단위 : 명, %)

구 분	응시자(A)	합격자(B)	합격률(B/A)
계	16,305	12,282	75.3
1998	2,873	2,566	89.3
1999	2,497	2,056	82.3
2000	1,258	1,036	82.4
2001	2,506	1,780	71.0
2002	1,110	819	73.8
2003	1,608	1,117	69.5
2004	694	582	83.9
2005	395	297	75.2
2006	601	301	50.1
2007	551	318	57.7
2008	759	471	62.1
2009	507	285	56.2
2010	459	272	59.3
2011	237	193	81.4
2012	250	189	75.6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한 인정기능사 배출 현황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용접(51명), 조경(41명), 배관(24명), 콘크리트(10명), 거푸집(10명), 승강기(10명) 등의 순서로 배출인원이 많았다.

전문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직종별 배출 현황(1998-2012년 누계)

(단위 : 명)

직 종		합격자		직 종		합격자		직 종		합격자
		누계	2012			누계	2012			누계	2012
건축	전산응용건축제도	117	0	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59	0	기계	제관	446	4
									배관	1,453	24
	비계	98	2		측량	116	0
									굴착	31	0
	거푸집	668	10		건설재료시험	14	0
									시추	699	6
	건축목공	603	9		콘크리트	2,196	10	기타
									조경	613	41
	조적	227	0		석공	159	6
									종자(원예종묘)	3	0
	도배	7	0		포장	292	0
									식물보호	5	0
	미장	396	2		보선	4	0
									가구제작	4	0
	타일	80	0	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3	0
									목석공예	3	0
	유리시공	160	0		용 접2)	1,350	51
									금속도장	43	0
	건축도장	627	2		특수용접	65	0
									광고도장	5	0
	목재창호	84	0		기계가공	3	0
									잠수	124	4
	금속재창호	529	4		선반	5	0
									승강기	204	10
	방수	408	6		기계조립	16	0
								총 계		12,282	189
	철근	247	2		판금	104	2
	플라스틱창호3)	10	4		프레스금형	2	0

주 : 1)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004.12.31)에 의거하여 통합 및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음.

․일반판금 + 타출판금 → 판금

․플랜트배관 + 건축배관설비 → 배관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철골구조물 + 제관 → 제관

․건축도장 + 가구도장 → 건축도장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2) 전기용접과 가스용접 인정기능사 자격이 용접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통합됨.

3) 신설항목 : 건축에 플라스틱창호 직종이 2010년부터 신설됨.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1998년에 처음으로 인정 기능사 심사가 시행된 이후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심사를 통해 2012년까지 총 5,522명의 인정기능사가 배출되었고 2012년에는 59명이 신규로 배출되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배관(46명)과 용접(전기+가스)(13명)에서 배출되었다.

설비 건설 분야의 인정기능사 직종별 배출 현황(1998-2012년 누계)

(단위 : 명)

직 종		2012년까지의 누계	2012년 합격자
계		5,522	59
건축	건축제도	7	0
	온수온돌	1	0
기계	용접(전기+가스)	722	13
	특수용접	57	0
	기계조립	188	0
	다듬질	1	0
	일반판금	34	0
	제관	12	0
	전산응용기계제도	2	0
	보일러시공	107	0
	보일러취급	30	0
	배관	4,092	46
	공조냉동기계	131	0
	기계정비	38	0
안전관리	가스	100	0

주 : 국가기술자격종목 통폐합(2004.12.31)에 따른 인정기능사 종목 명칭 변경

․일반판금 + 타출판금 → 판금

․플랜트배관 + 건축배관설비 → 배관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자료 : 대한설비건설협회

나.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현황

1)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도 개요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도는 고용허가제와 건설업취업등록제로 대별된다.

㉮ 고용허가제(E-9)

’92년부터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도모 등을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운영하였다. ’03년 8월 16일에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공포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한편, ’05년 7월 27일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의 일원화(’07.1.1)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 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실장) 설치하여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및 업종을 결정하고 송출국가를 선정한다. 외국인력정책위원는 기획재정부·법무부·지식경제부·노동부차관, 중소기업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정책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위원장 : 노동부차관, 노·사·정·공으로 구성)를 고용부에 설치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선정 및 도입을 위해 국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외국인구직자 선발조건·방법·기관, 상호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다(외국인근로자 도입과정에서 민간기관의 개입 배제). 송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한국어성적·경력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송출비리 방지, 외국인구직자 선발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05.8월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1월 이상 또는 7일～3일)의무 등을 이행한 사업주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한다.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망을 통해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고, 사업주는 필요한 적격자를 직접 선정한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방문취업(H-21) 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외국인취업교육 이수 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하거나 자율적으로 구직한다.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지원업무(취업교육, 근로계약체결 대행 등)는 산업인력공단 등이 대행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다(1년마다 갱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이 보장된다.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당연적용)을 받고, 국민연금(상호주의)에 가입된다.

2011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및 업종을 규정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르면 건설업의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1,600명이고 건설업 방문취업등록제로 2011년도에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규모는 55,000명이다.

2013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사항(2012.9)

(단위 : 명)

구 분	전체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 (E-9)	62,000	52,000	1,600	100	6,000	2,300
동포 (H-2)	0	체류 인원(입국자-출국자 등) 현행 유지

주 : 1. 기업수요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도입쿼터 E-9 쿼터(62명) 중 10 명을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 등으로 입국하는 성실 숙련 재입국 취업자에 배정하여 신속한 입국 지원함.

2. 외국인력을 반기별로 배정하되, 기업의 수요 및 재입국자 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60% 이상을 배정

3. 동포(H-2)는 기존 체류 배정인원인 303,000명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함(303,000명은 2009년 말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 배정인원으로, 2010년도에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인원을 303,000명으로 동결했던 것을 2012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건설업취업등록제(H-2)

2001년에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999년 도입)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다. 이에 2007년 3월 중국 및 구소련지역 6개국(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동포에 대해 자유 왕래를 허용하고, 36개 업종의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을 가능케 하는 방문취업제를 시행했다. 동 제도에 의거해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 거주 동포들에 대해 5년간 유효하고 1회에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입국 문호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도 입국 문호를 확대하고,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09년 5월부터 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되었다. 동 제도에 의거해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09년 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다.

2012년도 건설업 취업 동포 배정 인원인 55,000명 내에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를 발급한다.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 접수는 상시적으로 받되, 건설업 취업교육은 분기별로 적정 인원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2011년 신규 증명서 발급자부터는 A4종이가 아닌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발급하고 있다.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신규 발급 또는 연장 시 모두 1년이다. 비자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경우 신규 발급 또는 연장 시 모두 기존의 비자 유효기간이 아닌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로 유효 기간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재고용 등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이 가능해진다.

2)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현황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단순기능인력 분포를 살펴보면 2013.7.31. 기준으로 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그리고 선원취업(E-10)으로 구분된다. 총 491,251명 중 불법체류 인원이 65,497명이고, 비전문취업인력(E-9)이 241,838명, 방문취업인력(H-2)이 237,569명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분포 : 단순기능인력(2013.7.31기준)

(단위: 명)

자격		‘13년 7월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체류자
단순기능인력		532,250	425,718	65,497	491,215
	비전문취업 (E-9)	242,894	186,451	55,387	241,838
	방문취업 (H-2)	279,915	231,561	6,008	237,569
	선원취업 (E-10)	9,441	7,706	4,102	11,808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3.7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체류 현황인데, 중국(조선족) 국적 동포가 224,956명으로 94.7%를 차지한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체류 현황(2013.7.31기준)

(단위 : 명)

구분	중국(조선족)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기타	계
방문취업(H-2) 자격	224,956	817	10,465	611	237,569
주 : 합법, 불법 모두 포함.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3.7

고용허가․고용특례 업종별 현황이다. 2013.7.31 현재 비전문취업인력(E-9) 241,838명 중 건설업의 고용허가․고용특례(E-9-2) 총체류자는 11,403명이다.

고용허가․고용특례 업종별 현황(2013.7.31 기준)

(단위 : 명, %)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총 계	241,838	186,451	55,387	22.9
제조업(E-9-1)	185,621	155,489	38,341	20.7
건설업(E-9-2)	11,403	8,757	2,646	23.2
농 업(E-9-3)	18,368	15,180	3,188	17.4
어 업(E-9-4)	6,909	4,829	2,080	30.1
냉장냉동(E-9-5)	552	350	202	36.6
재료수집(E-9-6)	92	84	8	8.7
축산업(E-9-8)	1,826	1,741	85	4.7
기타 1)	21,033	25	21,008	99.9

주 : 1. 기타는 과거추천연수(E-9-95), 과거합법조치(E-9-98)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3.7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설문조사(2013) 분석에 기초하여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실제 외국인근로자는 약 25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그 중 합법은 약 6.2만 명, 불법은 약 19만 명으로 추정된다.

실제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공급 규모 추정(귀화인 및 영주권자 제외)(2013.9 현재)

(단위 : 명)

설문조사에 의한 외국인력 수	귀화 조선족 (내국인 신분)	영주(F-5) 조선족 (내국인 신분)	실제 외국인력 수	(합법)	(불법)
(A)	(B)	(C)	(D=A-B-C)	(E)	(F=D-E)
312,032	49,572	10,748	251,712	62,364	189,348
자료 : 심규범․김지혜․김정원(2013), 2014년도 건설업 취업 동포 적정 규모 산정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참조

3.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별 수급 동향

1) 레미콘

2012년도 국내 레미콘 출하량은 총115,460천㎥로 전년 121,109천㎥보다 4.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전국 레미콘 수요의 31.6%를 점유하고 있는 수도권(서울ㆍ경인 지역) 출하량은 36,526천㎥에 그쳐 전년(40,757천㎥) 대비 1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레미콘 출하의 감소는 대내외 경제 불황에 따른 건축 및 토목 건설 침체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사업에 나설 여력이 떨어진 점, 또한 수도권 주택시장이 미분양 아파트 적체 등의 주택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레미콘 출하량이 감소하였다.

< 2012년도 레미콘 출하현황 >

(단위 : 천m3)

구 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전 국	121,109	115,460	-4.7%
수도권	40,757	36,526	-10.4%
지 방	79,273	78,934	-1.8%

2) 시멘트

건설투자 증가 및 정부의 SOC예산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Slag, Fly Ash 등 시멘트 대체제의 공급 확산에 따라 ’12년 시멘트 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년 하반기부터 건설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12년 상반기 중에 시멘트 내수는 6.1%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건설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하반기 시멘트 내수는 7.7%나 감소하여 ’12년 연간 내수로는 전년보다 1.1% 줄어든 44,100천톤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요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수출대상국 다변화, 제품의 품질 향상 등을 통해 수출 증진에 노력하였으나 일부 수출업계의 생산차질과 세계 경기불황에 따른 여파로 수출은 전년보다 26.9%나 대폭 감소하였다.

국내 수요 및 시멘트 수출량 감소의 영향으로 시멘트 생산은 전년대비 2.4% 줄어든 47,100천톤이며, 수입은 국내 출하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른 여건 개선에 따라 전년보다 5.4% 늘어난 720천톤으로 나타났다.

< 2012년도 시멘트 수요 및 공급 현황 >

(단위 : 천톤, %)

구 분		2011년	2012년	전년 대비	비 고
수 요	내 수	44,601	44,100	-1.1%
	수 출 (크링카)	4,484 (5,481)	3,280 (5,700)	-26.9% (4.0%)
	계	49,085	47,380	-3.5%
공 급	생 산	48,249	47,100	-2.4%
	수 입	683	720	5.4%
	계	48,932	47,820	-2.3%
재 고		1,268	1,500	18.3%

3) 골  재

2012년 골재 수요는 주요 수요처인 레미콘 수급 동향을 고려할 때, 1억 9,544만㎥에 달하여 전년대비 약 1.4%가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골재 수요는 5,547만㎥로서 주택경기 장기 침체에 따라 전년대비 17.3%가 감소하였으며 지방의 경우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였다.

골재의 공급 측면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급이 원활하였고 4대강 준설토의 적치장 감소로 대구·경남 등 일부 국지적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였으나 인근지역 및 EEZ 물량 반입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하였다.

< 2012년도 골재 수요 현황 >

(단위 : 천m3)

구 분	2011년			2012년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상반기	하반기
계	192,837	94,682	98,155	195,441	95,958	99,483	1.4
수 도 권	67,073	32,932	34,141	55,472	27,236	28,236	△17.3
강 원	9,198	4,516	4,682	8,953	4,396	4,557	△2.7
충 북	9,793	4,808	4,985	10,258	5,036	5,222	4.7
충 남 권	24,070	11,818	12,252	24,807	12,180	12,627	3.0
전 북	11,306	5,551	5,755	10,630	5,219	5,411	△6.0
전 남 권	21,060	10,340	10,720	21,983	10,793	11,190	4.4
경 북 권	22,763	11,177	11,586	20,974	10,298	10,676	△7.9
경 남 권	24,001	11,785	12,216	38,525	18,915	19,610	60.5
제 주	3,573	1,755	1,818	3,839	1,885	1,954	7.4

4) 철  근

2012년 철근 수급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등) 건축호조로 생산/내수 등 수급상황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나타냈다.

국내 철근 수요는 전년의 8,609천톤 대비 금년 9,274천톤으로 7.7%가 증가한 반면, 수출은 46%나 감소한 344천톤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은 전년의 8,810천톤보다 3.6% 증가한 9,123천톤, 수입은 전년의 435천톤보다 13.7% 증가한 495천톤을 기록하였다.

< 2012년도 철근 수요 및 공급 현황 >

(단위 : 천톤)

구 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수 요	내 수	8,609	9,274	7.7%
	수 출	637	344	-46.0%
	계	9,245	9,618	4.0%
공 급	생 산	8,810	9,123	3.6%
	수 입	435	495	13.7%
	계	9,245	9,618	4.0%

제5장

건설업 경영관리

1. 건설업 경영분석

2. 건설규제개혁과제 발굴·개선

3. 건설재해

제5장 건설업 경영관리

건설업 경영분석(전체)

2012년 결산자료를 활용, 우리나라 종합건설업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안정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매출액 및 건설매출액 증가율은 전기(2011년)에 비해 상승폭이 낮아지고 수익성 및 비용성지표가 크게 부진하여 대부분의 경영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주요 경영지표

(단위: %, 회)

경 영 지 표		건설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3.6 11.6 19.2 25.3	19.6 17.2 35.3 19.4	7.7 8.3 5.2 13.0	3.6 3.9 5.1 12.2	8.1 5.1 3.3 2.8	5.9 3.7 2.5 3.1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44.5 159.8 38.5	129.0 193.1 34.1	130.7 169.1 37.2	133.3 145.6 40.7	136.6 147.1 40.5	140.0 143.7 41.0
수익성	이자보상비율 자본금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458.7 48.4 6.4 6.4	387.4 27.2 5.8 3.1	294.2 15.9 5.2 1.7	269.4 19.1 5.0 2.2	227.1 13.2 4.1 1.4	212.0 3.8 3.2 0.4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이자비용/매출액	92.0 86.3 1.4	95.9 87.1 1.5	97.4 88.1 1.8	96.8 87.4 1.8	97.7 88.3 1.8	98.8 89.0 1.5
활 동 성 (회)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0.9 2.3 7.5	0.8 2.4 8.8	0.8 2.2 9.1	0.8 2.0 8.8	0.9 2.1 9.8	0.9 2.2 10.5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7.6 15.8 109.7	14.3 11.5 76.6	12.9 10.7 64.5	13.5 11.1 69.3	12.4 10.6 74.4	14.6 12.9 90.6

부문별 분석

1) 성장성지표

ㅇ 국내건설경기 침체로 국내공사수입 및 분양수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겸업매출액 및 해외공사수입 증가로 매출액증가율과 건설매출액증가율은 소폭 상승하였다.

- 미미하나마 매출 및 이익의 증가로 총자산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전년에 마이너스성장을 보였던 유형자산은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부채감소에 따라 자기자본도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건설업 성장성 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건설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성장성	매 출 액 증 가 율 건 설 매 출 액 증 가 율 총 자 산 증 가 율 유형자산증 가 율 자 기 자 본 증 가 율	13.6 11.6 19.2 14.7 25.3	19.6 17.2 35.3 34.2 19.4	7.7 8.3 5.2 14.0 13.0	3.6 3.9 5.1 3.6 12.2	8.1 5.1 3.3 -0.1 2.8	5.9 3.7 2.5 1.3 3.1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및 소기업은 건설매출액증가율이 상승한 반면, 중기업은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건설매출액이 감소하였다.

<유형별 건설매출액증가율 추이>

(단위 : %)

ㅇ 유형자산은 전기대비 1.3% 증가하였고, 구성비를 살펴보면, 토지와 기계장치가 각각  0.4%p, 0.1%p 감소한 반면, 건물, 구축물과 건설용장비, 건설중인자산이 0.8%p, 0.1%p, 0.1%p, 0.8%p가 증가하였다.

<유형자산 구성>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전년대비 구성비증감
유 형 자 산	52,219,000	100.0	49,674,798	100.0	50,310,794	100.0
토 지	24,635,517	47.2	20,460,000	40.7	20,269,394	40.3	-0.4%p
건 물	11,514,645	22.1	10,836,082	21.5	11,228,085	22.3	0.8%p
구 축 물	4,016,553	7.7	4,196,450	8.3	4,245,190	8.4	0.1%p
기계 장치	4,106,975	7.9	4,829,556	9.6	4,772,384	9.5	-0.1%p
건설용장비	727,447	1.4	577,968	1.1	625,565	1.2	0.1%p
차량운반구	774,371	1.5	508,577	1.0	483,460	1.0	0.0%p
건설중인자산	2,318,468	4.4	2,174,870	4.3	2,554,549	5.1	0.8%p
기 타	4,155,023	8.0	6,093,787	12.2	6,132,166	12.2	0.0%p

- 영업이익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중기업과 소기업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대기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고 지역별로는 서울, 지방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유형별 영업이익 증가율>

(단위 : %)

구분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서 울	지 방
2010	-2.5	-2.0	-60.0	4.9	-21.7	-8.9	2.5
2011	-16.0	-10.3	-16.8	-17.1	-11.0	-16.3	-15.7
2012	-19.4	9.2	15.7	-27.7	-22.2	-18.9	-19.9

	건설업의 성장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설매출액증가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1.6 14.4 8.3 11.2 12.8	17.2 9.3 19.7 23.0 14.9	8.3 6.9 1.4 10.6 9.3	3.9 4.5 -8.4 6.6 3.2	5.1 5.7 -8.8 8.1 7.5	3.7 9.3 -0.7 2.6 6.4
총 자 산 증 가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9.2 18.2 15.8 20.6 17.9	35.3 12.9 20.4 45.4 23.3	5.2 7.8 3.0 5.0 6.9	5.1 3.4 -4.4 7.5 3.3	3.3 4.0 2.0 3.4 2.8	2.5 4.9 -1.7 2.6 0.0
유 형 자 산 증 가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4.7 17.9 10.9 15.1 15.3	34.2 28.1 40.3 34.1 35.5	14.0 6.2 6.9 16.8 7.7	3.6 9.2 4.2 2.6 3.3	-0.1 -1.4 1.4 -0.2 -7.5	1.3 10.2 -7.8 1.5 -0.2
자기자본증가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25.3 13.2 163.2 15.4 14.4	19.4 9.2 17.4 24.1 12.6	13.0 8.9 7.6 15.7 3.8	12.2 7.8 -8.1 18.7 6.5	2.8 4.2 0.2 2.8 1.2	3.1 4.3 1.7 3.0 0.6
순 이 익 증 가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59.8 23.2 128.0 55.2 3.5	-43.3 -32.6 -107.7 -40.6 -58.1	-41.3 2.3 -2.6 (적전) -47.1 -91.8	22.0 29.6 636.0 (적지) 76.2 -191.0	-36.0 -30.7 36.4 -31.3 5.1	-75.0 82.9 -32.3 -89.3 -359.7

2) 안정성지표

ㅇ 2012년도 건설업체의 안정성지표를 살펴보면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비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차입금의존도는 오히려 상승추세를 보였다.

- 부채비율은 사채발행 및 장·단기 차입금은 증가하였지만 공사물량축소에 따른 선수금 감소 등으로 부채총계는 2.1% 증가에 그친 반면 출자전환, 자본금확충등으로 자기자본비율은 소폭 상승하였다.

-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는 2011년도 22.0%보다 2.6%p 상승한 24.6%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추이>

- 기업규모별로 부채비율 상승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중기업은 전기대비 19.1%p 하락한 반면, 대기업과 소기업은 3.1%p, 6.3%p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부채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서 울	지 방
2010	145.6	90.9	156.0	160.8	152.0	155.1	136.7
2011	147.1	88.8	146.6	166.0	154.2	160.0	133.9
2012	143.7	82.5	127.5	162.9	148.3	155.4	131.7

ㅇ 유동비율은 전년보다 3.4%p 상승한 140.0%, 당좌비율은 2.7%p 상승한114.2%를 기록하였다. (<표 8>, <표 9> 참조)

	건설업의 안정성 관련비율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유 동 비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41.3 213.0 151.6 119.3 170.4	144.5 219.4 148.2 123.7 170.0	129.0 216.4 132.1 114.1 152.9	130.7 206.1 140.9 115.7 150.2	133.3 214.6 131.2 119.7 154.3	136.6 212.3 147.8 122.4 164.4	140.0 225.9 171.5 124.5 163.0
부 채 비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53.6 105.4 173.1 171.6 141.0	159.8 113.0 182.9 175.1 150.3	193.1 106.5 183.4 227.7 169.1	169.1 106.6 166.0 190.6 165.5	145.6 90.9 156.0 160.8 152.0	147.1 88.8 146.6 166.0 154.2	143.7 82.5 127.5 162.9 148.3
자기자본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39.4 48.7 36.6 36.8 41.5	38.5 47.0 35.4 36.3 40.0	34.1 48.4 35.3 30.5 37.2	37.2 48.4 37.6 34.4 37.7	40.7 52.4 39.1 38.3 39.7	40.5 53.0 40.6 37.6 39.3	41.0 54.8 44.0 38.0 40.3
비유동장기적합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67.4 36.8 58.1 82.7 50.4	64.9 33.7 60.8 79.3 49.8	74.6 40.0 70.7 85.9 57.2	73.2 40.8 67.7 83.7 57.5	73.7 42.4 74.8 82.2 57.4	72.1 45.7 67.6 80.4 50.8	71.4 42.3 55.0 80.4 51.6
당 좌 비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10.7 151.5 107.1 100.4 130.3	113.6 155.4 101.5 105.5 130.0	105.4 161.9 94.2 98.0 121.7	107.7 148.2 102.1 101.4 122.6	111.5 159.8 98.8 105.4 127.4	111.5 156.5 113.7 103.8 134.8	114.2 169.5 132.2 104.5 133.0

- 자산운용구조를 살펴보면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의 증가로 비유동자산의 비율이 전년보다 0.65%p 증가하였고 분양미수금 및 선급공사원가의 감소로 유동자산 비중이 0.7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백분비 대차대조표>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유동자산	58.16	56.51	57.10	56.38	70.04	63.30	52.86	68.18
임대주택자산	1.21	1.04	0.93	1.00	0.75	2.03	0.91	1.79
비유동자산	40.63	42.45	41.97	42.62	29.21	34.66	46.23	30.03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17.89 17.52 0.55	21.83 16.72 0.58	20.36 14.91 0.87	21.47 15.00 1.01	14.23 11.02 0.72	15.49 15.15 0.86	23.64 15.74 1.08	16.19 7.55 0.51
자산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채총계	62.84	59.28	59.52	58.96	45.22	56.04	61.96	59.73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44.49 18.35	42.40 16.87	41.80 17.72	40.27 18.70	31.00 14.22	36.92 19.12	42.47 19.49	41.83 17.90
자본총계	37.16	40.72	40.48	41.04	54.78	43.96	38.04	40.27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9.12 9.53 -2.18 5.28 15.40	9.31 9.66 -1.51 6.34 16.93	8.73 8.34 0.58 1.53 21.29	8.41 8.64 -0.52 2.81 21.70	22.18 6.26 -0.65 1.08 25.91	8.47 16.47 0.19 0.80 18.03	5.79 8.05 -0.59 3.40 21.39	11.75 9.53 -0.25 0.44 18.80
부채및자본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ㅇ 2012년말 부채비율의 구간별 업체분포를 살펴보면 부채비율 200%미만인 업체가 전년보다 0.3%p 감소한 반면 100%미만, 300∼400%미만 업체업체가 각각 0.1%p, 0.2%p증가하였고 와 500%이상 업체는 전년과 동일하여 업체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구간별 업체분포>

(단위: %)

구분	100% 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자본잠식 포함)
2005	88.9	5.0	1.9	0.9	0.8	2.6
2006	89.3	5.1	1.7	1.1	0.6	2.2
2007	87.9	5.7	1.9	1.0	0.6	2.8
2008	89.4	5.5	1.9	0.9	0.5	1.9
2009	90.1	4.8	1.5	0.9	0.5	2.2
2010	90.8	4.9	1.3	0.6	0.4	1.9
2011	90.0	5.8	1.6	0.8	0.5	1.3
2012	90.1	5.5	1.6	1.0	0.5	1.3

ㅇ건설업체의 차입금의존도 계층별 분포를 보면 2011년과 비교하여 10%미만 구간이 2.3%p 감소한 반면 그외 업체분포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 50%이상 구간이 0.8%p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20∼29% 구간이 0.5%p, 10~19%구간과 30∼39%구간이 0.4%p, 40∼49% 구간은 0.2%p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금의존도 계층별 업체분포>

(단위: %)

구분	10% 미만	10～19%	20～29%	30～39%	40～49%	50%이상
2005	44.3	36.5	10.4	4.7	1.7	2.4
2006	41.0	38.9	11.0	4.5	1.9	2.7
2007	39.2	39.1	11.3	5.1	2.1	3.2
2008	38.8	39.5	11.6	5.0	2.2	2.8
2009	44.0	35.4	11.2	4.7	2.2	2.5
2010	52.1	29.8	9.5	4.6	2.0	2.1
2011	54.6	27.6	9.4	4.6	2.0	1.8
2012	52.3	28.0	9.9	5.0	2.2	2.6

3) 수익성지표

ㅇ 2012년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최저가낙찰제, 부동산시장의 불황 등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고 판매비와관리비도 전년보다 증가함에 따라 2011년대비 0.9%p 하락한 3.2%를 기록하였다.

- 이자보상비율도 영업이익의 대폭 감소에 기인하여 전년보다 15.1%p 하락한 212.0%를 기록, 5년 연속 하락하였다.

<이자보상비율 관련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	438.9	458.7	387.4	294.2	269.4	227.1	212.0
매출액영업이익률	5.8	6.4	5.8	5.2	5.0	4.1	3.2

이자보상비율 관련비율 추이

ㅇ 2012년도 당기순이익 업체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총 9,631개사의 17.6%인 1,693개사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2011년(17.2%)에 비해 수익성 악화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업체별 분포현황>

(단위: 개사,%)

순이익규모	2010년		2011년		2012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적 자 업 체	1,813	17.2	1,761	17.2	1,693	17.6
5 억원 미만	7,549	71.4	7,296	71.0	6,734	69.9
5- 10억미만	600	5.7	598	5.8	594	6.2
10-20억미만	310	2.9	306	2.9	295	3.1
20 억 이 상	296	2.8	314	3.1	315	3.3
계	10,568	100.0	10,275	100.0	9,631	100.0

	건설업의 수익성 관련비율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영업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5.8 5.2 5.8 6.1 6.9	6.4 5.6 5.3 6.9 6.6	5.8 5.0 4.5 6.3 5.0	5.2 5.0 3.3 5.6 4.4	5.0 4.9 1.4 5.7 3.4	4.1 3.7 2.4 4.6 3.0	3.2 3.7 2.6 3.1 2.2
매출액순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6.0 5.6 6.5 6.0 6.6	6.4 4.6 9.3 6.4 5.2	3.1 3.2 -0.2 3.8 1.9	1.7 2.6 -1.1 2.1 0.2	2.2 3.5 -6.8 3.6 -0.3	1.4 1.4 -1.6 1.9 0.4	0.4 2.4 -2.3 0.2 -1.2
총자산순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5.6 5.4 6.0 5.6 6.5	5.8 4.4 7.9 5.7 4.7	2.5 3.0 -0.2 2.8 1.7	1.4 2.5 -1.0 1.6 0.2	1.8 3.5 -5.8 2.8 -0.3	1.2 1.4 -1.4 1.5 0.4	0.3 2.7 -2.1 0.2 -1.1
자기자본순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4.3 11.2 16.5 15.2 15.6	15.0 9.3 22.5 15.7 11.9	7.3 6.3 -0.5 9.3 4.6	3.9 5.1 -2.5 4.8 0.4	4.4 6.8 -14.9 7.3 -0.7	2.9 2.7 -3.5 4.1 0.9	0.8 4.9 -4.7 0.5 -2.8
완성공사액영업이익률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8.0 5.7 8.1 9.1 7.0	8.7 5.0 13.6 9.3 5.3	8.2 5.5 6.5 9.7 5.1	7.4 5.4 4.9 8.8 4.5	6.8 5.4 2.1 8.3 3.5	5.9 4.4 3.8 6.9 3.1	4.7 4.2 3.2 5.2 2.3

ㅇ 매출액 대비 손익계산서의 비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 2012년 건설업체의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중은 전년보다 0.66%p 상승한 88.98%로 나타나 매출총이익 비중이 전년대비 축소되었고, 판관비 비중도  전년도보다 0.27%p 상승한 7.84%로 나타남에 따라, 영업이익비중이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전순이익은 영업이익이 축소된데다, 영업외 수익 증가폭보다 영업외비용 증가폭을 상회함에 따라 2011년도에 비해 1.14%p 하락한 1.22%에 그쳤고, 당기순이익도 전년보다 0.99%p 하락한 0.36%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상시종업원수 50인이상 300인미만인 중기업은 세전순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졌으며, 전체매출중 건설매출 비중이 80% 이상인 순건설업체의 수익성 지표가 전체업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시장의 경영환경이 타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건설업 백분비 손익계산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종합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 판 관 비 영 업 이 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세전순이익 법 인 세 등 당기순이익	100.0 86.27 13.73 7.35 6.38 5.46 3.37 8.47 2.12 6.43	100.0 87.11 12.89 7.11 5.78 9.36 10.68 4.46 1.36 3.10	100.0 88.05 11.95 6.78 5.17 8.51 10.89 2.79 1.06 1.74	100.0 87.44 12.56 7.59 4.96 7.18 8.76 3.38 1.23 2.17	100.0 88.32 11.68 7.57 4.11 4.46 6.21 2.36 0.98 1.35	100.0 88.98 11.02 7.84 3.19 6.03 7.99 1.22 0.85 0.36	100.0 85.84 14.16 10.41 3.75 2.52 3.13 3.14 0.71 2.42	100.0 89.32 10.68 8.07 2.61 5.36 8.97 -1.00 1.22 -2.34	100.0 89.71 10.29 7.16 3.13 7.00 9.07 1.06 0.83 0.23	100.0 90.25 9.75 7.55 2.20 3.96 6.57 -0.41 0.78 -1.19

4) 비용성지표

ㅇ 영업외수익의 비중은 1.5%p 증가하였으나 매출원가, 판관비 및 영업외비용이 각각 0.7%p, 0.2%p, 1.8%p 증가하여, 수지비율은 전년대비 1.1%p 상승하여 건설업체의 원가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비율 관련 수익․비용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매 출 액	266,761,777	100.0	255,769,815	100.0	276,507,339	100.0	296,435,749	100.0
영업외수익	22,702,300	8.5	18,355,634	7.2	12,333,644	4.5	17,876,053	6.0
매 출 원 가	234,884,480	88.1	223,651,634	87.4	244,218,806	88.3	263,756,370	89.0
판매비와 관리비	18,090,606	6.8	19,423,109	7.6	20,919,862	7.6	23,236,212	7.8
영업외비용	29,059,208	10.9	22,397,069	8.8	17,181,349	6.2	23,691,059	8.0
수 지 비 율	97.4	-	96.8	-	97.7	-	98.8	-

ㅇ 매출액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중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지방기업의 판매비와관리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전 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서 울	지 방
2010	7.6	10.3	10.3	6.2	7.8	6.9	8.3
2011	7.6	10.5	8.9	6.5	7.4	7.2	8.0
2012	7.8	10.4	8.1	7.2	7.6	7.3	8.4

ㅇ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중이 2011년 88.3%에서 2012년 89.0%로 전년보다 0.7%p 상승하였고,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도 상승하여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0.9%p 하락하였다.

<매출액대비 원가구성비 추이>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판매비와관리비	7.3	7.4	7.1	6.8	7.6	7.6	7.8
매 출 원 가	86.9	86.3	87.1	88.1	87.4	88.3	89.0
영 업 이 익	5.8	6.4	5.8	5.2	5.0	4.1	3.2

ㅇ 이자비용대 매출액비율은 전년보다 0.3%p 하락한 1.5%를 나타냈고 순이자부담률은 5.4%로 전년대비 1.6%p 하락하였으나 이는 워크아웃, 법정관리업체의 이자탕감 및 유예, 출자전환등이 가시화되고 상대적으로 고비용을 지불하던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른 개발사업의 축소로 이자비용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 긍정적 신호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비용대 매출액비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이자비용/매출액 순 이 자 부 담 율 (이자비용/차입금)	1.3 5.8	1.4 5.8	1.5 6.0	1.8 6.8	1.8 7.1	1.8 7.0	1.5 5.4

ㅇ 건설업체의 금융비용은 전년보다 11.0% 감소한 4조 4,550억원으로, 1사당 평균비용은 4억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참조)

- 이중 1사당 소기업의 금융비용규모는 0.7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했으나 전년보다 9.1% 감소한 17.9억원으로, 대기업은 14.5% 감소한 311.8억원을 각각 기록하였다. 건설매출이 80%이상인 순건설업체도 전년보다 18.9% 감소한 3.0억원을 나타냈다.

