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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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전망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건설산업 파급효과」

제1주제: 건설시장 중기전망 및 시장 활성화 방안

(백성준 부연구위원)

건설수주, 2005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4.7% 증가

□ 국내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건설경기마저 침체양상을 보이기 시작함으로써 국내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o 고용창출, 생산유발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고정자본형성 및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설업이 침체될 경우 내수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o 내수경기 침체를 막으면서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활로를 모색할 만한 프로젝트의 발굴이 시급함.

□ 향후 건설 산업차원의 변화 및 개별 건설업체차원의 사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0년 정도까지의 건설시장 판도를 예측할 수 있는 건설시장 중기 전망이 필요함.

o 최근 발표되고 있는 정부차원의 지역균형발전, 동북아 물류중심지 건설 등과 민간차원의 기업도시, 관광레저시설 개발사업 등을 포함함.

< 건설수주 중기 전망 >

□ 2010년까지의 건설수주는 연평균 4∼5%대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o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기업도시, 뉴타운개발 등은 2012년까지 상당기간 건설시장의 호재로 작용함.

o 당초 연평균 건설수주 증가율은 3%대 초반이지만 신행정수도, 기업도시, 혁신도시건설 등 새로운 건설수요를 반영하여 1.3%p가량 상향됨.

□ 공종별로는 토목과 건축이 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

o 동북아중심지 건설과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 토목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신도시, 행정수도, 뉴타운 등의 신규 주택건설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o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신청사 건립 등 건축부문 수주도 활발하게 일어날 전망임.

□ 토목수주는 과거 세부 공종별 추이를 기초로 전망함.

o 토목수주의 세부 공종별 추이를 보면, 도로와 댐은 최근(2000년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철도, 항만, 상하수도, 공항은 높은 증가세를 보임.

o 공항은 지방공항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천국제공항의 2단계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항부문의 신규수주는 거의 소멸됨.

□ 주택건설은 향후 5년간 연간 40∼45만호의 신규수요가 존재하여 꾸준히 공급될 것으로 전망

o 신규 인구 및 가구증가로 인한 순증가부분과 소득증가, 멸실률, 공가발생 추이 등을 감안하면 2010년까지는 연간 42만호 내외, 2011년 이후에는 45만호 내외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추정됨.

o 주택건설 수주액(경상가격)은 건축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

□ 비주거용 건축물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신청사 건립, 관광레저수요 증가에 따른 숙박 및 여가시설의 증가, 초고층 건물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o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골프장 및 관광지의 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건축도 수요가 201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o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으로 활용가능한 기존 청사 및 부지가 상업·업무용 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축 및 리모델링 수요도 급증할 전망

□ 전체 건설수주액에서 차지하는 공종별 수주액 비중을 전망함으로써 향후 건설시장의 트랜드를 파악함.

o 토목수주의 비중은 1998년 46.6%를 정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2003년에는 22.6%로 낮아졌으나 향후 민간 SOC투자 확대, 지역균형개발, 관광레저단지 개발 등으로 30%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o 반면, 건축수주는 1998년에 50.3%로 낮아졌으나 주택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꾸준히 증가해 2003년에는 71.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주택경기의 침체로 60%대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

o 조경 및 산업설비는 1995년에 1.2%로 낮아진 이후 소폭의 등락현상을 보이지만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5.8%로 추정되며 향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의 일반건설업체 전체 건설수주액(경상가격)은 2005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4.7% 증가하여 1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o 토목은 5년간 연평균 6% 정도 증가하여 40조원에 도달한 전망이며 건축도 연평균 4% 증가한 결과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o 조경 및 산업설비는 전체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정도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면서 연간 6∼7조원 내외의 수주물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공종별 건설수주액  중기 전망 >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102,459.0	89,137.0	92,622.1	97,784.9	102,083.7	106,643.5	111,481.7	116,616.7
토목	23,155.7	27,986.6	29,911.7	32,009.2	34,297.3	36,796.6	38,294.7	39,906.3
건축	73,360.6	55,980.4	57,338.3	60,104.2	61,865.6	63,661.6	66,721.1	69,946.7
조경 및 산업설비	5,942.6	5,169.9	5,372.1	5,671.5	5,920.9	6,185.3	6,465.9	6,763.8

주 : 2003년은 통계청 공종별 비중을 적용하여 도출함.

