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화합형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제언

2018.  12

목   차

건설산업 현황 및 전망	2

정책 제언

1.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조속한 확정․발표	9

2.  국가계약법 개정안 원안 통과 협조 요청	10

3.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11

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조속한 확정	13

5.  생활형 SOC 투자 정책 방향 조정	14

6.  건설산업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15

7.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	17

8.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선도	19

9.  양질의 건설 근로자 육성	21

참고자료

1.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23

2.  100억∼300억원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31

건설산업 현황 및 전망

건설산업 현황 및 전망

Ⅰ

			건설산업의 경제적 역할

○  건설투자는 ’17년 GDP의 16.6%, 경제성장 기여율은 38.7%로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

GDP 내 건설투자 비중		건설투자의 GDP 성장 기여율

○  건설업의 취업자 증가 기여율은 43.1%에 달하며, 고용유발계수도 전산업 평균(8.7)을 크게 상회(10.2)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

※ 전체 취업자 2,705만명 중 건설업 206만명(7.6%) 차지(’18.9월)

건설업 취업자 증가 기여율		고용유발계수

○  건설업 생산유발계수(2.225)와 후방연쇄효과 정도를 나타내는 영향력계수(1.177)도 전산업 평균(각 1.891, 1.0)을 상회하는 등 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생산유발계수		영향력계수

○  건설투자는 지역내총생산의 16.0%(최대 33.2%)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 담당

< 지역내총생산(GRDP) 중 건설투자 비중 >

전 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6.0		9.8	16.7	18.0	16.7	13.8	11.9	11.0	19.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7	16.5	19.7	16.7	17.1	17.7	16.2	33.2

			건설경기 동향

○  최근 수년간 건설경기는 큰 폭의 SOC예산 감소(’15년 24.8조원 → ’19년 19.8조원, △20%)와 ’17년 하반기 이후 민간주택수주 급감 등으로 빠른 속도로 하락

○  2019년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6.2% 감소한 135.5조원으로 5년내 최저치 기록 전망

- 생활형SOC 등 공공부문이 다소 증가하나, 부동산규제 강화 등에 따른 민간부문 위축으로 크게 감소

건설수주․투자액

(단위 : 조원)

연도 구분		'16	증감율	'17	증감율	'18e)	증감율	'19e)	증감율
건설수주액		164.9	4.4%	160.4	△2.7%	144.4	△10.0%	135.5	△6.2%
	․공공	47.4	6.0%	47.3	△0.3%	41.4	△12.3%	45.2	9.2%
	․민간	117.5	3.7%	113.1	△3.7%	103.0	△9.0%	90.3	△12.3%
건설투자액		233.4	10.3%	251.1	7.6%	244.8	△2.5%	238.2	△2.7%

* 한국건설산업연구원(’18.11),  ’16～’18년 건설투자액은 한국은행 자료

※ (그 외 기관 ’19년 건설투자 전망) 한국은행 △2.5%, KDI △3.4%, 국회예산처 △2.4%

			향후 건설경기 위축은 우리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 초래

○  (2019년) 건설투자가 2.7%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률 0.4%p 하락, 취업자 9.2만명 감소 전망

○  (중장기) ’18～’19년 건설수주 감소(누적 감소액 24.9조원)가 향후 5년간 기성(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쳐, 5년간 산업생산 55.4조원(연평균 11.1조원), 취업자 34.7만명(연평균 6.9만명) 감소

< 향후 경제·일자리 전망 >

구 분	경 제	일 자 리
2019년 건설투자 2.7% 감소 영향	□ 2019년 경제성장률 0.4%p 하락	□ 9.2만개 감소
2018~2019년 건설수주 24.9조원 감소 영향	□ 5년간 산업생산 55.4조원 감소 (연평균 11.1조원)	□ 5년간 34.7만개 감소 (연평균 6.9만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정부의 소득주도 ․ 혁신성장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필수적

건설산업에 대한 재해석 및 활용방안 모색 필요

√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에 끼치는 전통적 역할을 고려, 중장기 인프라사업(재정․민자)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공공사업 공사비를 정상화하여 발주자․참여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공정경제 가치사슬 구축

√ 공공의 자원과 민간의 창의력을 결합하여 국토․도시․주택을 개발함으로써,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복지 증대에 기여(혁신성장형 개발 프레임 구축)

√ 양질의 건설인력 양성과 건설기술 스마트화로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탈바꿈

정책 제언

임금근로자 등 서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소득주도성장 모델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보다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함

첫째,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로 인한 연이은 사건 사고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임