<건설업 이자비용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합계	1사당	합계	1사당	합계	1사당	합계	1사당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8,495 8,721 29,652	0.8 26.1 290.7	7,571 9,128 30,424	0.8 27.3 310.5	7,054 6,528 36,481	0.7 19.7 364.8	6,112 6,324 32,115	0.7 17.9 311.8
순건설업체	33,249	3.2	35,271	3.5	35,271	3.7	27,784	3.0
계	46,868	4.2	47,122	4.5	50,064	4.9	44,550	4.6

	건설업의 비용 관련비율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 지 비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94.2 94.6 93.9 94.2 93.6	92.0 94.3 90.1 91.6 93.0	95.9 95.9 99.4 95.2 97.0	97.4 96.6 100.0 97.2 99.0	96.8 95.7 105.3 95.5 99.6	97.7 97.8 100.5 97.2 99.0	98.8 96.9 100.9 99.0 100.4
매출원가대매출액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86.9 85.8 85.6 87.6 85.7	86.3 85.4 85.8 86.7 86.0	87.1 84.5 87.3 87.8 87.7	88.1 85.9 87.5 88.8 88.7	87.4 84.8 88.3 88.0 88.8	88.3 85.8 88.7 89.0 89.5	89.0 85.8 89.3 89.7 90.2
금융비용대매출액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3 1.6 2.1 1.1 1.5	1.4 1.7 2.3 1.1 1.6	1.5 1.6 2.3 1.3 1.8	1.8 1.6 2.4 1.7 2.0	1.8 1.5 2.6 1.8 2.1	1.8 1.3 1.8 2.0 1.7	1.5 1.2 2.1 1.5 1.6
조세공과금대총비용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0.8 0.8 1.1 0.6 1.0	0.8 0.8 1.1 0.6 1.0	0.6 0.7 0.9 0.5 0.8	0.5 0.7 0.7 0.4 0.7	0.5 0.6 0.6 0.4 0.6	0.5 0.6 0.6 0.4 0.6	0.5 0.6 0.9 0.5 0.7
인건비대총비용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7.8 13.3 6.4 6.2 9.7	7.8 12.2 5.8 6.7 9.4	7.0 11.8 6.1 5.8 8.7	6.8 11.9 6.5 5.5 8.6	7.2 12.1 6.9 5.9 8.5	7.1 11.6 6.7 5.9 8.7	9.8 12.3 8.5 9.4 12.6

ㅇ 건설업의 건설공사원가명세서를 살펴보면 재료비는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노무비와 외주비, 현장경비등은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 미성공사와 타계정대체액이 증가하여 현금회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백분비 건설공사원가명세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종합	순건설	종합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건설
재 료 비 노 무 비 외 주 비 현 장 경 비 당기총공사비용 타계정전입액 기초미성공사지출금 합 계 기말미성공사지출금 타계정대체액 당기공사원가	30.64 6.18 45.20 17.55 99.57 0.23 3.20 102.99 3.15 -0.16 100.00	30.86 6.24 45.30 17.50 99.91 0.06 3.51 103.48 3.43 0.05 100.00	27.88 5.98 43.67 18.91 96.43 0.27 3.56 100.27 2.95 -2.69 100.00	37.59 6.65 34.54 18.75 97.53 0.95 3.44 101.91 2.22 -0.30 100.00	29.99 6.25 43.55 18.16 97.95 0.42 4.97 103.33 3.14 0.19 100.00	37.00 9.41 35.33 19.32 101.06 0.59 2.65 104.29 2.19 2.11 100.00	33.41 8.74 40.08 17.58 99.78 0.20 5.25 105.23 4.78 0.45 100.00	31.31 7.36 41.48 19.59 99.77 0.42 1.44 101.63 1.45 0.19 100.00	38.66 9.86 33.33 19.70 101.54 0.70 2.20 104.44 1.67 2.77 100.00	32.19 10.78 45.29 15.49 103.74 0.21 3.81 107.76 3.34 4.42 100.00

5) 활동성지표

ㅇ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은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2011년과 같은 0.9회로 나타냈다.(<표 23> 참조)

ㅇ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2012년 재고자산회전율은 전년보다 0.4%p 상승한 8.5회로 나타났다.

ㅇ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은 높을수록 현금화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2년에 4.4회로 전년대비 0.2%p 상승하였다.

	건설업의 활동성 관련비율

(단위: 회)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자산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0.9 1.0 0.9 0.9 1.0	0.9 0.9 0.9 0.9 0.9	0.8 1.0 0.9 0.7 0.9	0.8 1.0 0.9 0.8 0.9	0.8 1.0 0.8 0.8 0.9	0.9 1.0 0.9 0.8 0.9	0.9 1.1 0.9 0.8 1.0
자기자본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2.4 2.0 2.5 2.5 2.3	2.3 2.0 2.4 2.5 2.3	2.4 2.0 2.6 2.5 2.4	2.2 2.0 2.4 2.3 2.4	2.0 1.9 2.2 2.0 2.2	2.1 2.0 2.3 2.1 2.3	2.2 2.0 2.0 2.2 2.4
자본금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7.0 3.6 8.8 9.9 6.1	7.5 3.9 7.9 11.4 6.5	8.8 4.2 10.4 12.6 7.5	9.1 4.2 9.2 13.6 7.6	8.8 4.5 9.7 12.1 7.2	9.8 4.7 13.1 13.3 7.6	10.5 5.0 10.6 14.5 8.1
재고자산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8.0 6.0 5.0 11.2 6.8	7.3 4.6 4.9 11.0 6.2	6.8 4.3 4.2 10.9 5.7	7.5 5.3 5.2 9.7 6.5	8.1 4.7 5.5 11.6 7.2	8.1 5.8 7.1 9.6 7.2	8.5 6.3 6.2 9.9 7.6
매출채권회전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4.5 5.7 4.8 4.1 4.3	4.4 5.9 4.7 3.9 4.0	4.0 5.5 4.3 3.6 3.5	3.8 5.5 4.4 3.4 3.4	3.8 5.4 4.6 3.4 3.6	4.2 5.4 4.5 3.9 3.6	4.4 5.6 4.4 4.2 3.8

ㅇ 2012년중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의 계층별 업체분포를 살펴보면 총자산회전율이 1회미만 구간에서 전년대비 3.6%p 감소한 반면, 1회이상 2회미만, 2회이상 3회미만과 3회이상이 각각 1.9%p, 0.5%p, 1.2%p 증가하였다.

총자산회전율 계층별 업체분포

(단위: %)

구분	1회미만	1회이상 2회미만	2회이상 3회미만	3회이상
2010	51.6	29.2	11.6	7.7
2011	49.5	28.4	12.6	9.5
2012	45.9	30.3	13.1	10.7

6) 생산성지표

ㅇ 2012년중 건설업체의 생산성지표는 전년에 비해 부가가치율은 2.2%p 상승한 14.6%, 총자본투자효율은 2.3%p 상승한 12.9%를 나타냈고 설비투자효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은 16.2%p, 11.4%p 상승한 90.6%와 70.1%를 보였다.

	건설업의 생산성 관련비율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부 가 가 치 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5.8 20.5 14.7 14.3 18.5	17.6 21.4 13.9 17.1 19.7	14.3 19.9 11.2 13.3 15.9	12.9 19.4 11.0 11.4 13.9	13.5 20.4 6.0 13.0 12.5	12.4 18.0 9.3 11.4 13.5	14.6 19.2 12.6 13.7 16.5
총자본투자효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14.7 19.8 13.5 13.2 18.0	15.8 20.3 11.8 15.3 18.1	11.5 19.2 10.1 10.0 13.9	10.7 18.5 9.8 9.0 12.6	11.1 20.5 5.1 10.0 10.7	10.6 18.7 8.6 9.1 12.1	12.9 21.2 11.2 11.6 15.6
설비투자효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89.6 224.2 78.7 69.7 197.1	109.7 239 79.4 93.4 203.2	76.6 192.7 57.4 62.9 139.6	64.5 177.4 50.0 51.4 135.1	69.3 199.7 22.3 62.3 100.8	74.4 154.0 43.9 65.7 176.4	90.6 197.6 77.3 77.7 219.2
노동소득분배율 소 기 업 중 기 업 대 기 업 순건설업체	48.9 63.5 43.6 42.5 51.0	43.1 55.4 41.6 37.6 46.2	51.1 58.6 56.5 46.6 55.9	55.9 60.9 62.6 52.1 64.6	55.5 58.4 128.2 47.2 71.3	58.7 65.0 76.8 52.9 66.7	70.1 63.5 72.1 72.2 79.9

- 건설업 부가가치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는 11.4%p 상승한 반면,  손익은 9.8%p, 순금융비용은 1.1%P, 임차료는 0.1%p, 감가상각비는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부가가치 구성추이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손 익 인 건 비 순 금 융 비 용 임 차 료 조 세 공 과 감 가 상 각 비 합 계	38.8 48.9 2.4 3.1 4.7 2.0 100.0	42.0 43.1 2.2 6.6 4.2 1.9 100.0	29.9 51.1 3.3 8.9 4.4 2.4 100.0	19.8 55.9 6.8 10.5 4.1 3.0 100.0	20.8 55.5 7.5 9.9 3.7 2.7 100.0	16.7 58.7 7.2 11.1 3.9 2.7 100.0	6.9 70.1 6.1 11.0 3.9 2.3 100.0

ㅇ 종업원 1인당 인건비는 순건설의 경우 전년보다 0.9백만원 증가한 6,810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노동생산성)은 1억 7천원에서 1억 2,522만원으로 증가하였다.

- 그러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7억 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4% 감소하였으며, 이중 순건설업체는 7억 3,610만원으로 전년보다 10.5% 감소하였다.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금액	증가율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전 체	858.9	844.9	869.2	770.0	-11.4
	순건설	720.0	716.6	822.1	736.1	-10.5
종업원 1인당 인건비	전 체	62.0	63.4	63.4	74.9	18.1
	순건설	64.6	63.8	67.2	68.1	1.3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노동생산성)	전 체	111.0	114.2	108.0	120.5	11.6
	순건설	99.9	89.4	100.7	125.2	24.3

2012년 현금흐름 분석

1. 개  황

ㅇ 2012년도 건설업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감      소액이 축소되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증가하였으나, 영업활동      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67백만원으로 전기대비 1,461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1사평균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ㅇ 2012년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과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등은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이 큰 폭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기보다 14.61억원 감소한 1.67억원을 기록하였다.

	2012년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 (2012)	전기 (2011)		구 분	당기 (2012)	전기 (2011)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7	1,628
1.당기순이익(손실)	124	829		4.영업활동으로인한 자산부채의변동	-2,526	-1,544
2.현금유출이없는 비용등의가산	4,484	3,846		가.매출채권의감소(증가는 -)	516	-7934
가.감가상각비	521	495		나.선급금의감소(증가는 -)	35	-262
나.대손상각비	808	747		다.선급공사비의감소(증가는 -)	5	-5
다.퇴직급여	259	248		라.미수금의감소(증가는 -)	-341	-27
라.매출채권처분·평가손실	61	36		마.재고자산의감소(증가는 -)	7	-3
마.단기투자증권처분·평가손실	7	5		바.매입채무의증가(감소는 -)	254	234
바.투자자산처분·평가손실	66	103		사.공사선수금의증가(감소는 -)	-119	-213
사.유형자산처분·평가손실	36	33		아.분양선수금의증가(감소는 -)	48	44
아.기타	2,722	2,175		자.예수금의증가(감소는 -)	50	160
3.현금유입이없는 수익등의차감	1,915	1,502		차.단기임대보증금의증가(감소는 -)	-34	14
가.투자자산처분·평가이익	52	122		카.장기임대보증금의증가(감소는 -)	125	-91
나.재고자산처분·평가이익	1	9		타.기타자산부채의변동	-2.046	-602
다.단기투자증권처분·평가이익	33	42
라.유형자산처분·평가이익	77	87
마.기타	1,751	1,241

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ㅇ 2012년중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유동자산은 감소하였지만 투자 및 유형자산의 증가로 10.45억원이 유출되었지만 유출규모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2012년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 (2012)	전기 (2011)		구 분	당기 (2012)	전기 (2011)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45	-1,562
1.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5,954	5,691		2.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6,999	7,253
가.유동자산의감소	3,936	3,503		가.유동자산의 증가	3,804	3,663
①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066	1,754		①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130	1,782
②단기투자증권의 처분	520	419		②단기투자증권의 취득	256	309
③기타 유동자산의 감소	1,349	1,329		③기타유동자산의 증가	1,417	1,571
나.투자자산의감소	887	720		나.투자자산의 증가	1,188	1,256
①장기금융상품의 감소	317	263		①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82	312
②장기투자증권의 처분	184	250		②장기투자증권의 취득	346	246
③기타 투자자산의 감소	384	206		③기타 투자자산의 증가	658	696
다.유형자산의 감소	471	703		다.유형자산의 증가	877	1,023
①토지의처분	163	197		①토지의 취득	45	70
②건물.구축물의 처분	44	99		②건물.구축물의 취득	175	191
③기계장치의 처분	12	9		③기계장치의 취득	21	25
④기타유형자산의 감소	251	397		④기타유형자산의 취득	635	736
라.기타	659	763		라.기타	1,128	1,310

4.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ㅇ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단기차입금 등 유동부채는 감소하였으나 회사채 및 장기차입금등 비유동부채의 증가로 전년보다 6.61억원 증가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참조)

<2011년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 (2012)	전기 (2011)		구 분	당기 (2012)	전기 (2011)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93	232
1.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17,001	14,992		2.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16,107	14,760
가.유동부채의 증가	12,398	10,320		가.유동부채의 감소	13,791	12,083
①단기차입금의 증가	11,336	9,795		①단기차입금의 상환	11,558	9,540
②기타 유동부채의 증가	1,062	524		②기타 유동부채의 감소	2,233	2,543
나.비유동부채의 증가	4,125	3,512		나.비유동부채의 감소	1,501	1,492
①회사채의 발행	1,417	1,571		①회사채의 상환	392	539
②장기차입금의 증가	2,299	1,688		②장기차입금의 상환	900	701
③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408	252		③기타 비유동부채의 감소	208	250
다.자본의 증가	161	336		다.자본의 감소	139	224
라.기타	315	822		라.기타	674	959

기업의 단기지급능력

ㅇ 기업의 단기차입금 상환과 이자비용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현금보상비율은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6.3억원→1.67억원)이 큰 폭 감소한데 기인하여, 2011년 28.9%보다 18.5%p 하락한 10.4%로 나타났다.

ㅇ 2011년 건설업의 이자비용보상비율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큰 폭 감소한데다가 이자비용도 감소하여 117.0%로 2011년(291.4%)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기타 주요 재무항목(1사 평균)            현금흐름비율

(단위 : 백만원)                                          (단위 : %)

구 분	당기(2012)	전기(2011)		구 분	당기(2012)	전기(2011)
매출액	58,008	55,072		현금보상비율	10.4	28.9
이자비용	897	856		금융비용보상비율	117.0	291.4
당기순이익	132	827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매출액	0.3	3.0
총자산	66,771	65,281		당기순이익 대 영업활동현금흐름	86.4	50.4
단기차입금	9,149	7,782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유형자산투자지출	17.4	160.0
자기자본	26,790	26,026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투자활동현금지출	2.2	22.6
총부채	39,981	39,255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총부채	0.4	4.2
차입금	16,662	14,676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차입금	0.9	11.2

[주] 현금흐름표 제출업체 기준임, 차입금=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사채+유동성장기부채

2. 건설규제개혁과제 발굴·개선

가. 2012년 규제개혁 성과 및 평가

’08년부터 정부는 규제개혁을 국정최고의 아젠다로 설정하고, 민간과 시장이 자유롭게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였다.

’12년에는 업계의 애로발굴 및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기업 애로를 청취함으로써 규제개선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한「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50회 이상의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및 경영애로과제 발굴을 위해 1,400여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애로 전국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추진단은 12년에는 총 389건의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중 219건을 개선하였고, 주택․건설분야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산정기준 개선,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사분담금 책임규정 명시 등 총 47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다.

<’12년 규제애로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입지	노동 안전	금융 세제	보건 위생	주택 건설	환경	정보통신	기타
개 선	219	17	16	20	21	47	16	8	74

최근의 정책기조가 대중소 기업의 공생․상생으로 전환되면서, 공공시장 뿐만 아니라 민간시장에도 많은 규제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과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면밀히 설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가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므로 향후 정부는 기업들의 경영애로를 해결해주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큰 덩어리의 규제개선 뿐만아니라 업종․기업의 작지만 피부로 체감하는 기업애로해소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자	건의처	건의내용
’12. 3. 7	기획재정부	◦ 건설생산체계, 입낙찰제도, 민자사업 등 건설관련규제개선과제 (26건)
5.15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 건설산업 애로 및 규제개선과제(31건)
6.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과도한 규제완화 및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 등 규제개선과제(4건)
7. 6	기획재정부	◦ 자치법규 관련 규제개선과제(5건)
8. 1	규제개혁추진단	◦ 입낙찰제도, 민자사업 활성화 등 규제개혁과제(31건)
8. 6	기획재정부	◦ 기업 건실화 유도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규제개선과제(15건)
11.29	국토해양부	◦ 신성장동력 확충, 법·제도 선진화, 규제완화 관련(20건)
12.7	새누리당	◦ 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한 공공발주 시스템 개선 등 건설업 규제개선과제(11건)

나. 규제개혁 종합건의 추진현황

3. 건설재해

가. 건설업 재해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82만 5,296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554만 8,423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만 1,764명이 발생(사망 1,864명, 사고부상 8만 3,209명, 업무상 질병 요양자 6,390명)하였고 재해율은 0.59% 이었다. 2011년도에 비하여 사업장 수는 5.0%가 증가하였고 근로자 수는 8.3%가 증가하였으나, 재해자 수는 1.1% 감소하였고, 재해율은 9.2% 감소하였다

<전년 대비 산업재해 현황 비교표>

연 도	적용사업장 수	대 상 근로자 수	재 해 자 수
			계	사망1)	부 상	업무상 질병요양자
2012	1,825,296	15,548,423	92,256	2,165	90,091	7,472
2011	1,738,196	14,362,372	93,292	2,114	91,178	7,247
증감	87,100	1,186,051	△1,036	51	△1,087	225
(%)	(5.0)	(8.3)	(△1.1)	(2.4)	(△1.2)	(3.1)

연 도	재해율2)(%)	경제적손실추정액 (단위：백만원)			비고
		계	산재보상금	간접손실액3)
2012	0.59	19,256,435	3,851,287	15,405,148
2011	0.65	18,126,985	3,625,397	14,501,588
증감	△0.06	1,129,450	225,890	903,560
(%)	(△9.2)	(6.2)	(6.2)	(6.2)

주) 1) 사망자수는 재해당시 사망자 수에 요양 및 질병중 사망를 포함한 것임.

2) 재해율＝(재해자수 ÷ 근로자수)×100

3) 간접손실 =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 × 4배 (하인리히 방식)

나. 재해현황

건설업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95년에 재해율 1%대에 접근하여 2000년대에는 재해율 1% 미만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8년 이후 재해율은 증가추세에 있다.

<건설재해 현황>

연 도	근로자 수(명)	재해자 수(명)	사망자 수(명)	재해율(%)	산재보상금 지급액(억원)
2001	2,449,485	17,127	684	0.70	5,536
2002	2,779,437	20,224	693	0.73	6,618
2003	2,642,747	23,071	778	0.87	8,242
2004	2,019,974	19,232	802	0.95	9,327
2005	2,137,745	16,248	630	0.76	9,199
2006	2,558,093	18,300	654	0.72	9,466
2007	2,899,285	19,385	651	0.67	9,940
2008	3,259,512	20,835	690	0.64	10,584
2009	3,206,526	20,998	606	0.65	10,826
2010	3,200,645	22,504	611	0.70	11,029
2011	3,087,131	22,782	621	0.74	11,280
2012	2,786,587	23,349	496	0.84	12,857

다. 건설재해 분석

(1) 일반재해(사망포함) 원인 분석

2012년도 노동부 산업재해 통계분석에 의한 건설업 재해자 2만3,349명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사금액별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가 전체재해의 73.5%를 차지하여 소규모 공사가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주택공사, 근린생활시설공사,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소규모공사의 안전관리가 대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규 모	총 계	3억 미만	3억~ 20억 미만	20억~ 50억 미만	50억~ 120억 미만	120억~ 300억 미만	300억~ 500억 미만	500억~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분류 불능
재해자 (명)	23,349	9,672	7,496	2,296	1,585	716	274	392	424	494

(나) 연령별 분포

육체노동에 대한 신체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62.9%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매년 증가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실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젊은층의 3D 직종 기피 현상으로 고령자가 젊은 인력이 수행하여야 할 기능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고령자의 건설재해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 령	계	18세 미만	18~ 24세 미만	25~ 29세 미만	30~ 34세 미만	35~ 39세 미만	40~ 44세 미만	45~ 49세 미만	50~ 54세 미만	55~ 59세 미만	60세 이상
재해자 (명)	23,349	0	120	268	689	1,331	2,563	3,685	5,105	4,658	4,926

(다) 근속기간별

1개월 미만 신규채용 근로자가 68.7%를 차지하였다. 이는 신규 채용 근로자의 안전의식 미흡과 수시로 변동이 심한 건설공사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건설공사의 신규채용 근로자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기 간	계	1개월 미만	1개월~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3년~ 4년 미만	4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이상	분류 불능
재해자(명)	23,349	16,054	3,879	1,304	756	737	155	94	211	120	39

(라) 재해정도별 구분(요양기간 기준)

사망자수가 592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2.5%로 나타난다. 이를 근로 손실일수로 나타낸 강도율로 비교하면 건설업이 타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직종임을 보여준다.

요양기간(일)	계	사망자	1년 이상	6개월~ 1년미만	91일~ 180일	29일~ 90일	15일~ 28일	8일~ 14일	4일~ 7일	4일 미만
재해자(명)	23,349	592	358	4,488	9,273	6,782	1,315	358	93	62

(마) 재해발생 시기별

월별로는 6, 5, 10, 7월 순으로 발생하였다. 시간별로는 10~12시, 14~16시, 8~10시에서 재해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일별로는 화, 목, 금, 월요일의 순으로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재해자(명)	23,349	1,313	1,383	1,787	2,080	2,359	2,426	2,160	1,993	2,028	2,174	1,893	1,753

시간별(시)	계	0~2시전	2~4시전	4~6시전	6~8시전	8~10시전	10~ 12시전	12~ 14시전	14~ 16시전	16~ 18시전	18~ 20시전	20~ 22시전	22~ 24시전	분류 불능
재해자(명)	23,349	173	72	77	676	4162	6225	2081	5489	3806	315	131	94	48

요 일 별	총 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재해자(명)	23,349	3,559	3,722	3,506	3,689	3,673	3,310	1,890

(2) 사망재해 원인 분석

2012년도 노동부 산업재해 통계분석에 의한 건설업 사망자 496명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사금액별

공사금액 20억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의 사망자가 전체 공사의 5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반재해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주택 공사, 근린생활시설공사, 전기ㆍ정보통신 공사 등 소규모 공사에서 사망재해 역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소규모 공사에서의 안전관리가 대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규 모	총계	3억 미만	3억~ 20억 미만	20억~ 50억 미만	50억~ 120억 미만	120억~ 300억 미만	300억~ 500억 미만	500억~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분류 불능
사망자(명)	496	157	110	49	50	43	16	29	29	13

(나) 연령별 분포

일반재해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육체노동에 대한 신체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62.5%를 차지하고 있다.

연 령	계	18세 미만	18~ 24세 미만	25~ 29세 미만	30~ 34세 미만	35~ 39세 미만	40~ 44세 미만	45~ 49세 미만	50~ 54세 미만	55~ 59세 미만	60세 이상
사망자(명)	496	0	3	5	13	30	62	73	85	104	121

(다) 입사 근속기간별

일반재해와 마찬가지로 사망재해도 1개월 미만 신규채용근로자가 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 간	계	1개월 미만	1개월~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2년 미만	2년~ 3년 미만	3년~ 4년 미만	4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이상
재해자(명)	496	277	82	40	27	33	8	3	8	7	11

(라) 재해발생 시기별

월별로는 9월, 6월, 12월 순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시간별로는 14~16시, 10~12시, 8~10시 순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요일별로는 목, 금, 수, 월요일 순으로 요일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월 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망자(명)	496	39	39	40	30	41	45	40	43	52	38	44	45

시간별(시)	계	0~2시전	2~4시전	4~6시전	6~8시전	8~10시전	10~ 12시전	12~ 14시전	14~ 16시전	16~ 18시전	18~ 20시전	20~ 22시전	22~ 24시전	분류 불능
사망자(명)	496	12	3	2	23	82	98	65	111	73	17	6	4	0

요 일 별	총 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사망자(명)	496	37	75	74	76	91	78	65

(3) 재해 원인 분석

재해발생 형태별 재해자수는 추락(32.9%), 전도(18.4%), 낙하․비래(13.7%), 충돌(8.4%) 순으로 발생하였다. 매년 건설업은 추락재해 비중이 발생형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뇌․심혈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구 분	총계	추락	전도	충돌	낙하 비래	붕괴 도괴	협착	감전	화재 폭발	교통 사고	뇌․심혈관질환등	기타	분류 불능
재해자(명)	23,349	7,734	3,239	1,820	3,226	411	1,952	188	183	212	572	3,746	66
점유율(%)	100.0	33.1	13.9	7.8	13.8	1.8	8.4	0.8	0.8	0.9	2.4	16.1	0.3
사망자(명)	496	248	7	41	35	31	20	20	14	0	29	50	1
점유율(%)	100.0	50.0	1.4	8.3	7.1	6.3	4.0	4.0	2.8	0.0	5.8	10.1	0.2

제6장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1. 해외건설 현황

2. 국제협력사업 현황

제6장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 6장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1. 해외건설 현황

가.  개  황

IMF의 세계경제성장률 하향조치(3.5%→3.3%)와 BMI의 세계건설시장 성장률 2.5% 전망 등 세계 경제의 불안 속에서도 2012년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649억불을 기록했다. '08년 이후 5년간 연평균 585억불의 수주를 기록했다. 또한, ‘12년 6월에는 ‘10년 1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월별 수주액(196.3억불)을 기록하며 해외건설 진출 47년 만에 수주 누계 5천억불 달성을 이루어 냈다. 649억불이라는 금액은 716억불을 수주한 2010년 실적에서 단일 공사로는 초대형 사업인 UAE원전(186억불)을 제외하면 사실상 연간수주 사상최대 실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건설사의 수주 텃밭인 중동에서조차 공사 발주가 지연되고, 유로화 약세로 가격 경쟁력이 생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건설사들이 공격적으로 수주전에 가세하는 등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도 우리 업체들은 여전히 해외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추이(억미불)

500억불

해외건설 수주누계 5000억불 달성

역대 월별 수주추이(억미불)

나.  2012년 수주실적 분석

1) 지역별 수주

2012년은 2011년에 비해 10% 증가한 649억불을 수주하며 마감되었다. 지역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이 369억불로 전체의 57%를 차지했고, 아시아(30%)와 중남미(10%)가 뒤를 이어, 전년에 비해서는 중동 수주비중이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블루오션을 찾기 위한 건설사들의 의지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에 힘입어 시장다변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수주 실적을 보면 중동 지역이 지난해 116건 295억불(50%)에서 ‘12년에는 106건 369억불(57%)을 기록했다. 사업규모의 대형화(평균 공사금액 2.5억불→3.5억불)에 힘입어 수주시장 1위의 명성을 유지하면서 제2의 중동 붐을 확인시켜 줬다.

지역별 수주실적

(단위: 백만불, %)

지역	1965.1.1～현재		2011. 12. 31		2012 12. 31		증감율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020	544,871	625	59,144	618	64,878	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 동	3,167	324,148	116	29,541	106	36,871	24.8
	(35.1)	(59.5)	(18.6)	(50.1)	(17.2)	(56.9)
아시아	4,540	162,090	370	19,421	384	19,437	0.1
	(50.3)	(29.7)	(59.1)	(32.8)	(62.1)	(30.0)
태평양, 북미	456	9,084	13	954	10	226	-76.3
	(5.1)	(1.7)	(2.1)	(1.6)	(1.6)	(0.3)
유 럽	245	10,052	36	377	34	534	41.6
	(2.7)	(1.8)	(5.8)	(0.6)	(5.5)	(0.8)
아프리카	405	17,345	55	2,208	41	1,615	-26.9
	(4.5)	(3.2)	(8.8)	(3.7)	(6.6)	(2.5)
중남미	207	22,152	35	6,643	43	6,194	-6.7
	(2.3)	(4.1)	(5.6)	(11.2)	(7.0)	(9.5)

국가별로는 젯다 사우스 화력발전소 건설공사(31.9억불), 마덴 알루미나 리파이너리 공사(15.0억불), 라빅 정유 및 석유화학단지 2단계공사(20.1억불), 자잔 정유공장(22.0억불)을 수주한 사우디가 1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사우디 수주 의존도가 56%에 달했던 ‘11년과 달리 ’12년에는 이라크에서도 총 77.5억불 규모의 초대형 프젝트인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해 쿠르드 카밧 화력발전소 및 바지안 변전소 건설공사(6.3억불) 등을 수주해 중동전체의 26%를 차지하며 주요 수주국으로 올라섰다. 타크리어 카본 블랙&딜레이드 코커 프로젝트(24.8억불), 루와이스 기혼자 숙소 공사(1.7억불) 등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UAE는 ‘11년의 3위 자리를 지켜냈다.

<중동 수주실적_상위 5개 국가>

(단위: 건, 백만불)

구분	2011.12.31		구분	2012.12.3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동전체	116	29,541	중동전체	106	36,871
사우디	54	16,589	사우디	33	16,167
이라크	8	3,666	이라크	12	9,636
UAE	15	2,125	UAE	15	2,959
오만	5	1,998	알제리	15	2,758
쿠웨이트	6	1,559	쿠웨이트	10	2,753

다음으로 아시아가 383건 194억불을 수주하면서 ‘11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발하쉬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25.2억불), 쉼켄트 윤활기유 공장 건설공사(9.0억불), G4 City 코얀쿠스 프로젝트(6.4억불) 수주에 힘입어 카자흐스탄이 2008년 이후 4년 만에 1위를 차지하였다. 2011년 1위를 차지했던 베트남이 2위로, 싱가포르가 3위로 자리잡았다. 아시아 지역 전체 수주에서 플랜트 공사비중은 전년의 하락세(69%→49%→50%)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토목․건축 수주는 지속적으로 상승(29%→46%→46%)했다. 이는 신흥국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회기반시설이나 대형 주택사업 시장이 커지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12년 7월 글로벌 상위권의 건설사들이 포진해 진입장벽이 높은 홍콩에서 3.5억불 규모의 도심지하철 공사 수주에 성공하는 등 우리 업체들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졌다.

<아시아 수주실적_상위 5개 국가>

(단위: 건, 백만불)

구분	2011.12.31		구분	2012.12.3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아시아전체	370	19,421	아시아전체	384	19,437
베트남	93	3,459	카자흐	12	4,161
싱가포르	18	3,290	베트남	92	3,417
필리핀	21	2,580	싱가포르	28	3,345
우즈벡	9	2,508	인니	37	1,710
인니	26	2,249	중국	75	1,563

한편, 중남미 지역은 ‘11년 35건 66억불(11%)에서 ’12년에는 43건 62억불(10%)로 소폭 하락하였지만 2009년 이전에는 5%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의 시장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중남미 수주 상위 5개국을 살펴보면 유일하게 칠레만이 전년도에 이어 ‘12년에도 이름을 올렸으며,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신규 국가가 상위에 오르면서 시장다변화의 추세에 걸맞게 우리 기업들의 사업영역이 확대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중국기업과 공동참여한 뿌에르또 라쿠르즈 정유공장(21.6억불) 수주에 힘입은 베네수엘라가 전체 중남미 수주의 36%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고, 뒤를 이어 카스티야 석탄화력발전공사(12.2억불)를 수주한 칠레가 ’11년도에 이어 한 단계 상승한 2위를 차지하였다. 중남미 지역의 수주 공종을 보면 플랜트 공사가 ‘11년에(93%)에 이어 ’12년에도(94%)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건축(2%)과 토목(1%)이 뒤를 이었다.

