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동향연구부장  이   상   호

Ⅰ. 서론

Ⅱ.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건설부문별 투자

III. 건설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IV. 결 론

< 차   례 >

I. 서 론	1

II.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건설부문별 투자	2

1. 신행정수도 건설투자 계획 개요	2

2. 건설산업 부문별 투자시기 및 규모	3

Ⅲ. 건설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6

1. 분석모형 및 방법	6

2. 전산업 및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6

(1) 전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6

(2) 건설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9

3. 중장기 건설수요에 미치는 영향	10

IV. 결 론	13

이상호

I. 서   론

- 최근 2∼3년간에 걸쳐 민간건설경기의 호황으로 2003년도 일반건설업체 수주실적은 102조원을 기록하였고, 건설투자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5%수준이었으며, 2003년말의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5.1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7.9%에 달하였음.

- 하지만 2003년 하반기부터는 건설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음.

· 2004년 상반기 일반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은 40.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0% 감소

· 2004년 상반기 주택건설 물량은 15만 3,664호로 전년동기 대비 52.2%나 급감(2004년 6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만 97호)

· 건설취업자 수도 2004년 7월에는 178.6만명으로 축소

- 단일산업중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건설투자의 급격한 감소는 내수 경기 위축, 실업률 증대는 물론 건설산업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초래할 것임.

- 정부도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투자 증가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2004.7.2)」을 발표한 바 있음.

- 중장기적으로 건설투자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초대형 국책사업(Big Project)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상으로 신행정수도·미래형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신행정수도건설 자체의 타당성 등에 대한 정치적인 논의는 제외하고, 신행정수도건설이 추진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전산업 및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 어떤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관한 학술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II.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건설부문별 투자

신행정수도건설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신행정수도 건설투자 계획 개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을 위한 기본구상연구」(2003년 12월)에 의하면     2007∼2030년까지 신행정수도 건설에  45.6조원이 소요될 전망.

· 재원부담주체별로 보면 정부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등에 11.3조원이,

· 민간으로부터는 주택, 상업·업무시설 건축 등에 34.3조원이 소요될 전망.

- 부문별 사업비

① 용지보상비 : 4.6조원

② 도시기반 조성비 : 9.9조원

· 부지조성(6.2조원), 도시기반시설(3.7조원)

③ 광역교통기반시설비 : 3.0조원

·도시외곽순환고속도로, 기존고속도로 및 철도 연결교통망 구축

④ 공공청사건축비 : 5.0조원

·중앙정부 : 국회, 사법부, 행정청사등(3.4조원)

·지자체 : 지방행정, 교육, 복지·문화시설등(1.6조원)

⑤ 민간건축비 : 23.1조원

·주택(17.6조원), 상업·업무용건축(4.8조원), 기타 종합병원·방송국 ·대학 등(0.7조원)

□ 용지매입비와 도시기반 조성비는 사업자가 선시행후 정부 및 민간에게 용지를 매각하여 조달하게 됨.

-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건설투자 지출 규모는 약 41조원

· 토지보상비는 이전지출의 성격으로 투자지출 규모에서 제외.

<표 1 > 신행정수도 건설비 세부내역

사 업 내 용	사업비(억원)	사업내용별 관련산업
I. 도시기반조성비	145,837
1.용지매입비	46,428	(제외)
2.조성비	99,409
1) 기본시설공사비	62,540	기타토목건설
2) 간선시설비	8,963	기타토목건설
3)특수시설물공사비	13,234	교통시설건설
4) 도시내공공교통	9,939	교통시설건설
5) 설계비 및 부대비용	4,734	기타토목건설
II.광역교통시설비	29,546
1.고속도로	20,636	교통시설건설
2.철도	8,910	교통시설건설
III.건축비	280,747
1.공공건축	49,526
1)국가중추관리시설	29,113	비주택건설
2)지방행정관리시설	1,409	비주택건설
3)교육시설	7,854	비주택건설
4)복지□문화시설	2,140	비주택건설
5)특수시설	4,507	비주택건설
6)기타시설	4,502	비주택건설
2. 민간건축	231,221
1)주거용	176,000	주택건설
2)상업□업무용	48,026	비주택건설
3)기타시설	7,195	비주택건설
총 계 (용지매입비 제외시)	456,130 (409,702)
자료)국토연구원외,『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연구』, 2003.12

