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91호, 2015.8.1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99호, 2016.1.15., 일부개정]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생 략)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25조제1항제3호·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 - - - - - - - - - - - - - -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2조의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사의 입찰) ① ∼ ⑥ (생 략)	제15조(공사의 입찰)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된 공사	1. - - - - - - - - -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되,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종별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단 삭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8.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6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용역계약- - - - - - - - -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파. (생 략)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생 략)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정보처리장치- - - - - - - - - .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 ③ (생 략)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긴급한 경우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 - - - - - - - - - - - -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신 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 설>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삭 제>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삭 제>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서 신설>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인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 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제2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1. - - - - - - 300억원 - - - -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 - - - - - - - - - - - - - -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 - - - - - - - - - - - - -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⑤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3.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 - - - - - - - - - - - 가장 높은 점수인 - - - - - - - - 때에는 - - - - - - - - - - - - - .
4. 제42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제42조제1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제42조제1항제3호 본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일 - - - - - - - - - - -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19. (생 략)	7. ∼ 19. (현행과 같음)
2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21.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 - - - - - - -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 - - - - -
② ∼ ⑬ (생 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 ③ (생 략)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3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추정가격을 말한다)이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인 경우를, 용역·물품 계약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92조의1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2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2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① ∼ ⑤ (생 략)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차례대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 - - - 방법으로 - - - - - - - - -.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	1. - - - - - - - - - - - - - - - -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 제>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6. - - - - - - - - - - - - - - -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풍부한 - -
<신 설>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 설>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⑤ (생 략)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 그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입찰공고(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2. 입찰공고(제30조제2항 본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