“안전권”은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새로운 기본권으로  SOC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없이 확보하기 어려움

연간 20조원 이상의 지속적 SOC 투자를 위해 SOC에 대한 국가 마스터 플랜 수정 및 추경 등 특단의 대책 수립 필요

둘째,  생활환경 개선(생활형 SOC)을 통한 가계지출 경감 및 복지 확대는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과잉 투자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음

도서관, 체육관 일색의 무분별한 투자보다는 주민·건설업계·지자체가 협의한 사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 아래의 필수 투자가 필요함

셋째,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최하위 임금소득 근로자로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시행에 따른 최대 피해자임

적절한 보완대책이 없을 경우 근로자의 “추가 소득의 기회 박탈”은 물론, 건설공사의 공기지연과 효율성 저하만 가져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제도 적용 시점 조정 등 적절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올해 말까지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최소한 법 위반시 처벌 유예 필요

넷째,  일자리 증가와 성장잠재력 확충 등 소득 분배 개선은 정부가 아닌 기업의 역할임. 즉, 혁신 성장의 동력인 기업의 주도적 역할 없이는 소득주도성장이 단절됨

획기적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은 살리고, 초과이익은 사회안전망 확충 등 공공 정책의 자원으로 환수하는 공공․민간 화합형 소득주도성장이 필요

특히, 기업을 일회성 투자 파트너가 아닌 지역 커뮤니티의 유지․관리 책임자이자 동반자로 참여시켜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는 물론,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인한 계층간 갈등 구조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사회에 공정하게 분배하는 공공성도 확보

민간의 창의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투자 기회 제공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이 자유롭게 실현될 수 있는 규제 제로의 신 생태계(비즈니스 모델) 구축 필요

정책 제언

Ⅱ

1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조속한 확정․발표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지난 6.28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건설산업 혁신방안」발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4대부문 핵심전략 (’18.6.28)
① (기술 혁신) 공공 주도 R&D, 스마트 인프라 규제특례,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 등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화 ② (생산구조 혁신) 건설업 업역 개편,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 무등록 시공팀 관리․퇴출 등을 통해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 산업화 ③ (시장질서 혁신) 부실기업 퇴출, 원-하도급 불공정 근절,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편, 적정 공사비 책정 등을 통해 부실, 불법, 부조리가 없는 공정 산업화 ④ (일자리 혁신) 취업연계형 지원 강화, 강소기업 육성 및 ‘창업허브’ 구축,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청년 인재가 역량을 펼치는 젊은 산업화

○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을 9월까지 발표키로 하였으나 답보상태

-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 등

※  국토부의 경우「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로드맵 발표(11.7)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완료(국회 본회의 통과, ’18.12.7)

○  공공공사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공사비 단가 하향조정* 등으로 인해 공사비를 제값대로 주는 시스템 붕괴

* 실적공사비 제도 운영, 품셈현실화 등

- 이에 따라 특히 공공공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소건설업계의 경영상태 악화, 폐업 등* 어려움 극심

* 지난 10년간 공공공사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는 30.1% 감소

□ 토목업체 1,119개사 폐업(’08년 3,636개사 → ’17년 2,517개사)

□  건의사항

○  기업의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하여 주시기 바람

2		국가계약법 개정안 원안 통과 협조 요청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지속적인 공사비 산정단가 하향조정으로 공공공사 예정가격이 지난15년간 12.2%나 대폭 하락, 예가산정과정에서 또다시 삭감

- 순공사원가*는 해당 공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공사현장에서 시설물 건설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임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금액

○  이런 상황에서, 입찰자의 투찰금액이 전체금액의 10∼12%를 차지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순공사원가(VAT 포함)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사실상 적자시공을 감수한 덤핑입찰로 볼 수 밖에 없음

※ 선진국도 다양한 덤핑투찰 낙찰배제 기준을 두고 있음

○  공공시설물의 적정 품질·안전을 위해 최소 투입비용에도 못 미치는 덤핑입찰은 낙찰배제 필요

○  공사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공공계약에 있어 적정 계약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 2건이 국회제출

- 순공사원가 미만 덤핑낙찰 배제(정성호의원․박명재의원)

□ 다만, 100억원이상 공사는 건설업체의 기술력, 원가절감 노력 등 감안, 순공사원가의 3% 이내에서 경쟁하도록 하되, 그 미만은 낙찰을 배제(정성호의원)