2. 건설산업 부문별 투자시기 및 규모

(1) 건설투자지출 부문 분류

- 신행정수도 건설이 건설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 내역별 투자지출을 4개 건설부문별로 재분류

□ 한국은행 전국산업연관표(2000년)상의 통합소부문(168부문) 기준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세부내역을 4개 부문으로 재분류

□ <표 1> 에서와 같이 조성비중 기본시설, 간선시설, 설계비 등은 기타토목건설부문으로, 공공청사□업무□상업용 건물등은 비주거용건물건설로, 주택은 주거용 건물건설로, 광역교통시설(도로, 철도) 및 조성비중 교통시설 건설 성격의 조성비는 교통시설 건설부문으로 4개 부문으로 재분류

(2) 부문별 투자지출 규모 및 시기

- 신행정수도의 건설기간(2007∼2030)중 총투자지출 40조 9,702억원을 4개 부문별□연도별로 재배분 하였음.

□ 동 기간동안 민간주택건설은 17.6조원임. 이는 50만명 인구수용을 위해 1인당 소요면적(10평)기준으로 500만평에 대한 건축비로서, 가구당 인원을 3명으로 하는 경우 약 17만호의 주택건설을 전제함.

□ 비주택건물건설은 국가중추기관, 지방행정시설, 교육□문화시설, 업무용빌딩, 상업용 건물 건설등으로 약 10.5조원,

□ 교통시설건설은 고속도로 및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뿐만 아니라 신행정수도내의 교통시설을 포함한 것으로 약 5.3조원

□ 기타토목건설은 조성비중 시내공공교통시설을 제외한 각종 토목건설을 포함한 금액으로 7.6조원임.

- 연도별 투자액은 신행정수도의 도시건설 단계(5단계)별로 투자액을 배분한 것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을 위한 기본구상연구」자료상의 단계별 투자비배분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임.

□ 건설초기인 2010∼2013년기간에 투자지출규모가 약 3.5조원내외로 가장 크고, 이후에는 대략 1.5조원 내외수준임.

<표 2> 신행정수도 건설단계별 목표인구(명)

	1단계 2007∼2011	2단계 2012∼2016	3단계 2017∼2021	4단계 2022∼2026	5단계 2027∼2011
단계별 목표인구	(초기건설)	200,000	320,000	420,000	500,000
단계별 증가인구	-	200,000	120,000	100,000	80,000
자료)국토연구원외,『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연구』, 2003.12 p.236.

<표 3>  투자지출 부문별 투자규모 및 시기(억원)

구 분	주택건설	비주택건설	교통시설건설	기타토목건설	계
2007	0	0	4,272	4,335	8,608
2008	0	0	4,478	5,012	9,490
2009	0	6,724	4,478	5,012	16,214
2010	14,080	12,414	4,478	5,012	35,984
2011	14,080	12,414	4,478	5,012	35,984
2012	14,080	12,414	2,422	5,411	34,327
2013	14,080	12,414	2,422	5,411	34,327
2014	14,080	5,690	1,764	3,247	24,781
2015	8,448	3,414	1,764	3,247	16,873
2016	8,448	3,414	1,764	3,247	16,873
2017	8,448	3,414	1,764	3,247	16,873
2018	8,448	3,414	1,764	3,247	16,873
2019	8,448	3,414	1,600	2,705	16,167
2020	7,040	2,845	1,600	2,705	14,190
2021	7,040	2,845	1,600	2,705	14,190
2022	7,040	2,845	1,600	2,705	14,190
2023	7,040	2,845	1,600	2,705	14,190
2024	7,040	2,845	1,600	2,705	14,190
2025	7,040	2,845	1,600	2,705	14,190
2026	7,040	2845	1,600	2,705	14,190
2027	7,040	2,845	1,634	2,818	14,337
2028	7,040	2,845	812	112	10,809
2029	0	0	812	112	924
2030	0	0	812	112	924
계	176,000	104,747	52,718	76,237	409,702
자료)국토연구원외,『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연구』, 2003.12. pp231 ∼245의 연차별 투자배분자료를 이용하여 재산정

III. 건설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1. 분석모형 및 방법

- 한국은행의 2000년 기준 산업연관표 이용

- 생산유발계수는 순수히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산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분석

□ 즉 국산생산유발계수 [eqn: (I-A ^{d} ) ^{-1}]를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

보통 파급효과분석시 국산+수입형의 생산유발계수를 사용하기도 하나 국산+수입형의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면 수입이 포함되므로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eqn: X`=`(I-A ^{d} ) ^{-1} `Y# # X=`산업벡터,```A ^{d} =국산투입계수`행렬,``````Y=`최종수요벡터]

