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강원도로부터 도로공사를 도급받아 수년에 걸쳐 이를 시공하고 있는데, 발주기관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계속 연장됨에 따라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현행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바, 귀사로서는 반드시 준공대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간접비 청구를 공문을 발주기관에게 발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상 간접비는 실비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사로서는 간접비를 입증할 수 있는 실비 자료, 가령 영수증, 세금계산서, 각종 고지서 등을 구비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