□  건의사항

○  국가계약법 개정안(정성호의원(’18.11.23), 박명재의원(’18.3.22))이 통과되어 적정한 공공공사비가 확보되도록 협조 요청드림

3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만연

- 발주자 귀책에 따른 공기연장 추가비용 발생 경험업체 61.6%

□  이 중 추가비용을 청구조차 하지 못한 업체가 43.8%,

청구한 업체 중 추가비용을 받지 못한 업체는 64.6%에 달함

※ 출처 :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결과(’17년 건산연)

’17.10월 현재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으로 약 260건, 청구액기준 1.2조원 규모 소송 진행 중

* 자료 : 국회 국정감사(’17.10월, 추경호의원)

○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음

- 대법원이 “총공사기간이 연장됨을 이유로 증가한 간접비” 관련 의견조회한 결과, 기재부 및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6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근거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18.9.6)

- 그러나 대법원 판결*(’18.10.30) 이후 일부 발주기관에서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는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안에서 총공사기간에는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차수별 준공전에 정산하라’는 의미이며 ‘간접비를 주지말라’는 내용은 아님

□  개선방안

간접비 지급과 관련한 입법불비 해소

○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국가계약법령 조속 개정

- 총계약기간(연차별 계약사이의 공백기간과 연차별 계약내 일시정지기간 등 포함)이 변경되는 경우 최종 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가능토록 개정

대법원 판례를 악용하는 사례 사전 방지

○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주될 장기계속공사에서 대법원 판결내용을 감안한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지침 시달

	지침 내용
대법원판결은 차수별 정산하라는 의미(간접비 주지 말라는 내용 아님) 간접비 지급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불공정 행위 금지 ① 당해 연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연차계약 숫자만 늘리는 행위 금지 ② 간접비 지급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 금지 ③ 간접비 지급 협의 거부(지급청구 공문 접수 거부) ④ 분쟁중인 공사관련 일방적 미지급 종결처리 차수별 계약 적정 운영 ① 적정한 차수별 공사기간 설정(6개월 공사를 12개월로 설정금지) ② 차수별 준공금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 등 처리

○  현행 장기계속공사를 계속비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요망

* 장기계속공사와 달리 총계약금액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

총사업비 관리지침 재개정 보완

❶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의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

❷  신청시기(준공일 전년도 5월31일)’ 삭제

❸  감액과 동일하게 증액 조정시에도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❹  조기준공시 공사비 감액정산 의무화 규정삭제 또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을 감축한 경우로 한정

❺  발주기관 자율조정 대상에 공기연장 계약금액조정 포함

❻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정 비율의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신설(국가재정법 등)

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조속한 확정

□  현황 및 문제점

○  “일자리창출”과 “국가․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SOC예산이 최근 지속 감소

국회 확정 SOC 예산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정부안	24.3	22.6	23.9	23.3	24.4	23.3	21.8	17.7	18.5
최종안	24.4	23.1	24.3	23.7	24.8	23.7	22.1	19.0	19.8
증 액	0.1	0.5	0.4	0.4	0.4	0.4	0.3	1.3	1.3

- 최근 SOC투자의 지속적 감소로 대표적인 일자리창출 산업인 건설산업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

※  지난해 SOC예산 축소로 4만 3천여명의 실업자가 증가(SOC투자 1조원 감소시 약 2만여개 일자리가 상실)

- SOC투자 축소는 교통 혼잡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초래하며, 시설물의 노후화**로 국민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

*   한국의 평균 통근시간은 62분으로 OECD 국가중 최장(OECD 평균 29분)

**   전국 열수송관중 32%가 20년이상 노후화, 올해만 고양시 백석역, 분당 서현역 인근도로, 서울 노원구 하계동·중랑구 등에서 4건의 열수송관 파열 사고 발생

○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 중 확정

□  건의사항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선정하고,

※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100대 인프라 프로젝트 기 건의(2018.11.9.)

○  선정된 사업을 조속히 발표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5		생활형 SOC 투자 정책 방향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올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50% 늘려 8조7천억원으로 증액하여 SOC예산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 정부의 생활 SOC예산을 보면 VR 체험존, 야영장, 스마트 영농, 심지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등이 포함됨

-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등이포함되지 않은 생활 SOC는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기여에 한계

○  특히, 최근 경기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사고, 서울 마포구 지하통신선로 화재 등 국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시설들의 안전 문제로 국민 불안감 증폭

-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으로 존재하는 노후화된 생활형 SOC는 상하수도, 수송관, 통신선로나 도시가스배관 등 종류도 다양하고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음

