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A		상담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 31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개인정보보호계획의수립(변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위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기교육 미실시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처벌규정이 강화된 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노무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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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