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cak.or.kr
	2012. 5. 31 조간부터 (인터넷은 배포시부터)
	담당부서		건설환경실
	담 당 자		한상준 부장		02)3485-8276
	(문화홍보실)		강해성 실장, 강신백 부장		02)3485-8361, 2

건협,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조성 나서기로...

- 「공사비 부당삭감 신고센터」 설치

- 「안전ㆍ환경ㆍ품질관리 매뉴얼」등 제작 배포

◦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건설공사에서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협회는 건설산업의 공생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함과 동시에 안전과 환경ㆍ품질 제고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특히, 발주기관들이 예산부족이나 자체 실적 올리기 등을 위해 정부가 정해놓은 공사비 산정기준인 표준품셈과 계약예규에서 정한 간접노무비ㆍ일반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발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하였다.

※ 국토부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공생발전위원회에서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지급이 핵심과제라고 보고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표준품셈 총칙에 표준품셈 부당삭감 방지규정을 신설키로 하는 등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을 확정(4.25)한 바 있다

◦ 일례로, 대표적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 포함)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 정당한 근거없이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10～25% 가량 삭감하여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어 그간 업계에서 수차례에 걸쳐 개선 제기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키 위해 6월 1일부터 협회 내에 「공사비 부당삭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한 경우 이를 신고받아 언론에 공개하고 해당 발주기관을 상대로 시정토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러한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를 근절키 위해 최근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를 개정(‘12.4.2)해 모든 공공발주기관은 공사비 산정시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적용토록 하였다.

◦ 아울러 협회는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안전ㆍ환경ㆍ품질 관련 현장관리매뉴얼 및 안전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건설현장에 배포할 계획(‘12.9월)이며,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건설현장 작업상황별 안전수칙스티커 및 건설근로자 보호구 착용 홍보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12.6월)이다. 이는 국토해양부ㆍ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별첨 : 1.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 1부.

2. 공사비 부당삭감 신고센터 사진 1부. 끝.

< 별첨1>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

① 한국전력공사의 표준품셈 노무량 삭감

ㅇ 한전(발전 자회사 포함)은 품셈의 노무직종을 아래와 같이 삭감조정한 비율을 적용,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삭감하여 예정가격 산정

- 노무직종 삭감 조정비율(일부사례) : 건축목공 81%, 형틀목공 79%, 철골공 74%, 철근공 75%, 절단공 76%, 석공 75%, 타일공 73%

② ○○○ 출장소 신축공사

◦  표준품셈 노무량 삭감

- 품셈상의 인력품 등을 하향조정하여 삭감

(예) 수평규준틀 설치 : 건축목공 0.15인 → 0.03인, 보통인부 0.30인 → 0.105인

◦  조달청 제경비율기준(10년)대비 제경비(간노+기타경비+일관+이윤) 삭감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11% → 2%로 축소 적용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6% → 2%로 축소 적용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6% → 2.5%로 축소 적용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5%로 축소 적용

③ ○○○ 보건지소 신축 건축 기계공사

◦  조달청 제비율기준(08년) 대비 제경비(간노+기타경비+일관+이윤) 삭감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10.3% → 2%로 축소 적용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5% → 0.5%로 축소 적용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4.7% → 1%로 축소 적용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5.2%로 축소 적용

◦  노무비 삭감

	설계금액	정상금액	차액
가설공사	5,725,639	14,446,935	8,721,296
철콘공사	32,479,926	50,982,889	18,502,963
미장 및 방수공사	10,749,405	18,329,270	7,579,865
석공사	36,670,528	68,250,162	5,289,288
타일공사	6,287,105	11,576,393	5,289,288

④ ○○○ 교회 신축공사

◦  조달청 제경비율기준(09년) 대비 제경비(간노+기타경비+일관+이윤) 삭감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11.3% → 0.1%로 축소 적용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9% → 0.1%로 축소 적용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5.0% → 0.1%로 축소 적용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0.1%로 축소 적용

◦  사급자재비 등의 제경비 약 8% 삭감

- 사급자재비 및 폐기물처리비 비목을 이윤 밑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적용 배제

⑤ ○○시 여성회관 및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  조달청 제경비율기준(11년) 대비 제경비(간노+기타경비+일관+이윤) 삭감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11% → 5%로 축소 적용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8% → 1%로 축소 적용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5.5% → 1%로 축소 적용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5%로 축소 적용

◦  노무비 삭감

	수량	설계단가	시중단가	삭감폭
합판거푸집	44㎡	12,111	18,000	5,889
철근가공조립	2.6ton	195,303	240,000	44,697

⑥ ○○○ 시설공사

◦  사급자재비 등의 제경비 삭감

- 사급자재비 비목을 이윤 밑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적용 배제

	원 내 역	사급자재를 재료비에 포함시킨 경우	차 액
재료비	424,676,096	1,500,370,540	1,075,694,444
직접노무비	547,543,865	547,543,865	-
간접노무비	43,603,510	43,603,510	-
안전관리비	20,891,181	37,067,251	16,176,070
기타경비	30,460,705	62,745,537	32,284,832
환경보존비	4,952,424	10,330,892	5,378,468
하도급발급수수료	495,848	1,033,089	537,241
합계	1,072,623,629	2,202,694,685	1,130,071,056

- 재료비 항목을 누락시킴으로 인해 1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삭감됨

⑦ ○○○ 아치형 인공어초 시설공사

◦ 공사내역서에 신기술사용료 누락

- 기술사용 협약체결의 주체는 계약담당자와 기술보유자(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2장3절-2-다-2)-나)-(1))로 낙찰자는 협약체결의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자에게 협약체결을 강요하고 내역서에도 누락한 기술사용료(58,555,400원)를 낙찰자에게 부담시킴

- 이에 낙찰자는 기술사용료 부분만큼의 공사비를 삭감당하였고, 기술보유자가 요구한 신기술사용료가 법정요율(5%)을 초과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음

⑧ 시립 ○○ 어린이집 신축공사

◦  조달청 제경비율기준(11년) 대비 제경비(간노+기타경비+일관+이윤) 삭감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11% → 4%로 축소 적용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8% → 1%로 축소 적용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5.5% → 1%로 축소 적용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5%로 축소 적용

◦  노무비 삭감

	수량	설계단가	시중단가	삭감폭
합판거푸집	793㎡	11,410	18,000	6,590
유로폼	2,237㎡	6,636	17,000	10,364
철근가공조립	44.3ton	147,743	240,000	52,257

⑨ ○○인삼약초건강관 조성공사

ㅇ ○○군은 기초금액 112억원의 위 공사를 발주하면서 기타경비를 기초금액 대비 1.58%, 일반관리비를 1.76%, 이윤을 1.34%로 삭감 산정

※ 지방계약법령에는 일반관리비의 경우 5.5%를, 이윤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기타경비 7.2%, 일반관리비 5.5%, 이윤 12% 등으로 적용

< 별첨2>

공사비 부당삭감 신고센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