□  건의사항

○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로 생활형 SOC의 범위 확대

○  지속가능하면서도 국민 삶의 만족도 향상을 높이기 위해 주민․건설업계․지자체가 시설의 활용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수요 맞춤형 투자 원칙 확립

6		건설산업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시간 단축(68h → 52h) 근로기준법 개정 개정·시행(’18.7.1)

※ (300인 이상) ‘18.7.1 (299인∼50인) ‘20.1.1, (49인∼5인) ‘21.7.1

- 적용대상 종합건설업체는 약 100여개사이나, 현장관리 책임이 종합업체에 있기 때문에, 같은 현장의 전문업체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사실상 받고 있음

○  국내 건설업은 만성적인 공사비·공기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

- 실제 국내 현장 근로시간은 주 61시간 초과(해외 주 67시간 초과)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대형 건설사(9개) 건설현장 조사 결과(2012년)

○  적절한 보완대책 없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산업 효율을 떨어트리는 결과 초래

- 건설공사는 연속작업 및 탐단위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대체가 곤란하고,

- 현재와 같이 숙련공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공기지연,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만 나타날 수박에 없음

*  생산성 고정시 (‘19년) 10만 3천명, (‘20년) 23만 3천명 감소(한국경제연구원, ‘18.7)

○  7.1 이전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정계획을 작성한바, 업체의 귀책이 아닌 법 개정으로 인해 공기 미준수, 추가 공사비 부담 등 심각한 피해 발생

※ 총공사비 평균 4.3%, 최대 14.5% 증가할 것으로 추정(건설산업연구원)

- 일본은 2017년 근로시간 단축(주2일 휴무)시 건설업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매우 짧아 활용에 제한

- 건설현장은 대부분 공정이 몇 개월 이상 진행되기 때문에 현행 단위기간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이 곤란

- 사전에 근로일·시간 등을 결정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날씨 등의 영향을 받는 건설업의 옥외작업 특성상 적용이 어려움

□  건의사항

❶  7.1 시행 이후 입찰공고 * 공사부터 근로시간 적용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은권 의원, ’18.11.1)

❷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단위기간, 요건)

- 단위기간 확대 : (현행) 2주, 3개월 → (개정) 3개월, 1년

- 요건 유연화    : (현행) 사전 근로일·시간 결정

→  (개정) 건설업에 대한 사전 근로일·시간 예외 인정

※ 근로기준법 개정안(신보라, 추경호, 송희경, 장병완, 김학용, 이은권, 이진복 의원)

❸  올해  말(’18년)까지 보완대책 마련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 준수 위반 형사처벌 유예

※ 보완대책 법제화 이전까지

7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

도시는 혁신의 공간적 중심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시는 물리적·디지털 공간에서 혁신의 실험실이자 플랫폼(Platform), 혁신활동의 중심지로 변모

※ 2050년까지 도시인구가 6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UN,’14)

○  혁신성장의 공간적 중심인 도시의 효과적 인프라 확충 및 설치가 미래 시대의 도시 경쟁력 좌우

특히 국민 안전과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효율적 인프라 확충 필요

창의로운 개발은 보장하되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규제 개선

○  통합적 혁신공간 조성에 장애가 되는 경직화된 건설 규제 개선

- 혁신적 규제 적용 원칙인 규제 샌드박스(Sandbox) 도입, 네거티브 규제 확대를 통한 규제체계 정비

- 건설 관련 모든 규제(계약법령, 산업․건축 등 건설법령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융합적 건설사업(Convergence Construction) 시행

- 특정 지역을 규제 제로존(특구)로 지정하여 시범 사업 실시

※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토지 및 건축규제의 혁신적 완화

- 민간 주도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  개발 이익을 사회에 공정하게 분배하여 공공 정책에 활용

-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공공정책 활용을 위한 특별부과금으로 부과

- 개발 지역 내 혁신기업지원 Hub 센터 조성 및 일정기간 운영 의무화

- 개발 지역 내 시민 주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책임 부여

-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사업시행자 역할 부여

- 청년․노약자를 위한 사회임대주택 확충

- 벤처․지식산업 종사자를 위한 복합 주거환경(미래형 주택) 구축

공공․민간 화합형 도시 공간 활용 혁신 세부 방안

❶  민간 주도의 유휴 국공유지 개발

○  개발 가능한 국․공유 재산 범위를 행정재산까지 확대하고 용도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민간 단독 개발을 허용하여 민간 창의와 자본의 적극적 활용

❷  학교 시설의 복합개발

○  학교시설 계획시 복합화 사업 검토 의무화, 관련 전문기관 지정 및 타당성 조사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  학교 복합시설 범위 확대(근린생활시설, 임대주택 포함 등), 민간임대주택사업 허용 등 규제 완화

