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2008년도 부터 가설재를 구입한 이후, 세무사가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가설재의 계정을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설협회에서는 가설재를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면 매년 20% 감각상각을 해야 함에 따라 귀사의 자본금 요건에 미달되어 등록말소처분을 받을 처지에 있는바, 위와같이 회계를 처리한 세무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우선 가설재를 회계법상 재고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바, 회계사에게 추가 자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만일 건설협회의 의견에 따라 가설재를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을 오인하여 재고자산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귀사는 세무사에게 귀사가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본건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손해의 범위도 회계자문 조건, 수수료 등의 사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상담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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