<중남미 수주실적_상위 5개 국가>

(단위: 건, 백만불)

구분	2011.12.31		구분	2012.12.3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남미 전체	35	6,643	중남미 전체	43	6,195
브라질	8	4,606	베네수엘라	2	2,201
파나마	3	780	칠레	2	1,604
칠레	3	636	볼리비아	3	848
멕시코	3	362	우루과이	2	663
에콰도르	2	159	콜롬비아	3	506

한편 ‘11년 22억불을 수주했던 아프리카에서는 ’12년 16억불 수주에 그쳐 이지역에서의 전통적 강자인 유럽과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업체들 사이에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음을 보여줬다. 실제로 ENR 집계에 따르면 우리업체의 아프리카 시장점유율은 4%에도 못 미쳐 중국(40%), 이태리(17%), 프랑스(1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수주실적_상위 5개 국가>

(단위: 건, 백만불)

구분	2011.12.31		구분	2012.12.3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아프리카 전체	55	2,208	아프리카 전체	41	1,615
나이지리아	2	1,240	나이지리아	3	754
케냐	3	373	가나	5	307
코트디봐르	1	246	앙골라	6	193
앙골라	6	166	적도기니아	3	109
적도기니아	8	65	기니아	1	94

2) 공종별 수주

공종별로는 중동지역에서의 공사발주 지연에 따른 플랜트 공사 수주감소로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플랜트공사 비중도 줄었다. 반면, 토목․건축 분야의 수주는 '11년 137억불에서 ‘12년 229억불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서 35%로 대폭 증가했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백만불, %)

공종	1965.1.1～현재		2011. 12. 31		2012. 12. 31		증감율 (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020	544,871	625	59,144	618	64,878	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토 목	1,877	98,728	78	5,765	66	8,599	49.2
	(20.8)	(18.1)	(12.5)	(9.7)	(10.7)	(13.3)
건 축	2,857	124,861	160	7,937	169	14,324	80.5
	(31.7)	(22.9)	(25.6)	(13.4)	(27.2)	(22.1)
산업설비	1,484	300,000	111	43,319	92	39,549	-8.7
	(16.5)	(55.1)	(17.8)	(73.3)	(14.9)	(60.9)
전 기	652	11,625	45	954	41	1,517	58.9
	(7.2)	(2.1)	(7.2)	(1.6)	(6.6)	(2.3)
통 신	120	2,692	10	61	13	74	21.3
	(1.3)	(0.5)	(1.6)	(0.1)	(2.1)	(0.1)
용 역	2,030	6,965	221	1,108	237	815	-26.4
	(22.5)	(1.3)	(35.3)	(1.9)	(38.5)	(1.3)

플랜트 부문은 주요 공사의 발주지연으로 중동에서 ‘11년(252억불) 대비 13% 이상 수주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도 '11년 433억불에서 395억불로 감소하였으며, 토건분야의 수주호조와 맞물려 수주비중도 73%에서 61%로 감소하였다. 젯다 사우스 화력발전소 건설공사(32억불), 카스티야 석탄화력 발전공사(12억불), Ras Djinet 복합화력발전소(11억불)를 수주한 발전소(174억불) 공사는 ’11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타크리어 카본 블랙 & 딜레이드 코커 프로젝트(25억불), 라빅 정유 및 석유화학단지(20억불)를 수주한 화학공장(76억불)과 정유소(61억불) 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스처리시설 및 제철소 공사 수주금액은 각각 '11년 47억불, 63억불에서 '12년 8억불, 31억불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플랜트 세부공종별_상위 5개 공종>

(단위: 건, 백만불)

구분	2011.12.31		구분	2012.12.3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플랜트 전체	111	43,319	플랜트 전체	92	39,549
발전소	33	17,801	발전소	27	17,374
제철소	8	6,292	화학공장	12	7,560
화학공장	17	5,682	정유시설	3	3,928
가스처리시설	9	4,745	정유공장	3	2,176
가스시설	4	2,560	제철소	4	2,052

토목 분야는 리비아 대수로 이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인 쿠웨이트 수비아 해상가교(21억불)를 포함하여 ‘11년 대비 49% 증가한 86억불을 수주하며 마감하였다. 도로부문이 ’11년대비 101.5% 상승한 50억불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상위 공종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 손동항만 건설공사(2.0억불)를 수주한 항만 부문이 ‘11년의 2위 자리를 지켜냈다.

<토목 세부공종별_상위 5개 공종>

(단위: 건, 백만불)

구분	2011.12.31		구분	2012.12.3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토목 전체	78	5,757	토목 전체	66	8,599
도로	24	2,450	도로	25	4,950
항만	6	855	항만	10	1,094
철도공사	7	830	철도공사	5	1,081
하수도	5	624	단지조성	13	569
상수도	10	455	조경	5	484

건축 분야는 이라크에서 총 77.5억불 규모의 초대형 한국형 신도시 공사 수주에 힘입어 ‘11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향후 전후복구사업 후속 수주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이어서 G4 City 코얀쿠스 프로젝트(카자흐, 6.4억불), 주롱 병원 본공사(싱가포르, 5.1억불), Water Town 복합개발 건축공사(싱가포르, 3.8억불) 등을 수주한 주택부문이 ’11년 대비 370.7%로 크게 성장하며 1위 공종을 지켜냈고, 그 뒤로 공장, 상업시설, 사무실 등의 공사 수주가 이루어졌다.

<건축 세부공종별_상위 5개 공종>

(단위: 건, 백만불)

구분	2011.12.31		구분	2012.12.3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축 전체	160	7,937	건축 전체	169	14,324
주택	24	1,980	주택	21	9,323
상업시설	49	1,615	공장	26	1,513
사무실	28	1,385	상업시설	83	1,116
공장	37	1,034	사무실	14	706
콘도미니엄	4	758	병원	2	545

3) 국가 및 업체별 수주

국가 및 업체별 수주실적

(단위: 건, 백만불)

순위	국 가			업 체 별
	국가명	건수	금 액	업체명	건수	금 액
계	95개국	618	64,878	247개사	618	64,878
1	사우디	33	16,167	현대건설	22	10,526
2	이라크	12	9,636	삼성엔	12	10,502
3	카자흐	12	4,161	한화건설	2	8,408
4	베트남	92	3,417	GS건설	8	4,477
5	싱가포르	28	3,345	포스코건설	23	4,412
6	아랍에미리	15	2,959	대우건설	13	3,818
7	알제리	15	2,758	삼성물산	18	3,796
8	쿠웨이트	10	2,753	현대중공업	2	3,603
9	베네수엘라	2	2,201	현대엔	8	3,165
10	카타르	6	1,842	SK건설	7	2,609
기타	85국	393	15,639	237개사	503	9,562

국가별로는 ‘11년에 이어 여전히 사우디가 수주 1위를 차지하였다. ’11년에 비해 건수는 54건에서 33건으로 절반이상 감소한 반면, 수주금액의 변화는 미미한 것을 보면 프로젝트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뒤를 이어 신도시 수주에 힘입어 이라크가 2위를 차지하고, 발전소 설비투자 확대로 카자흐스탄이 3위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아시아 신흥국인  베트남과 싱가포르도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11년 동기대비 가장 큰 성장폭을 보인 국가는 콜롬비아로서 테르모타사헤로 II 160MW 석탄화력발전소(2.8억불), 베요 하수처리장 공사(1.6억불)을 수주하며 10배 이상 성장하였다. 상위 10개국이 차지하는 수주비중이 전체의 75.9%로 ’11년(72.8%)보다 약간 상승한 모습이지만, 10개국 중 절반이 신규 국가인 것을 감안하면 시장다변화를 위한 건설업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

업체별로는 쿠웨이트에서 수비야 해상가교(20.6억불)와 사우디에서 마덴 알루미나 리파이너리 공사(15.0억불), 알 사나빌 380kV 변전소(1.3억불) 등 대규모 발전소 공사를 수주한 현대건설이 ‘11년보다 2배를 넘는 실적을 기록하며 수주상위 1위에 올랐다. 또한 현대건설 누적수주액이 ’12년 말 기준 900억불로서, ‘13년에는 단일 업체 수주누계 1천억불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발하쉬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25.2억불)과 타크리어 카본 블랙 & 딜레이드 코커 프로젝트(24.8억불)를 수주한 삼성ENG이 ’11년 1위에서 한 단계 내려와 2위에 자리 잡았다. 이라크에서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공사(77.6억불)와, 사우디에서 아람코 지잔 정유공장 프로젝트(5.6억불) 단 두건의 공사를 수주한 한화건설도 1996년 호주에 RIVERLINK 주택개발사업으로 해외건설에 발을 내딛은 이후 처음으로 해외건설 수주 5위권에 진입하는 실적을 보여줬다. 상위 10개사가 전체 수주실적 중 85%를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합작 공사가 ‘11년 267건에서 ’12년에는 303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도별 신규진출 업체의 규모가 ’11년 75개사에서 ‘12년에는 91개사로 확대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났다.

4) 중소업체 수주

중소건설업체 수주실적

(단위: 건, 백만불)

지역별	2011. 12. 31		2012. 12. 31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532	4,818	569	3,393
중 동	162	3,118	166	1,705
아 시 아	274	1,435	293	1,219
태평양,북미	8	11	7	19
중 남 미	21	20	32	94
아프리카	42	120	49	292
유 럽	25	115	22	63

중소업체들은 569건 33.9억불을 수주하면서 수주건수는 37건 증가하였지만 수주금액은 지난해 보다 다소 감소했다. 지난해 수주한 사우디 광케이블망 공사(10억불)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 ‘11년 대비 수주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 공사를 제외 할 경우 수주금액 차이는 4억불로써 다소 미미한 수치이다. 여전히 중소업체들은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이중 인도네시아 칼팀-5 비료공장 프로젝트 - 설계 및 조달(2.0억불), 기니아 기니 국민주택 건설(0.9억불)이 2012년 눈에 띄는 공사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단독으로 수행한 공사가 ’11년 33억불(사우디 제외시 23억불)에서 ‘12년에는 18억불로 감소한 것을 봤을 때 중소기업 자력으로 해외공사를 수주하기에는 아직은 해외건설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국제협력사업 현황

가. 한·일 건설협력협의회
(Korea-Japan Construction Cooperation Council)

1. 창립 : 1977년 4월 11일

2. 목 적

ㅇ 한·일 건설업계간의 이해와 우의증진

ㅇ 국제 및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이익 증진과 양국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3. 사업분야

ㅇ 양국의 건설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협의 또는 제휴

ㅇ 양국의 건설협력 및 국제활동의 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ㅇ 건설업에 관한 외국의 제도, 시책 및 지식의 수집 정보교환 및 제공

ㅇ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창립배경

ㅇ「한일건설협력협의회」는 대한건설협회(CAK)와 일본해외건설협회(OCAJI)간의 한일양국의 건설업분야 민간협력체 구성에 대한 합의에 따라, 양국건설업계간의 우의증진, 국제 및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증진과 양국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77년 창립되어 한일건설업계간의 유일한 민간건설협력기구로 성장하였다.

5. 한일건설협력협의회 구성

ㅇ 기존 총회에서는 한일 양측대표 각 15명으로 구성된 국제협력위원회 및 기술협력위원회 2개 분야로 구분하여 회의를 운영하여 왔으나, 제21차 한일건설협력협의회(‘06.10.10~11, 서울)부터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한일양측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을 포함한 20명의 운영위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6. 주요추진실적

ㅇ 동 협의회는 대한건설협회와 일본해외건설협회간 상호교차 개최원칙에 따라 최근 제24차 총회를 동경에서 개최(’12.10.24∼25)하는 등 한국과 일본에서 총 24차례의 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합의사항에 따른 각종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오고 있다.

ㅇ 한일건설협력협의회 제24차 총회(’12.10.24∼25, 동경)의 합의사항에 따라, 2013년도에는 한·일 양국간 건설기술교류 차원에서 강사를 상호 파견하여 서울과 동경에서 한일건설세미나를 각각 개최하였다. 서울세미나에서는 “에어돔을 활용한 대공간 구조물의 설계/시공” 및 “노후교통인프라 성능개선 정책 및 주요 공법”에 대해 일본강사진이 발표하였으며, 동경세미나에서는 “한국의 국내외 정부-민간 합작사업(PPP)현황 및 추진방향” 및 “한국의 해외건설인력 육성체계와 전망”에 대하여 한국강사진이 발표하였다.

< 2013 한일건설기술세미나 개최 >

일 시	주 제
‘13. 9. 4 동경세미나	ㅇ 한국의 국내외 정부-민간 합작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 : KDI 발표 ㅇ 한국의 해외건설인력 육성체계와 전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표
‘13. 9. 12 서울세미나	ㅇ 에어돔을 활용한 대공간 구조물의 설계/시공 : 다케나카공무점 발표 ㅇ 대규모 지하구조물의 활용방향과 사례 : 수도고속도로 발표

ㅇ 또한 베트남과 싱가폴에 있는 양국의 시공현장 시찰을 위해 양국 회원사 기술진들을 파견(’13.11.17~23)하여 롯데 베트남 하노이센터, Sky Habitat 현장, 싱가폴 사우스 비치 현장, 싱가폴 디자인 대학 신축 현장 등 총 4곳의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양국 건설업계의 최신 시공기술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보고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ㅇ 한·일 양국협회는 향후에도 건설기술시찰단 파견, 건설기술진 초빙 기술세미나 개최, 기술자 연수사업 등 교류사업 추진 등을 통해 양국 건설업계간 보다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나.  아시아 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

(IFAWPCA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sian & Western Pacific Contractors' Association)

IFAWPCA(아시아․서태평양건설협회 국제연합회)는 국가 및 지역간의 긴밀한 교류와 국제친선, 시공기술자료 교환 그리고 역내 각국 정부와의 유대강화 등을 통한 역내 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1956년에 설립된 아시아․서태평양지역 건설인들의 유일한 민간 국제협력기구이다.

IFAWPCA는 아시아․서태평양 지역내 각국의 건설협회만이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호주, 홍콩, 인도, 뉴질랜드, 네팔,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스리랑카, 태국,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16개 국가의 건설협회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IFAWPCA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IFAWPCA의 상설사무국은 필리핀 마닐라에 설치되어 있다.

IFAWPCA 기구는 총회와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진다. IFAWPCA의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는 각 회원국대표로 구성되어 12개월～18개월 내에서 정기적으로 정회원국의 알파벳 순서에 의하여 교대로 개최되며 상임위원회는 총회시에 회의를 갖는다. 이사회는 각 회원국에서 1명씩 임명된 이사로 구성되며 총회 및 중간 이사회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IFAWPCA 사업 전반에 걸쳐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의결한다.

< 최근 IFAWPCA 대회개최 현황 >

구 분	대 회 명	대회기간	장 소
최근 개최실적	제28차대회	1996. 9.15-19	한국, 서울
	제29차대회	1998. 3.15-19	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
	제30차대회	1999. 12.5- 9	네팔, 카투만두
	제31차대회	2001. 2.18-22	뉴질랜드, 크라이스쳐치
	제32차대회	2002. 8.18-22	스리랑카, 콜롬보
	제33차대회	2003. 10.5-9	싱가폴
	제34차대회	2005. 3.22~25	태국, 방콕
	제35차대회	2006. 3.14-18	필리핀, 마닐라
	제36차대회	2007. 11.7-10	호주, 골드코스트
	제37차대회	2009. 3.4-7	방글라데시, 다카
	제38차대회	2010. 4.20-23	대만, 타이페이
	제39차대회	2011. 11.15-18	홍콩
	제40차대회	2013. 1.6-9	인도
향후계획	제41차대회	2014. 3.2-5	인도네시아

최근에는 “Responsible Infrastructure"를 주제로 개최된 제40차 IFAWPCA 인도 대회(‘13.1.6~9, 인도, 코치)에 최삼규 건협 회장을 단장으로 한 30명의 한국대표단을 파견하여 역내 회원국간 유대관계 및 협력을 강화하였다.

다. 「중소건설해외진출협의회」개최(’13.1.24)

대한건설협회는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중소건설해외진출협의회”(‘중소토건업체CEO해외진출시공협의회’에서 명칭변경)”를 설립하여 건협과 해건협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으며,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파악 및 외부강사 초빙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부록

1.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법제 변화와 건설업계의 합리적 대응

2. 국가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

3. 국가 공공공사 동향 분석 및 시사점

4. 중소건설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진단 방향

5. 국내 건설일지

6. 주요통계

부 록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법제 변화와 건설업계의 합리적 대응

1

I. 서론

공동주택의 보급 확대와 주택 품질에 대한 입주자들의 관심 제고 등으로 인하여 최근 하자보수청구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제도는 「민법」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사이에 규정 내용이 차이가 적지 않아 적용의 우선순위 등을 둘러싼 논란과 혼선이 많았으며, 이는 법원의 판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2012년 12월 18일에 법률 정비를 마치고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이 주목을 끄는 것은 「집합건물법」에서 하자담보책임 관련 광범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하자보수책임의 귀속 주체를 확대하였다는 점, 그리고 사실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여 입주자 등 주택소비자의 입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건설업체의 법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진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로서는 시공과정에서의 더욱 현장 및 품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하자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준공(사용검사, 사용승인 등) 이후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건설업체들은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숙지와 하자분쟁의 발생을 대비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II. 최근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

1. 개정「주택법」상의 주요 내용

(1) 분쟁조정 시스템의 일원화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조정을 받기 위하여 개정 전에는 사업주체․설계자 또는 감리자간 하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건축법에 근거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이용해야 했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하자분쟁은 「주택법」에 근거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야 하는 등 이원화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주택법」 개정으로 하자관련 분쟁의 심사 및 조정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분쟁조정기구를 일원화함으로써 분쟁당사자의 이용상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고 조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한 운영 시스템 정비

신속한 조정과 조정결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위원의 수를 기존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였던 것을 50인 이내로 증원하고, 위원장이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10인~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중대 사건 등을 위주로 처리하고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등 단순하고 경미한 사건은 소위원회에 맡겨 소위원회 의결을 분과위 의결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정절차의 진행을 기대하고 있다.

(3) 분쟁조정위원 위촉시 경력 포함 등 위촉 요건 강화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과 신뢰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별 경력조건을 이전보다 강화하였는데,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는 6년 이상의 법조 경력, 사업주체 및 건설용역업 임원은 10년 이상의 건설업무 경력 갖춘 경우로 위촉 요건을 보강하였다. 또한 10년 이상 경력 갖춘 건축사 및 기술사도 위촉 대상에 추가하였다.

(4) 분쟁조정을 위한 소요 기간의 정비

분쟁조정의 특징 중 하나인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 원칙적으로 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공용 부분은 90일 이내)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되, 흠결보정 기간과 하자감정 기간은 소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분쟁조정기간의 확보도 고려하고 있다.

(5) 분쟁조정 결과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

그동안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당사자간 합의 성립'으로 간주함에 따라 조정의 효력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당사자의 임의 처분 불가사항을 제외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확정판결)'을 부여함으로써(「주택법」제46조의 4 ⑧) 조정서의 효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분쟁(紛爭)의 종국적(終局的)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주목을 끈다. 이 밖에도 조정절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 사업주체 외에 민영 사업주체에게도 분쟁조정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주택법」제46조의 5 ③).

2. 개정 「집합건물법」의 주요 내용

(1) 하자담보책임 범위․책임 기간 조정 및 재설정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에서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기간이 다르게 규정되고 있던 것을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의 경우 10년, 그 밖의 경우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종별 담보책임 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법령간 조화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다.

(2)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공자의 법정 하자담보책임 인정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체나 건축주 또는 분양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공자도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적 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로써 구분 소유자는 분양자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시공자에 대하여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구분 소유자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되고 권리 행사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지만, 시공자인 건설업체로서는 발주자나 사업주체, 분양자뿐만 아니라 구분 소유자인 입주자 등에게 직접적인 하자담보책임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하자를 둘러싼 법적 책임이 확대되는 입장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만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의 정도를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지는 범위로 한정하였다.

(3) 분쟁처리 전담 조정위원회 설치

아파트나 분양상가건물 등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분쟁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의 하자분쟁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다만, 이미 활성화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간에 조정신청 또는 조정결과의 중복․상이로 인한 공신력 추락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법」46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위촉)한다. 공정한 조정을 위하여 조정위원이나 분쟁당사자에게 제척(除斥)·기피(忌避)·회피(回避)제도를 적용한다.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0일 이내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안전진단 기관, 하자감정 전문기관에 하자 진단 또는 하자 감정 등을 요청하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하자 판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분쟁당사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수락 여부를 조정위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법적 효력은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데, 이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효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4)「주택법」과 「집합건물법」간 우선적 효력 여부 규정 정비

「주택법」과 「집합건물법」간 어느 법률에 우선적 효력이 있는지가 지금까지 오랜 다툼의 대상이기도 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집합건물법」에 저촉되어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주택법」4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부칙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집합건물법」이 「주택법」에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해서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최근 법률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관련 주요 내용 비교 >

법령 명칭	구체적 내용
「주택법」개정 (법률 제11590호 2012.12.18) ※시행 2013.6.19	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시스템 일원화 ②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한 시스템 정비(인력보강 및 소위 원회․분과위원회 설치) ③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 강화 ④ 분쟁조정을 위한 소요 기간의 정비 ⑤ 분쟁조정 결과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
「집합건물법」개정 (법률 제11555호 2012.12.18) ※시행 2013.6.19	① 하자담보책임 범위․책임 기간의 조정 및 재설정 ② 구분 소유자에 대한 시공자의 법정 하자담보책임 인정 ③ 집합건물에 관련된 분쟁 처리를 전담할 조정위원회 설치 ④「주택법」과 「집합건물법」간의 적용 우선순위에 관한 부칙 조항 개정 ⑤「주택법」과의 관계는 「집합건물법」 제2조의 2 신설로 우선적 효력 재확보

III. 건설업계의 대응 방안

1. 건설공사 단계별 대응방안

(1) 준공 전 시공과정에서의 대응(하자방지 점검표[Mannual] 작성 및 배포)

하자발생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시공행위 및 자재검수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및 감리를 강화하여 하자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장에서 하자발생을 위한 주요 점검 사항을 시공과정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자방지 점검표’를 마련하여 건설업체에 배포하거나 기존에 사용해오던 것이 있으면 법․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한 개정판으로 대체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2) 준공 이후 하자분쟁 발생에 따른 대응

하자분쟁이 본격화하는 단계는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상 준공 이후가 될 것이며, 최근의 하자관련 분쟁양상과 하자기획소송의 만연 등을 볼 때 이미 표면화 되고 있는 하자분쟁을 은폐하려 하거나 음성적·비정상적 과정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발주자나 구분소유자 등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 시달리거나 여론악화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의 객관적 판단 위에 효율적 분쟁처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등은 사실 은폐나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물리적인 하자보수로서 종결할 수 있는 사안(고객만족 차원에서의 처리로 충분한 경우)과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대응토록 해야 한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계약서 등 관계서류의 점검과 현장 확인 등을 거친 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식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3) 소송(訴訟)보다는 조정(調停)제도의 적극적 활용

하자분쟁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등을 통하여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재판 외의 분쟁처리시스템으로는 조정과 중재제도가 있으며, 최근 조정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전문성이 보강되었으며 조정의 효력을 강화하는 등 상당한 제도적 정비가 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 조정제도는 분쟁처리의 주도권이 분쟁당사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자율적 분쟁조정의 대표적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조정위원들의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가 강점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분쟁당사자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분쟁처리 비용이 실비수준 이하에 머물러 거의 부담이 없고, 대부분의 조정절차가 60일 안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하자분쟁의 신속한 종결도 기대할 수 있다. 「주택법」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조정서에 재판상 화해(확정판결과 동일)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 조정의 실효성이 강화되었고, 조정위원들의 전문성 보강과 인력 확충 등 큰 폭의 제도개선으로 그 이용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로서는 하자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i) 일차적으로는 사실관계 확인 및 협의로써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ii) 협의가 어려울 때는 재판 등 소송절차를 통한 해결보다 국내 관련 법령상의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건설업계 차원의 실질적 지원방안

최근 관계법령의 개정은 하자분쟁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큰 폭으로 마무리된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주체 등 건설업계에겐 하자담보책임의 강화라는 부담증가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업체별 대응 이외에 건설업계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응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1)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등에 관한 보완

하자담보책임은 법정 책임으로써 결과에 대해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발생시킨 원인이 발주자나 제3자에게 있을 경우 또는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공사상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책조항’을 두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적절하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계에서는 향후「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나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그리고 다른 하자관련 법령에서도 이와 같은 면책조항을 명시하도록 개정의견을 주무부처에 건의해야 한다.

(2) 조속한 「하자 판정기준」의 마련

하자와 관련한 분쟁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정기준은 없어 하자보수의 지체 및 분쟁의 심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균열’하자의 경우 하자 유형 가운데 사실상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법원 판례는 균열의 허용 폭에 대하여 외부적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균열 크기에 상관없이 전부 하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입장(대법원 2009.2.26 선고 2007다83908,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다92817, 대법원 2012.04.13. 선고 2011다46036 판결 손해배상 등)이 다수이기 때문에 시공자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수한 후에 도장을 어느 정도의 범위에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서도, 대부분 외관상 보수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경우 미관상 하자로 인한 거래가격 하락이 경험칙상 예상되므로 외벽의 균열 보수 후 미관이 보기 흉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체도장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다92817 )이 다수이다. 물론 하자가 중요한 지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하자 정도를 특정함과 아울러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비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봄으로써,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인지 또는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를 가려보아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절충적 입장(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도 있기는 하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판결 결과에 분쟁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국토부의「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주택건설공급과-6975(2012.12.27)」을 정비하고 공시함으로써 하자판정과 관련한 갈등과 분쟁은 조속하게 종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하자분쟁처리 지원센터의 신설

시공 목적물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경향을 고려한다면 법 제도 변화와 시장 환경의 변화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건설업계 차원에서 관련 법령의 바람직한 방향성 제시와 구체적 문제점의 모니터 및 대안 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다 전문적 기구 또는 조직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편으로 보인다. 하자분쟁의 급증추세와 특성, 그리고 최근의 광범위한 법령 개정 등의 변화를 감안할 때 개별 건설업체가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업계 차원의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쳐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조직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원조직은, i)정책당국에 대한 불합리한 법령 및 관련 제도의 개선, ii)현장이나 건설업체 등에 대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전파, iii)교육 및 여론 환기, 하자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적 요소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법리적 공방이나 법적 소송에서의 지원, 미흡한 관련 법령의 정비에 대한 대정부 건의, 하자방지를 위한 공법이나 효율적인 하자보수공법 등 관련 정보의 공유, 구체적 하자분쟁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상담 등이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조직을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하자분쟁 처리를 위한 가칭 ‘하자분쟁 처리상담 종합지원센터’를 시범 설치하여 상설적인 지원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건설업체의 하자관련 업무 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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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  론

국가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은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개되었다. 따라서 본 글은 기존에 출판된 여러 현황 보고서들의 내용을 총괄·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에서 발행한 ‘1, 2, 3, 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2012년 감사원 감사연구원에서 발행한 ‘국가공간 정보체계 구축현황 및 위험요인 분석’의 내용에서 많은 부분을 발췌․참고하였음을 밝혀 둔다.

우리나라 공공 분야 공간정보체계 구축은 공식적으로 1995년도의 ‘제1차 국가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의 추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건은 1994년 12월에 발생한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와 1995년 4월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였다. 이 사고들로 당시 정부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지하 시설물로 인한 잠재적 사고 리스크와 그것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주도적으로 국가 지리정보체계(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 분야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제4차 국가공간정     보 정책 기본계획(2010-2015)’을 기반으로 진행 중이다. 1995년에 시작된     1차 국가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부터 현재까지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     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국가공간정보 정책은 국가공간정보기반(Spatial Data Infrastructure)과 국가공간정보기반을 활용하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활용체계 및 공간정보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공간정보기반은 기본 공간정보, 공간정보 관련 표준, 공간정보 유통(메타데이터 포함), 공간정보기술, 공간정보 인적 자원, 파트너십, 법․제도, 조직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국토해양부, 2010).

<그림 >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구성요소

(출처: 국토해양부(2010),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국가공간정보기반은 공간정보의 통합․활용을 위한 기본 틀이 되는 공간 정보이다. 아울러 이것의 통합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조직 및 파트너십은 국가공간정보기반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소들이다. 한편 공간정보 활용체계는 국가공간정보기반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정책결정 및 민원 등의 업무를 위한 활용체계가 존재하고 민간 부문은 공공에서 제공한 기본 공간정보 등을 활용한 LBS(Location-based Service) 및 유비쿼터스 사업 등에서 활용한다(이승원, 2012).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공간정보기반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공간정보기반이란 1960년대부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간데이터와 활용시스템을 구축해온 서구 선진국들 사이에서 인터넷 대중화가 시작된 1990년대 중반부터 생겨난 개념이다. 공간정보기반을 인터넷을 통해 상호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중복구축을 피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공간정보기반을 정부, 공공기관, 기업과 개인 등 모든 사용자가 손쉽게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공간정보기반의 구축과 통합은 지역과 국가를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의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다.

<표 1> 1, 2, 3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내용

구 분	제1차 국가GIS사업	제2차 국가GIS사업	제3차 국가GIS사업
지리정보 구축	∙지형도, 지적도 전산화 ∙토지이용현황도 등 주제도 구축	∙도로, 하천, 건물, 문화재 등 부문 기본지리정보 구축	∙국가/해양기본도, 국가기준점, 공간영상 등 구축 중
응용시스템구축	∙지하시설물도 구축 추진	∙토지이용, 지하, 환경, 농림, 해양 등 GIS활용체계 구축 추진	∙3차원 국토공간정보, UPIS, KOPSS, 건물통합 등 활용체계 구축 추진 중
표준화	∙국가기본도, 주제도, 지하시설물도 등 구축에 필요한 표준제정 ∙지리정보 교환, 유통 관련 표준 제정	∙기본지리정보 1건, 지리정보구축 13건, 유통 5건, 응용시스템 4건의 표준제정	∙지리정보표준화, GIS국가표준 체계 확립 등 사업 추진 중
기술개발	∙맵핑기술, DB Tool, GIS S/W 기술개발	∙3차원 GIS, 고정밀 위성영상처리 등 기술개발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을 통한 원천기술 개발 중
인력양성	∙정보화근로사업을 통한 인력양성 ∙오프라인 GIS교육 실시	∙오프라인 및 온라인 GIS교육 실시 ∙교육교재 및 실습프로그램 개발	∙오프라인 및 온라인 GIS교육 실시 ∙교육교재 및 실습프로그램 업데이트
유통	∙국가지리정보유통망시범사업 추진	∙국가지리정보유통망 구축, 총 139종 약 70만 건 등록	∙국가지리정보유통망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 중
지원연구	∙국가GIS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연구과제 수행	∙국가GIS현안과제 및 중장기 정책지원과제 수행	∙2007년까지 국가GIS현안과제 수행, 2008년 변화된 정책 환경 지원을 위한 지정과제 수행
(출처: 국토해양부(2010),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단계별로 추진되었으며, 각 단계별 사업을 키워드로 보면 1단계는 ‘GIS기반 조성’, 2단계는 ‘GIS활용 확산’, 3단계는 ‘GIS 연계통합’이라 할 수 있다. <표 1>은 지난 1, 2, 3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내용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7개의 영역(지리정보구축, 응용시스템구축, 표준화, 기술개발, 인력양성, 유통, 지원연구)을 기반으로 한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변화된 정책 및 사회 환경에 적절히 대처한 전략과 체계를 수립하여 진행해 왔다.

우선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된 1단계 사업의 배경부터 살펴보자. 당시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사고 등으로 인한 환경, 방재 등 사회 전반적으로 공간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시작되었다. 또한 국가적으로 IMF를 맞아 전국의 3대 지하시설물 지리정보 구축사업, 수치지형도 구축사업 등의 정보화사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지형도, 공통주제도, 지하시설물도 및 지적도 등을 수치지도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 등 국가공간정보의 기초가 되는 국가기본도 전산화에 주력하였다.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모바일폰의 등장과 밀레니엄버그 등으로 국가정보보안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 시기였다. 1차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응용시스템과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이 구축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추진된 2차 사업에서는 주로 1단계에서 구축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응용시스템을 구축․활용하는데 주력하였다.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Web2.0 및 UCC의 활성화, 공간정보를 활용한 네비게이션의 사용 확대 등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지능형 기술개발이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추진된 3단계 사업은 부문별, 기관별로 구축된 데이터와 응용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공간정보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다각화된 공간정보의 제공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연계․통합․활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인 정밀한 실내외 공간정보 생산을 통한 U-City 등 다양한 활용분야에의 적용을 꾀하고 있다.

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추진체계

우리나라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그림 2>). 국토해양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가 심의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국토해양부, 2010).

국가공간정보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집행실적의 평가,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에 관한 사항,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 국가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출처: 국토해양부(2010),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

현재 진행중인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기간(2010~2015)에는 총 4조 4,057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각 부문별 출처별 소요금액은 <표 2>에 보인 바와 같다.

<표 > 추진과제별 소요예산(추정)

(단위: 억원)
부문	소요금액
	국고	지방비	기타	계
상호협력적 거버넌스	8,221	1,977	145	10,343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접근	905	-	-	905
공간정보 상호운용	1,383	-	-	1,383
공간정보기반 통합	17,210	2,363	19	19,592
공간정보기술 지능화	7,872	224	-	8,096
공간정보산업진흥	1,079	-	-	1,079
기타	539	2,116	4	2,659
계	37,209	6,680	168	44,057
(출처: 국토해양부(2010),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

라. 부처별 공간정보체계 구축 현황

부처별 주요 공간정보체계구축 현황을 <표 3>에 제시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주관부처로서 총 43개의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였고 나머지 부처들이 53개의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였다.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공간정보 구축사업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기본 공간정보 구축 관련 부처는 위치적․내용적 참조체계를 제공하거나 통합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틀로 기본 공간정보를 구축․제공하고 있다. 둘째, 국토해양부는 지자체 등이 많이 사용하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체계 위주로 기본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개별 부처는 국가공간정보기반의 행정업무 지원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기본 공간정보나 주요 활용 부문에서 구축한 정보를 활용하여 농림, 해양,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넷째, 최종적으로 지자체는 기본 공간정보 주요 활용 부문에서 구축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지자체에 필요한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이승원, 2012).