❸  TOD 중심의 스마트 라이프 실현

○  도심지 내 도로,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상·하부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는 민간 주도의 개발사업을 도입(입체도시개발지구)하고 촉진

❹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활용

○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개발추진을 위해 비공원시설중 임대주택 건설시 특례완화 등 민간 인센티브 확대

※ 비공원시설중 임대주택을 일정비율(20%) 이상 건설시 인센티브 제공 강화, 기부채납 도시공원 면적비율 하향(현행 70%→60%),  개발행위 특례가 가능한 도시공원 전체면적 완화(도시공원 전체면적 5만㎡→4만㎡) 등

❺  생활 친화적 미래형 산업 공간 조성

○  복합용도지구 건축제한 완화, 일반주거지역의 복합용도지구 지정, 생활형 청년 산업 공간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장기적으로는 용도지역 구분 없는 도시 구현 제도화

❻  도시내 방재 등 안전 기능 확보를 위한 구릉지 개발

○  도심내 산지․구릉지에 대한 신개념 도시 정비 방안 마련(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하고 사업성이 높은 도심내 자투리 토지 활용 방안 제도화)

※  상업시설·공공시설은 단지 중앙부에 고층·고밀화하고 경사지에는 저밀·저층의 블록형 주택단지 조성 등

8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선도

□   현황 및 문제점

○  세계 건설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 및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 선진국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BIM을 활용한 3D 설계, AI를 탑재한 시공 자동화 장비 및 로봇, IoT 기반 유지관리 기술 등은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주목

○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의 기술개발 노력 미흡, 전문가 부족, 정부 정책방향 부재, 관련 제도 미흡 등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은 초기단계 수준에 불과

○  이에,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이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기술」활성화 방안 등 기반 마련 필요

□   건의사항

○  스마트 건설기술 혁신센터(Construction Technology Center) 설립

- 첨단 건설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및 활용 플랫폼 필요

- 공공 R&D 결과, 인증 신기술, 특허 등 기존 가용 첨단기술의 등록 및 DB화, 적용 확산을 위한 교육․컨설팅 부문 구축

○  스마트건설 전문가 양성

- 건설기술자 교육 스마트 건설기술 내용 강화, ‘스마트건설 교육기관’ 지정 및 육성

- 대학교육 및 취업후 재교육 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 ‘스마트건설 인재 육성방안’ 마련

○  민간 기술개발 유도

- 고난이도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대형공사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적용하여 발주

-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적용에 따른 공사비 절감 등 효과가 발생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한 안전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으로 인정

*  VR체험 안전교육, ICT(스마트 착용장비, 드론, GPS 등) 기반 안전관리 등

9		양질의 건설 근로자 육성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현장의 건설 근로자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숙련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내국인력만 고려시 ‘19년에는 약 13만 명 부족 예상

【 2019년 건설근로자 수급 전망 결과 (단위 : 명)  】

구분	수요 (A)	내국인 공급 (B)	외국인 공급 (C)	공 급 (D)=(B)+(C)	내국인 차이 (E)=(B)-(A)	전체 차이 (F)=(D)-(A)
2019	1,519,374	1,388,800	227,763	1,616,563	-130,574	97,189

주) 2019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 규모 산정 연구 (건설산업연구원 2018.11월)

○  특히 청년층 인력의 건설 현장 기피는 계속되고 있어 신규인력 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기능인력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숙련인력 양성 한계

- ‘12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 비중이 61%인 반면, 건설 기능인력 중 40대 이상 비중은 80.7%로 고령화 심각

※  건설기능인력 평균연령 48.5세 (한국고용정보원, 2011년 기준)

- 또한, 불법 외국 기능인력 비율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작용

※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한국이민학회, ‘18.10월)에 따르면 현재 건설현장에는 약 22만6천명의 외국인력이 근무 중으로 합법 외국인력 약 6만 7천명*을 제외하면 약 16만명이 불법으로 근로 중인 상황

* 일반(E9) 1만 2천명(24백명×약 5년 고려), 방문취업동포(H2) 5만 5천명

○  이로 인해  건설품질 및 노동생산성 저하 등 양적‧질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

- 특히, 불법 외국인력이 일시에 퇴출될 경우 건설현장의 심각한 인력 수급문제 발생

□  건의사항

○  건설기능인력 육성 대책 마련 추진

- 거점별 교육·훈련기관 선정,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건설기능인 교육·훈련 강화

