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경영지원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회사에 수당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1년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하여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맞습니까?

A		상담 내용

2003. 9. 15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주간의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과 아울러 휴가제도가 개선․정비 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1월당 1일을 부여하던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연차유급휴가로 통합하여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 전 월차휴가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부여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1년 미만 근속자도 1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미리 사용한 휴가일수는 1년 근속 시 부여되는 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만 부여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질의하신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말하며, 이는 ①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과 ②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모두를 의미합니다(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따라서,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주40시간제 도입 실무 매뉴얼 22p).

다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 가운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하는 잔여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미만자에게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선부여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는 것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1년간의 근로에 대한 것이고(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4826판결),

법에서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노무상담 자문위원 장재훈 노무사 【제일인사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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