<표 > 부처별 공간정보체계 구축현황

부처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주요 업무	사업목적
국토해양부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	국토이용 업무	3차원 국토공간 정보를 구축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개발제한구역 정보화사업	국토이용 업무	개발제한구역 관리 행정을 정보화하여 체계적인 관리, 정책지원, 민원편의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국토이용 업무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토대 마련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KOPSS) 구축	국토이용 업무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를 개발·보급하여 토지·주택·건축· 분야 공간계획 지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UPIS)	국토이용 업무	전산화를 통한 도시계획 의사결정 지원과 주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 구축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사업	국토이용 업무	부동산정책정보 생성을 통해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온나라포털	국토이용 업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부동산 가격정보, 토지이용현황정보, 투기억제시책정보, 각종 통계정보 등을 제공
	토지이용규제정보화 사업	국토이용 업무	각종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규제안내서와 지역·지구 등의 지정현황에 따른 행위제안 내용을 인터넷으로 서비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사업	국토이용 업무	KLIS DB를 토대로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국가GIS 전문인력 양성사업	국토정보기술연구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국가기술경쟁력 제고
	국가GIS 지원연구사업	국토정보기술연구	국가공간정보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공간정보 분야의 정책을 지원하고 투자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
	기본 지리정보 표준화 사업	국토정보기술연구	표준화된 지리정보의 구축과 공간정보 부문의 활용 극대화
	지능형 국토정보기술혁신 사업	국토정보기술연구	표준화된 지리정보의 구축과 공간정보 부문의 활용 극대화
	표준화 사업	국토정보기술연구	표준화된 지리정보의 구축과 공간정보 부문의 활용 극대화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 구축사업	기반시설물 업무	교통기초자료를 표준화된 체계를 통해 조사·분석·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교통DB 구축
	국토건설지반정보 DB 구축사업	기반시설물 업무	국가 주도의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도로와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	기반시설물 업무	도로기반 7대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를 전산화하여 시설물 관리 효율성 제고
	항만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사업	기반시설물 업무	전국 무역항의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료관리와 정보공유 문제점 해소
	국토해양재난정보 체계사업	재난관리 업무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국토해양부 중심의 재난종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
	해양안전심판 관리시스템 사업	재난관리 업무	해양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심판관리 시스템 구축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정보관리 업무	공간정보사업의 관리 및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간정보사업 간 중복투자 방지와 연계성·호환성 확보
	국가지리정보 유통체계 구축사업	정보관리 업무	국가지리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제공함으로써 중복 투자 방지 및 편리성 제고
	국토정보센터 통합 및 운영사업	정보관리 업무	국토 및 부동산정보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여 대국민 편의 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 도모
	국토포털	정보관리 업무	일반인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국토 관련 학술자료와 행정자료를 포괄적으로 관리
	공간영상 구축사업	정보인프라 업무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등 공간영상정보의 부처별 개별 구축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국가기본도 제작사업	정보인프라 업무	국가기본도를 신속하게 수정·갱신함으로써 국토지리정보의 최신성 유지와 국토정보 인프라를 확립
	국가기준점 관리사업	정보인프라 업무	고품질 위치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가기준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 실시
	국토공간영상정보인터넷 서비스시스템사업	정보인프라 업무	항공사진 기반 전산시스템 이용으로 행정업무 효율화 및 생활 속 지리정보 도입
	기본지리정보 구축사업	정보인프라 업무	국토공간정보의 기반이 되는 위치정보 최신성 및 신뢰성 확보하여 구축 및 제공
	영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정보인프라 업무	위성영상정보를 적시에 관련 기관 및 일반국민에게 자료 제공
	위성영상통합관리시스템 사업	정보인프라 업무	공공기관 위성영상 보급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위성영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주택건축물 업무	건축 인허가․협의․건축물대장․사업자․주택인허가․도면․도시/주거환경 등의 관리에 활용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	주택건축물 업무	도시 및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한 통합정보 제공, 지자체 행정업무 지원, 토지 및 건축 관련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지하수정보관리체계 구축사업	하천관리 업무	지하수 정보의 관리, 분석 및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위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하천지도 전산화 사업	하천관리 업무	국가/지방하천의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하천 관련 주제도 작성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해양 업무	공간지리정보기반 해양영토 관리체계 구축, 과학적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연안정보 제공체계 구축
	연안해양정보실시간 제공 시스템 구축사업	해양 업무	해양현상 규명, 해양 실시간 모니터링, 해양 관련 전자민원 정보 제공, 해양정책 수립, 해양연구사업 기초 자료로 활용
	전자해도 제작사업	해양 업무	선박의 항해안전을 위한 전자항법시스템 지원 및 해양 공간정보 관련 산업에 해양의 기본정보 제공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구축사업	해양 업무	해양 지리정보의 통합관리 및 현행화(Update) 체계를 위한 정보화기반 고도화
	해안선조사 측량사업	해양 업무	유비쿼터스 국토실현을 위한 정확한 국토의 길이, 면적 및 형상을 결정하는 근거자료 확보
	해양기본도 제작사업	해양 업무	해양기본도 제작과 기반 데이터 구축
	해양GIS 표준화체계 구축사업	해양 업무	해양공간정보 분야의 표준화 체계alc 표준 확립을 통한 호환성 확보
법무부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 추적시스템 구축 사업	범죄예방 업무	성범죄자의 밀착 보호관찰과 재사회화를 위한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지원
국방부	군사지리정보체계사업	군사관리 업무	전장 가시화를 위한 적시, 적절, 정확한 지형정보와 특수작전용 지형정보 지원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군사관리 업무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중 국유재산의 권리구분, 사용현황 등을 지리정보로 지원
	국방수송정보체계(1단계) 구축사업	군사관리 업무	효율적이고 적시 적절한 수송근무와 수송지휘정보 체계구축
행정안전부	새주소 기반 표준전자지도 DB 구축사업	주택건축물 업무	행정능률 향상과 대국민서비스 제고
문화체육관광부	다국어관광전자지도서비스	관광 업무	온라인 다국어전자지도 서비스 보급을 통한 외국인 안내서비스 개선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운영사업	관광 업무	관광정책, 관광연구, 관광산업 지원 등을 위해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정보화사업	농어촌 업무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 업무추진 및 대민 서비스 질 향상
	농림종합정보시스템	농어촌 업무	시·군·구 농지관리
	농림지리정보시스템	농어촌 업무	농지정책 수립 및 농지 관련 업무에 활용
	농촌용수물관리 정보화 사업	농어촌 업무	관련 부처 간 물관리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공유체계 구축
지식경제부	광산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광산 업무	도면·문서자료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광산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KMRGIS) 구축사업	광산 업무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광산지질도 및 조사보고서를 자원개발사업 및 SOC 분야에 활용
	GIS 국가표준체계 확립	국토정보기술연구	GIS 국가표준체계를 확립·보급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작업 선도
보건복지가족부	방역지리정보시스템	방역 업무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건소 방역업무 관리와 이를 총괄하는 상황실 구축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물환경 업무	수계오염특성 정보의 종합관리와 물환경 기초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자연환경종합 GIS-DB 구축사업	자연생태 업무	전국자연환경조사와 자연생태계조사의 DB자료를 활용하여 자연환경보전 업무 지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 사업	자연생태 업무	기본 주제도의 변화내역을 반영한 지도갱신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중분류 토지 피복도 갱신	자연생태 업무	전국 토지피복정보의 시계열 정보를 축적하여 환경 및 관련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
	국가환경평가지원시스템 구축사업	환경평가 업무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의 통합기반 마련과 온라인 자동화 프로세스 구축
통계청	U-통계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	통계조사 업무	소지역 공간통계정보 DB구축 및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여 행정 및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공간통계지식체계 구축사업	통계조사 업무	공공기관 및 전문가, 일반인들이 통계공간정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 도입
	조사구 현장관리시스템	통계조사 업무	통계조사 시 현장에서 전산입력함으로써 정확성과 시의성 확보
병무청	GIS/GPS를 활용한 비상상황보고, 입영여비 자동산정시스템	병역 업무	GIS/GPS를 적용한 비상상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병무행정 수행
경찰청	전국 교통정보센터 연계 구축사업	기반시설물 업무	경찰철 ‘중앙교통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센터 간 중복 연계를 방지하고 교통정보의 전국 단위 정보제공 기반 마련
	수도권 통합 노드-링크 DB 구축사업	기반시설물 업무	경찰청의 노드-링크 DB를 구축하여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정보의 오류를 최소화
	112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IDS) 사업	범죄예방 업무	경찰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신속출동 및 효율적 범죄예방활동 강화
	범죄정보관리시스템	범죄예방 업무	전자지도상에 사건위치 정보표시 등을 이용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범죄분석
	교통사고관리시스템(TAMS)	재난관리 업무	효율적인 도로교통사고 발생지점 관리 및 사고예방 대응책 수립 지원
소방방재청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구축사업	재난관리 업무	각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간정보기반 정보활용 시스템 구축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재난관리 업무	다양한 매채를 통합·제공하여 재난관리정책 수립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상황판단지원시스템 구축
	지진재해 대응시스템사업	재난관리 업무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로, 상하수도 등에 대한 피해예측과 긴급대응 지원
	시·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사업	재난관리 업무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 대응체제와 통합적 상황관리/지휘통제 구축/확산을 위한 표준시스템 확립
	중앙통합형 재난관리시스템	재난관리 업무	재난관리 전 과정을 정보화한 시스템 구축
	국가재난정보센터 구축사업	정보관리 업무	재난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재난정보 전문 포털사이트 구축 필요
문화재청	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GIS) 구축사업	문화재보호 업무	국가 및 시·도 지정 문화재 지리정보 DB 구축, 유통으로 디지털 국토 구현
(자료: 이승원, 2012.12, 국가공간 정보체계 구축현황 및 위험요인 분석)

마. 국가공간정보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으로 그동안 많은 공간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보다 견고한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향후 제5차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첫째, 상호협력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분야․부처별로 구분되어 공간정보가 구축되어 관리됨에 따라 조직간의 정보 공유나 업무협조에 대한 거부감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참여․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다는 점도 상호협력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 추진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의 일관성 그리고 지속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둘째, 공간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편리한 활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동안 구축되어 온 공간정보 인프라는 공급자의 관점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유통서비스 제공에는 미흡함을 드러냈다. 또한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 공개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 활용촉진을 위한 활용체계 연계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셋째, 공간정보 인프라를 연계․통합하여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좌표체계, 위치정확도 등이 자료마다 부합하지 않아 공간정보의 연계․통합이 어렵고, 데이터 정확도 향상과 실시간 갱신체계 등의 최신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GIS사업 간 연계, 첨단기술의 세계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표준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표준 이해당사자인 공공GIS사업 주체의 표준 활동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그 외 해외진출 및 공간정보 전문기업 지원정책이 미흡하다는 점과 산업육성을 위한 R&D투자 및 성과활용, 전문 인력양성 노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 지적사항으로 제시되었다.

바. 맺음말

모든 데이터의 80%는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위치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데이터가 위치와 결합되어 분석의 입력값으로 제공될 때 우리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보다 깊은 통찰과 직관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의 활용 분야는 유통, 물류, 보험, 제조, 시설물 관리 등 무궁무진하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아주 짧게 말하자면 정부가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데이터를 위치와 연결시키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의 결과물은 여러 산업 분야에 다양한 사업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가까운 예로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를 보더라도 위치 정보에 기반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예산 절감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현재로선 공간정보기반이 국민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구축되지 않았지만, 4차 사업을 통해 많은 부분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 공공공사 동향 분석 및 시사점

3

서  론

공공공사는 국내 건설 공사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분석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의 유사한 내용으로 대한건설협회의 종합건설업조사, 조달청의 조달 통계 및 조달 연보, 통계청의 건설업 관련 데이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통계 자료가 있으나 분석된 자료를 살펴보면, 수주 금액을 기준으로 개략적인 데이터만 제공을 하고 있다(수주금액의 경우 실제 계약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수주 금액이란 발주자로 부터 건설업체가 공사를 낙찰 받을 때의 금액을 의미함.

각 기관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한건설협회의 종합건설업조사에는 본사소재지별/발주기관별/공사지역별/회사규모별/자본금규모별/계약방법별/공사규모별/공사기간별로 기성 및 계약실적에 관한 데이터가 있으나 공공공사에 대한 분석이 개략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조달청의 조달 통계에는 금액별/공종별/정부기관별 등 개괄적인 공사계약 현황 데이터가 있으며, 조달 연보에는 기관별/공사유형별/공종별/계약방법별 실적 추이와 낙찰률, 평균 입찰자 수 등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나 공공공사 시장에서 조달청 의뢰 발주 공사는 2011년 현재 금액 기준으로 약 22%, 건수 기준으로 6%에 불과해 전체 공공공사 데이터를 나타낸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통계청 자료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의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공사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통계 자료 또한, 대한건설협회의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공사에 대한 분석이 발주처별/공종별 등으로만 분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료의 한계에 따라 본 고에서는 최근 5년간 발주된 공공공사의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규모별, 입찰방식별, 발주기관별, 지역별, 공종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기존의 자료에서 공공공사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던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정부 정책 및 기업 전략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계약 금액이란 실제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 후 발주자와 계약 시 금액을 의미함.(수주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계약 금액을 분석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가 매 분기마다 G2B(나라장터) 및 공공기관에서 조사 집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음.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데이터를 협조 받아 분석하였으며, 연도에 따라 데이터 항목 유무의 차이가 있어 분석 시 최근 5년간의 추이 변화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음(이 경우 최근 2년간의 추이만 분석이 가능하였음). 대한건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는 23,797개, 2009년에는 22,988개, 2010년에는 19,690개, 2011년에는 19,673개, 2012년에는 19,918개의 공사 계약이 이루어짐.

또한, 계약 금액 분석을 통해 지난 5년간 공공공사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변화되어 왔는지와 향후 공공공사의 변화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공사 계약 실적 총량 분석

(1) 전체 공공공사 계약 실적 분석

국내 공공공사의 총 계약 금액은 4대강 사업 등 대형 SOC 공사 물량이 증가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43조 7,784억원이었던 공공공사 계약 금액은 2009년 66조 1,577억원으로 51.1%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공공공사 물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0년에는 37조 7,818억원, 2011년에는 36조 9,197억원, 2012년에는 33조 8,408억원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2012년 공공공사 계약 금액은 금융위기였던 2008년과 비교해 22.7%나 감소한 수치이다.

<그림 1> 최근 5년 간 공공공사 계약 금액 추이

(단위 : 억원)

(2) 공사 규모별 공공공사 계약 실적 분석

공사 규모별로 살펴보면, 2012년 건수 기준으로 100억원 미만 공사가 약 97%로 가장 많았나 금액 기준으로는 300억～1,000억원 공사가 19.1%, 1,000억원 이상 공사가 35.5%로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가 시장의 54.6%를 차지하였다. 반면, 100억원 미만 공사는 31.8%, 100억～300억원 공사는 13.6%로 300억원 미만 공사가 전체 공공공사의 전반이 채 안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변화 추이를 보면, 2009년을 기점으로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는 줄어든 반면, 300억원 미만 중소형 공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300억～1,000억원 사이의 공사는 건수 기준 2008년 253건에서 2012년 155건으로 38.7%가, 금액 기준 2008년 10조 6,014억원에서 2012년 6조 4,741억원으로 38.9%가 감소해 다른 규모의 공사보다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다(<표 1> 참조).

또한,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는 건수 기준 2008년 138건에서 2012년 81건으로 41.3%가, 금액 기준으로는 2008년 18조 2,335억원에서 2012년 12조 109억원으로 34.1%가 감소해 금융위기 때보다도 초대형 공사의 발주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형 공사의 감소는 전체 공공공사 시장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300억～1,000억원 공사의 감소는 이 구간에 주로 입찰하여 왔던 중견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를 수주하는 대형 건설업체들의 경우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 건설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공공공사의 의존도가 높은 중견 건설업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들이 주로 참여해 오던 300억원 미만 공사에 중견 건설업체들의 입찰 참여가 늘어나면서 입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표 1> 최근 5년 간 공사 규모별 공공공사 계약 실적 추이

(단위 : 건, 억원)

구분		1,000억원 이상		300억～1,000억원 미만		100억～30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총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건수	2008년	138	0.6%	253	1.1%	315	1.3%	23,091	97.0%	23,797
	2009년	214	0.9%	309	1.3%	450	2.0%	22,015	95.8%	22,988
	2010년	78	0.4%	192	1.0%	401	2.0%	19,019	96.6%	19,690
	2011년	92	0.5%	218	1.1%	335	1.7%	19,028	96.7%	19,673
	2012년	81	0.4%	155	0.8%	341	1.7%	19,341	97.1%	19,918
금액	2008년	182,335	41.6%	106,014	24.2%	44,632	10.2%	104,803	23.9%	437,784
	2009년	317,795	48.0%	143,075	21.6%	62,443	9.4%	138,265	20.9%	661,577
	2010년	118,230	31.3%	84,723	22.4%	55,165	14.6%	119,699	31.7%	377,818
	2011년	116,282	31.5%	96,763	26.2%	45,764	12.4%	110,389	29.9%	369,197
	2012년	120,109	35.5%	64,741	19.1%	46,033	13.6%	107,525	31.8%	338,408

주 : 모든 통계 수치는 반올림됐으므로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하 동일 ;

자료 : 대한건설협회.

(3) 입찰 방식별 공공공사 계약 실적 분석

입찰 방식별로 살펴보면, 2012년 건수 기준으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공사와 수의계약이 시장의 약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적격심사가 43.1%, 최저가낙찰제가 31.4%로서 전체 공공공사 시장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는 시장에서 물량이 다소 증가하였거나 그 규모를 유지해 오고 있는 반면, 대형 공사는 4대강 사업 등 SOC 사업이 확대되었던 2009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대형 공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 방식별로는 2012년 들어 턴키·대안 공사가 증가하고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줄어들고 있어 대형 공사의 입찰 방식이 가격보다 기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표 2> 참조).

<표 2> 최근 5년 간 입찰 방식별 공공공사 계약 실적 추이

(단위 : 건, 억원)

연도	입찰 방법	건수		금액
			비중		비중
2008년	수의	11,668	49.0%	25,106	5.7%
	적격	11,740	49.3%	128,405	29.3%
	최저가	284	1.2%	175,375	40.1%
	턴키․대안	105	0.4%	108,898	24.9%
	총 합계	23,797	100.0%	437,784	100.0%
2009년	수의	9,918	43.1%	10,359	1.6%
	적격	12,539	54.5%	189,901	28.7%
	최저가	349	1.5%	231,998	35.1%
	턴키대안	182	0.8%	229,319	34.7%
	총 합계	22,988	100.0%	661,578	100.0%
2010년	수의	7,447	37.8%	7,187	1.9%
	적격	11,953	60.7%	165,099	43.7%
	최저가	185	0.9%	128,546	34.0%
	턴키․대안	105	0.5%	76,986	20.4%
	총 합계	19,690	100.0%	377,817	100.0%
2011년	수의	8,994	45.7%	8,404	2.3%
	적격	10,350	52.6%	145,470	39.4%
	최저가	241	1.2%	150,750	40.8%
	턴키․대안	88	0.4%	64,573	17.5%
	총 합계	19,673	100.0%	369,196	100.0%
2012년	수의	9,341	46.9%	8,670	2.6%
	적격	10,336	51.9%	146,020	43.1%
	최저가	166	0.8%	106,321	31.4%
	턴키․대안	75	0.4%	77,397	22.9%
	총 합계	19,918	100.0%	338,408	100.0%

주 : 기술제안입찰 방식 공사는 편의상 턴키대안 공사에 포함됨. 이하 동일.

자료 : 대한건설협회.

입찰 방식별 공공공사 건당 평균 계약 금액은 턴키·대안 공사가 1,000억원 내외로 가장 큰 공사이며, 다음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가 650억원 내외, 적격심사 공사가 13억원 내외로 최근 5년 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최근 5년 간 입찰 방식별 공공공사 건당 평균 규모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의	2.2	1.0	1.0	0.9	0.9
적격	10.9	15.1	13.8	14.1	14.1
최저가	617.5	664.8	694.8	625.5	640.5
턴키․대안	1,037.1	1,260.0	733.2	733.8	1,032.0
전체 평균	18.4	28.8	19.2	18.8	17.0

자료 : 대한건설협회.

(4) 입찰 방식별 낙찰률 분석

최근 5년 간 입찰 방식별 낙찰률 변화를 살펴보면, 턴키·대안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2008년과 2009년에 90%를 상회하였으나,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에는 88%를 기록하였다. 반면,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평균 낙찰률이 2008년 71.9%에서 2012년 약 74.7%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입·낙찰 방식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적격심사낙찰제는 2008년 86.1%에서 2012년 87.2%로 다소 상승하였다.

<그림 2> 최근 5년 간 입찰 방식별 공공공사 평균 낙찰률 추이

자료 : 대한건설협회.

(5) 공사 규모별 건당 평균 입찰자 수

공사 규모별 건당 평균 입찰자 수를 살펴보면, 공사 규모가 작아질수록 입찰자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2년 기준으로 1,000억원 이상 공사는 건당 평균 17개사, 300억～1,000억원 미만 공사는 건당 평균 30개사,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는 건당 평균 107개사, 그리고 100억원 미만 공사는 건당 평균 169개사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3> 최근 2년 간 공사 규모별 공공공사 건당 평균 입찰자 수

(단위 : 개사)

주 : 1) 입찰자 수의 경우 최근 2년 간의 자료만 구할 수 있었음.
2) 2011년과 비교해 2012년의 건당 평균 입찰자 수가 줄어든 이유는 실제 입찰자 수가 감소했다기보  다는 DB상의 문제인 것으로 파악됨. 즉, 2011년과 2012년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2012년의 경우    1만 9,918건의 공사 중 5,400건의 공사에 대한 입찰자 수가 기록돼 있지 않았음. 따라서 2012년      공사 건당 입찰자 수가 2011년도에 비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만약 5,400건의 공사에 대한 입찰자 수가 정확히 기록되었다면 건당 평균 입찰자 수는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유추됨.

자료 : 대한건설협회.

입찰 방식별로 살펴보아도 <그림 4>에서와 같이 300억원 미만 공사에 주로 해당하는 적격심사 공사의 건당 평균 입찰자 수가 2012년 기준 267개사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2012년 기준으로 공공공사 한 건당 평균 입찰자 수는 수의계약이 58개사, 최저가낙찰제 공사가 34개사, 턴키·대안 공사가 1개사였다. 외국의 경우 공사 한 건당 평균 입찰자 수가 5～6개사라는 것을 감안할 때 턴키·대안 방식을 제외한 여타 입찰방식의 경우 건당 입찰자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림 4> 최근 2년 간 공공공사 입찰 방식별 건당 평균 입찰자 수

(단위 : 개사)

주 : 1) 입찰자 수의 경우 최근 2년 간의 자료만 구할 수 있었음.
2) 2011년과 비교해 2012년의 건당 평균 입찰자 수가 줄어든 이유는 실제 입찰자 수가 감소했다기보  다는 DB상의 문제인 것으로 파악됨. 즉, 2011년과 2012년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2012년의 경우    1만 9,918건의 공사 중 5,400건의 공사에 대한 입찰자 수가 기록돼 있지 않았음. 따라서 2012년      공사 건당 입찰자 수가 2011년도에 비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만약 5,400건의 공사에 대한 입찰자 수가 정확히 기록되었다면 건당 평균 입찰자 수는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유추됨.

자료 : 대한건설협회.

다. 발주기관별 계약 실적 분석

발주기관별로 살펴보면, 2012년 건수 기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전체의 70% 이상으로 가장 많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공기업 등 준정부기관이 전체 공사의 40% 이상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공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4> 참조).

그러나 금융위기였던 2008년과 비교해보면 중앙정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및 기타 기관 모두 공사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와 공기업의 부채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 분석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 자립도 평균은 2002년 54.8%에서 2012년 52.3%로 감소해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244개 중 216개로 88.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 자립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대부분이 중소형 공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도 2008년 290조원 → 2009년 336조 8,000억원 → 2010년 397조원 → 2011년 459조원 → 2012년 493조 4,0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현재 5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표 4> 최근 5년 간 발주기관별 전체 공공공사 계약 실적 추이

(단위 : 건, 억원)

구분		중앙정부		지자체		준정부기관		기타 기관		총 합계
건수	2008년	2,665	11.2%	18,749	78.8%	2,139	9.0%	244	1.0%	23,797
	2009년	1,609	7.0%	19,313	84.0%	1,812	7.9%	254	1.1%	22,988
	2010년	2,739	13.9%	14,989	76.1%	1,737	8.8%	225	1.1%	19,690
	2011년	3,137	15.9%	14,714	74.8%	1,649	8.4%	173	0.9%	19,673
	2012년	2,776	13.9%	15,329	77.0%	1,616	8.1%	197	1.0%	19,918
금액	2008년	48,548	11.1%	129,683	29.6%	206,828	47.2%	52,725	12.0%	437,784
	2009년	140,645	21.3%	216,445	32.7%	267,616	40.5%	36,872	5.6%	661,578
	2010년	52,865	14.0%	143,982	38.1%	160,438	42.5%	20532	5.4%	377,817
	2011년	61,649	16.7%	111,277	30.1%	163,024	44.2%	33,246	9.0%	369,196
	2012년	53,768	15.9%	105,977	31.3%	167,684	49.6%	10,979	3.2%	338,408

자료 : 대한건설협회.

라. 공사 지역별 계약 실적 분석

(1) 지역별 전체 공공공사 계약 실적 분석

지역별 공공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건수 기준으로 지방이 67.2%, 수도권이 23.3%, 그리고 5대 광역시가 9.5%로서 지방에서 발주되는 공사의 건수가 가장 많다. 금액 기준으로도 지방은 51.8%, 수도권은 36.7%, 5대 광역시는 11.5%를 차지해 지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5> 참조).

지역별로 최근 5년 간 추이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지방의 공사 건수와 금액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감소 폭이 가장 크며, 그 중에서도 서울은 2008년과 비교할 때 공사 건수와 금액 모두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5대 광역시의 경우 공사 건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금액이 감소함으로 인해 지역 공사의 건당 규모가 축소되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 공사 물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2012년 지방의 공공공사 물량 감소 비중의 폭은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공사 지역별 전체 공공공사 계약 실적 추이

(단위 : 건, 억원)

구분		수도권				5대 광역시		그 외 지방		총 합계
			비율	서울	비율		비율		비율
건수	2008년	6,074	25.5%	2,118	34.9%	1,984	8.3%	15,739	66.1%	23,797
	2009년	5,833	25.4%	2,053	35.2%	2,424	10.5%	14,731	64.1%	22,988
	2010년	4,988	25.3%	1,831	36.7%	2,042	10.4%	12,,660	64.3%	19,690
	2011년	4,591	23.3%	1,222	26.6%	1,915	9.7%	13,167	66.9%	19,673
	2012년	4,638	23.3%	1,316	6.6%	1,899	9.5%	13,381	67.2%	19,918
금액	2008년	196,188	44.8%	67,809	34.6%	52,916	12.1%	188,681	43.1%	437,784
	2009년	221,163	33.4%	49,578	22.4%	85,805	13.0%	354,609	53.6%	661,578
	2010년	111,771	29.6%	29,933	26.8%	48,148	12.7%	217,898	57.7%	377,817
	2011년	138,641	37.6%	42,223	30.5%	46,317	12.5%	184,239	49.9%	369,197
	2012년	124,362	36.7%	23,483	18.9%	38,899	11.5%	175,147	51.8%	338,408

주 :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을, 5대 광역시는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을, 그 외 지방은 강원·경남·경북·세종·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가나다 순)을 포함함.

자료 : 대한건설협회.

(2) 도별 공공공사 계약 실적 분석

도별 공공공사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건수 기준으로 전라남도가 17.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경상남도가 17.4%, 경상북도가 15.6%, 강원도가 15.2%이나 금액 기준으로는 강원도가 17.7%, 경상북도가 15.0%, 충청남도가 14.7%, 경상남도가 14.3%를 차지하고 있다(<표 6> 참조).

도별 최근 5년 간 추이를 살펴보면, 8개 지방 모두 공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공사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강원도와 철도·지하철 등 토목 공사의 발주가 많았던 충청북도는 최근 들어 물량이 늘어난 반면,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남도는 공사가 줄어들음. 제주도는 최근 들어 공사 물량이 늘어났다.

<표 6> 도별 공공공사 계약 실적 추이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건수	강원	2,068	13.1	2,035	13.8	1,956	15.5	2,179	16.5	2,023	15.2
	경남	2,886	18.3	2,546	17.3	2,070	16.4	2,103	16.0	2,315	17.4
	경북	2,586	16.4	2,536	17.2	2,157	17.0	2,039	15.5	2,084	15.6
	전남	2,644	16.8	2,518	17.1	1,999	15.8	2,327	17.7	2,365	17.7
	전북	1,727	11.0	1,491	10.1	1,484	11.7	1,466	11.1	1,544	11.6
	제주	741	4.7	562	3.8	524	4.1	529	4.0	513	3.8
	충남	1,796	11.4	1,700	11.5	1,447	11.4	1,401	10.6	1,380	10.3
	충북	1,291	8.2	1,343	9.1	1,023	8.1	1,123	8.5	1,117	8.4
	총계	15,739	100.0	14,731	100.0	12,660	100.0	13,167	100.0	13,341	100.0
금액	강원	27,658	14.7	31,860	9.0	29,138	13.4	20,292	11.0	30,261	17.7
	경남	35,633	18.9	55,206	15.6	29,163	13.4	27,901	15.1	24,577	14.3
	경북	25,618	13.6	72,502	20.4	64,854	29.8	32,864	17.8	25,634	15.0
	전남	19,867	10.5	56,327	15.9	25,687	11.8	29,990	16.3	17,668	10.3
	전북	26,772	14.2	43,369	12.2	20,830	9.6	21,380	11.6	19,248	11.2
	제주	7,506	4.0	12,655	3.6	4,118	1.9	5,442	3.0	7,016	4.1
	충남	31,838	16.9	54,041	15.2	31,801	14.6	30,883	16.8	25,252	14.7
	충북	13,789	7.3	28,649	8.1	12,306	5.6	15,487	8.4	21,701	12.7
	총계	188,681	100.0	354,609	100.0	217,897	100.0	184,239	100.0	171,357	100.0

주 : 지역 열거는 가나다 순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라. 공종별 계약 실적 분석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은 최근 2년 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토목은 물량이 감소한 반면, 산업설비와 조경은 최근 2년 간 공사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7> 참조).

<표 7> 최근 2년 간 공종별 공공공사 계약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건축		토목		산업설비		조경		총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건수	2011년	8,027	40.8%	9,920	50.4%	337	1.7%	1,389	7.1%	19,673
	2012년	8,014	40.2%	10,316	51.8%	238	1.2%	1,350	6.8%	19,918
금액	2011년	159,826	43.3%	177,758	48.1%	21,004	5.7%	10,607	2.9%	369,196
	2012년	154,351	45.6%	145,477	43.0%	23,122	6.8%	15,458	4.6%	338,408

주 : 공종별 분석은 최근 2년 간 자료만 구할 수 있었음.

세부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은 2012년 금액 기준으로 관공서가 30.3%, 주거용 건물이 24%, 학교 시설과 기타 건축물이 10%대를 차지하고 있다.

건축의 경우 최근 2년 간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관공서 공사는 증가한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으로 주거용 건물은 물량이 줄어들었다. 학교시설 공사는 기존 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선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기타 건축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으로 인해 공사가 증가하였다.

토목공사는 2012년 금액 기준으로 도로 26.3%, 철도 및 지하철 20.2%, 상하수도 11.5% 등으로 교통 SOC 분야가 토목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년 간 추세를 살펴보면, 도로는 공사 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친환경 정책 등으로 인해 철도 및 지하철의 공사와 상하수도 공사는 증가하고 있다.

산업설비는 2012년 금액 기준으로 기타를 제외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23.1%,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17.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설비의 최근 2년 간 추세를 살펴보면, 하수종말시설은 공사 금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화력발전소는 공사 금액이 급증한 반면,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공사 금액이 급감하였다.

마. 결론 및 시사점

□ 공공공사 감소세 지속, 300억～1,000억원 미만 공사의 감소 폭 커

최근 5년 간 공공공사는 대형 공사가 많았던 20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다 특히,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감소 폭이 컸는데 이 중에서도 300억～1,000억 미만 공사가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국내 공공공사의 물량이 줄어들어도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구간을 주로 수주해 온 중견 건설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발주기관 재정 악화로 대형 공사 발주는 앞으로도 줄어들 듯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준정부기관의 공공공사가 전체 발주기관 건설공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준정부기관의 공공공사가 전체 발주기관 공사의 절반 가까이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였던 2008년과 비교해보면 중앙정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및 기타 기관 모두 계약 건수 및 계약 금액이 감소하였다. 특히, 타 발주기관에 비해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발주가 가장 많은 준정부기관의 물량 감소는 전체 공공공사가 줄어든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준정부기관의 공사가 줄어든 데는 공기업의 부채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정 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져 발주되는 공사가 대부분 300억원 미만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공사이다.

향후에도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재정 상태는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형 공사의 발주 건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방 업체의 위기감 고조… 페이퍼 컴퍼니 구조조정 필요

지방의 도별 공공공사 물량은 호재를 맞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방 건설업체가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도별로는 다소 편차를 보여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남도는 공사 금액이 줄어든 반면,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철도 및 지하철 등 토목공사의 발주 등으로 인해 호재를 맞아 물량이 다소 상승하였다.

지방 건설업체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공공공사 물량의 감소는 지방 건설업체의 부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는 향후 정부가 지방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지방의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향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페이퍼 컴퍼니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전통적 토목 SOC 사업 축소,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비 필요

공종별로 살펴보면, 최근 2년 간 건축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토목은 축소, 산업설비 및 조경은 증가하였다. 즉, 일반 토목공사의 발주 부진 등이 공공공사의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부문은 혁신도시와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관공서 물량이 증가하였다. 토목부문은 전통적인 SOC 사업으로 분류되는 도로, 교량, 항만 등 교통 SOC 물량이 감소한 반면, 친환경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철도 및 지하철 공사가 증가하였다. 산업설비 부문은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및 화력발전소 등의 공사가 증가하였다.