	국토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
① 거점훈련기관 선정(1개소) 추진(’18.下) - 운영실적을 보아가며 타 권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19～’20)		② 건설기능향상 훈련규모 확대 (8,000→ 12,000명) - 직종혼합(예 : 조적+타일) 프로그램 확대 등 추진(∼’20)

- 경력·숙련도 관리* 및 직업 전망 제시를 통한 신규유입 활성화

* 합리적 숙련도 평가가 전제된 기능인등급제 도입 등

○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을 통하여 현장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체계로 개선

- 인력양성 전략분야 발굴, NCS* 개발 및 NCS 기반의 훈련·검정기준 마련, 일학습병행제운영 등

* (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등의 내용을 직종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합법 외국인근로자(E-9 및 H-2) 규모 확대

- 건설현장의 실태를 감안,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합법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및 양성화

․일반(E9) : 현행 2,500명+α/1년 → 3,000명+α/1년

․방문취업동포(H-2) : 현행 총 5만5천명 → 8만5천명

○  외국인 숙련인력의 점수제 비자 시행을 통한 숙련공 확보

- 외국인근로자 취업을 통해 숙련도를 갖추게 되면 숙련도 평가를 통해 점수제 비자(E-7-4)를 받아 통해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개선 및 지속 확대 추진

참고자료

Ⅲ

1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15년간 예정가격 대폭 하락(12.2%↓)

구 분		등락률(A)	공사비 비중(B)	등락효과(A×B)
표준시장단가		-29.6%	20%	-5.9%
	실적공사비(’04∼’14)	-36.5%*		-7.3%
	표준시장단가(’15∼’18)	+6.9%**		+1.4%
표준품셈		-9∼-25%(평균 -18%)***	35%	-6.3%
재료비 등		-	45%	-
계			100%	-12.2%

*   2015년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불변가격 기준)

**   표준시장단가 상승률(14.96%) -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8.09%)(’17.12 공사비심의위 보고자료)

***   공공공사비 산정 및 관리실태와 제도적 개선방안(’18.3, 건설관리학회 TFT), 국회 정책토론회 발제자료(’18.5, 건산연)

□  공공 발주제도 (실질)낙찰률 하락 등

○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17년간 고정 ⇒ 실질낙찰률 하락

-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제(300억원미만) 낙찰하한율이 공사규모별 예정가격의 80~87.8%로 17년간 고정

- 예정가격 자체가 상당부분 삭감된 반면 낙찰률은 고정되어 실질낙찰률이 10%p 내외 하락

※  건설공사비지수(건기연 발표)는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17년간(’00년〜’17년) 약 108% 상승

- 특히, 낙찰율이 80%로 고정되어 있는 100∼300억원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따라 해당공종 단가가 획일적으로 20%나 삭감되는 구조적인 문제 발생

※ 이와 같은 이유로 표준시장단가는 도입(’15.3) 후 ‘16.12월까지 적용하지 않음

○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이 최저가제 덤핑수준으로 하락

- 저가입찰을 유도하는 다양한 심사기준 때문에 종심제 평균낙찰률이 지속하락, ’17년 평균낙찰률(77.6%)이 최저가낙찰제(약 75%) 수준에 근접

○   턴키, 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 유찰비율 폭증

-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업체 참여기피로 기술형입찰 절반이상 유찰*

* 연도별 유찰비율 : (’12) 6.8% → (’14) 30.6% → (’16) 53.1% → (’17.8) 52.3%

○   일반관리비율 및 간접노무비율이 실제와 차이가 큼

- 공사기간의 장기화, 각종 규제 증가로 일반관리비가 지속 상승하고 100억미만 소규모공사의 일반관리비는 법적상한인 6%를 초과

구 분	시공능력평가액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6등급	180억원～ 120억원	8.27%	8.27%	8.02%	8.42%	10.21%	8.96%
7등급	120억원～ 82억원	8.09%	7.79%	6.59%	7.79%	7.85%	7.78%
등급외	82억 미만	8.09%	8.31%	9.12%	7.25%	7.57%	6.63%

-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간접노무비율 역시 6.2～11.6%로 실제 간접비율(7.3～16.3%)와 차이 발생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이로인해 건설산업 기반 및 중소업계 존립붕괴 위기감 팽배

○  지난 10년간 공공공사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는 30.1% 감소

□  토목업체 1,119개사 폐업(’08년 3,636개사 → ’17년 2,517개사)

