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A건설은 관급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준공하였는데, 공사원가의 분담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공동수급체 대표사에서 공사원가가 100%를 초과했다고 주장하면 구성원은 대표사에게 그에 합당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대표사가 원가분담을 요구하더라도 구성원은 관련자료를 검토할 때까지 원가 분담금의 지급을 거절할 명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화의신청을 하였으나 인용되지 않아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분담해야 하는 경우 각 구성원이 모두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구체적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기타 운용약정이나 공문 등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손익을 지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일응 대표사의 주장처럼 귀사 역시 다른 구성원이 부담하지 않은 원가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나, 이러한 사안과 관련된 판례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재판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상.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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