발전 및 전화공사, 기계설치, 전문공사를 조경 및 산업설비로 분류함.

자료 :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공공 건설투자 추계>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04 국가 주요사업 현황」을 참고하여 향후 2005∼2010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부처별, 공종별 국책사업을 분석함.

o 2004년 3월 현재 2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정하는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과 계속사업으로서 사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함.

o 전체 조사된 사업은 273개 사업이며 그 가운데 건설과 연관된 주요 사업은 151개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450.6조원에 달함.

o 2005∼2010년 동안에 배정된 사업비는 218.0조원이며 2004년까지 집행(예정포함)된 사업비는 123.2조원, 2011년 이후에 집행될 사업비는 55.8조원으로 나타남.

< 부처별 건설관련 국가 주요사업 현황 >

(단위 : 건, 조원)

기 관	건교부	경찰청	과기부	보훈처	국방부	농림부	문광부	문화재청	복지부	산자부	정통부	중기청	철도청	통일부	해수부	행자부	환경부	총합계
사업수	76	1	3	1	3	7	8	2	1	8	2	1	3	2	17	7	9	151
총사업비	333.0	0.1	1.5	0.5	1.0	2.9	17.4	0.6	0.2	13.1	0.5	1.2	3.3	0.4	38.6	22.9	13.4	450.6
2005-2010	154.0	0.1	0.7	0.5	0.6	0.9	11.2	0.3	0.0	7.5	0.5	0.7	1.0	0.1	21.7	13.1	5.1	218.0

주 : 2005년 이후는 각 부처의 추계금액 기준, 향후 실제예산으로 편성·집행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04.6) 자료를 근거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재구성함.

단기적으로는 건설경기 연착륙방안,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필요

□ 금번 건설경기의 침체양상은 지난 2년간의 주택경기 급증세에 뒤따르는 경기침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건설경기 사이클로만 보면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됨.

□ 하지만 건설부문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보니 건설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건설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장기화될 경우, 겨우 살아나려는 내수경기를 다시 침체시켜 내수침체로 인한 부작용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음.

o 민간소비, 서비스업 등 전반적인 경기부진에다 건설경기 부진까지 겹치게 됨으로써 국내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건설경기의 경착륙을 막는 단기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1) 과도한 부동산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통해 민간건설 연착륙 유도

2) SOC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민간건설 침체 보완

3) 최저가 낙찰제 확대 재검토

4) 신규 건설계획의 조기 확정 및 예산확보

□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수익성을 보다 높이고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향후 DDA, FTA체결 등으로 국내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생존력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생산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o 건설기술의 혁신이 촉발될 수 있는 발주시스템, 건설사업관리, 다양한 금융조달방식의 도입 등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건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o 아울러 대형건설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기술력을 배양하고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를 쌓아야 함.

1) 대형국책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한 역량확보

2) 정부 재원조달의 한계 극복 및 민간 금융조달의 원활화

3)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발주시스템 구축과 기술개발

4) 건설·부동산정책의 일관성 유지

제2주제: 신행정수도 건설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상호 연구위원)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40조 9,702억원의 투자지출로 국내 전산업에 걸쳐 84조 3913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중장기적으로 건설투자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초대형 국책사업(Big Project)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상으로 신행정수도·미래형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신행정수도건설 자체의 타당성 등에 대한 정치적인 논의는 제외하고, 신행정수도건설이 추진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전산업 및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 어떤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관한 학술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건설투자계획 개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을 위한 기본구상연구」(2003년 12월)에 의하면 2007∼2030년까지 신행정수도 건설에  45.6조원이 소요될 전망

· 재원부담주체별로 보면 정부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등에 11.3조원 소요