- 공공 토목공사만 수행하는 중소업체(1,000개사)의 영업이익률(평균)은 -6.98%(’17년)이며 적자업체 비중이 38%나 됨

○  공사비부족은 저임금외국인 고용확대*등으로 이어져 공공건설현장의 내국인 일자리 감소 및 산업재해 등 부작용 야기

*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는 40만명 수준(’15년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

- 과거 공공 최저가낙찰제 현장 산재다발 비율이 일반현장의 14배 이상

※ 이와 같은 이유로 당시 노동계에서도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반대

□  개선방안

□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약 10% 상향

○  지난 17년간 실질낙찰률 하락 및 중소업계 경영악화 등 고려

- 특히, 중소규모 공사(100～300억원)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 법제화(또는 해당구간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입찰가격 평가제외)

※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시공단가 및 표준품셈보다 현저히 낮아 공사비 과소산정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중소규모 공사에는 적용 자체를 배제할 필요

□  최저가낙찰제 수준으로 떨어진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정상화(’17년 평균낙찰률 77.6% → 90% 수준)

○  과도한 덤핑입찰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를 개선키 위해 도입(’16)된 종심제 취지에 맞도록 개선* 필요

*【종심제 심사기준 개선】 덤핑기준 상향(70→80%), 균형가격 산정방식, 공종별 단가심사 기준 개선,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고난이도 공사 단가심사 실시 등

□   기술형입찰 제도 합리적 개선

○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시 최소 협상가격 산정기준 개선

※  협상기준가격으로 종심제 평균낙찰률이 아닌 기술형입찰 평균낙찰률 적용

○  물량내역서 조정시 ‘설계서에 조정사유 명시’ 의무화

※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 내용(품목, 규격, 수량)을 조정할 경우 ‘설계서에 조정사유 명시’ 의무화 및 계약금액 조정 허용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및 조달청 간접노무비 지급기준 개선

○  일반관리비율 상향 조정(6% → 8%)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

○  조달청 간접노무비율 기준을 기재부 간접노무비율과 근사치로 상향  ※ 조달청 공고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첨 부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 정상화 건의

현황 및 문제점

○  종합심사낙찰제(300억원이상)는 저가투찰로 인한 덤핑 부작용 등 최저가낙찰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16.1.1)

○  그러나, 저가입찰을 유도하는 다양한 심사기준 때문에 종심제 평균낙찰률이 지속하락, ’17년 평균낙찰률(77.6%)이 최저가낙찰제(약 75%) 수준에 근접

❶ (균형가격 산정범위의 불균형 등)

- 입찰금액 평가기준인 ‘균형가격’ 산정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기준 중 ‘예정가격의 70미만 금액’은 최저가낙찰제 당시의 심사기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낙찰률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

- 입찰금액 평가기준인 ‘균형가격’ 산정시 상・하위 동일비율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상위 분포금액을 더 많이 제외함으로써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결과

* 현행 균형가격 산정방식 : ‘상위40% 및 하위20%’ 해당 입찰금액 제외

- 또한, 현재 ‘상․하위 일정비율 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을 단순 산술평균함으로써 업체간 정보교환 등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

❷ (단가 심사기준의 하한선(-18%)이 낮아 저가투찰 유도) 단가심사범위 중 하한선으로 투찰할 수 밖에 없으며, 낮은 단가심사 하한선(-18%)으로 인해 저가투찰 발생

❸ (입찰금액 평가방식) 입찰금액이 균형가격 미만보다 초과할 경우 감점폭을 확대하여 저가투찰 유도

❹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가 복수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므로, 낙찰율이 지속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

❺ (고난이도 공사) 고난이도 공사 특성상 일반공사에 비해 낙찰률이 높아야 함에도 일반공사와 달리 낙찰률 하락에 대한 제어역할을 하는 단가심사제도가 없어 낙찰률이 일반공사보다 낮은 상황

건의사항

○  최고가치낙찰제(Best-value)인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취지에 맞도록 낙찰률 정상화 필요(’17년 평균낙찰률 77.6% → 90%)

1)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

- 입찰금액의 상‧하위 동일비율로 제외

․(현    행) ‘상위40%이상, 하위20%이하 제외’한 입찰금액을 산술평균

→ (개선안)  ‘상・하위 동일비율(20%) 제외’한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예정가격율(예정가격/기초금액)을 곱함

[개선 균형가격] = [입찰금액  상∙하위 20%비율 제외후 산정된 ‘균형가격’]