- 임금유발효과 및 취업(고용)유발효과의 경우 생산유발효과에 총투입중 임금비중 및 취업(고용)계수를 곱하여 산출하였음

□ 다만 건설관련산업중 건축공학서비스부문과 같이 기본부문(404부문)에 해당하는 부문의 경우 취업(고용)계수는 한국은행에서 168부문이하로 세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분류의 계수를 이용

2. 전산업 및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전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a. 생산유발효과

-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40조 9,702억원의 투자지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건설업을 비롯한 국내 전산업에 걸쳐 84조 3913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부문별로는 건설업에 41.1조원, 제1차금속부문에 6.8조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부문에 5.9조원 등 비금속광물부문에 4.5조원 등 건설관련 원자재 및 건설용역부문에 대한 파급효과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건설업부문의 경우 투자지출규모보다 약 1천억원 정도 크게 나온 것은 주택 및 토목건설과정에서 건축보수부문에 생산유발이 있기 때문임. 한국은행의 경우 해당산업부문을 제외하고 분석하므로 해당부문의 생산유발액은 투자지출액과 동일하나 본 분석에서는 해당부분도 중간투입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임.

□ 나머지 30%는 공공행정 및 국방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에 걸쳐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건설업부문은 후방연관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계수(0.981)가 제조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서비스업중 가장 크고, 산업별 유발효과의 편차가 적어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여러 산업에 고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b. 임금유발효과

- 생산유발 84.4조원에 따른 임금유발액은 17.9조원 수준

□ 건설업의 경우 11.3조원수준으로 전체임금유발액의 69%를 차지하고, 2000년 건설부문 임금 26.7조원(산업연관표 피용자보수기준)의 42.3%수준

□ 건설업부문의 생산유발액비중보다 임금유발액비중이 높은 것은 사업서비스 및 교육등의 서비스부문보다는 낮지만 일반제조업에 비해 단위생산당 임금비율이 높기 때문임.

<표 4> 신행정수도 건설투자지출의 전산업 파급효과

(단위: 억원, 명)

	구 분	생산유발	임금유발	취업유발	고용유발
1	농림수산품	2,878	247	16,753	1,238
2	광산품	6,972	1,525	5,005	4,532
3	음식료품	3,025	234	1,450	1,067
4	섬유,가죽제품	1,940	324	2,114	1,842
5	목재,종이제품	12,420	1,424	7,811	6,782
6	인쇄,출판및복제	2,920	611	3,855	3,190
7	석유,석탄제품	16,117	397	552	545
8	화학제품	31,475	3,054	11,497	11,005
9	비금속광물제품	45,119	7,120	28,617	26,381
10	제1차금속	68,338	4,784	13,316	12,763
11	금속제품	34,302	6,761	36,687	30,625
12	일반기계	20,044	3,114	14,432	13,222
13	전기,전자기기	25,299	2,286	9,938	9,639
14	정밀기기	1,345	192	1,230	1,136
15	수송장비	2,434	295	1,014	996
16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3,722	688	4,965	3,863
17	전력가스및수도	10,415	805	2,380	2,380
18	건설	411,431	113,336	584,756	553,992
19	도소매	18,616	4,886	76,970	31,190
20	음식점및숙박	6,784	1,611	22,588	9,813
21	운수및보관	9,300	2,274	14,224	10,273
22	통신및방송	7,701	1,629	2,880	2,796
23	금융및보험	19,480	7,658	21,464	21,315
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59,422	9,693	36,761	29,272
25	공공행정및국방	0	0	0	0
26	교육및보건	6,876	3,852	14,661	13,153
27	사회및기타서비스	1,948	539	6,174	2,994
28	기타	13,592	0	0	0
	계	843,913	179,341	942,091	806,004

c.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

- 신행정수도 건설기간중 총 취업유발은 94만 2,091명이고, 고용유발은 80만 6,004명인 것으로 추정됨.

□ 이는 2000년 산업연관표상의 총고용(취업)인원 1,067.3만명(1,667.7만명)의 7.6%(5.6%) 수준임.

(2) 건설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건설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하면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함.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하면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하고 이때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그리고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건설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함.

□ 이외에도 시멘트, 레미콘, 철근 등의 건설자재 제조업도 건설 관련 산업에 포함될 수 있음.