· 민간으로부터는 주택, 상업·업무시설 건축 등에 34.3조원 소요

<건설산업 부문별 투자시기 및 규모>

□ 신행정수도 건설이 건설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 내역별 투자지출을 4개 건설부문별로 재분류

· 한국은행 전국산업연관표(2000년)상의 통합소부문(168부문) 기준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세부내역을 4개 부문(교통시설, 기타토목, 주택, 비주택)으로 재분류

□ 신행정수도의 건설기간(2007∼2030)중 총투자지출 40조 9,702억원을 4개 부문별□연도별로 재배분하였음

· 동 기간동안 민간주택건설은 17.6조원임. 이는 50만명 인구수용을 위해 1인당 소요면적(10평)기준으로 500만평에 대한 건축비로서, 가구당 인원을 3명으로 하는 경우 약 17만호의 주택건설을 전제함

· 비주택건물건설은 국가중추기관, 지방행정시설, 교육□문화시설, 업무용빌딩, 상업용 건물 건설등으로 약 10.5조원,

· 교통시설건설은 고속도로 및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뿐만 아니라 신행정수도내의 교통시설을 포함한 것으로 약 5.3조원

· 기타토목건설은 조성비중 시내공공교통시설을 제외한 각종 토목건설을 포함한 금액으로 7.6조원임

<전산업 및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전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a. 생산유발효과 :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40조 9,702억원의 투자지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건설업을 비롯한 국내 전산업에 걸쳐 84조 3,913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b. 임금유발효과 :  생산유발 84.4조원에 따른 임금유발액은 17.9조원 수준

c.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 : 신행정수도 건설기간중 총 취업유발은 94만 2,091명이고, 고용유발은 80만 6,004명인 것으로 추정됨

(2) 건설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건설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하면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함

□ 이외에도 시멘트, 레미콘, 철근 등의 건설자재 제조업도 건설 관련 산업에 포함될 수 있음

□ 여기서는 건설 관련 산업을 「건설산업기본법」의 정의보다 넓은 차원에서 산업연관표상 주택 및 토목건설을 포함하는 건설업, 제조업중 대부분이 건설부문의 중간투입으로 이용되는 건설용골재·시멘트·콘크리트 제품, 그리고 설계 등 건축 및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함

□ 신행정수도 건설은 건설업부문에 약 41조원의 투자지출을 수반하며, 이로 인해 건설업, 건설자재 및 건설용역 등 관련 산업에 약 47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2.9조원의 임금유발효과 및 약 59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됨.

□ 건설업의 경우 41.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1.3조원의 임금유발효과 및 55.4만명의 고용인력 창출효과 발생

< 건설업 및 관련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단위: 억원, 명)

	구 분	생산유발	임금유발	취업유발	고용유발
건설자재	건설용골재 및 석재	4,769	816	2,446	2,381
	시멘트	8,907	1,050	2,722	2,722
	콘크리트제품	23,603	3,646	13,471	12,926
	소 계	37,279	5,512	18,639	18,029
건설업	주택건축	176,000	48,975	311,043	293,376
	비주택건축	104,747	29,703	148,901	139,181
	건축보수	1,729	369	1,872	1,720
	교통시설건설	52,718	14,618	50,207	49,045
	기타 토목건설	76,237	19,671	72,733	70,670
	소 계	411,431	113,336	584,756	553,992
건설용역	건축공학관련서비스	16,531	7,457	19,125	17,515
	기타공학관련서비스	4,801	2,280	5,554	5,087
	소 계	21,332	9,737	24,679	22,602
	계	470,042	128,586	628,074	594,622

건설초기 단계인 2010∼2013년 기간에는 건설기성액 추정치의 약 1.5%∼2.0%에 달하는 추가수요 발생 전망

□  신행정수도 건설이 건설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건설투자지출로 인한 건설업부문의 생산유발액만큼 건설수요의 증가를 의미함