× 예정가격율(예정가격/기초금액)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현행	개선(안)
ㅇ 균형가격 산정(제8조②) - 상위 40%이상과 하위 20%이하 해당 입찰금액 제외한 입찰금액을 산술평균	ㅇ 균형가격 산정(좌동) - 상위 20%이상과 하위 20%이하 해당 입찰금액 제외한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예정가격율(예정가격/기초금액)을 곱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8조제2항

2)  평가순서 개선

- 동점자가 복수일 경우 균형가격 근접자를 낙찰자로 선정

․(현행) 동점자가 복수일 경우 저가투찰자가 낙찰자 선정에 유리

→ (개선)  기준가격(현행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개선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현행	개선(안)
제13조(낙찰자 결정) ㅇ 동점자가 복수일 경우 저가투찰자가 낙찰자 결정순서	제13조(낙찰자 결정) ㅇ (좌동)
공사수행능력 고득점자 ↓ 저가투찰자 ↓ 입찰공고일기준 최근1년간 종심제 낙찰계약금액 적은자 ↓ 추첨	공사수행능력 고득점자 ↓ 기준가격(현행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 입찰공고일기준 최근1년간 종심제 낙찰계약금액 적은자 ↓ 추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3조제2항

3)  고난이도 공사 단가심사 신설

- 단가심사를 통해 고난이도 공사의 낙찰률 하락 방지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현행	개선(안)
ㅇ 고난이도 공사 종합심사 점수 중 입찰금액 점수(별표1-2)	ㅇ 고난이도 공사 종합심사 점수 중 입찰금액 점수(별표1-2)
- 하도급계획 심사, 물량심사, 시공계획 심사	- (좌동)
- < 신 설 >	- 단가 심사
ㅇ 가격산출의 적정성심사 중 단가심사(별표3. 2.)	ㅇ 가격산출의 적정성심사 중 단가심사(별표3. 2.)
- 단가심사를 일반공사에 한하여 적용	- < 삭 제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1-2, 별표3

4)  단가 심사기준 개선

ㅇ 기준단가 산정방법 개선

․(현    행) 부공종 예정가격 70% + 균형단가 30%

→ (개선안) 세부공종 예정가격 80% + 균형단가 20%

ㅇ 단가심사의 적정단가 기준 하한선 상향(±18% → ±10%)

※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0%이내인 경우 100점

고정비용 비중	(현행) 적정단가 기준	(개선안) 적정단가 기준
2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 이내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0% 이내
20%∼25%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 이내 ∼ ±19% 이내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0% 이내 ∼ ±11% 이내
25%∼30%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 이내 ∼ ±20% 이내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0% 이내 ∼ ±12% 이내
30%∼40%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 이내 ∼ ±21% 이내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0% 이내 ∼ ±13% 이내
4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 이내 ∼ ±22% 이내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0% 이내 ∼ ±14% 이내

【  참고 : 현행 기준  】

‣ 종심제는 단가심사를 통해 가격산출의 적정성을 평가

단가심사점수 산정방식	=	(-)입찰금액배점의20%×(1-[eqn: {1} over {100}](단가점수))

‣ 단가점수의 배점한도 = 100

‣ 단가점수 = (세부공종별 가중치×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을 합산

‣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기준단가의 적정단가 기준이내인 경우 100점 평가, 그외는 0점 평가

-  단, 발주기관은 발주기관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및 음(-)의 금액등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인공사에 대하여는 적정단가 기준을 다음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음

고정비용 비중	적정단가 기준
20%이상～25%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이내～±19% 이내
25%이상～30%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 이내～±20% 이내
30%이상～40%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 이내～±21% 이내
40%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 이내～±22% 이내

※ 관련법령 : 기획재정부 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3]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2		100억∼300억원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  현황 및 문제점

○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므로 낙찰률 적용시 비정상적인 삭감* 초래

- 표준시장단가는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100억 이상 공사의 실행내역 기준)을 조사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경우 13∼20%가 추가로 삭감되는 결과

○  적격심사공사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가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결과

- 적격심사공사는 표준시장단가 공종조차 낙찰률이 적용되어 종심제공사보다 해당 공종에서 더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수밖에 없음

※  300억 이상공사(종심제 대상)에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은 발주 내역서상 금액의 99.7% 이상으로 반영

□  건의사항

○  중소규모 공사(100억원～300억원)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  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발주기관 내역서상 세부공종별 금액의 99.7%이상 투찰	※ 종심제와 동일하게 규정

○  직접공사비 하락 방지를 위해 적격심사 입찰가격평가시 해당금액을 예정가격 및 입찰가격에서 제외하고 평가

※ 입찰가격 평가 산식 : 평점(점)=3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별표]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항목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