중소건설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진단 방향

4

1. 경영진단의 개념

경영진단이라 함은 기업경영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장래의 발전방향 및 과제를 확인하고자 할 때 기업 외부의 전문가 즉, 경영전문가나 경영컨설팅 기관 혹은 업체에게 의뢰하여 기업경영 전반에 대하여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경영진단의 대상은 기업 경영의 전반을 다루게 된다. 기업 경영 전반이란 경영전략을 비롯하여 인사, 외주, 유통, 구매, 생산 등 기업의 제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경영진단은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경영진단은 경영컨설턴트 등 경영진단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경영진단은 외부 전문가 즉, 많은 경영지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경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전문가 혹은 전문가 집단을 포괄적으로 경영컨설턴트라고 하며, 경영진단은 이들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경영사례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진단은 의사가 진료에 필요한 도구에 의존하듯이 경영진단에 사용되는 도구는 재무비율 분석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석기법들, 표준화된 양식, 진단할 요소의 리스트 등이 활용되어지며, 공표된 자료 이외에 현장 관찰,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새로운 자료를 생산하기도 한다.

2. 경영진단의 영역

경영진단의 영역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진다. 사업 매력도, 역량 그리고 경영시스템, 최고경영자 즉, CEO 영역 등이다.

첫째로 사업매력도는 현재의 사업 또는 가까운 미래에 진출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매력도를 말한다. 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시장성 즉, 시장에서의 경쟁 강도 그리고 수익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둘째로, 역량이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제반 기능들의 잠재력으로서 제반 기능 즉, 마케팅 및 영업부문, 생산부문 및 기술, 고객만족 등의 부문에 있어 역량을 진단한다.

셋째로, 경영시스템은 인력과 자금이 조달되고 투자, 운영, 관리되는 기업 내외부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 내부의 각종 절차, 규정 및 프로세스 그리고 생산 및 마케팅의 프로세스, 관리 및 운영시스템 등이 진단의 영역이다.

넷째로, 최고경영자(CEO)영역은 기업의 경영에 대한 최고의 지휘, 통제, 관리하는 경영자가 유무형의 경영유형 및 역량을 말한다. 즉, 최고경영자의 기업가 정신, 경영관리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역량, 리더십 등이 진단에 포함되어진다.

<그림 1> 경영진단의 주요 영역

3. 건설업체의 경영진단모델 사례

지금까지 건설업체에 특화된 경영진단모델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 왔으나, 실제로 이러한 결과물들이 실제로 건설업체의 경영진단모델로서 활용되는데 있는 한계가 있어왔다.

먼저 학술적인 측면에서 건설업체들의 경영진단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왔는데,  김민형(1998년)은 ‘건설업체의 핵심경쟁력 요소파악과 경쟁력 진단’보고서를 통하여 선진건설업체들의 경쟁우위요소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해 건설업체 경쟁력 요소를 사전적으로 탐색하여 일곱 가지 즉, 영업/마케팅능력, 공사수행능력, 구매/조달능력, 전략기획능력, 최고경영자능력, 금융/리스크부담능력, 리스크관리능력 등으로 정의하였다.

김민형, 건설업체의 핵심 경쟁력 요소 파악과 경쟁력진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8

장현승 외(2008) 연구에서는 해외 플랜트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및 업무역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용한 건설기업의 업무기능분류는  Jung & Gibson(1999)의 연구에서 분류한 건설 업무의 기능 및 세부기능을 사용하였다.

장현승 외, 국내기업의 경쟁력 및 업무역량분석(해외플랜트사업을 중심으로), 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9권 제4호, 2008

최재휘·손효원·김선국(2011) 연구에서는 건축사업에 있어서 그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건축사업의 경영성과지표 즉, 핵심성과지표(KPI)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건축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상황적 요인과 특성을 반영하여 경영성과를 균형적으로 평가사 하기 위한 지표를 구축하였다.

박희대·한승헌·김두연(2007)은 건설업체의 경영전략 수립에 있어서의 영향요소를 기업역량, 실적 및 성과 그리고, 시장적 요소 즉, 정부정책 및 국내외 시장의 변화 등으로 정의하고, 29개의 영향인자의 도출과 이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원천을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이의동 외(2012), ‘건설기업의 녹색건설 경쟁력 요인에 관한 연구’, 박재현 외(2002),‘건설기업의 지식경영수준 평가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정대령․김재준(2005),‘국내 건설기업의 경쟁력 평가요소에 관한 연구’ 등이 건설업체의 경쟁력 요소와 경영성과에 대한 진단을 제시한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용적인 목적 하에서 건설업체의 경영에 대한 진단하는 도구들이 사용되어져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신용평가기관들로서 건설업체들의 신용등급 산정을 위하여 자체적인 건설업체 진단 도구들을 개발하여 왔으며, 각각의 신용평가기관들은 건설업이 가지는 특성과 건설기업의 경영 특성 특히,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특성을 감안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평가한다. 경영컨설턴트로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장위상․유헌열․박명준(2001)은 경영컨설팅을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업종의 기업들에 대한 경영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4. 중소건설업체 경영진단의 기본방향

경영진단의 목적이 그 기업의 사업, 조직 및 기업의 지속가능성 등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하여 경영에 있어서 품질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가능케 하는 처방을 내리는데 있기 때문에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진단은 중소건설업체들이 갖는 사업영역 상의 특성과 조직, 인력 및 경영성과에의 영향요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중소건설업체의 경영환경 및 실태

사업측면에서 보면, 중소건설업체들은 공공발주 공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바 특히,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집중하고 있다. 적격심사 대상공사는 입찰경쟁이 치열하고 입찰과정에서 필요조건의 충족에 있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민간공사에 비해 리스크가 작고, 상대적으로 큰 자본의 동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건설투자 축소에 따라 건설시장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전체 건설업체 중에서 98%이상이 중소건설업체인 반면, 중소건설업체의 시장은 전체 시장에서 45% 수준으로서 시장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경영구조 측면에서 중소기업법 상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50명 미만의 소기업은 8,679개 업체로서 전체의 건설업체의 9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업이 하도급 등 외주생산 의존도가 높지만, 중소건설업체일수록 직접시공 비중이 높아 외주비중은 현격하게 줄어든다. 종업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히려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중소건설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기업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요인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현장의 운영 경비성 지출은 오히려 대형업체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영성과 측면에서는 중소 건설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1997년에는 54억원이던 것이 외환위기 발생과 함께 급감하여 2001년에는 종전의 40% 수준인 21억원까지 떨어졌다. 2000년대 중반까지 25억원 수준에 머물렀다가 2010년에는 31억원 수준을 나타냈다. 최저수준인 2001년과 비교하여 44.7% 증가한데 그친 수치다. 또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  건설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중규모 건설업체의 경우,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0년에 1.4%를 기록하였고,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4.9%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주요지표들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건설업 전체의 저하와 함께 중소, 중견업체들의 생산성 지표들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2)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진단 영역의 기본방향

중소건설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진단을 위하여 진단항목을 규명을 위해서는 기본 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환경 및 실태를 감안할 때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진단 영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첫째로 경영자원의 효율성, 둘째로 경영 및 기술에 대한 혁신성, 그리고 셋째로는 경쟁력있는 사업관리 역량과 넷째로 시장변화에의 빠른 대응력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핵심 경영진단으로 항목화하고자 한다.

<그림 2> 중소건설업체 경영진단의 기본원칙과 주요 항목

먼저 경영자원의 효율성이란,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경영상황을 정확한 진단하기 위하여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운용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진단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건설업체들이 주로 참여하는 공공공사 특히 적격심사대상 공사의 지속적인 수주를 위해서는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우, 직접시공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공 상에 있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내부 자원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경영 및 기술에 대한 혁신성이다. 중소건설업체의 지속가능한 경영은 끊임없는 혁신에서 이루어진다. 건설시장에서 제한된 시장영역을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의 추진과 사업을 통한 수익성의 제고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춘 변화를 지속적으로 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혁신이란 특허권 및 실용신안, 신기술 인증 등 혁신의 성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관리 상의 불합리하고 고비용의 관행들을 개선하고 시공 상의 기술적인 개선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CEO를 비롯한 지원들의 혁신 마인드도 포함이 된다.

셋째로 경쟁력 있는 사업관리 역량이다. 중소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건설공사는 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위도나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대형업체들에 비해 작고,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면서, 지속적인 수주를 위한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영진단에 있어 현재 수행하거나 향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비용 및 수익 등 재무적인 측면은 물론,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관리 등 운영 측면의 전반적인 사업관리 역량에 대한 진단이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다.

넷째로 시장변화에의 대응력이다. 경영성과는 단기적인 매출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건설산업과 같이 외부의 경제, 사회적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시장변화가 직접적으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이 필수적이다. CEO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시장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이로 인해 구축된 기업문화 및 풍토를 조성하는 노력이 중소건설업체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미래에 있어서의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체계 그리고 경영계획의 수립 및 그 달성정도에 대한 피드백 등이 중요하다.

5. 중소건설업체 경영진단의 세부 진단요소

본 글에서는 앞에서 정의한 중소건설업체 경영진단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진단 사례 및 건설산업 관련 경쟁력 진단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 글에서는 중소건설업체 경영진단의 영역을 6개 영역 즉, 경영시스템·전략, 공사수행역량, 내부경영 프로세스, 수주·영업, 혁신성, 경영성과관리 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1) 경영시스템 및 전략

본 연구에서 경영시스템 및 영역은 다음의 네 가지 부문에 대한 진단으로서 정의되어진다.

첫째는 기업의 개황이다. 창업 이래 전통, 어려운 경영환경의 극복 경험, 공사종류 및 종업원 수 변동, 건설업체가 소속된 지역적인 환경(발주동향 및 동종업체 수 등) 등이 포함되어 진다. 둘째는 경영목표의 수립 및 관리로서, 당해연도의 양적, 질적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경영과정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셋째로는 CEO 항목으로 CEO 및 최고경영층의 리더십과 추진력, 경영자로서의 경력 및 산업에 대한 이해도 등이 주 평가요소가 된다. 넷째로는 경영비전 및 전략이다. 향후 기업 운영과 관련된 발전방향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거나 혹은 명문화되지는 않았으나, 임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한 경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다섯째로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영관리 상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그 대상이 된다.

중소건설업체에 있어 CEO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건설산업의 특성상 산업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르는 경영마인드와 철학, 경영성과 목표에 대한 달성의지 등은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CEO의 성향과 역량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경영목표의 수립과 관리, 리스크 관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소들에 대한 진단은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2) 내부 경영 프로세스

내부 경영프로세스의 핵심인 조직, 인력 등 경영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제반 내부 정책 및 제도, 업무처리절차, 업무관행 등을 통합하는 개념으로서 정의한다.

첫째로 조직관리로서 조직 구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업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하며, 또한, 직원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부여와 능력에 맞는 직무배치를 하고 있는지, 조직 관련 제 규정의 등을 말한다. 둘째로는 인적자원관리로서 인력을 중요한 경영자원으로서 인식하고, 인적자원관리 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채용, 승진 및 직무전환, 급여, 교육훈련, 복리후생 등 인사관리 전반의 정책·제도 등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고, 명문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도 철저한 원칙과 실행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재무관리이다.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함께 재무관리의 중요성이 특히 중요해 지고 있다. 수익성 및 채산성 그리고 공사원가관리 등 이익관리와 재무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 자금 조달의 원천 및 조달상황에 대한 검토 등 자금조달 및 운용과 관련된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말한다.

3) 수주·영업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서 건설업체의 경영에 있어 지속적인 수주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첫째로는 수주의 계획성이 한 영역이다. 수주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수주의 안정성과 장래성이라는 측면에서 수주영업활동의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실천해야 한다. 둘째로는 수주·영업 조직이다. 건설공사 수주의 전문성을 가진 수주영업담당자 및 조직을 갖추고 전략 수주지역에 대하여는 전담 수주영업담당 및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종 및 발주처별, 지역별로 차별화된 수요 동향과 업계 동향 등 수주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수주활동에 반영하는 활동을 전문화해야 한다. 셋째로는 수주활동이다. 수주활동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조건들(기술인력, 재무요건, 신용평가 등)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수주영역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시장에의 참여를 위한 노력들을 포함한다.

4) 공사수행력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건설공사의 시공과정의 경쟁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어진다. 건설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시공과정에 있어서의 공정 및 품질, 원가 등 공사관리와 안전, 자재 등 현장관리는 건설공사의 수익성을 포함한 성공적 수행에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첫째로 공사계획이다. 공사계획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공사 목적의 시설물을 계약기간 내에 계약액 내의 비용으로 시공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공계획서는 공사의 진행 각 과정에 있어서 통제를 취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공사관리 조직의 체계 및 책임자 명시는 물론, 전 공종, 부문 공사순서 및 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외주 및 노무계획, 자금계획 및 실행예산의 편성 등이 포함되어진다.

둘째로는 구매조달부문이다. 적기 준공을 위하여 가설재 활용,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의 적시 조달 및 효율적 관리를 포함하며, 하도급업체의 선정 및 하도급업체 시공관리 등이 포함되어진다. 특히 외주관리는 직접적으로 공사의 품질,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핵심적인 공사수행의 경쟁력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공사관리부문이다.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적기 준공을 유도하고 있는지와 본사와 현장 간 연락체계를 갖추고 공사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현장의 업무분장 및 노무(안전) 등 현장관리, 품질확보를 위한 조직 및 기술관리 그리고 철저한 공사원가 관리를 통하여 공사수행에 있어서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5) 혁신성

이와 함께 현재의 건설업체의 경영상황에 대한 진단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가에 초점을 맞춘 혁신성을 경영진단요소로서 포함시키고자 한다.

첫째로 경영혁신활동이다. 기존의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양적, 질적인 노력을 해나가는 것을 말하며, 자사 규모에 맞는 고유의 업무처리방식의 개발 등이 포함되어진다. 또한, 경영혁신을 기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러한 혁신활동의 방향성과 세부활동들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

둘째로 기술 및 품질 혁신활동이다. 다양한 건설산업 내 사업분야에서 자사만의 시공 기술과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다. 따라서 중소건설업체의 규모에 맞는 기술경쟁력 확보활동 즉,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적용(발주처에 대한 제안 등), 장, 단기적인 기술 투자계획, 기술관리 등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건설업체들이 집중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적정수준의 품질확보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현장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로 창조성 증대활동이다. 피터 드러커는 현대 지식사회에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업무에 지적호기심을 갖고 창조성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창조성 증대란, 개인차원에서는 기업 내의 문제에 대한 개방적 사고를 장려하여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이를 작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유도하는 것이며, 조직자원에서는 개인의 자율성보장과 동기부여를 통한 창조적 활동을 유도하는 성과에 대한 보수 및 직무설계, 원활한 의사소통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6) 경영성과관리

경영성과영역은 사업, 재무, 기술 부문의 현황과 향후 환경에 대하여 평가한다. 첫째로 사업성과는 사업추진의 여건과 사업추진현황, 사업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우, 사업영역이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의 핵심사업들의 여건과 전망은 직접적으로 사업성과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둘째로 재무성과다. 실질적인 경영의 성과는 재무적인 성과지표로서 나타나게 되며, 중소건설업체 있어 중요시해야 할 재무성과지표를 선택하고 이를 평가하는 요소로서 고려해야 한다. 핵심적인 지표로는 수익률 관련 지표로서 자본이익률, 공사이익율 등이 있으며, 자산 및 자본의 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자본회전율, 유동자산회전율, 고정자산회전율 등이 있다. 그리고 생산성과 원가 관련 지표로서 현장의 노동생산성[공사액-(재료비+외주비+임시고용임금)/종업원수(해당업체 임직원 및 현장채용직에 한함)]과 현장 원가율(실행과 실적 비교)가 포함되어진다. 셋째로 조직성과다. 본 연구에서 조직성과란, 직원들이 조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직원 개개인들이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해당된다. 이는 장기적인 회사의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추가적으로 평균 근속년수, 직원의 이직율 등도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림 3> 중소건설업체 경영진단모델 구축 체계

6. 중소건설업체 경영진단의 활용방향

경영진단은 경영컨설턴트의 전문영역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경영진단은 개별 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진단과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는 활동으로서 개별 기업의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적절한 경영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경영진단의 영역을 중소건설업체에 특성화시켜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경영진단영역을 정리하였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건설업체들이 앞에서 제시한 경영진단영역에 대하여 이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한다면 보다 경쟁력 있는 중소건설업체가 될 것이다.

국내 건설일지

《1월》

◦ 3일 국토해양부는 작년 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지난해 주택공급 목표 40만4000가구와 2010년 실적 38만7000가구에 비해 각각 18.8%(7만6000가구), 24%(9만3000가구)늘어난 총 48만여 가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혀

◦ 5일 국토부는 정부간 협력을 통해 해외수주 지원이 용이한 중점협력국가 15개국(잠정)을 지정, 국내건설사들의 수주활동을 집중 지원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건설 수주지원 전략’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혀

◦ 6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해 건설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

◦ 10일 정부는 설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발표.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는 업체관련이 3377건,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365건 등 총 3742건임

◦ 11일 정부는 기재부 주재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상반기 안에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서민생활안정 사업 등 3대 분야에 91조6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12년 재정 조기 집행 계획’을 발표

◦ 15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종합건설업체 숫자가 전년보다 411개사 적은 1만1,545개사로 2005년 이후 6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밝혀

◦ 15일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국가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 모델을 개발,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평가 대상 22개 국가 중 9위로 나타났다고 밝혀

◦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현황’에 따르면 작년 1∼3분기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16개 업종 가운데 제조업은 지난해 7%대의 고성장을 이어갔으나 건설업은 △6.9%로 12년래 최저치를 기록

◦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12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건설 서비스 수출 흑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24.9% 늘어난 120억9,300만 달러로 국내 건설업체들의 서비스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

《2월》

◦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9.3포인트 하락한 62.3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혀

◦ 6일 대한건설협회는 서울신용평가정보(주)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협력사의 신용평가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혀

◦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와 건설산업의 위기’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시장 침체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건설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

◦ 8일 국토부는 역세권과 유휴토지 등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새로 포함되고 지구 단위계획 수립 때는 용도지역간 변경도 허용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  9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10조7,000억원으로 전년(103조2,000억원)보다 7.2% 늘어 2008년 이후 4년만에 증가했다고 밝혀

◦  15일 조달청은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올해 공공 시설공사 집행계획은 지난해 22조7,132억원 보다 1.8% 늘어난 23조1,280억원 규모라 밝혀

◦  16일 국토부는 2011년 건축한 전국 건축물 현황을 집계한 결과, 아파트 건축 연면적은 9억5,234만㎡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고 밝혀

◦  22일 중소 레미콘업체의 모임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예고대로 750여개 소속사가 일제히 조업중단에 들어갔다고 밝혀

◦  24일 중소 레미콘업체 모임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5일부터 회원사들의 레미콘 조업을 재개한다고 밝혀

◦  27일 국토부는 주택 청약 가능 지역 기준이 기존 시(市)·군(郡) 단위에서 도(道)단위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혀

◦  27일 국토부는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설사 1,414개업체(6,695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밝혀

《3월》

◦ 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1년 4분기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 건설업에 대한 대출은 4조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 4일 KB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서울과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0.1% 떨어져 4개월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6일 대한건설협회는 2011년 국내 건설계약액이 130조8,000억원으로 전년 124조1,000억원 보다 5.4% 늘어 2010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혀

◦ 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출범이후 최대규모인 14조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한다고 밝혀, 이는 지난해 대비 2조원 늘어난 금액이며, 공공부문 전체 발주물량 36조원 대비 약 4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

◦ 8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들이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주된 총 720억달러의 공사에서 23%인 166억달러를 수주해 사우디 자국 회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

◦ 12일 현대건설은 지난 10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광물회사 마덴보크사이트알루미나와 알루미늄업계 대형사 미국 알코아가 발주한 15억달러(약 1조6,819억원) 규모의 초대형 알루미나제련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13일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사 원가관리 분야의 체계적인 발전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건설원가관리사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혀

◦ 15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5억달러 규모의 ‘한·중동 플랜드 펀드’ 하반기 출범과 월 200만원(연2,400만원)인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소득 비과세 한도를 올해부터 월300만원(연3,6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확정

◦ 16일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 시공자, 감리원의 부패행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부실신고센터’를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설치 운영 요령’을 개정해 하달했다고 밝혀

◦ 19일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건설현장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혀

◦ 20일 대한건설협회는 2010년 현재 건설업체 1만568개사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주택건설 전문업체 113개사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2007년 2.4배에서 2010년 1.3배로 줄었다고 밝혀

◦ 20일 국토해양부는 2월 주택 건설 인허가와 착공, 준공, 공동주택 분양 승인 실적 등 주택건설⋅공급동향 자료를 집계한 결과 전년 같은 달 대비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67.4, 착공은 113.2%, 준공은 32.5%,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은 57.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 20일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주택구매력지수는 139.2로 전분기 140.6 보다 1.4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혀

◦ 21일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이 6만4,850채로 전달 6만7,786채 보다 2,936채 줄어 2달 연속 감소했다고 밝혀

◦ 23일 래미콘업계와 건설업계는 4월 1일부터 래미콘 값이 1㎥당 3,7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 27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등에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이 의무화와 100억원 미만 공사는 자산회전율 평가가 폐지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를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 28일 한국신용평가는 건설업계 상위 20개사가 현재 부동산 개발을 위해 확보한 프로젝트파이넨싱(PF) 대출금액은 12조2,000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34.1%인 4조1,000억원이 잠재적 손실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혀

◦ 29일 국토해양부는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발전, 도시개발, 플랜트 등을 투자개발형으로 건설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외 타당성조사사업에 비용(최대 5억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혀

《4월》

◦ 2일 통계청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수주는 2월 말까지 15조2,200억여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가량 증가했으나 국내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8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131억 달러보다 37% 감소했다고 밝혀

◦ 2일 대우건설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ECO 몰탈’을 개발했다고 밝혀

◦ 3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노임을 주지 않는 업체는 최저가낙찰 공공공사에서 배제되고, 3년 미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10억원 미만 공사시 시공실적평가가 면제되는 내용의 공공공사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 5일 대한건설협회는 1962년부터 2011년까지 50년간 시공능력 평가액(1997년 이전 도급한도액) 상위 30대 업체의 변동 상황을 조사한 결과 도급한도액을 도입한 1962년 30대 순위내 업체 중 현재까지 30위 이내를 유지하고 있는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경남기업,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 5개사에 불과하다고 밝혀

◦ 8일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해외건설 신규사업 76건에 대해 28억4,000만원의 개척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

◦ 9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을 조사한 결과 총 9조1,904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80.4% 증가했다고 밝혀

◦ 9일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공사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토목회사 등에 대한 서류 심사가 강화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 계약 관련 예규를 개정했다고 발표

◦ 12일 아주산업과 극동건설은 공동으로 저탄소 콘크리트를 개발해 아파트 건설현장에 처음 적용했다고 밝혀

◦ 24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관련 협회는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정부 부처에 △전매제한 완화 △주택 투기지역 해제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혀

◦ 24일 한국과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정부가 10개년 국가개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건설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혀

◦ 29일 대한건설협회는 1970년∼2010년 40년간 종합건설업체의 건설공사 계약액을 집계한 결과, 국내 총 건설 계약액은 1970년 8조9,150억원에서 2010년에는 112조5,996억원으로 40년 사이에 12.6배가 증가했다고 발표

《5월》

◦ 2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사들의 사회공헌사업 붐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사회공헌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밝혀

◦ 2일 도급순위 30위 업체인 풍림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

◦ 2일 열린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분양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부동산 관련 법안 19개가 통과

◦ 7일 극동건설은 브릿지테크놀러지(주), 연세대 등과 공동으로 곡선구간 평면선형 및 램프구간에 사용할 수 있는 ‘곡선 PSC거더(Curved PSC Box Girder)' 신공법을 개발했다고 밝혀

◦ 8일 국토부는 7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인베스트AD와 제3국 공동투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혀

◦ 9일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248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85%가 국내 공공공사의 공사비 수준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혀

◦ 9일 국토해양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턴키·대안공사(발주처의 기존 설계안을 업그레이드해 대안을 내는 것) 등의 심의제도 공정성 강화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 발주기관과 국내 건설업체 등 관계자 60여명이 모여 합동 간담회를 개최

◦ 10일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중인 건설업체에 대한 채권단의 유동성 지원 중단과 수주기회 감소 등에 따른 조기경영 정상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

◦ 10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강남 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

◦ 16일 SK건설은 국내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민간 단체인 그린빌딩위원회가 1998년에 제정한 친환경 인증제인 ‘리드 홈’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혀

◦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대한건설협회는 제주도 하얏트호텔에서 제36차 이포카(IFAWPCA·아시아·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 중간이사회를 개최

◦ 17일 GS건설은 사우디 전력청(SEC)이 발주한 12억5,000만(약 1조4,540억원)달러 규모의 리야드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17일 현대건설은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국내 최고 사장교인 공촌1교를 완공해 6월 초 임시 개통한다고 밝혀

◦ 18일 경남기업은 베트남 하노이에 지은 주상복합건물 ‘랜드마크 72’의 전망대 개관식을 개최

◦ 22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등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인 11인을 비롯해 정부, 건설단체, 건설기업인 및 정부투자기관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해양 관련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

◦ 22일 현대건설은 바람이나 지진 등에 따른 초고층 건물의 좌우 흔들림을 액체를 통해 줄이는 최첨단 진동제어기술인 ‘양방향 멀티셀 진동제어장치(M-TLCD)'를 국내 최초로 개발

◦ 29일 쌍용건설은 ‘싱가포르 건설부(BCA) 어워드’에서 건설 생산성과 그린 혁신건설사 등 2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혀

◦ 30일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사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6월 1일 협회에 ‘공사비 부당삭감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혀

◦ 3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회공헌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슬로건 공모를 실시, 우수작 3개 작품을 포함해 총 9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혀

◦ 31일 한화건설은 이라크에서 77억5,000만달러(약 9조1,450억원) 규모의 이라크 신도시 건설사업 본계약을 체결하고 비스마야 사업 현장에서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혀

《6월》

◦ 1일 GS건설은 세계적 수(水)처리 업체인 스페인 ‘이니마’ 인수를 완료했다고 밝혀

◦ 1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인 중견건설업체 우림건설이 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

◦ 4일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짓는 보금자리주택 건립 시 지하주차장과 홈네트워크 시스템용 인프라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혀

◦ 4일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체 취업인증 아카데미’를 개설, 4월 15일부터 대학생 등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건설 취업인증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혀

◦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 공구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를 적발, 담합을 주도한 대림산업 등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혀

◦ 7일 고용노동부는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2014년부터 건설사의 사전 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입찰참가자격(PQ) 심사기준에 추가하고 산재 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시 최대 22.5%의 산재보험료율 할인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

◦ 7일 국토해양부는 하반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지구 1∼2곳 신규 지정과 수도권 25만가구, 지방 20만가구 등 총 45만가구에 대한 인허가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2 주택종합계획’을 발표

◦ 10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월 국내 건설사들의 총 수주액이 7조7,1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8% 감소했다고 밝혀

◦ 13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30일 한화건설이 이라크와 신도시사업(78억달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47년 만에 해외건설 수주 누계액이 5,01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혀

◦ 13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해외시장 개척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페루 헬기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200만 건설인의 애틋한 마음을 담은 애도문을 발표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어

◦ 19일 국토해양부는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침체회복과 건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리츠의 현물출자가 자본금 비율에 관계 없이 완전 자율화되고 리츠 공모 의무기한이 크게 늘어나 투자 전에 리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 22일 삼성엔지니어링은 UAE 국영 석유회사인 애드녹의 정유부문 자회사 타크리어로부터 24억7,700만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카본블랙&딜레이드코커(CBDC) 플랜트의 LOA(수주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혀

◦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보유기간이 오는 29일부터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혀

◦ 28일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종합건설업체의 2011년 재무제표 분석결과 총자산과 매출액이 각각 7.4%, 12.7% 상승했다고 밝혀

◦ 29일 국토부는 목포 북항과 신외항(고하도)을 잇는 목표대교가 착공 8년만에 완공돼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혀

◦ 28일 포스코건설은 칠레 전력업체인 에이이에스 제너(AES Gener)사로부터 17억달러(약 2조원)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 2건을 수주했다고 밝혀

《7월》

◦ 2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해외건설수주 5천억불 달성! 대한민국 세계를 건설하다!’를 주제로 ‘해외건설수주 5천억달러 달성 및 2012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 개최

◦ 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환산재해율을 조사한 결과 0.46%로 전년보다 0.05%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혀

◦ 3일 대한건설협회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50위 이내 업체중 ‘08년 이후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25개사의 사업구조, 상시종업원, 자산변동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들이 채권회수에만 급급하고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지원에는 인색하여 제도의 근본취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 3일 국토해양부는 민간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민간 제안형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 4일 대한건설협회는 건설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혀

◦ 5일 대한건설협회는 5월 국내 건설사의 총 수주액이 8조5,1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늘어 3개월만에 증가했다고 밝혀

◦ 9일 기획재정부는 동반성장 우수 대기업과 녹색기술 보유 업체에는 정부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불공정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 11일 중견 건설업체인 삼환기업이 한국수출입은행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

◦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2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보고서를 펴내 하반기 수도권 주택가격이 2%가량 떨어질 것이라 전망

◦ 16일 포스코건설은 기존보다 강화된 CFT(강관 내부에 콘크리트를 채운 건축물의 뼈대)를 개발했다고 밝혀

◦ 17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종합건설업체 1만275개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업체가 36.4%인 3,740개로 건설사 중 3분의 1 이상이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 17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등 5·10 대책의 후속조치를 담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혀

◦ 18일 국토해양부는 300억원 이상 대형 턴키 공사 입찰에 온라인 심의를 도입키로 하고, 내달 발주되는 한국전력공사 신사옥 건립 공사 심의부터 적용한다고 밝혀

◦ 19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1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화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혀

◦ 24일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의무 거주기간이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감안, 1∼5년으로 차등 적용되는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혀

◦ 30일 대한건설협회가 전국 1만 540개 종합건설업체의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업체별 시공능력을 산정한 결과, 종합건설업 대표업종인 토목건축업종에서 현대건설이 4년 연속 1위를 기록, 2위는 삼성물산, 3위는 대우건설로 나타남

◦ 31일 대한건설협회는 상장건설사 110개사의 올해 1분기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100% 미만 기업이 51.8%에 달했다고 밝혀

《8월》

◦ 1일 도급순위 35위인 남광토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

◦ 7일 대한건설협회는 상반기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을 조사한 결과 총 54조8,15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49조9,700억원 보다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 13일 금융위원회는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쓰러지는 건설사가 없도록 8조원 규모의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혀

◦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를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선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3개층 내에서 수직증축이 필요하다고 주장

◦ 17일 정부는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40세 미만 근로자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DTI 규제 보완방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 19일 국토해양부는 발주청의 재량과 책임성·공정성 강화, 설계용역업체의 입찰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PQ)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 밝혀

◦ 20일 대한건설협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2년 건설업윤리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 대상에는 ㈜대아건설이, 우수상은 △신동아종합건설㈜ △보훈종합건설㈜ △현도종합건설㈜ △㈜삼흥이 수상했다고 발표

◦ 20일 건설공제조합은 7,36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2년 건설사 정기신용평가를 벌인 결과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업체가 지난해 2.5%에서 올해 2.6%로, 0.1%포인트 늘어났다고 밝혀

◦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6월과 올해 7월의 전국 아파트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현재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격이 2008년 6월 가격의 65.9%에 불과하다고 밝혀

◦ 20일 대한건설협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20일 입찰심사 자료의 전산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22일 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행약정(MOU)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

◦ 27일 한국은행은 ‘국내 건설업의 구조적 발전단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 건설업이 성숙기에 진입했다는 징후가 뚜렷하며 장기적 으로 구조조정과 사업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혀

◦ 28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시공능력평가 1∼450위 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 건설업체 금융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2010년보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답해 건설사 자금조달 상황이 IMF 사태 이후 최악이라 분석

◦ 28일 수출입은행은 국내 중소·중견 건설사의 해외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팩토링(수출기업의 수출채권을 은행이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하는 국제금융거래 기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혀

◦ 28일 해외건설협회는 8월말 현재 국내 건설사 682개사가 109개국에서 1,883건의 공사를 진행해,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수행 중인 공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혀

◦ 2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주경간장(교각과 교각사이)을 최대 1,000m까지 건설할 수 있는 사장교 핵심기술을 개발, 실제 도로교를 건설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

◦ 28일부터 이틀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한화건설, 두산건설 등 국내 10여개 건설사가 참여한 ‘2012 건설인재 채용콘서트’를 개최

◦ 29일 대한건설협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쿄 스카이트리(Sky Tree)의 건설’과 ‘초장대교량의 건설기술 및 현황’을 주제로 한일 건설 세미나를 개최

◦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장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액은 224조5,180억원으로 2010년보다 약 10조원(4.7%) 증가

◦ 30일 대한건설협회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국내 건설공사 원가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8.3%에 달했던 이윤율이 2010년 1.6%, 2011년에는 2.2%로, 이윤율이 4년 동안 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고 밝혀

《9월》

◦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세계 주택경기 순환(Global Housing Cycles) 보고서에서 한국을 주요 21개국 중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의 완충능력이 뛰어난 상위 5개국으로 분류

◦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월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달 보다 6.7포인트 하락한 59.0으로 2010년 8월 50.1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혀

◦ 4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공사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현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실시한다고 밝혀

◦ 5일 포스코건설은 지식경제부 주최 제36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지속가능경영을 바탕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색생산성부문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