□ 신행정수도건설로 인하여 사업기간중 연평균 건설수요는 약 1.7조원으로 연평균 건설업생산액(건설시공액) 추정치의 0.6%수준이나 사업기간을 고려하면 매우 큰 효과라고 할 수 있음

□ 시나리오 1은 2003년 건설기성액을 기준으로 매년 잠재성장율(5%)만큼 성장

□ 시나리오 2는 2010년까지는 잠재성장률만큼, 2011∼2020년까지는 4%, 2021∼2030년까지는 3%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함

□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건설수요는 건설초기 단계에 집중되고 2015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초기단계에 국가중추기관 및 대부분의 공공시설과 20만 규모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민간주택 및 업무상업용 건물의 건축으로 2010∼2013년 기간에는 건설기성액 추정치의 약 1.5%∼2.0%의 추가수요가 전망됨

□ 추가적인 건설수요에 따른 취업 및 고용유발 인원은 년평균 평균 2만 3천∼2만 4천명에 이름

□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건설업에 미치는 효과가 매년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건설업규모를 고려하면 그리 큰 영향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나 장기간(24년)에 걸쳐 건설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효과가 매우 큼

< 건설수요의 건설기성액 대비 비중 >

	건설수요 (억원)	건설기성액 전망(1)		건설기성액 전망(2)
		(억원)	비중(%)	(억원)	비중(%)
2007	8,644	1,610,060	0.54	1,610,060	0.54
2008	9,530	1,690,563	0.56	1,690,563	0.56
2009	16,282	1,775,091	0.92	1,775,091	0.92
2010	36,136	1,863,846	1.94	1,863,846	1.94
2011	36,136	1,957,038	1.85	1,938,400	1.86
2012	34,472	2,054,890	1.68	2,015,936	1.71
2013	34,472	2,157,634	1.60	2,096,573	1.64
2014	24,886	2,265,516	1.10	2,180,436	1.14
2015	16,944	2,378,792	0.71	2,267,653	0.75
2016	16,944	2,497,732	0.68	2,358,359	0.72
2017	16,944	2,622,618	0.65	2,452,694	0.69
2018	16,944	2,753,749	0.62	2,550,802	0.66
2019	16,236	2,891,436	0.56	2,652,834	0.61
2020	14,250	3,036,008	0.47	2,758,947	0.52
2021	14,250	3,187,809	0.45	2,841,715	0.50
2022	14,250	3,347,199	0.43	2,926,967	0.49
2023	14,250	3,514,559	0.41	3,014,776	0.47
2024	14,250	3,690,287	0.39	3,105,219	0.46
2025	14,250	3,874,801	0.37	3,198,376	0.45
2026	14,250	4,068,541	0.35	3,294,327	0.43
2027	14,397	4,271,969	0.34	3,393,157	0.42
2028	10,855	4,485,567	0.24	3,494,951	0.31
2029	928	4,709,845	0.02	3,599,800	0.03
2030	928	4,945,338	0.02	3,707,794	0.03
주1) 건설수요액은 연도별 생산유발액을 의미함. 주2) 건설기성액1은 2003년 건설기성액에 매년 잠재성장률(5%)만큼 증가, 건설기성액2는 2010년까지는 5%, 2020년까지는 4%, 2030년까지는 3%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될 경우, 국토공간개편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건설산업 활성화 기대

□ 신행정수도 건설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국토공간재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은 국토 전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행정수도 이전으로 가능하게 된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도 기대할 수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에 대한 개발과 건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도 건설수요 유발

□ 신행정수도 건설의 효과가 수도권 및 충청권의 건설업체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건설산업에 대한 직접적 효과는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미래형 혁신도시·기업도시 등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가시화 될 경우 여타 지역의 건설산업에도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됨.

□ 신행정수도건설은 일반적인 신도시 건설과 달리 도시공간의 기능적 배치, 교통·상하수도·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의 구축과 환경·문화 등에 대한 고려 등 도시계획 및 개발, 건축 및 설계 등 건설산업 전반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건설산업의 시공능력과 기술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