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 - 94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동 예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 및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시평가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할 수 있거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정기평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 공시를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속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하나의 규정에 따른 양도의 경우

3. 합병의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의 경우

5. 파산자로서 복권된 경우

6.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집행정지 결정된 경우

제3조(수시평가 공시일 및 적용기간 등) ① 수시평가 공시일은 수시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내로 한다

② 수시평가 적용기간은 수시평가 공시일부터 다음 정기평가 공시일 전까지로 한다.

③ 1월 1일부터 7월31일 기간중 수시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정기평가에 관한 제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다음 정기평가․ 공시에 사용토록 한다.

제4조(구비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제반 구비서류와 제2조에 따른 수시평가 대상이 됨을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건설업 시공능력수시평가․공시지침(건설경제담당관실-360호, 2004.1.29)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