□ 여기서는 건설 관련 산업을 「건설산업기본법」의 정의보다 넓은 차원에서 산업연관표상 주택 및 토목건설을 포함하는 건설업, 제조업중 대부분이 건설부문의 중간투입으로 이용되는 건설용골재·시멘트·콘크리트 제품, 그리고 설계 등 건축 및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함.

- 건설 및 관련산업의 생산유발액은 47조원, 건설업은 41.1조원으로 2003년 건설업 총공사액 132.5조원의 31.0% 수준임.

최근 통계청의 2003년 건설업통계조사잠정결과(2004.8)에 따르면 2003년 중 건설업 총공사액은 137조 5,830억원으로 전년대비 16.0%(18조 9,300억원)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내공사액은 132조 4,6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4% 증가 하였고, 해외공사는 5조 1,230억원으로 전년대비 1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부문만의 신행정수도 건설기간(24년) 연평균 생산유발액은 약 1.7조원수준으로 2003년 건설업 총공사액의 1.3% 수준이고, 최대투자지출이 있는 2010∼2011년의 경우 생산유발액은 4.1조원 수준으로 건설업 총공사액의 3.1% 수준임.

- 건설 및 관련산업의 임금유발액은 12.9조원, 건설업만의 임금유발액은 11.3조원 수준으로 2000년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피용자보수 총액(26.7조원)의 42.3%에 해당함.

□ 건설업부문의 신행정수도 건설기간(24년) 연평균 임금유발액은 약 0.47조원수준으로 2000년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피용자보수 총액의 1.8% 수준

- 건설업 및 관련산업의 고용유발인원(취업유발인원)은 59.5만명(62.8만명)이고, 건설업부문만의 고용유발인원(취업유발인원)은 55.4만명(58.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건설업부문만의 고용유발인원(취업유발인원)은 2000년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총고용 118.6만명(124.9만명)의 46.7%(46.8%) 수준

□ 신행정수도 건설기간중 연평균 고용유발인원은 2.6만명으로 2000년 건설인력 118.6만명의 2.2%에 해당함.

<표 5> 건설업 및 관련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위: 억원, 명)

	구 분	생산유발	임금유발	취업유발	고용유발
건설자재	건설용골재 및 석재	4,769	816	2,446	2,381
	시멘트	8,907	1,050	2,722	2,722
	콘크리트제품	23,603	3,646	13,471	12,926
	소 계	37,279	5,512	18,639	18,029
건설업	주택건축	176,000	48,975	311,043	293,376
	비주택건축	104,747	29,703	148,901	139,181
	건축보수	1,729	369	1,872	1,720
	교통시설건설	52,718	14,618	50,207	49,045
	기타 토목건설	76,237	19,671	72,733	70,670
	소 계	411,431	113,336	584,756	553,992
건설용역	건축공학관련서비스	16,531	7,457	19,125	17,515
	기타공학관련서비스	4,801	2,280	5,554	5,087
	소 계	21,332	9,737	24,679	22,602
	계	470,042	128,586	628,074	594,622

3. 중장기 건설수요에 미치는 영향

- 향후 건설업부문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둔화될 전망

□ 70년후반 성장률이 50%를 상회한 이래 80년대 중반까지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었고, 80년대 후반 이후 주택 200만호 건설 및 SOC 교통시설 증가등에 힘입어 90년대 초반 성장률이 30%를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외환위기 직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음.

□ 외환위기 이후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재정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다시 성장률이 10%대로 회복하였으나 과거와 같은 성장률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 즉,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였으며, SOC스톡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복지부문의 지출 증대 등으로 공공부문의 건설투자지출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므로 건설부문의 성장률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함께 건설업부문의 경착륙을 우려하여 주택건설 촉진 및 주택수요 창출 등 각종 건설경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음.

<그림 > 건설기성액 증가율(실질)

-  신행정수도 건설이 건설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건설투자지출로 인한 건설업부문의 생산유발액만큼 건설수요의 증가를 의미함.

-  향후 건설수요는 향후 건설업의 성장률 둔화를 가정하여 잠재성장률 수준만큼 증가하는 경우와 잠재성장율 이하로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건설수요추정액과 비교하였음.

