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72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