◦ 7일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도시인프라사업 정책변경에 따른 문제와 대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 9일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인 두산건설과 협력사인 삼중건설이 성과 공유를 바탕으로 이익을 배분함에 따라 두 회사에 성과공유확인서를 처음으로 발급

◦ 10일 정부는 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지원 방안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

◦ 13일 대한건설협회는 미래성장위원회, 건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션 세미나’를 개최

◦ 17일 국토해양부는 8월 전국 주택거래량이 4만7,88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6% 줄었다고 밝혀. 이는 2006년 조사 시작 이래 8월 기준으로 최저치

◦ 18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SK건설 등 3개사는 싱가포르 민간전력 회사인 SP파워에셋이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해 최근 발주한 16억3,500만달러(약 1조8,300억원) 규모의 터널공사를 수주

◦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사업 모델 제안’ 세미나를 개최

◦ 2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하우스푸어(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 원리금 압박에 시달리는 대출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

◦ 2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충북 음성군 금왕리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전국 130만 건설기능인의 축제의 장으로 건설 기능인의 자긍심 고취와 우수한 건설 기능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20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 24일 정부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4년만에 SOC 예산을 23조9,000억원(2012년 대비 3.6% 증가)으로 다시 늘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

◦ 25일 국토해양부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3∼2017년 건설기술 분야 정책 3대 로드맵인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사업정보화(CALS)기본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등 3개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 27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매입하는 모든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시킴.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 → 1% △9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는 4% → 2% △12억원 초과는 4% → 3%로 인하됨

◦ 2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주택시장 검토 및 전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울 주택가격이 이전 저점에 가까워진 데다 전세금 상승 압력으로 매매심리가 자극받고 있어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 26일 웅진그룹은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계열사 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발표

◦ 27일 대한건설협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 경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SOC 정책토론회’를 개최

《10월》

◦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월 건설기업 CBSI가 전월 대비 11.6포인트 상승한 70.6으로 조사돼 올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혀

◦ 4일 쌍용건설은 올해 싱가포르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싱가포르 마리나 해안고속도로와 도심 지하철 공사 현장 2곳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혀

◦ 7일 대한건설협회는 2012년 반기결산서를 공시한 건설업체 124개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경영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회사가 48.3%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2포인트 늘었다고 밝혀

◦ 7일 포스코건설은 하노이 광역도시 마스터플랜의 성공적인 수행과 베트남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지 정부로부터 우정휘장을 수상했다고 밝혀

◦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보고서에서 지은 지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는 2022년께 200만 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 새로운 뉴타운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

◦ 14일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제조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과 공동조사로 발간한 ‘중소건설업체 경영실태 분석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소업체들의 경영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중소 건설사 생존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혀

◦ 17일 삼성물산은 인도기업 GVK로부터 20억달러(약2조2,000억원) 규모의 호주 북부 퀸즐랜드주 애보트 포인트 항만시설을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22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와 공동으로 건설단체 및 기업 임직원 대상 급여끝전 기부를 위한 ‘끝전나눔 행복건설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혀

◦ 22일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9일 라오스 정부와 사업비 10억달러(1조1,000억원) 규모의 ‘세남노이 수력발전소’ 개발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혀

◦ 22일 도급순위 139위인 한라산업개발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

◦ 29일 한화건설은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2012 굿디자인(GD) 어워드’에서 본상부분 최우수상(조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혀

◦ 30일 국토해양부는 3분기 건축허가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한 3,330만5,000㎡(5만4,437동)로 집계됐다고 밝혀

◦ 30일 현대건설은 한국조경학회가 주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혀

◦ 3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일본 비교를 통한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국내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과 구조가 일본식 장기침체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장기침체로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혀

《11월》

◦ 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현장의 미관개선을 위해 친환경 가림막인 ‘아트펜스’ 시안 4종류를 개발해 이달부터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혀

◦ 1일 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신(新) 국토해양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50만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과 한국형 바우처 제도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과제를 국토해양부에 제안

◦ 1일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달 31일 UAE 아부다비에서 국영 정유회사인 타크리어와 24억8,000만달러(약2조7,000억원) 규모의 ‘카본블랙&딜레이드 코커(CBDC)플랜트’ 건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 2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이던 도급순위 83위의 신일건업이 채권단 측 신규 자금 지원 거부로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

◦ 7일 대한건설협회는 9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7조2,61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3% 감소(민간부문은 전년동월대비 0.1% 감소, 공공부문은 37.9%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 2013년 국내 건설수주 전년 대비 0.8% 감소한 110조3,000억원,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은 ‘상저하고’인 반면 지방은 ‘상고하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11일 대한건설협회는 ‘2011년 종합건설업조사’ 결과 2011년 종합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 기성액은 132조9,9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 계약액은 128조 8,52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발표

◦ 12일 쌍용건설은 싱가포르에서 41시간 연속 콘크리트 타설에 성공했다고 발표

◦ 13일 국토해양부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알제리와 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15일 현대건설은 쿠웨이트 공공 사업성이 발주한 20억달러(약 2조1,000억원) 규모의 ‘코즈웨이 해상교량 공사’를 쿠웨이트 현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해 국내 건설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 수주액 누계 900억 달러를 돌파

◦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건설 부문 재무 안정성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건설 부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건설 부문 기업 10개 중 1개는 부실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혀

◦ 21일 포스코건설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진공단열재와 마감재를 일체화시킨 ‘슬림형 외장재’를 OCI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밝혀

◦ 2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새특법)을 통과시킴

◦ 25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을 키우고 건설산업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1회 미래건설산업 창의력 경진대회’를 개최

◦ 26일 서울시는 △턴키 발주 중단 △입찰 비리업체 처벌 및 시민감시 강화 △중소 건설사 입찰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을 발표

◦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중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대출 잔액은 4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000억 증가해 1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섬

◦ 27일 대한건설협회는 본회와 16개 시·도회에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건설업등록증을 남에게 빌려주는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혀

◦ 27일 국토해양부는 10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2,739가구로 전월보다 1,187가구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혀

◦ 29일 대한건설협회는 공공공사 낙찰률이 2005년 82.9%에서 지난해에는 80.2%로 7년동안 2.7%p 하락했다고 발표

《12월》

◦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월 CBSI가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58.7로 2010년 8월 50.1 이후 2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혀

◦ 3일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체계적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혀

◦ 3일 국토해양부는 국내 건설사의 해외 건설 수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연세대·해외건설협회·삼정KPMG에 연구를 의뢰해 진행한 '해외공사 수행역량평가 연구‘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1위, 포스코건설이 2위, GS건설이 3위로 분석되었다고 밝혀

◦ 3일 SK건설은 자사가 개발한 이동식 집진기가 친환경 시공 사례로 인정받아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혀

◦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해외 건설 시장과 글로벌웨이(Global Way) 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해외 선진 기업의 성장 전략 사례를 소개하고 해외 토목·건축 시장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

◦ 6일 대한건설협회는 11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6조5,503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9.1% 줄어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밝혀

◦ 6일 대한건설협회는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법무부와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과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

◦ 13일 국토해양부는 국내 건설기술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인력 수급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공사 현장에 품질관리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7개 분야 52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건설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혀

◦ 17일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계가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2012년 총 722억5000만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실천해 지난해 623억1,000만원보다 99억4,000만원(16.0%) 증가했다고 밝혀

◦ 17일 SK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발주한 11억달러(1조2,000억원) 규모의 자잔경제도시(JEC) 정유·터미널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혀

◦ 18일 해외건설협회는 지난 18일 기준 국내 건설사들이 협회에 등록한 올해의 해외수주는 모두 579건, 583억달러(62조4,700억원) 규모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정도 늘었다고 밝혀

부록8

주요통계 ①

1. 주요경제지표

2. 국내총생산 및 디플레이터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

5. 건설투자

6.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

7. GDP내 건설투자 비중	8. 물  가

9. 인구추계	10. 경제활동인구

11. 산업별취업자	12.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13. 건설공사계약액	14. 건설공사기성액

15. 건축허가면적	16. 건축착공면적

17. 주택현황	18. 건설업 경영지표

19.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

부록8 주요통계 ①

1. 주요경제지표(Ⅰ)

구 분	건 설 지 표							건설업경영분석6)
	건설공사1) 계약액	건설공사1) 기성액	건축허가2) 면적	주택건설3) 승인	종합건설4) 업체수	전문건설5) 업체수	설비건설5) 업체수	유동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억원		천㎡	천호	개사			%
2004	838,668	1,109,158	117,461	464	12,988	32,401	5,338	136.3	5.5
2005	1,031,532	1,125,967	111,506	464	13,202	35,560	5,505	141.1	5.9
2006	1,088,696	1,137,924	133,270	470	12,914	35,040	5,387	141.3	5.8
2007	1,577,273	1,254,245	150,965	556	12,842	36,422	5,478	144.5	6.4
2008	1,373,943	1,343,377	120,658	371	12,590	37,110	5,768	129.0	5.8
2009	1,225,557	1,366,147	105,137	382	12,321	37,914	5,994	130.7	5.2
2010	1,240,848	1,346,996	125,417	386	11,956	38,426	6,151	133.3	5.0
2011	1,288,520	1,329,987	137,868	549	11,545	38,100	6,330	133.6	4.1
2012	1,322,528	1,343,203	137,141	586	11,304	37,605	6,463	140.0	3.2
2012.1	-	-	8,833	29	11,501	38,058	6,333	-	-
2	-	-	8,818	32	11,495	38,114	6,345	-	-
3	-	-	11,845	38	11,463	38,120	6,363	-	-
4	-	-	11,369	42	11,457	38,138	6,397	-	-
5	-	-	12,448	46	11,455	38,116	6,401	-	-
6	-	-	12,010	50	11,478	38,006	6,425	-	-
7	-	-	11,440	43	11,456	38,141	6,431	-	-
8	-	-	10,028	40	11,454	38,088	6,450	-	-
9	-	-	11,599	52	11,426	37,925	6,463	-	-
10	-	-	9,984	36	11,409	37,835	6,478	-	-
11	-	-	10,562	37	11,371	37,738	6,475	-	-
12	-	-	18,200	141	11,304	37,605	6,463	-	-

1)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2) 국토해양통계연보(국토해양부), 3) 국토해양부	4) 대한건설협회 5)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6) 건설업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

1. 주요경제지표(Ⅱ)

구 분	국 민 계 정
	경제규모		1인당 GNI	총저축과 총투자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국내총생산 GDP at current prices	국민총소득 GNI at current prices		총저축률	국내총투자율
	10억원		US$	%
2004	826,892.7	829,326.7	15,082	34.0	29.9	3.0
2005	865,240.9	864,427.3	17,531	32.1	29.8	0.7
2006	908,743.8	910,134.2	19,722	30.8	29.7	-0.1
2007	975,130.0	976,813.9	21,695	30.8	29.5	2.1
2008	1,026,451.8	1,034,115.4	19,296	30.5	31.0	2.9
2009	1,063,059.1	1,068,654.1	17,175	30.0	25.8	3.4
2010	1,172,803.4	1,173,123.4	20,759	32.0	29.2	3.7
2011	1,235,160.5	1,238,405.3	22,451	31.6	29.5	1.5
2012	1,272,459.5	1,279,546.4	22,708	30.9	27.5	1.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1. 주요경제지표(Ⅲ)

구 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최종 소비지출 증가율	총고정 자본형성 증가율			실질GNI 성장률
		농림 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건설투자	설비투자
	증감률 %
2004	4.6	9.1	10.0	2.0	2.4	1.0	2.1	1.3	3.8	3.7
2005	4.0	1.3	6.2	-0.3	3.5	4.6	1.9	-0.4	5.3	2.0
2006	5.2	1.5	8.1	2.2	4.4	5.1	3.4	0.5	8.2	3.9
2007	5.1	4.0	7.2	2.6	5.1	5.1	4.2	1.4	9.3	4.8
2008	2.3	5.6	2.9	-2.5	2.8	2.0	-1.9	-2.8	-1.0	-0.6
2009	0.2	1.6	-1.6	1.9	1.0	1.3	-0.2	4.4	-9.1	1.5
2010	6.3	-4.4	14.7	-2.7	3.9	4.1	5.8	-3.7	25.7	1.5
2011	3.7	-2.1	7.3	-4.3	2.6	2.3	-1.0	-4.7	3.6	1.5
2012	2.0	-0.6	2.2	-1.6	2.5	2.2	-1.7	-2.2	-1.9	2.6
2010.1/4	8.5	0.9	22.2	2.2	4.5	8.5	12.5	4.3	29.1	9.6
2/4	7.5	-2.2	17.8	0.8	3.7	7.5	6.8	-2.3	30.5	5.6
3/4	4.4	-7.3	9.8	0.9	2.8	4.4	6.8	-3.1	26.6	4.5
4/4	4.7	-6.7	11.1	-3.2	3.0	4.7	3.4	-2.9	15.9	3.0
2011.1/4	4.2	-7.9	10.0	-9.6	2.8	4.2	-2.1	-11.0	10.3	1.9
2/4	3.5	-1.9	7.5	-7.1	2.7	3.5	0.7	-4.2	7.7	0.6
3/4	3.6	-4.1	6.3	-2.7	2.6	3.6	-1.5	-4.0	1.2	1.2
4/4	3.3	3.7	5.4	-0.6	2.5	3.3	-1.8	-2.1	-3.3	2.2
2012.1/4	2.8	-0.4	4.1	1.9	2.6	2.8	3.4	-0.4	8.8	2.3
2/4	2.4	-1.8	2.7	-1.5	2.7	2.4	2.6	-3.1	-3.5	2.7
3/4	1.6	0.3	0.9	-1.4	2.5	1.6	1.5	-0.3	-6.9	2.9
4/4	1.5	-0.5	1.3	-4.0	2.2	1.5	-0.3	-4.2	-5.2	2.4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1. 주요경제지표(Ⅳ)

구 분	고용 및 임금					물가1)		인구2)
	총취업자1)			실업률1)	건설업1) 평균임금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연중 추계인구
		제조업	건설업
	1000명			%	원	2010=100	2010=100	천명
2003	22,139	4,205	1,816	3.6	2,072,367	80.93	80.2	47,859
2004	22557	4,177	1,818	3.7	2,129,889	83.83	85.07	48,039
2005	22,856	4,130	1,813	3.7	2,123,065	86.2	86.88	48,138
2006	23,151	4,057	1,833	3.5	2,319,199	88.07	87.67	48,297
2007	23,433	4,014	1,849	3.2	2,319,946	90.3	88.93	48,456
2008	23,577	3,963	1,812	3.2	2,476,731	94.5	96.53	48,607
2009	23,506	3,836	1,720	3.6	2,335,674	97.2	96.33	48,747
2010	23,829	4,028	1,753	3.7	1,949,150	100	100	49,410
2011	24,244	4,091	1,751	3.4	2,181,300	104	106.71	49,779
2012	24,681	4,105	1,773	3.2	2,272,615	106.3	107.45	50,004
2012.1	23,732	4,034	1,719	3.5	2,486,033	105.62	107.65	-
2	23,783	4,060	1,699	4.2	2,271,339	106.02	108.39	-
3	24,265	4,018	1,744	3.7	2,254,084	106.05	108.92	-
4	24,758	4,027	1,787	3.5	2,176,869	106.04	108.97	-
5	25,133	4,071	1,819	3.1	2,098,999	106.23	108.37	-
6	25,117	4,084	1,815	3.2	2,300,366	106.08	107.05	-
7	25,106	4,114	1,781	3.1	2,233,131	105.84	106.58	-
8	24,859	4,111	1,753	3.0	2,215,829	106.33	107.24	-
9	25,003	4,153	1,781	2.9	2,412,966	107.09	107.62	-
10	25,069	4,188	1,818	2.8	2,236,388	106.89	106.78	-
11	24,941	4,218	1,808	2.8	2,180,718	106.51	106.05	-
12	24,402	4,183	1,750	2.9	2,421,416	106.70	105.78	-

주1) 2001~2003 구분류 기준, 2004~2009 신분류 기준

자료 : 1)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2)통계청

2. 국내총생산 및 디플레이터

구 분	국내총생산(명목)			국내총생산(실질)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국내총생산 (시장가격)	건설업	제조업
	십억원						2005=100
2004	826,892.7	57,833.2	205,825.9	832,305.3	59,437.9	201,171.3	99.3	97.3	102.3
2005	865,240.9	59,284.5	213,646.2	865,240.9	59,284.5	213,646.2	100.0	100.0	100.0
2006	908,743.8	61,359.3	220,940.1	910,048.9	60,564.4	230,892.6	99.9	101.3	95.7
2007	975,013.0	64,979.0	238,610.9	956,514.5	62,134.9	247,408.1	101.9	104.6	96.4
2008	1,026,451.8	64,612.2	256,209.4	978,498.8	60,611.1	254,466.7	104.9	106.6	100.7
2009	1,063,059.1	66,472.3	265,783.0	980,413.1	61,749.6	250,328.7	108.4	107.6	106.2
2010	1,172,803.4	68,800.8	323,049.9	1,042,111.3	61,681.6	287,600.1	112.5	111.5	112.3
2011	1,237,128.2	65,444.6	347,371.1	1,081,593.9	57,268.7	308,012.5	114.4	114.3	112.8
2012	1,272,459.5	66,862.2	355,835.5	1,104,214.7	56,557.7	315,205.1	115.2	118.2	112.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Ⅰ)

구 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4	545,188.1	65.9	247,511.2	29.9	241,474.9	29.2	151,169.7	18.3
2005	585,440.6	67.7	256,865.9	29.7	249,689.7	28.9	155,365.4	18.0
2006	626,818.3	69.0	269,187.8	29.6	260,650.9	28.7	160,823.2	17.7
2007	673,526.3	69.1	286,917.6	29.4	278,167.9	28.5	170,917.4	17.5
2008	718,571.6	70.0	320,368.8	31.2	300,794.1	29.3	185,005.6	18.0
2009	747,660.3	70.3	275,542.3	25.9	311,593.6	29.3	196,036.0	18.4
2010	795,460.7	67.8	341,902.8	29.1	335,889.5	28.6	199,926.1	17.0
2011	845,343.3	68.3	364,339.8	29.5	339,416.8	27.4	196,336.7	15.6
2012	882,232.5	69.3	350,616.8	27.6	339,895.0	26.7	197,072.4	15.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Ⅱ)

구 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설비투자		무형고정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4	77,086.6	9.3	13,218.6	1.6	6,036.3	0.7	338,059.1	40.9
2005	79,566.2	9.2	14,758.1	1.7	7,176.2	0.8	339,756.8	39.4
2006	83,846.9	9.2	15,980.8	1.8	8,536.8	0.9	360,625.3	39.7
2007	89,992.8	9.2	17,257.7	1.8	8,749.7	0.9	408,754.1	41.9
2008	97,431.1	9.5	18,357.3	1.8	19,574.7	1.9	544,110.7	53.0
2009	96,969.9	9.1	18,587.6	1.7	-36,051.2	-3.4	530,470.6	49.9
2010	116,780.6	9.9	19,182.7	1.6	6,013.4	0.5	614,451.0	52.3
2011	122,108.1	9.8	20,972.0	1.7	24,923.0	2.0	694,765.8	56.2
2012	120,948.7	9.5	21,873.9	1.7	10,721.8	0.8	718,967.0	56.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3.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가격)(Ⅲ)

구 분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통계상 불일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4	303,678.4	36.7	-187.2	0.0	826,892.7	100.0
2005	316,377.6	36.6	-444.8	-0.1	865,240.9	100.0
2006	348,022.9	38.3	135.5	0.0	908,743.8	100.0
2007	394,026.2	40.4	-158.9	0.0	975,013.0	100.0
2008	556,197.9	54.2	-401.4	0.0	1,026,451.8	100.0
2009	488,825.4	46.0	-1,788.8	-0.2	1,063,059.1	100.0
2010	581,735.8	49.6	2,724.6	0.2	1,172,803.4	100.9
2011	669,746.4	54.2	2,425.5	0.2	1,237,128.2	100.0
2012	679,786.1	53.4	429.3	0.03	1,272,459.5	10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Ⅰ)

구 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4	559,924.9	67.3	251,136.1	30.2	245,029.5	29.4	155,945.4	18.7
2005	585,440.6	67.7	256,865.9	29.7	249,689.7	28.9	155,365.4	18.0
2006	615,347.9	67.6	268,215.8	29.5	258,198.6	28.4	156,184.6	17.2
2007	646,907.0	67.6	227,729.0	29.0	269,079.9	28.1	158,426.6	16.6
2008	659,543.8	67.4	277,772.8	28.4	263,848.0	27.0	153,942.0	15.7
2009	667,919.0	68.1	236,000.5	24.1	263,385.2	26.9	160,763.6	16.4
2010	693,451.6	66.5	277,460.4	26.6	279,474.4	26.8	156,975.7	15.0
2011	709,979.4	65.6	282,641.9	26.1	273,221.1	25.3	145,756.1	13.5
2012	726,164.7	65.8	277,335.6	25.1	268,828.9	24.3	142,972.4	12.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Ⅱ)

구 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설비투자		무형고정투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4	75,553.8	9.1	13,661.5	1.6	5,877.2	0.7	315,258.8	37.9
2005	79,566.2	9.2	14,758.1	1.7	7,176.2	0.8	339,756.8	39.3
2006	86,077.3	9.5	15,936.7	1.8	10,017.2	1.1	378,274.7	41.6
2007	94,069.5	9.8	16,825.1	1.8	7,201.7	0.8	426,070.6	44.5
2008	93,110.0	9.5	17,164.1	1.8	13,158.6	1.3	454,248.9	46.4
2009	84,679.9	8.6	17,253.3	1.8	-24,369.9	-2.5	450,462.1	45.9
2010	104,959.6	10.0	17,663.4	1.7	-6,995.8	-0.6	514,032.7	49.3
2011	109,378.8	10.1	19,220.1	1.8	4,059.3	0.4	563,687.9	52.1
2012	107,246.4	9.7	19,854.5	1.8	2,959.4	0.3	585,182.1	53.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가격)(Ⅲ)

구 분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통계상 불일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십억원	%	십억원	%	십억원	%
2003	263,152.3	33.1	76.3	0.0	795,558.2	100.0
2004	294,059.1	35.3	523.8	0.1	832,305.5	100.0
2005	316,377.6	36.6	-444.8	-0.1	865,240.9	100.0
2006	352,087.7	38.7	198.3	0.0	910,048.9	100.0
2007	393,207.1	41.1	91.3	0.0	956,514.5	100.0
2008	410,567.7	42.0	-323.6	0.0	978,498.8	100.0
2009	376,932.3	38.4	-293.8	0.0	980,413.1	100.0
2010	441,692.8	42.3	-1,028.7	0.0	1,042,111.3	100.0
2011	471,719.9	43.6	-1,632.8	0.0	1,081,593.9	100.0
2012	481,648.1	43.6	-661.2	0.0	1,104,214.7	10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5. 건설투자

구 분	건설투자
		건물건설			토목 건설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조원
2004	151.1	93,.1	42.9	50.1	58.0
2005	155.3	95.7	46.1	49.6	59.5
2006	160.8	98.6	46.2	52.4	62.1
2007	170.9	102.8	46.8	56.0	68.0
2008	185.0	108.8	47.5	61.2	76.1
2009	196.0	108.5	44.8	63.7	87.4
2010	199.9	108.8	44.1	64.7	97.0
2011	196.3	111.8	37.6	74.1	84.4
2012	197.1	114.1	37.1	77.0	82.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6.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 (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 설 업		제 조 업
			비 중		비 중
’06	908,743.8	61,359.3	6.8	220,940.1	24.3
’07	975,013.0	64,979.0	6.7	238,610.9	24.5
’08	1,026,451.8	64,612.2	6.3	256,209.4	25.0
’09	1,065,036.8	66,576.6	6.3	266,578.2	25.0
’10	1,173,274.9	66,156.6	5.6	319,275.2	27.2
’11	1,237,128.2	65,444.6	5.3	347,371.1	28.1
’12	1,272,459.5	66,862.2	5.3	355,835.5	27.9

※ 자료 : 한국은행

※ 의미 : 생산면에서 본 산업별 부가가치액 (최종생산물)

7. GDP내 건설투자 비중 (당해년가격)

(단위 : 십억원, %)

년 도	GDP	건설투자		설비투자
			비 중		비 중
’06	908,743.8	160,823.2	17.7	83,846.9	9.2
’07	975,013.0	170,917.4	17.5	89,992.8	9.2
’08	1,026,451.8	185,005.6	18.0	97,431.1	9.5
’09	1,065,036.8	194,626.9	18.3	96,261.6	9.0
’10	1,173,274.9	194,990.2	16.6	117,449.6	10.0
’11	1,237,128.2	196,336.7	15.9	122,108.1	9.9
’12	1,272,459.5	197,072.4	15.5	120,948.7	9.5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8. 물가

구 분	생산자 총지수	소비자 총지수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총지수	원재료 건설용		중간재 건설용			생산재건설용재료
							국내	수입		국내	수입
	2010=100
가중치	1000	1000.0	1000.0	0.18	39.55		36.16	3.39	39.73	36.34	3.39
2003	80.2	80.93	72.13	54.49	62.3		61.91	68.25	62.24	61.86	68.25
2004	85.07	83.83	78.06	60.8	70.77		70.39	76.42	70.68	70.3	76.42
2005	86.88	86.14	80.1	66.12	73.12		72.89	75.49	73.06	72.82	75.49
2006	87.67	88.07	80.57	62.28	74.36		74.62	71.77	74.26	74.5	71.77
2007	88.93	90.30	82.23	68.9	76.89		77.16	74.19	76.81	77.08	74.19
2008	96.53	94.52	97.1	78.6	95.58		94.92	102.15	95.45	94.78	102.15
2009	96.33	97.13	95.39	85.57	96.58		95.4	108.26	96.48	95.3	108.26
20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11	106.71	104	108.08	100.6	106.74		107.48	99.86	106.71	107.45	99.86
2012	107.45	106.3	108.56	103.69	107.36		108.6	96.03	107.34	108.58	96.03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2010년도 소비자 총지수는 2010년도부터 기준치 2010=100으로 정하여 새로 산정함.

9. 인구추계

구 분	총인구			인구 성장률	노인인구		평균연령
		남자	여자		65세 이상	노령화지수1)
	명 (2011년 이후 추계는 변동될수 있음)			%	명	%	세
2011	49,779,440	24,942,339	24,837,101	0.8	5,655,990	72.8	38.4
2012	50,004,441	25,039,557	24,964,884	0.5	5,889,675	77.9	38.9
2013	50,219,669	25,132,612	25,087,057	0.4	6,137,702	83.3	39.3
2014	50,423,955	25,219,810	25,204,145	0.4	6,385,559	88.7	39.8
2015	50,617,045	25,302,520	25,314,525	0.4	6,624,120	94.1	40.3
2016	50,801,405	25,380,152	25,421,253	0.4	6,863,500	99.5	40.7
2017	50,976,519	25,453,692	25,522,827	0.3	7,118,704	104.1	41.1
2018	51,140,690	25,522,991	25,617,699	0.3	7,395,969	108.5	41.6
2019	51,293,706	25,586,648	25,707,058	0.3	7,715,543	113.7	42.0
2020	51,435,495	25,645,177	25,790,318	0.3	8,084,096	119.1	42.4
2021	51,566,389	25,699,004	25,867,385	0.3	8,485,041	124.8	42.8
2022	51,685,514	25,747,263	25,938,251	0.2	8,911,359	131.3	43.2
2023	51,791,168	25,789,079	26,002,089	0.2	9,360,127	138.7	43.6
2024	51,887,579	25,826,191	26,061,388	0.2	9,833,891	145.9	44.0
2025	51,972,363	25,858,131	26,114,232	0.2	10,331,075	153.3	44.3
2026	52,042,140	25,882,236	26,159,904	0.1	10,839,938	161.9	44.7
2027	52,094,114	25,898,059	26,196,055	0.1	11,339,983	169.9	45.1
2028	52,131,374	25,906,612	26,224,762	0.1	11,812,937	177.8	45.5
2029	52,154,305	25,908,662	26,245,643	0.0	12,260,670	185.4	45.8
2030	52,160,065	25,901,365	26,258,700	0.0	12,691,446	193.0	46.2
2031	52,146,159	25,884,172	26,261,987	0.0	13,100,295	200.7	46.5

주1) 노령화지수=(65세이상인구)/(0~14세인구)*100

자료 : 통계청

10. 경제활동인구

구 분	15세이상인구1)	경제활동인구	취 업 자	실 업 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 업 률
	천명					%
2004	37,717	23,417	22,557	860	14,300	62.1	3.7
2005	38,300	23,743	22,856	887	14,557	62.0	3.7
2006	38,762	23,978	23,151	827	14,784	61.9	3.5
2007	39,170	24,216	23,433	783	14,954	61.8	3.2
2008	39,598	24,347	23,577	769	15,251	61.5	3.2
2009	40,092	24,394	23,506	889	15,698	60.8	3.6
2010	40,590	24,748	23,829	920	15,841	61.0	3.7
2011	41,052	25,099	24,244	855	15,953	61.1	3.4
2012	41,582	25,501	24,681	820	16,081	61.3	3.2

주1) 15세이상 인구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수감자, 외국인등은 제외됨.