□ 시나리오 1은 2003년 건설기성액을 기준으로 매년 잠재성장율(5%)만큼 성장하는 것으로, 시나리오 2는 2010년까지는 잠재성장률만큼, 2011∼2020년까지는 4%, 2021∼2030년까지는 3%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건설수요는 건설초기 단계에 집중되고 2015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초기단계에 국가중추기관 및 대부분의 공공시설과 20만 규모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민간주택 및 업무상업용 건물의 건축으로 2010∼2013년 기간에는 건설기성액 추정치의 약 1.5%∼2.0%의 추가수요가 전망됨.

<표 6> 건설수요의 건설기성액 대비 비중

	건설수요 (억원)	건설기성액 전망(1)		건설기성액 전망(2)
		(억원)	비중(%)	(억원)	비중(%)
2007	8,644	1,610,060	0.54	1,610,060	0.54
2008	9,530	1,690,563	0.56	1,690,563	0.56
2009	16,282	1,775,091	0.92	1,775,091	0.92
2010	36,136	1,863,846	1.94	1,863,846	1.94
2011	36,136	1,957,038	1.85	1,938,400	1.86
2012	34,472	2,054,890	1.68	2,015,936	1.71
2013	34,472	2,157,634	1.60	2,096,573	1.64
2014	24,886	2,265,516	1.10	2,180,436	1.14
2015	16,944	2,378,792	0.71	2,267,653	0.75
2016	16,944	2,497,732	0.68	2,358,359	0.72
2017	16,944	2,622,618	0.65	2,452,694	0.69
2018	16,944	2,753,749	0.62	2,550,802	0.66
2019	16,236	2,891,436	0.56	2,652,834	0.61
2020	14,250	3,036,008	0.47	2,758,947	0.52
2021	14,250	3,187,809	0.45	2,841,715	0.50
2022	14,250	3,347,199	0.43	2,926,967	0.49
2023	14,250	3,514,559	0.41	3,014,776	0.47
2024	14,250	3,690,287	0.39	3,105,219	0.46
2025	14,250	3,874,801	0.37	3,198,376	0.45
2026	14,250	4,068,541	0.35	3,294,327	0.43
2027	14,397	4,271,969	0.34	3,393,157	0.42
2028	10,855	4,485,567	0.24	3,494,951	0.31
2029	928	4,709,845	0.02	3,599,800	0.03
2030	928	4,945,338	0.02	3,707,794	0.03
주1) 건설수요액은 연도별 생산유발액을 의미함. 주2) 건설기성액1은 2003년 건설기성액에 매년 잠재성장률(5%)만큼 증가, 건설기성액2는 2010년까지는 5%, 2020년까지는 4%, 2030년까지는 3%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추가적인 건설수요는 건설기간 연평균 1.7조원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매년 0.6%의 추가적인 건설수요를 유발하는 것임

□ 추가적인 건설수요에 따른 취업 및 고용유발 인원은 년평균 평균 2만 3천∼2만 4천명에 이름.

-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건설업에 미치는 효과가 매년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건설업규모를 고려하면 그리 큰 영향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나 장기간(24년)에 걸쳐 건설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IV. 결 론

- 신행정수도 건설은 건설업부문에 약 41조원의 투자지출을 수반하며, 이로 인해 건설업과 건설자재 및 건설용역 등 관련 산업에 약 47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2.9조원의 임금유발효과 및 약 59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됨.

□ 건설업의 경우 41.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1.3조원의 임금유발효과 및 55.4만명의 고용인력 창출효과 발생

- 신행정수도건설로 인하여 사업기간중 연평균 건설수요는 약 1.7조원으로 연평균 건설업생산액(건설시공액) 추정치의 0.6%수준이나 사업기간을 고려하면 매우 큰 효과라고 할 수 있음.

□ 건설수요가 집중되는 건설초기 단계인 2010∼2013년 기간에는 건설기성액 추정치의 약 1.5%∼2.0%에 달하는 추가수요 발생 전망.

- 신행정수도 건설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국토공간재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은 국토 전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행정수도 이전으로 가능하게 된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도 기대할 수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에 대한 개발과 건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도 건설수요 유발

- 신행정수도 건설의 효과가 수도권 및 충청권의 건설업체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건설산업에 대한 직접적 효과는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미래형 혁신도시·기업도시 등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가시화 될 경우 여타 지역의 건설산업에도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됨.

- 신행정수도건설은 일반적인 신도시 건설과 달리 도시공간의 기능적 배치, 교통·상하수도·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의 구축과 환경·문화 등에 대한 고려 등 도시계획 및 개발, 건축 및 설계 등 건설산업 전반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건설산업의 시공능력과 기술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