자료 : 통계청

11. 산업별 취업자

구 분	계	농림, 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천명
2004	22,557	1,824	4,192	4,177	1,818
2005	22,856	1,813	4,146	4,130	1,813
2006	23,151	1,781	4,073	4,057	1,833
2007	23,433	1,723	4,031	4,014	1,849
2008	23,577	1,686	3,985	3,963	1,812
2009	23,506	1,648	3,859	3,836	1,720
2010	23,829	1,566	4,049	4,028	1,753
2011	24,244	1,542	4,108	4,091	1,751
2012	24,681	1,528	4,120	4,105	1,773

자료 : 통계청

12. 종합건설업 등록현황

구 분	등록현황						업체수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록 및 업체개수 (연도별 12.31 기준, 월말기준)
2004	14,653	3,292	4,218	6,201	251	691	12,988
2005	14,829	3,601	4,145	6,046	251	786	13.202
2006	14,498	3,810	3,882	5,628	264	914	12,914
2007	14,499	3,950	3,715	5,541	284	1,009	12,842
2008	14,262	3,989	3,626	5,223	293	1,131	12,590
2009	14,029	3,983	3,531	4,926	301	1,288	12,321
2010	13,807	3,915	3,332	4,774	335	1,451	11,956
2011	13,392	3,783	3,074	4,727	351	1,457	11,545
2012	13,200	3,610	2,839	4,878	379	1,494	11,304
2012.1	13,346	3,770	3,051	4,715	352	1,458	11,501
2	13,349	3,758	3,041	4,732	352	1,466	11,495
3	13,332	3,744	3,009	4,747	361	1,471	11,463
4	13,330	3,726	2,994	4,769	365	1,476	11,457
5	13,333	3,722	2,962	4,799	367	1,483	11,455
6	13,357	3,710	2,938	4,854	370	1,485	11,478
7	13,334	3,700	2,913	4,868	370	1,483	11,456
8	13,341	3,681	2,910	4,889	373	1,488	11,454
9	13,319	3,665	2,897	4,886	374	1,497	11,426
10	13,309	3,655	2,873	4,905	374	1,502	11,409
11	13,274	3,637	2,858	4,905	376	1,498	11,371
12	13,200	3,610	2,839	4,878	379	1,494	11,304

자료 : 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Ⅰ)

구 분	전 체				정 부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4	838,668	251,025	541,187	46,455	56,864	39,004	17,019	839
2005	1,031,532	287,544	687,177	56,809	65,246	47,439	17,583	222
2006	1,088,696	303,910	707,369	77,416	61,002	41,597	19,108	296
2007	1,577,273	429,985	1,037,557	109,729	76,425	54,279	20,369	1,775
2008	1,373,943	475,089	780,911	117,942	97,979	76,696	20,866	416
2009	1,225,557	414,726	708,306	102,524	75,362	47,096	26,453	1,811
2010	1,240,848	414,954	708,725	116,167	109,590	72,528	33,212	3,850
2011	1,288,520	357,458	796,610	134,450	80,892	49,458	28,915	2,518
2012	1,322,528	352,308	783,043	187,176	75,577	37,722	37,113	739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Ⅱ)

구 분	지 방 자 치 단 체				공 공 단 체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4	147,158	92,736	42,391	12,030	33,772	18,733	13,292	1,745
2005	149,136	82,074	51,721	15,339	31,904	17,237	13,226	1,440
2006	132,623	86,774	31,528	14,320	28,020	16,141	9,489	2,388
2007	140,319	89,398	34,479	16,441	38,639	20,453	15,357	2,828
2008	134,704	80,338	38,669	15,696	69,381	35,705	28,863	4,811
2009	227,424	130,877	71,440	25,105	46,995	28,244	15,384	3,365
2010	176,070	100,238	57,093	18,738	23,430	6,408	16,072	949
2011	154,695	97,224	42,900	14,569	69,914	49,403	15,627	4,883
2012	122,585	73,012	37,462	12,110	74,105	40,709	28,089	5,306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Ⅲ)

구 분	국 영 기 업 체				주 한 외 국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4	81,303	49,508	26,104	5,690	2,662	651	2,002	9
2005	110,671	61,011	39,823	9,836	2,965	498	2,458	8
2006	139,256	66,536	58,581	14,138	3,279	614	2,352	311
2007	185,193	82,749	79,896	22,547	5,578	666	4,820	91
2008	218,761	118,227	75,636	24,897	6,586	5,223	1,340	20
2009	211,164	117,139	64,826	29,198	4,237	766	3,468	3
2010	186,383	102,962	52,889	30,530	3,494	462	2,939	92
2011	165,060	65,428	80,592	19,040	3,099	1,399	1,669	29
2012	184,919	67,504	68,490	48,924	4,345	846	3,489	8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3. 건설공사계약액(Ⅳ)

구 분	민 간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4	516,905	50,390	440,376	26,137
2005	671,607	79,282	562,364	29,959
2006	724,514	92,245	586,308	45,958
2007	1,131,116	182,438	882,633	66,043
2008	846,529	158,896	615,534	72,097
2009	660,374	90,601	526,732	43,040
2010	741,879	133,354	546,518	62,005
2011	814,857	94,543	626,904	93,408
2012	860,995	132,512	608,397	120,085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Ⅰ)

구 분	전 체				정 부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4	1,109,158	324,909	730,013	54,235	79,205	59,510	19,018	676
2005	1,125,967	321,302	741,001	63,664	72,081	52,557	19,107	417
2006	1,137,924	323,843	741.485	71,963	65,069	44,270	20,349	448
2007	1,254,245	343,269	812,266	98,708	68,457	47,036	20,344	1,077
2008	1,343,377	375,561	863,798	106,018	61,009	42,409	18,157	442
2009	1,366,147	436,685	799,080	130,382	85,901	57,506	26,948	1,447
2010	1,346,996	437,614	782,517	126,863	105,851	76,008	27,066	2,775
2011	1,329,987	409,812	797,537	122,636	91,041	61,980	26,666	2,395
2012	1,343,203	388,208	799,737	155,258	77,580	46,873	29,558	1,149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Ⅱ)

구 분	지 방 자 치 단 체				공 공 단 체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4	175,542	113,356	49,625	12,561	38,908	20,023	17,283	1,601
2005	155,384	94,171	47,032	14,181	37,117	20,922	15,406	789
2006	145,662	89,097	40,096	16,466	40,594	25,000	13,692	1,902
2007	139,840	90,358	33,477	16,003	43,523	24,131	17,074	2,317
2008	135,041	84,909	34,217	15,914	70,580	30,643	31,560	8,376
2009	211,200	114,917	69,640	26,642	47,243	22,626	20,252	4,364
2010	194,169	107,319	65,911	20,938	31,240	12,895	16,658	1,686
2011	150,356	90,966	44,188	15,201	76,022	52,030	18,859	5,132
2012	143,136	85,041	42,566	15,528	78.297	55,993	17,242	5,061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Ⅲ)

구 분	국 영 기 업 체				주 한 외 국 기 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4	92,222	54,033	30,494	7,694	5,343	1,210	3,759	372
2005	101,383	62,633	31,312	7,438	3,696	736	2,916	44
2006	110,717	64,261	36,877	9,578	3,690	786	2,877	25
2007	143,879	70,704	57,850	15,324	4,380	859	3,471	50
2008	176,910	83,397	74,571	18,941	2,855	830	1,960	65
2009	223,824	113,337	80,876	29,610	4,124	1,672	2,448	2
2010	229,611	128,133	72,796	28,681	5,381	1,687	3,617	76
2011	197,570	104,545	67,608	25,416	6,564	1,115	5,426	22
2012	184,783	91,058	61,224	32,500	3,712	746	2,936	29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4. 건설공사기성액(Ⅳ)

구 분	민 간
	합 계	토 목	건 축	기 타
	억원
2004	717,935	76,775	609,831	31,328
2005	756,304	90,279	626,126	39,899
2006	771,559	100,427	627,592	43,539
2007	854,163	110,178	680,049	63,936
2008	896,980	131,371	703,331	62,277
2009	793,853	126,625	598,913	68,314
2010	780,742	111,571	596,466	72,704
2011	808,431	99,175	634,787	74,468
2012	855,693	108,495	646,208	100,988

자료 : 종합건설업조사(대한건설협회)

15. 건축허가면적

구 분	합계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천㎡
2004	117,461	50,099	67,362	30,966	14,740	8,860	12,796
2005	111,506	50,281	61,225	23,368	13,576	9,862	14,419
2006	133,270	53,862	79,410	32,568	16,813	11,341	18,688
2007	151,055	65,278	85,776	35,710	16,329	12,284	21,453
2008	120,658	38,462	82,196	33,265	18,504	13,588	16,839
2009	105,137	41,917	24,399	11,542	11,262	16,017	63,220
2010	125,417	51,457	73,960	26,611	15,478	12,057	19,814
2011	137,868	56,556	81,311	34,001	16,499	10,451	20,358
2012	137,142	59,256	77,886	32,334	15,940	10,459	19,152
2012.1	8,833	3,553	5,281	2,307	1,052	684	1,238
2	8,819	3,402	5,417	2,300	1,231	735	1,151
3	11,845	4,283	7,562	3,091	1,458	870	2,144
4	11,369	4,751	6,618	2,872	1,495	830	1,421
5	12,449	4,961	7,488	3,459	1,227	1,086	1,714
6	12,010	4,681	7,330	3,085	1,860	820	1,564
7	11,441	4,473	6,968	2,985	1,375	837	1,771
8	10,028	3,963	6,065	2,460	1,282	1,140	1,184
9	11,600	5,290	6,309	2,408	1,292	601	2,008
10	9,984	4,602	5,383	2,274	1,215	647	1,247
11	10,563	4,104	6,458	2,632	1,251	1,444	1,132
12	18,200	11,193	7,007	2,462	1,203	765	2,578

자료 : 국토교통부

16. 건축착공면적

구 분	합계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천㎡
2004	91,280	34,587	56,693	27,244	12,909	6,439	10,101
2005	84,187	31,502	52,685	21,764	13,720	6,992	10,208
2006	84,870	28,433	56,437	20,971	15,080	7,530	12,857
2007	96,659	32,753	63,906	25,176	16,165	8,666	13.899
2008	75,194	15,663	59,531	23,620	16,640	-	19,271
2009	71,251	48,992	22,259	17,807	10,560	7,672	12,954
2010	82,484	24,416	58,066	20,434	14,922	8,336	14,374
2011	98,849	37,641	61,208	23,873	15,430	6,857	15,047
2012	99,629	39,214	60,415	24,068	13,957	7,563	14,827
2012.1	5,596	2,021	3,575	1,413	672	399	1,091
2	7,271	2,996	4,274	1,816	1,002	472	985
3	9,654	4,183	5,470	2,066	1,212	631	1,562
4	9,071	3,509	5,562	2,051	1,418	819	1,274
5	10,527	4,043	6,484	2,893	1,354	987	1,250
6	8,719	3,482	5,237	2,186	1,275	550	1,225
7	7,991	2,880	5,111	2,421	1,120	712	858
8	8,505	3,674	4,831	1,766	1,121	811	1,132
9	7,560	3,337	4,224	1,730	1,056	485	953
10	8,687	3,332	5,356	1,893	1,213	553	1,696
11	9,969	3,705	6,264	2,260	1,576	578	1,849
12	6,080	2,052	4,028	1,573	937	567	950

자료 : 국토교통부

17. 주택현황

구 분	주택보유수	건설호수			주택 보급률
			공공	민간
	천호				％
2003	12,669	585	121	464	101.2
2004	12,988	464	124	340	102.2
2005	13,223	464	141	323	105.9
2006	13,534	470	144	326	107.1
2007	13,793	556	157	399	108.1
2008	14,169	371	141	230	109.9
2009	14,456	382	168	213	111.0
2010	14,677	386	138	248	112.9
2011	15,007	549	115	434	114.2
2012	15,305	586	109	477	115.4

주1) 2000기준년가격 GDP로 계산된 수치임

자료 : 국토교통부

18. 건설업 경영지표

구 분	성장성지표				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
2004	9.7	11.7	10.1	12.8	136.3	149.4	40.1	5.5	5.6	14.4
2005	5.4	3.0	10.7	11.3	141.1	151.4	39.8	5.9	6.1	15.1
2006	8.1	7.9	13.0	12.9	141.3	153.6	39.4	5.8	6.0	14.3
2007	13.6	11.6	19.2	25.3	144.5	159.8	38.5	6.4	6.4	15.0
2008	19.6	17.2	35.3	19.4	129.0	193.1	34.1	5.8	3.1	7.3
2009	7.7	8.3	5.2	13.0	130.7	169.1	37.2	5.2	1.7	3.9
2010	3.6	3.9	5.1	12.2	133.3	145.6	40.7	5.0	2.2	4.4
2011	8.1	5.1	3.3	2.8	136.6	147.1	40.5	4.1	1.4	2.9
2012	5.9	3.7	2.5	3.1	140.0	143.7	41.0	3.2	0.4	0.8

	비용지출지표			활동성지표			생산성지표
	수지비율	매출원가/ 매출액	금융비용/ 매출액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	자본금 회전율	부가가치율	총자본 투자효율	설 비 투자효율
	%			회			%
2004	94.7	87.9	1.4	1.0	2.6	6.8	16.2	16.9	88.6
2005	94.2	87.1	1.3	1.0	2.5	6.9	15.7	15.6	86.6
2006	94.2	86.9	1.3	0.9	2.4	7.0	15.8	14.7	89.6
2007	92.0	86.3	1.4	0.9	2.3	7.5	17.6	15.8	109.7
2008	95.9	87.1	1.5	0.8	2.4	8.8	14.3	11.5	76.6
2009	97.5	88.1	1.8	0.8	2.2	9.1	12.9	10.7	64.5
2010	96.8	87.4	1.8	0.8	2.0	8.8	13.5	11.1	69.3
2011	97.7	88.3	1.8	0.9	2.1	9.8	12.4	10.6	74.4
2012	98.8	89.0	1.5	0.9	2.2	10.5	14.6	12.9	90.6

자료 : 건설업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

19.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Ⅰ)

직종 조사기준	전체직종 (145개)평균	보통인부	형틀목공	미장공	철근공	조적공	콘크리트공	특별인부
	단위 : 원
2004. 5	92,790	52,565	92,709	89,016	95,566	85,568	90,529	66,586
2004. 9	92,951	52,585	92,862	88,863	95,897	85,554	90,480	66,422
2005. 5	93,325	53,090	93,642	86,978	97,761	84,806	88,759	67,570
2005. 9	96,343	55,252	91,893	86,731	97,389	83,710	89,575	70,264
2006. 5	98,155	56,822	92,808	86,273	98,887	83,561	91,208	72,914
2006. 9	99,802	57,820	92,614	88,300	99,590	87,613	93,109	74,230
2007. 5	102,294	58,883	94,357	88,702	100,345	87,829	94,550	77,522
2007. 9	105,424	60,547	96,690	89,567	100,835	86,508	97,531	80,531
2008. 5	109,330	63,530	97,678	93,122	106,266	91,518	99,880	81,596
2008. 9	112,079	66,622	100,469	93,579	110,775	89,437	98,735	84,686
2009. 5	111,897	67,909	101,873	94,140	111,980	90,619	100,639	85,320
2009. 9	119,717	68,965	100,730	95,659	110,803	95,916	103,780	84,404
2010. 5	123,031	70,497	101,932	98,280	108,427	100,263	100,947	89,835
2010. 9	124,746	72,415	104,308	100,562	109,325	102,200	103,765	92,956
2011. 5	129,029	74,008	105,805	103,210	111,058	104,754	102,951	95,366
2011. 9	132,576	75,608	114,466	107,403	114,884	109,297	107,477	97,283
2012. 5	138,571	80,732	107,506	112,225	118,389	117,597	111,559	92,512
2012. 9	141,724	81,443	115,082	115,095	118,264	116,217	117,989	97,951
2013. 5	148,380	83,975	132,235	123,123	127,758	120,532	123,616	100,936

자료 : 1.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2. 공표일 2010.1.1자 부터는 전체직종수가 145개 → 117개로 축소됨
3. 자료위치 : 홈페이지(www.cak.or.kr)→ 건설정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

19. 주요 15개 직종 건설임금(Ⅱ)

직종 조사기준	배관공	건축목공	방수공	작업반장	비계공	건설기계 운전기사	타일공	도장공
	단위 : 원
2004. 5	74,921	88,581	70,655	70,132	95,541	77,604	95,268	81,436
2004. 9	75,046	88,571	70,360	70,235	95,622	77,606	95,194	81,720
2005. 5	76,209	90,370	69,892	71,300	97,356	76,364	97,014	82,503
2004. 9	76,528	90,046	71,223	75,504	98,529	77,953	97,355	84,343
2006. 5	76,816	92,518	69,384	76,122	101,854	78,468	97,148	83,825
2006. 9	78,893	96,578	72,274	80,125	103,867	80,166	97,883	88,603
2007. 5	79,781	96,686	69,549	82,570	104,231	82,124	100,416	88,520
2007. 9	83,392	102,164	76,130	80,830	107,592	86,771	98,698	91,764
2008. 5	86,717	102,173	76,896	85,203	114,640	90,462	98,480	90,721
2008. 9	87,372	101,831	75,703	90,786	116,264	95,508	95,954	93,734
2009. 5	86,513	99,763	76,579	89,559	116,944	96,164	96,865	93,715
2009. 9	89,975	96,310	80,553	92,218	118,515	98,693	101,048	92,700
2009. 5	86,513	99,763	76,579	89,559	116,944	96,164	96,865	93,715
2009. 9	89,975	96,310	80,553	92,218	118,515	98,693	101,048	92,700
2010. 5	91,564	98,254	81,638	95,671	117,090	97,425	104,474	95,987
2010. 9	92,988	99,722	82,178	98,329	120,681	100,237	105,611	96,119
2011. 5	94,293	106,641	77,442	100,879	123,972	105,406	110,585	100,929
2011. 9	95,187	104,682	81,612	102,573	126,924	109,748	115,534	105,730
2012. 5	103,242	113,281	88,799	103,595	136,740	104,611	120,603	106,840
2012. 9	104,844	113,962	87,417	106,156	141,535	108,713	123,611	109,720
2013. 5	112,679	123,200	92,902	105,174	150,673	114,259	130,375	114,929

자료 : 1.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2. 공표일 2010.1.1자 부터는 전체직종수가 145개 → 117개로 축소됨
3. 자료위치 : 홈페이지(www.cak.or.kr)→ 건설정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

부록8

주요통계 ②

1. 국토계획

2. 토지이용

3. 도시계획

4. 주택 및 건축물

5. 도로건설

6. 교량 및 터널 현황

7. 해외수주․생산요소 관련

8. 건설업체 현황

9. 건설재해 관련자료

※ 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부록8 주요통계 ②

1. 국토계획
1-1. 국토개발지표의 진전
구 분		단위 (Unit)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 토 · 인 구	국 토 면 적	㎢	99,899		99,990	100,032		100,410		100,210		100,214		100,329		100,188
	인 구 밀 도	인/㎢	483		485	486		487		488		489		500		500
	총 인 구	천명	48,138		48,297	48,456		48,607		48,747		48,875		50,004		50,004
도 시	도 시 인 구	천명	43,959		44,233	44,610		44,835		45,182		45,933		46,230		46,382
	도 시 화 율	%	90.2		90.3	90.5		90.5		90.8		90.9		91.1		91.0
산 업	산 업 단 지	㎢	469		475	472		467		487		493		522		554
교 통	전체도로연장	㎞	102,293		102,061	103,019		104,283		104,983		105,565		105,931		105,703
	고속도로연장	㎞	2,968		3,103	3,368		3,447		3,776		3,860		3,913		4,044
	철 도 연 장	㎞	3,392		3,381	3,399		3,381		3,378		3,557		3,559		3,572
	항만하역능력	백만톤/년	514		641	672		721		800		801		912		944
	공 항	개소	15		15	15		15		15		15		15		15
생활	주 택 수	천호	13,233		13,534	13,793		14,169		14,456		17,672		15,007		18,551
	주택보급률	%	105.9		107.1	108.1		100.7		101.2		101.9		114.2		102.7
	상수도보급률	%	90.7		91.3	92.1		92.7		0		93.5		-		98.1
	하수도보급률	%	83.5		85.5	87.1		88.6		0		89.4		-		91.6
	국 립 공 원	개소	20		20	20		20		20		20		20		20
자료 : 국토교통부

2. 토지이용
2-1. 택지개발 현황(기관별)
											단위：천㎡
구 분 Division		합 계			한 국 토 지 공 사		대 한 주 택 공 사			지 방 자 치 단 체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 계 (Total)	765,797			428,346		186,154			151,297
	81～96	321,491			184,054		46,684			90,753
	1997	24,444			9,965		11,767			2,712
	1998	13,377			9,574		2,567			1,236
	1999	9,640			1,215		7,001			1,424
	2000	11,997			511		4,911			6,575
	2001	35,801			22,050		4,828			8,923
	2002	17,960			3,107		12,455			2,398
	2003	15,293			4,663		9,835			795
	2004	48,845			29,214		4,111			15,520
	2005	64,792			23,537		40,004			1,251
	2006	75,584			51,403		23,754			427
	2007	54,540			30,052		12,496			11,992
	2008	10,085			3,380		5,741			964
	2009	26,099			23,971		-			2,128
	2010	31,724			29,625		-			2,099
	2011	3,937			2,025		-			1,912
	2012	188			-		-			188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 계 (Total)	962,317			477,627		177,122			307,568
	81～96	392,409			171,343		54,934			166,132
	1997	28,078			11,411		3,712			12,955
	1998	22,112			9,012		2,370			10,730
	1999	20,644			7,551		3,362			9,731
	2000	25,933			9,752		4,719			11,462
	2001	28,026			13,977		4,463			9,586
	2002	29,436			12,861		7,648			8,927
	2003	24,367			10,674		8,268			5,425
	2004	41,536			15,379		11,825			14,332
	2005	40,384			14,469		16,708			9,207
	2006	46,358			20,146		19,053			7,159
	2007	65,232			35,452		18,611			11,169
	2008	51,943			24,426		21,449			6,068
	2009	59,151			53,917		-			5,234
	2010	54,840			48,232		-			6,608
	2011	15,246			5,175		-			10,071
	2012	16,622			13,850		-			2,772

자료 : 국토해양부

2-2. 택지개발 현황(지역별)
												단위：천㎡
구 분 Division		서울시 Seoul	부산시 Busan	대구시 Daegu	인천시 Incheon		광주시 Gwangju		대전시 Daejeon		울산시 Ulsan		경기도 Gyeonggi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계	52,735	27,893	30,842	41,513		32,077		26,585		12,739		350,044
	'81 ~ '96	31,460	12,998	18,374	14,958		21,843		19,262		5,041		104,734
	1997	1,804	4,163	-	2,545		604		-		98		11,983
	1998	-	-	-	-		-		-		-		7,673
	1999	-	-	307	-		986		-		-		5,264
	2000	52	-	670	-		-		5,853		-		4,911
	2001	-	-	399	-		-		-		-		26,479
	2002	1,181	577	1,175	-		673		-		453		7,691
	2003	-	-	1,344	175		-		-		-		9,845
	2004	1,134	-	-	-		-		-		1,670		43,921
	2005	1,470	1,345	5,384	3,427		676		1,470		2,771		18,116
	2006	7,046	-	1,504	149		7,295		-		-		29,523
	2007	584	5,078	-	11,807		-		-		-		34,988
	2008	-	2,075	776	671		-		-		1,863		1,303
	2009	2,843	-	909	-		-		-		588		19,294
	2,010	1,055	-	-	7,781		-		-		-		22,294
	2011	3,937	1,657	-	-		-		-		255		2,025
	2012	169	-	-	-		-		-		-		-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계	88,284	35,137	32,116	53,408		28,929		35,384		5,107		401,371
	'81 ~ '96	47,912	19,228	20,163	19,980		13,997		16,824		-		126,526
	1997	459	426	896	2,083		1,749		347		-		9,600
	1998	261	932	76	1,047		1,620		1,540		179		9,934
	1999	542	410	413	218		453		3,127		132		8,241
	2000	417	698	740	988		592		2,043		-		9,203
	2001	185	1,362	926	896		1,250		1,732		10		11,769
	2002	212	1,674	857	2,301		1,308		1,608		77		13,300
	2003	169	1,583	601	1,104		1,395		240		881		10,547
	2004	4,476	1,527	513	1,245		4,893		79		182		15,918
	2005	1,523	1,494	1,290	3,293		467		4,114		61		16,709
	2006	1,311	668	758	2,828		453		1,913		96		30,043
	2007	863	238	22	4,424		646		1,703		1,440		38,417
	2008	3,363	30	3,859	685		-		114		1,794		19,582
	2009	2,511	4,483	1,002	11,475		106		-		-		16,551
	2,010	7,814	-	-	841		-		-		-		45,807
	2011	14,422	384	-	-		-		-		255		9,636
	2012	1,844	-	-	-		-		-		-		9,588

													단위：천㎡
구 분 Division		강원도 Gangwon		충청북도 Chungbuk		충청남도 Chungnam		전라북도 Jeonbuk		전라남도 Jeonnam		경상북도 Gyeongbuk		경상남도 Gyeongnm	제주도 Jeju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Designation	총계	22,170		30,116		31,386		25,769		20,304		15,832		44,692	5,037
	'81 ~ '96	12,657		12,886		3,677		12,907		10,663		7,961		28,751	3,319
	1997	-		654		2,081		-		-		-		512	-
	1998	1,074		-		-		-		579		1,497		2,554	-
	1999	489		459		221		378		-		652		403	481
	2000	298		-		-		-		-		-		213	-
	2001	-		-		-		-		8,923		-		-	-
	2002	-		-		4,755		495		-		-		-	960
	2003	-		2,467		-		744		-		225		493	-
	2004	101		-		487		-		139		-		1,116	277
	2005	2,021		3,696		16,867		1,071		-		-		6,478	-
	2006	4,551		7,495		1,112		9,260		-		3,477		4,172	-
	2007	-		-		1,169		914		-		-		-	-
	2008	387		1,705		-		-		-		1,305		-	-
	2009	573		754		423		-		-		715		-	-
	2,010	-		-		594		-		-		-		-	-
	2011	-		-		-		-		-		-		-	-
	2012	19		-		-		-		-		-		-	-
택지 개발 실적 Development	총계	25,217		32,686		60,269		34,069		39,613		31,545		63,157	9,623
	'81 ~ '96	14,072		12,675		12,312		15,931		21,040		15,035		31,548	5,166
	1997	1,111		1,230		268		1,167		1,153		2,532		4,800	257
	1998	919		777		357		952		258		893		1,815	552
	1999	298		777		536		707		658		248		3,458	426
	2000	932		2,879		949		1,613		750		1,537		2,532	60
	2001	731		1,078		1,061		602		674		1,974		3,574	202
	2002	427		1,971		2,740		338		226		709		1,390	298
	2003	462		715		1,111		1,825		773		363		2,367	231
	2004	807		866		525		3,098		4,602		1,543		1,073	189
	2005	629		709		5,608		457		2,232		1,085		594	119
	2006	1,343		483		283		1,668		1,254		797		1,391	1,069
	2007	199		1,923		10,729		1,063		178		354		2,976	57
	2008	2,312		3,475		3,845		2,216		4,530		3,383		1,758	997
	2009	975		-		16,834		1,453		-		1,047		2,714	-
	2,010	-		-		-		-		378		-		-	-
	2011	-		933		1,419		864		907		-		24	-
	2012	-		2,195		1,692		115		-		45		1,143	-

3. 도시계획
3-1. 도시화 추세
단위：천명
구 분 Division 연도별 Year	전국인구 Whole Country Population (A)	도시계획구역기준 Urban planning District		행정구역기준 Administrative District		도시화율(%) Ratio of Urbanization
		도시인구 (B) Urban	비도시인구 (C=A-B) Country	도시인구 (D) Urban	농촌인구 (E=A-D) Country	도시계획구역 인구기준 (B/A*100)	행정구역 인구기준 (D/A*100)
2003	48,694	43,713	4,980	43,353	5,341	89.77	89.03
2004	48,795	43,852	4,942	43,484	5,311	89.87	89.12
2005	48,782	43,959	4,822	43,445	5,336	90.11	89.06
2006	48,991	44,233	4,758	43,744	5,250	90.29	89.29
2007	49,268	44,610	4,658	44,256	5,284	90.54	89.43
2008	49,540	44,835	4,704	44,256	5,284	90.50	89.33
2009	49,773	45,182	4,590	44,549	5,223	90.78	89.51
2010	50,516	45,933	4,583	45,278	5,237	90.9	89.6
2011	50,734	46,230	4,504	45,699	5,035	91.1	90.1
2012	50,948	46,381	4,566	45,949	4,998	91.0	90.2
서 울	10,195	10,195	-	10,195	-	100.00	100.00
부 산	3,538	3,538	-	3,488	51	100.00	98.57
대 구	2,506	2,505	1	2,462	44	99.98	98.25
인 천	2,844	2,775	69	2,779	65	97.59	97.71
광 주	1,469	1,469	-	1,469	-	100.00	100.00
대 전	1,525	1,519	6	1,525	-	99.63	100.00
울 산	1,147	1,145	2	1,081	66	99.80	94.25
경 기	113	88	25	113	-	78.21	100.00
강 원	12,093	11,119	974	11,266	828	91.95	93.16
충 북	1,539	1,239	300	1,200	339	80.49	77.98
충 남	1,566	1,253	313	1,241	324	80.02	79.28
전 북	2,029	1,325	704	1,373	656	65.32	67.68
전 남	1,873	1,474	399	1,445	428	78.68	77.14
경 북	1,910	1,326	584	1,263	647	69.43	66.13
경 남	2,698	2,072	626	2,011	687	76.79	74.53
제 주	3,319	2,809	510	2,487	832	84.63	74.94
주：1) 전국인구(A) : 주민등록상 인구기준 주：2) 도시계획구역 기준 도시인구(B) :도시계획구역 내 거주하는 인구 주：3) 행정구역기준 도시인구(D) : 행정구역상 읍 이상 인구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3-2. 권역별 지정 및 해제 현황
단위 : ㎢
권역별 Region		구 역 Districts	지정면적(천㎥) Area (thousand ㎥)			지정고시일 DesignatedDate
			당초지정	해제면적	현재면적
계 Total			5,397,110	1,523,497	3,873,613
대도시	수도권 CapitalRegion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1개 시군	1,566,800	149,003	1,417,797	'71.7.30~ '76.12
	부산권 BusanRegion	부산, 양산시, 김해시 일부, 울산시 일부	597,090	174,190	422,900	71.12.29
	대구권 DaeguRegion	대구시, 경산시, 칠곡군, 고령군	536,500	19,952	516,548	'72.8.25
	광주권 GwangjuRegion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554,730	35,789	518,941	'73.1.17
	대전권 DaejeonRegion	대전시,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옥천군, 청원군 일부	441,100	12,242	428,858	'73.6.27
	울산권 UlsanRegion	울산시	283,600	13,728	269,872	'73.6.27
	창원권 ChangwonRegion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함안군, 김해시 일부	314,200	15,504	298,696	'73.6.27
중소도시	춘천권 ChunchonRegion	춘천시, 홍천군	294,400	294,400	-	'73.6.27
	청주권 ChungjuRegion	청주시, 청원군 일부	180,100	180,100	-	'73.6.27
	전주권 ChonjuRegion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225,400	225,400	-	'73.6.27
	여수권 YeosuRegion	여수시	87,590	87,590	-	'77.4.18
	진주권 JinjuRegion	진주시, 사천시	203,000	203,000	-	'73.6.27
	통영권 TongyoungRegion	통영시	30,000	30,000	-	'73.6.27
	제주권 JejuRegion	제주시, 북제주군	82,600	82,600	-	'73.3.5
자료 : 국토교통부

3-3. 시도별 주택재개발 사업현황
구 분 Division		구역수 No.ofDistinct	시행면적(㎡) Area	철거대상(동) Subject for removal	건립가구(호) Household built
계 Total	계	1,187	74,520,411	478,737	1,078,719
	완 료	406	17,282,864	147,305	329,791
	시행중	248	15,060,444	88,764	239,872
	미시행	533	42,177,103	242,668	509,056
서울 Seoul	계	615	33,319,481	258,267	580,974
	완 료	369	16,174,251	141,122	310,724
	시행중	101	5,709,095	45,038	96,060
	미시행	145	11,436,135	72,107	174,190
부산 Busan	계	150	11,333,254	72,140	140,980
	완 료	11	497,511	1,525	8,243
	시행중	64	4,000,857	17,489	65,537
	미시행	75	6,834,886	53,126	67,200
대구 Deagu	계	45	1,811,095	15,622	29,774
	완 료	18	311,022	3,000	3,882
	시행중	-	-	-	-
	미시행	27	1,500,073	12,622	25,892
인천 Incheon	계	104	6,594,305	23,707	49,300
	완 료	3	77,523	378	2,848
	시행중	34	1,996,986	8,761	24,074
	미시행	67	4,519,796	14,568	22,378
광주 Gwangju	계	17	1,254,767	15,979	20,062
	완 료	1	35,139	658	658
	시행중	3	130,782	1,313	1,210
	미시행	13	1,088,846	14,008	18,194
대전 Daejeon	계	56	4,789,234	14,609	62,315
	완 료	1	41,664	255	693
	시행중	6	306,338	1,077	4,869
	미시행	49	4,441,232	13,277	56,753
울산 Ulsan	계	10	1,342,414	4,678	15,805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10	1,342,414	4,678	15,805
세종 Sejong	계	2	167,557	2,516	779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2	167,557	2,516	779
자료 : 국토교통부

구 분 Division		구역수 No.ofDistinct	시행면적(㎡) Area	철거대상(동) Subject for removal	건립가구(호) Household built
경기 Gyeonggi	계	101	7,332,482	24,592	115,423
	완 료	3	145,754	367	2,743
	시행중	27	2,141,203	9,213	35,979
	미시행	71	5,045,525	15,012	76,701
강원 Gangwon	계	14	892,893	2,417	9,005
	완 료	-	-	-	-
	시행중	2	73,096	360	1,381
	미시행	12	819,797	2,057	7,624
충북 Chungbuk	계	12	1,262,193	4,430	4,154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12	1,262,193	4,430	4,154
충남 Chungnam	계	21	1,173,881	15,091	6,922
	완 료	-	-	-	-
	시행중	1	88,196	1,410	366
	미시행	20	1,085,685	13,681	6,556
전북 Jeonbuk	계	10	994,038	11,968	12,093
	완 료	-	-	-	-
	시행중	2	116,654	821	2,211
	미시행	8	877,384	11,147	9,882
전남 Jeonnam	계	3	388,463	1,107	3,128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3	388,463	1,107	3,128
경북 Gyeongbuk	계	5	321,593	1,806	5,810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5	321,593	1,806	5,810
경남 Gyeongnam	계	22	1,542,761	9,808	22,195
	완 료	-	-	-	-
	시행중	8	497,237	3,282	8,185
	미시행	14	1,045,524	6,526	14,010
제주 Jeju	계	-	-	-	-
	완 료	-	-	-	-
	시행중	-	-	-	-
	미시행	-	-	-	-
자료 : 국토교통부

3-4. 시도별 주거환경개선 사업현황
구 분 Division	지구지정 Designated		사업시행 Inprogress		사업완료 Finished		미시행 Planned
	지구수 place	주택수(호)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지구수 place	주택수 NoofHousing
총 계 Total	1,175	446,200	409	220,800	693	186,900	73	38,500
서 울 Seoul	104	37,000	32	10,800	72	26,200	-	-
부 산 Busan	141	92,700	130	90,200	8	1,700	3	800
대 구 Daegu	67	47,100	41	37,700	26	9,400	-	-
인 천 Incheon	71	34,200	15	18,400	48	10,200	8	5,600
광 주 Gwangju	69	19,700	18	3,500	48	14,500	3	1,700
대 전 Daejeon	47	14,900	2	700	40	11,000	5	3,200
울 산 Ulsan	8	4,100	2	500	6	3,600	-	-
세 종 Sejong	-	-	-	-	-	-	-	-
경 기 Gyeonggi	82	60,000	12	19,000	63	26,200	7	14,800
강 원 Gangwon	59	17,000	15	4,600	40	12,300	4	100
충 북 Chungbuk	43	10,000	3	1,400	38	4,900	2	3,700
충 남 Chungnam	62	6,600	18	2,100	34	3,100	10	1,400
전 북 Jeonbuk	100	19,600	26	5,500	61	11,900	13	2,200
전 남 Jeonnam	145	33,900	57	7,600	79	23,600	9	2,700
경 북 Gyeongbuk	59	20,500	21	14,800	37	5,700	1	-
경 남 Gyeongnam	71	23,900	16	3,900	47	17,700	8	2,300
제 주 Jeju	47	5,000	1	100	46	4,900	-	-
자료 : 국토교통부

3-5. 시도별 주택재건축 사업현황
구 분	계			조합인가			사업계획승인			준 공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총계	3,974	965,534	1,481,297	1,028	287,234	440,648	1,325	368,824	530,486	1,621	309,476	510,163
서울	2,613	441,798	713,620	647	141,628	237,622	836	164,792	233,332	1,130	135,378	242,666
부산	115	49,000	82,249	37	12,228	23,426	39	21,399	32,429	39	15,373	26,394
대구	171	60,511	101,088	41	7,769	17,728	70	26,374	43,413	60	26,368	39,947
인천	146	47,859	68,863	21	5,605	2,971	58	24,498	35,749	67	17,756	30,143
광주	14	17,262	21,235	6	5,584	7,037	5	7,765	9,313	3	3,913	4,885
대전	22	11,658	20,806	5	3,045	5,840	6	2,729	4,842	11	5,884	10,124
울산	39	26,222	34,182	11	7,562	8,705	11	8,909	10,372	17	9,751	15,105
세종	2	203	407	1	127	296	1	76	111	-	-	-
경기	615	196,535	275,202	162	57,467	74,301	216	71,300	100,234	237	67,768	100,667
강원	62	21,753	39,321	25	8,990	15,207	20	7,173	13,721	17	5,590	10,393
충북	12	12,577	14,724	6	4,595	4,908	3	3,991	4,908	3	3,991	4,908
충남	17	4,374	8,612	9	1,917	3,612	5	1,515	3,259	3	942	1,741
전북	28	13,485	19,950	9	4,527	7,693	10	5,038	6,895	9	3,920	5,362
전남	7	4,028	5,770	-	-	-	7	4,028	5,770	-	-	-
경북	35	16,874	27,534	16	7,093	11,322	13	6,166	9,652	6	3,615	6,560
경남	76	41,395	47,734	32	19,097	19,980	25	13,071	16,486	19	9,227	11,268
제주	-	-	-	-	-	-	-	-	-	-	-	-
자료 국토교통부

4. 주택 및 건축물
4-1. 소유형태별 가구수
단위：천가구
구 분 Division	합 계 Total	자 가 Own House	전 세 Yearly Rent	월 세 (보증부월세+무보증월세+사글세) Monthly Rent	무 상 Free
	10년
총 계 Total	17,734	9,532	3,865	3,835	502
서 울 Seoul	3,623	1,465	1,178	929	51
부 산 Busan	1,267	730	237	274	26
대 구 Daegu	885	490	185	190	20
인 천 Incheon	933	516	213	184	20
광 주 Gwangju	525	308	80	126	11
대 전 Daejeon	543	276	106	146	15
울 산 Ulsan	383	226	56	87	13
경 기 Gyeonggi	3,958	1,911	1,106	840	101
강 원 Gangwon	568	334	81	118	34
충 북 Chungbuk	572	356	79	110	27
충 남 Chungnam	767	484	124	123	37
전 북 Jeonbuk	671	468	69	118	16
전 남 Jeonnam	650	451	80	92	28
경 북 Gyeongbuk	1,027	677	109	198	43
경 남 Gyeongnam	1,176	735	151	246	44
제 주 Jeju	189	108	13	52	17
자료 : 국토교통부

4-2. 주택현황
단위：천호
구 분 Division	가구수 Households	주택수 No.ofDwelling	보급률(%) Rate	주 택 종 류 별
				단독주택 House	아파트 Apartment
	12년			12년
총 계 Total	13,262	15,306	115.4	7,022	8,308
서 울 Seoul	2,623	2,626	100.1	1,380	1,463
부 산 Busan	941	1,081	114.9	467	626
대 구 Daegu	675	703	104.1	369	450
인 천 Incheon	742	886	119.5	218	473
광 주 Gwangju	400	457	114.3	177	332
대 전 Daejeon	401	443	110.5	204	288
울 산 Ulsan	300	323	107.8	141	209
경 기 Gyeonggi	3,164	3,411	107.8	1,198	2,121
강 원 Gangwon	399	548	137.4	280	248
충 북 Chungbuk	410	525	128.1	272	260
충 남 Chungnam	546	753	137.9	384	319
전 북 Jeonbuk	480	654	136.2	323	310
전 남 Jeonnam	472	707	149.9	373	244
경 북 Gyeongbuk	703	955	135.9	577	375
경 남 Gyeongnam	866	1,062	122.6	555	542
제 주 Jeju	141	171	120.9	106	48
주 : 가구수는 주택공급 대상가구(일반가구중 단독,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보통가구)를 말함 주 : 주택수는 빈집 포함한수 자료 : 국토교통부

단위：천호
구 분 Division	현 황 Present Condition
	연립 및 다세대주택 Row House & Apartment Unit in a Private House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및 기타 Residence in Nonresident Building
	12년
총 계 Total	1,796	607
서 울 Seoul	594	185
부 산 Busan	129	45
대 구 Daegu	51	15
인 천 Incheon	210	32
광 주 Gwangju	7	9
대 전 Daejeon	38	13
울 산 Ulsan	24	9
경 기 Gyeonggi	479	160
강 원 Gangwon	26	14
충 북 Chungbuk	30	10
충 남 Chungnam	42	21
전 북 Jeonbuk	26	12
전 남 Jeonnam	16	17
경 북 Gyeongbuk	51	24
경 남 Gyeongnam	46	33
제 주 Jeju	28	7

4-3. 주택건설 현황
단위：호
연도별 Year	합계 Total		공 공 주 택 Public Sector
		소계 SubTotal	국가기관 Governments	지자체 Local Government	LH	주택사업자 K.H.B	기 타 Others
2004	463,800	123,991	0	14,717	100,534	8,740	0
2005	463,641	140,978	0	33,740	101,786	5,452	0
2006	469,503	143,694	0	15,826	116,212	11,656	0
2007	555,792	156,989	0	13,864	141,817	1,308	0
2008	371,285	141,160	545	3,943	130,069	6,603	0
2009	381,787	168,300	0	22,882	141,049	4,369	0
2010	386,542	138,315	0	43,430	88,781	6,104	0
2011	549,594	115,349	0	27,408	79,699	8,242	0
2012	586,884	109,609	0	6,685	77,583	25,341	0

단위：호
연도별 Year	민 간 주 택 Private Sector			주 택 유 형 별 Type
	소계 SubTotal	주택사업자등 K.H.B	LH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아파트Apartment	연립주택 Tenement	다세대주택 Rowhouse
2004	339,809	339,809	0	34,237	404,878	3,697	20,988
2005	322,663	322,663	0	27,799	415,511	4,613	15,718
2006	325,809	325,809	0	37,711	412,891	4,678	14,223
2007	398,803	398,803	0	51,450	476,462	4,696	23,184
2008	230,125	230,125	0	53,667	263,153	4,044	50,421
2009	213,487	213,487	0	460,540	297,183	5,426	24,513
2010	248,227	248,227	0	62,173	276,989	5,956	41,424
2011	434,245	434,245	0	73,097	356,762	13,465	106,270
2012	477,275	477,275	0	71,255	376,086	19,591	119,952
자료 : 국토해양부

5. 도로건설
5-1. 연도별 도로현황
단위 : ㎞
구 분	합 계 Total	고속도로 National 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 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 Greater City Road	지 방 도 Provincial Road	시·군도 City-County Road
2004	100,278	2,923	14,246	17,371	17,476	48,262
2005	102,293	2,968	14,224	17,506	17,710	49,885
2006	102,061	3,103	14,225	17,738	17,677	49,318
2007	103019	3,368	13,832	18,109	18,175	49,535
2008	104,236	3,447	13,905	18,517	18,193	50,174
2009	104,983	3,776	13,820	18,749	18,138	50,501
2010	105,565	3,859	13,812	18,878	18,180	50,835
2011	105,931	3,913	13,797	19,073	18,196	50,952
2012	105,703	4,044	13,766	19,464	18,162	50,267
자료 : 국토해양부

5-2. 연도별 도로포장률
단위 : %
구 분	합 계 Total	고속도로 National 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 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 Greater City Road	지 방 도 Provincial Road	시·군도 City-County Road
2004	76.14	100.00	97.35	99.19	78.38	59.31
2005	76.83	100.00	97.34	99.44	78.99	60.89
2006	77.60	100.00	97.40	99.50	79.50	61.90
2007	78.30	100.00	97.40	99.40	80.60	62.90
2008	78.50	100.00	97.40	99.40	81.10	61.10
2009	79.00	100.00	97.00	99.00	82.00	64.00
2010	80.00	100.00	98.00	99.00	82.00	65.00
2011	79.80	100.00	97.60	99.40	82.40	64.90
2012	83.4	100.0	97.6	99.1	83.9	72.0
자료 : 국토해양부

5-3. 도로 보급률
구 분 시도별	면 적 (㎢)	인 구 (천명)	도로 연장 (km)	포장 (km)	포장률 (%)	도로 밀도 (㎞/㎢)	1인당 도로 연장 (m/인)	자동차 대수 (천대)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 (m/대)
합 계 Total	100,188	50,004	105,703	88,183	83	1.1	2.1	18,870	5.6
서 울 Seoul	605	9,976	8,199	8,198	100	13.6	0.8	2,969	2.8
부 산 Busan	770	3,445	3,246	3,220	99	4.2	0.9	1,175	2.8
대 구 Daegu	884	2,475	2,404	2,362	98	2.7	1.0	1,010	2.4
인 천 Incheon	1,041	2,793	2,535	2,315	91	2.4	0.9	1,049	2.4
광 주 Gwangju	501	1,513	1,697	1,657	98	3.4	1.1	551	3.1
대 전 Daejeon	540	1,540	1,929	1,929	100	3.6	1.3	595	3.2
울 산 Ulsan	1,060	1,116	1,781	1,742	98	1.7	1.6	470	3.8
세 종 Sejong	465	118	423	325	77	0.9	3.6	48	8.8
경 기 Gyeonggi	10,172	11,937	12,983	11,593	89	1.3	1.1	4,402	2.9
강 원 Gangwon	16,790	1,503	9,913	7,611	77	0.6	6.6	631	15.7
충 북 Chungbuk	7,406	1,551	6,337	5,182	82	0.9	4.1	654	9.7
충 남 Chungnam	8,204	2,014	6,846	5,618	82	0.8	3.4	856	8.0
전 북 Jeonbuk	8,067	1,805	8,028	5,936	74	1.0	4.5	755	10.6
전 남 Jeonnam	12,270	1,768	10,508	8,319	79	0.9	5.9	767	13.7
경 북 Gyeongbuk	19,029	2,644	12,319	9,410	76	0.7	4.7	1,173	10.5
경 남 Gyeongnam	10,535	3,247	13,158	9,801	75	1.3	4.1	1,471	8.9
제 주 Jeju	1,849	559	3,397	2,965	87	1.8	6.1	294	11.6
자료 : 국토해양부

5-4. 주요국의 도로 관련 현황
구 분	총도로연장 (km)	인구수 (천명)		국토면적 (천㎢)		자동차대수 (천대)		인구당 연장 (km/천명)		차량당 연장 (km/천대)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한 국	105,703	50,004		100		18,870		2		6		1
일 본	1,209,800	126,536		378		75,299		10		16		6
미 국	6,545,326	310,384		9,832		246,664		21		27		4
영 국	419,628	62,036		244		32,270		7		13		3
프 랑 스	1,028,446	62,787		549		37,745		16		27		6
독 일	643,782	82,302		357		46,811		8		14		4
이탈리아	487,700	60,551		301		41,093		8		12		4
스 페 인	667,064	46,077		505		27,314		14		24		4
네덜란드	137,347	16,613		42		8,751		8		16		5
노르웨이	93,509	4,883		324		2,856		19		33		2
스 웨 덴	578,274	9,380		450		4,874		62		119		9
스 위 스	71,456	7,664		41		4,430		9		16		4
덴 마 크	74,054	5,550		43		2,663		13		28		5
그 리 스	116,960	11,359		132		7,062		10		17		3
뉴질랜드	94,277	4,368		268		3,108		22		30		3
멕 시 코	371,936	113,423		1,964		31,182		3		12		1
오스트리아	110,206	8,394		84		4,847		13		23		4
폴 란 드	406,122	38,277		313		20,512		11		20		4
핀 란 드	78,161	5,365		338		3,282		15		24		2
주)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 도로연장(㎞) / {국토면적(㎢) × 인구(천명)}1/2 자료 : 국토해양부

6. 교량 및 터널현황
6-1. 전국 교량 현황
단위：m
구분	합 계 Total		고속국도 Expressway		일반국도 Highway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2004	21,906	1,881,532	5,798	676,279	4,903	441,800
2005	22,871	1,986,708	5,923	696,882	5,302	489,999
2006	23,805	2,139,127	6,303	774,321	5,570	526,501
2007	24,923	2,289,088	6,882	878,039	5,745	550,373
2008	25,792	2,389,035	7,099	904,273	6,050	588,407
2009	26,920	2,567,274	7,851	1,038,765	6,175	606,581
2010	27,381	2,618,393	8,047	1,057,786	6,248	616,384
2011	28,152	2,721,248	8,140	1,069,029	6,661	661,813
2012	28,713	2,791,591	8,302	1,107,108	6,876	686,226
주의 : 교량현황은 미가설교 미포함 자료 : 국토해양부

단위：m
구분	특별ㆍ광역시도 Metro-CityRoad		지방도 ProvincialRoad		시군구도 City-CountyRoad		국가지원 지방도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Place	Length
2004	1,120	226,960	3,095	166,308	6,096	312,774	894	57,411
2005	1,115	230,758	3,202	174,469	6,,397	330,898	932	63,702
2006	1,132	242,636	3,221	179,556	6,619	344,896	960	71,217
2007	1,162	246,244	3,369	184,245	6,779	356,020	986	74,168
2008	1,211	260,062	3,409	187,562	7,015	369,780	1,008	78,951
2009	1,149	257,369	3,423	192,870	7,227	387,162	1,095	84,526
2010	1,130	258,922	3,443	197,815	7,400	394,885	1,113	92,599
2011	1,045	287,011	3,472	198,796	7,692	407,101	1,142	97,497
2012	1,087	285,829	3,527	202,356	7,730	410,649	1,191	99,423
주의 : 교량현황은 미가설교 미포함 자료 : 국토해양부

6-2. 전국 터널 현황
단위：m
구 분	합 계 Total		고속국도 NationalExpressway		일반국도 NationalHighway		특별·광역시도 Special·GreaterCityRoad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합 계 Total	1,578	1,148,885	775	606,009	421	298,023	146	97,884
서 울 Seoul	65	42,360	6	6,880	0	0	57	34,325
부 산 Busan	54	54,699	8	3,167	0	0	41	42,230
대 구 Daegu	22	18,683	15	15,716	0	0	6	2,251
인 천 Incheon	11	6,855	1	36	0	0	10	6,819
광 주 Gwangju	20	10,255	2	2,972	0	0	18	7,283
대 전 Daejeon	26	17,561	14	9,229	2	5,265	9	2,937
울 산 Ulsan	11	7,616	4	3,587	2	1,989	5	2,040
세 종 Sejong	0	0	0	0	0	0	0	0
경 기 Gyeonggi	240	174,473	127	109,578	48	27,597	0	0
강 원 Gangwon	211	157,849	89	60,118	82	59,061	0	0
충 북 Chungbuk	116	84,534	64	46,539	36	31,202	0	0
충 남 Chungnam	87	47,910	36	21,648	30	20,569	0	0
전 북 Jeonbuk	156	94,268	90	62,934	39	18,980	0	0
전 남 Jeonnam	240	186,423	158	134,558	66	42,087	0	0
경 북 Gyeongbuk	153	111,059	83	67,752	52	38,712	0	0
경 남 Gyeongnam	166	134,340	78	61,295	64	52,560	0	0
자료 : 국토해양부

단위：m
국가지원지방도		지 방 도		시 도		군 도		구 도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 소	연 장
67	50,342	72	52,128	73	36,234	21	6,981	3	1,285
0	0	0	0	0	0	0	0	2	1,155
5	9,302	0	0	0	0	0	0	0	0
1	71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3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1,988	19	10,201	41	24,749	1	360	0	0
12	15,074	20	20,015	2	1,060	6	2,522	0	0
4	1,722	5	3,071	1	225	6	1,775	0	0
2	220	9	3,281	8	1,807	2	385	0	0
16	9,278	5	1,209	2	469	4	1,399	0	0
0	0	8	5,830	8	3,948	0	0	0	0
12	3,149	1	390	3	516	2	540	0	0
11	8,893	5	8,131	8	3,461	0	0	0	0

7. 해외수주·생산요소 관련

7-1. 지역별 해외건설수주(금액)
단위 : 백만불, million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Total	16,468	39,788	47,639	49,147	71,579	59,144	64,880	60,509
중 동 Middle East	9,530	22,801	27,204	35,746	47,250	29,540	36,872	25,942
아 시 아 Asia	4,046	12,855	14,689	10,909	18,081	19,421	19,431	24,006
중남미	442	333	2,476	716	2,066	6,643	6,194	2,512
미주ㆍ태평양 AmericaㆍPacific	822	1,008	3086	814	1,336	954	233	6,359
아프리카 Africa	1,557	1,687	1,501	1,208	2,447	2,207	1,615	957
유 럽 Europe	513	1,437	1,159	470	398	376	533	731
자료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협회

7-2. 공종별 해외건설수주(금액)
단위 : 백만불,million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Total	10,859	16,468	39,788	47,639	49,147	71,578	56,342	64,880	60,509
토 목 Civil Engineering	836	1,532	5,231	9,364	5,746	4,123	5,176	8,794	17,597
-도 로 Road	373	479	1,175	4,200	1,227	1,770	2,233	4,950	2,400
-항 만 Port	252	609	1,969	2,381	1,418	1,667	846	1,093	1,954
-기 타 Others	211	444	,087	2,783	3,101	676	1,976	2,751	13,243
건 축 Architecture	1,226	3,432	8,177	9,210	6,273	7,723	7,589	14,322	5,361
산업설비 Plant	8,263	10,921	25,268	26,764	35,692	57,285	41,840	39,549	35,596
-발전소 Power	1,427	832	8,468	8,398	4,712	32,874	16,994	17,373	13,007
-기 타 Others	3,821	6,563	8,448	6,370	18,942	16,900	19,688	22,176	22,589
전기통신 ElectricㆍTelecom	387	477	731	1,354	776	1,228	1,120	1,395	993
용 역 Service	147	106	381	947	660	1,217	616	818	961

7-3. 주요 건설자재 출하현황
구 분	일반합판(M3) Playwood			위생용도기제품(M/T) Ceramic sanitary goods
	생 산 Production	출하 량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하 량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위:m3			단위 : M/T
2004	704,348	600,066	52,461	64,512	64,491	11,836
2005	650,875	509,389	61,805	57,600	59,834	9,851
2006	735,738	600,878	36,107	54,890	55,351	10,455
2007	716,464	580,032	56,518	57,063	55,938	11,957
2008	681,931	581,377	45,952	49,383	47,937	12,745
2009	505,146	416,714	44,102	41,133	43,851	9,131
2010	437,981	373,476	25,898	41,757	40,235	10,096
2011	456,754	354,526	48,681	40,733	39,087	11,110
2012	-	-	-	38,055	38,271	9,945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레 미 콘 Portland cement		내 화 벽 돌 (M/T) Refractory brick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천m3/년)		단위:1,000m3
2004	137,561	137,561	159,490	189,831	53,377
2005	121,608	121,608	134,743	199,858	50,003
2006	126,964	126,964	123,995	194,233	59,623
2007	134,828	134,828	121,362	197,998	36,683
2008	126,750	126,750	124,538	177,096	38,714
2009	113,970	113,970	116,350	164,447	35,760
2010	106,219	106,219	125,641	167,602	37,937
2011	108,073	108,073	115,285	164,340	32,977
2012	-	-	133,902	132,250	33,416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철 근 (M/T) Concrete Reinforcing Bar			시 멘 트 Cement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 위 : M/T			단 위 : 천톤
2004	10,831,885	10,654,080	395,843	56,955	54,925	643
2005	9,678,399	9,728,000	349,639	52,224	50,444	1,015
2006	10,223,182	10,384,373	297,698	55,021	54,090	1,238
2007	10,229,122	10,535,726	146,495	58,188	56,925	1,126
2008	10,245,527	10,139,321	292,4151	56,010	52,341	1,167
2009	10,284,773	10,292,861	290,191	53,826	50,542	665
2010	9,318,428	9,384,064	207,825	50,695	47,292	587
2011	9,388,562	9,179,539	326,081	51,912	46,878	539
2012	9,768,857	9,649,108	386,360	52,613	48,071	731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구 분	아 연 도 강 판 Golvanized sheets			형 강 Section for Construction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생 산 Production	출 하 Shipments	재 고 Inventories
	단 위 : M/T			단 위 : M/T
2004	5,488,538	4,904,044	148,799	4,912,154	4,802,124	338,751
2005	5,809,043	4,948,934	270,078	4,804,279	4,844,943	272,654
2006	7,156,861	6,244,421	343,959	5,124,121	4,915,213	356,749
2007	8,172,901	7,415,739	334,727	5,217,684	5,204,799	306,399
2008	8,544,236	7,281,666	402,406	4,796,134	4,717,329	362,451
2009	7,046,188	5,976,700	220,558	4,469,469	4,536,907	287,919
2010	9,057,592	7,590,014	305,318	4,712,070	4,652,348	351,414
2011	9,068,348	7,567,081	350,674	5,035,672	4,872,025	354,203
2012	9,551,744	7,869,860	402,219	4,818,404	4,561,997	314,586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7-4. 건설기계 현황(연도별)
단위:대
구 분 Division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315,555	324,030	332,219	342,896	350,499	371,581	387,988	400,307
1. 불도우져	4,944	4,892	4,840	4,700	4,541	4,262	4,190	4,125
2. 굴삭기	98,113	101,656	104,521	107,860	110,312	117,306	121,874	126,065
3. 로우더	14,451	14,849	15,057	15,306	15,590	16,686	17,325	18,267
4. 지게차	91,031	96,290	101,188	107,476	113,409	125,107	132,975	140,455
5. 스크레이퍼	24	24	24	22	26	19	19	22
6. 덤프트럭	51,573	50,751	51,120	51,916	51,586	54,981	55,695	55,029
7. 기중기	8,513	8,409	8,335	8,328	8,508	8,633	8,681	8,770
8. 모우터그레이더	933	899	874	,839	805	784	784	788
9. 로울러	5,870	6,017	6,178	6,192	6,090	6,149	6,277	6,343
10. 노상안정기	1	1	1	1	1	1	1	1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29	29	32	38	42	40	42	43
12. 콘크리트피니셔	130	128	129	132	134	131	129	126
13. 콘크리트살포기	6	5	5	5	5	4	4	4
14. 콘크리트믹서트럭	23,516	23,478	23,419	23,771	23,530	22,179	21,493	21,616
15. 콘크리트펌프	5,363	5,402	5,258	5,138	5,060	5,044	5,104	5,230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17	17	16	16	12	11	11
17. 아스팔트피니셔	740	764	781	781	759	781	795	806
18. 아스팔트살포기	134	126	112	100	92	90	84	80
19. 골재살포기	1	1	1	1	0	1	1	1
20. 쇄석기	472	479	491	489	476	426	415	419
21. 공기압축기	5,558	5,504	5,415	5,332	4,986	4,299	4,265	4,251
22. 천공기	3,057	3,163	3,211	3,189	3,170	3,261	3,371	3,454
23. 항타 및 항발기	501	538	576	605	635	667	697	729
24. 사리채취기	48	48	48	46	43	36	38	33
25. 준설선	202	207	210	210	218	251	244	235
26. 특수건설기계	328	353	376	403	419	431	468	504
27. 타워크레인								2,900
자료 : 국토해양부

8. 건설업체 현황
8-1. 건설업 등록현황(종합건설업)
									단위 : 개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Total	14,653	14,829	14,489	14,499	14,262	14,029	12,625	13,392				13,200
토 건	3,292	3,601	3,810	3,950	3,989	3,983	3,695	3,783				3,610
토 목	4218	4145	3,882	3,715	3,626	3,531	3,036	3,074				2,839
건 축	6,201	6,046	5,628	5,541	5,223	4,926	4,210	4,727				4,878
산 업 설 비	251	251	264	284	292	301	317	351				379
조 경	691	786	914	1,009	1,131	1,288	1,367	1,457				1,494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건설협회
8-2. 건설업 등록현황(전문건설업)
										단위 : 개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Total	55,498	56,966	57,327	59,807	60,351	61,071	61,055	60,319				58,985
실 내 건 축	3,147	3,374	3,526	3,751	3,997	4,240	4,405	4,398				4,442
토 공	7,765	7,578	7,368	7,443	7,464	7,481	7,133	6,976				6,642
미 장 방 수	2,063	2,091	2,060	2,073	2,067	2,019	2,026	2,009				2,008
조 적	-	-	-	-	-	-	-	-				-
석 공	3,170	3,172	3,297	3,438	3,386	3,297	3,196	3,182				3,131
도 장	2,062	2,137	2,148	2,207	2,301	2,367	2,453	2,430				2,445
비 계	1,584	1,687	1,768	1,925	2,028	2,207	2,376	2,370				2,424
상 하 수 도	6,722	6,853	6,881	7,262	7,269	7,440	7,564	7,473				7,322
철 근 콘크리트	15,617	15,910	15,679	15,834	15,854	15,360	14,296	14,006				13,11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3.8.21)으로 미장방수와 조적 통합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단위：개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보 링	1,171	1,077	1,005	923	924	899	869	861	829
철 도 궤 도	39	39	37	34	34	38	35	35	37
포 장	1,787	1,993	2,052	2,251	2,252	2280	2,294	2,255	2,179
수 중	376	380	373	384	385	364	363	358	363
조 경 식 재	1,637	1,894	2,212	2,830	2,857	3231	3,702	3,692	3,781
조 경 설 치	1,218	1,328	1,451	1,733	1,739	1947	2,365	2,360	2,406
지 붕 판 금	565	579	597	626	661	673	670	667	666
건 축 조 립	-	-	-	-	-	-	-	-	-
강 구 조 물	579	647	665	700	703	725	732	732	717
금속구조, 창호	5,569	5,844	5,844	5,959	5,966	6042	6,116	6,064	6,025
온 실	-	-	-	-	-	-	-	-	-
철 물	-	-	-	-	-	-	-	-	-
철 강 재	67	35	22	48	67	55	49	49	45
삭 도	11	10	11	14	14	15	14	12	12
준 설	33	23	17	32	39	46	47	44	42
승 강 기	316	315	314	340	344	345	350	346	35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3.8.21)으로 창호, 철물, 온실 통합,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통합 자료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9. 건설재해관련

1	산업별 발생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점유율	사고 부상자	사고 사망자	질병 이환자	질병 사망자
계	92,256	100.0%	83,349	1,435	6,742	730
금융·보험업	393	0.4%	349	7	29	8
광 업	911	1.0%	195	18	392	306
제 조 업	31,666	34.3%	27,984	403	3,072	207
전기가스·상수도업	96	0.1%	85	0	9	2
건 설 업	23,349	25.3%	22,122	557	635	35
운수창고·통신업	4,201	4.6%	3,767	124	279	31
임 업	1,816	2.0%	1,751	28	35	2
어 업	62	0.1%	55	1	6	0
농 업	603	0.7%	552	11	35	5
기타의사업	29,159	31.6%	26,489	286	2,250	134

2	현황 및 분석

❏ 건설업 전체 재해현황(업무상 사고·질병)

(단위 : 명)

구 분		‘12. 12	‘11. 12	증 감	증 감 율
계		23,349	22,782	567	2.5%
업무상사고		22,679	22,187	492	2.2%
업무상질병		670	595	75	12.6%
부상자수	소 계	22,757	22,161	596	2.7%
	업무상사고	22,122	21,610	512	2.4%
	업무상질병	635	551	84	15.2%
사망자수	소 계	592	621	-29	-4.7%
	업무상사고	557	577	-20	-3.5%
	업무상질병	35	44	-9	-20.5%

❏ 건설업 발생형태별 재해현황(업무상 사고)

(단위 : 명)

연 도	구 분	계	떨어짐	넘어짐	끼임	맞음	무너짐	기타
‘12. 12	재해자	22,679	12,925			3,226	411	6,117
			7,734	3,239	1,952
	사망자	557	311			38	32	176
			280	11	20
‘11. 12	재해자	22,187	12,627			3,123	452	5,985
			7,489	3,282	1,856
	사망자	577	347			33	50	147
			311	13	23
증 감	재해자	492	245	-43	96	103	-41	132
	사망자	-20	-31	-2	-3	5	-18	29
증감율(%)	재해자	2.2%	3.3%	-1.3%	5.2%	3.3%	-9.1%	2.2%
	사망자	-3.6%	-10.0%	-15.4%	-13.0%	15.2%	-36.0%	19.7%

❏ 건설업 전체 공사금액별 재해현황(업무상 사고·질병)

(단위 : 명)

구 분	‘12. 12		‘11. 12		증 감		증감율(%)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계	23,349	592	22,782	621	567	-29	2.5%	-4.7%
1,000만원 미만	1,071	27	1,127	23	-56	4	-5.0%	17.4%
1,000만 ~ 2,000만원 미만	700	14	712	12	-12	2	-1.7%	16.7%
2,000만 ~ 4,000만원 미만	1,163	29	1,127	33	36	-4	3.2%	-12.1%
4,000만 ~ 1억원 미만	2,147	36	2,031	40	116	-4	5.7%	-10.0%
1억 ~ 2억원 미만	2,313	48	2,372	47	-59	1	-2.5%	2.1%
2억 ~ 3억원 미만	2,278	32	2,484	41	-206	-9	-8.3%	-22.0%
3억원 미만	9,672	186	9,853	196	-181	-10	-1.8%	-5.1%
3억 ~ 5억원 미만	2,979	40	2,916	41	63	-1	2.2%	-2.4%
5억 ~ 10억원 미만	2,532	48	2,249	42	283	6	12.6%	14.3%
10억 ~ 20억원 미만	1,985	42	1,870	48	115	-6	6.1%	-12.5%
3억~20억원 미만	7,496	130	7,035	131	461	-1	6.6%	-0.8%
20억 ~ 50억원 미만	2,296	60	2,012	52	284	8	14.1%	15.4%
50억 ~ 100억원 미만	1,330	44	1,059	45	271	-1	25.6%	-2.2%
100억 ~ 120억원 미만	255	14	195	12	60	2	30.8%	16.7%
20억~120억원 미만	3,881	118	3,266	109	615	9	18.8%	8.3%
120억 ~ 150억원 미만	218	12	214	12	4	0	1.9%	0.0%
150억 ~ 200억원 미만	210	15	200	14	10	1	5.0%	7.1%
200억 ~ 300억원 미만	288	19	244	18	44	1	18.0%	5.6%
300억 ~ 500억원 미만	274	22	295	23	-21	-1	-7.1%	-4.3%
500억 ~ 1,000억원 미만	392	34	349	36	43	-2	12.3%	-5.6%
1,000억원 이상	424	35	391	45	33	-10	8.4%	-22.2%
120억원 이상	1,806	137	1,693	148	113	-11	6.7%	-7.4%
분류불능	494	21	935	37	-441	-16	-47.2%	-43.2%

❏ 건설업 공사금액별 재해현황(업무상 사고)

(단위 : 명)

구 분	‘12. 12		‘11. 12		증 감		증 감 율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계	22,679	557	22,187	577	492	-20	2.2%	-3.5%
1,000만원 미만	1,037	27	1,104	23	-67	4	-6.1%	17.4%
1,000만 ~ 2,000만원 미만	682	14	687	12	-5	2	-0.7%	16.7%
2,000만 ~ 4,000만원 미만	1,140	28	1,103	30	37	-2	3.4%	-6.7%
4,000만 ~ 1억원 미만	2,090	35	1,988	39	102	-4	5.1%	-10.3%
1억 ~ 2억원 미만	2,250	47	2,330	46	-80	1	-3.4%	2.2%
2억 ~ 3억원 미만	2,248	30	2,433	39	-185	-9	-7.6%	-23.1%
3억 미만	9,447	181	9,645	189	-198	-8	-2.1%	-4.2%
3억 ~ 5억원 미만	2,919	39	2,863	38	56	1	2.0%	2.6%
5억 ~ 10억원 미만	2,466	43	2,192	39	274	4	12.5%	10.3%
10억 ~ 20억원 미만	1,930	41	1,824	46	106	-5	5.8%	-10.9%
3억 ~ 20억원 미만	7,315	123	6,879	123	436	0	6.3%	0.0%
20억 ~ 50억원 미만	2,230	58	1,950	51	280	7	14.4%	13.7%
50억 ~ 100억원 미만	1,292	40	1,034	41	258	-1	25.0%	-2.4%
100억 ~ 120억원 미만	243	13	190	12	53	1	27.9%	8.3%
20억원 ~ 120억원 미만	3,765	111	3,174	104	591	7	18.6%	6.7%
120억 ~ 150억원 미만	204	11	210	12	-6	-1	-2.9%	-8.3%
150억 ~ 200억원 미만	204	13	188	11	16	2	8.5%	18.2%
200억 ~ 300억원 미만	277	18	230	16	47	2	20.4%	12.5%
300억 ~ 500억원 미만	252	20	281	20	-29	0	-10.3%	0.0%
500억 ~ 1,000억원 미만	358	31	322	32	36	-1	11.2%	-3.1%
1,000억원 이상	394	29	367	37	27	-8	7.4%	-21.6%
120억원 이상	1,689	122	1,598	128	91	-6	5.7%	-4.7%
분류불능	463	20	891	33	-428	-13	-48.0%	-39.4%

❏ 건설업 월별 재해현황(업무상 사고)

(단위 : 명)

구 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2012	월별	1,712	1,402	1,557	1,864	2,072	2,204	2,390	2,313	1,930	1,953	2,213	1,739
	누계	1,712	3,114	4,671	6,535	8,607	10,811	13,201	15,514	17,444	19,397	21,610	23,349
2011	월별	1,557	965	1,537	1,623	1,917	2,170	1,943	2,102	2,239	2,157	2,249	2,323
	누계	1,557	2,522	4,059	5,682	7,599	9,769	11,712	13,814	16,053	18,210	20,459	22,782
증 감	월별	155	437	20	241	155	34	447	211	-309	-204	-36	-584
	누계	155	592	612	853	1,008	1,042	1,489	1,700	1,391	1,187	1,151	567
증 감 율	월별	10.0%	45.3%	1.3%	14.8%	8.1%	1.6%	23.0%	10.0%	-13.8%	-9.5%	-1.6%	-25.1%
	누계	10.0%	23.5%	15.1%	15.0%	13.3%	10.7%	12.7%	12.3%	8.7%	6.5%	5.6%	2.5%

민간건설백서(2013년)

2013년 12월 인쇄

2013년 12월 발행

발행인  최    삼    규

편집인  박    상    규

발행처  대한건설협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전화: (02)3485-8332,5   FAX: (02)3443-1642

우편번호: 13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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