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대한건설협회 건의사항

2023. 12

순    서

1. 시행령 개정 경위 및 건의사항 요지	1

2. 전기공사 분리발주 규제의 근본적 문제점	1

3. 기술형입찰에 대한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	3

4. 기타 건의사항	5

5. 결 론	7

(첨부자료)

1.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예외에 대한 기재부 유권해석	13

2. 기술형입찰 관련 분리발주 예외에 대한 행안부 유권해석	14

3. 소방공사 분리발주 관련 법령	15

4. 전기공사 분리발주 산자부 유권해석	17

5. 전기공사 통합․분리발주별 입찰흐름 비교	18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건의사항

1. 시행령 개정 경위 및 건의사항 요지

○‘23.1. 개정 전기공사업법은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로 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시행령이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그런데 본 개정령안은 분리발주 예외사유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종전 시행령 규정에 비해 분리발주 예외사유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음

○ 개정령안은 성질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분리발주를 강제함에 따라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 예상되는바,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계ㆍ시공 분리입찰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형입찰*은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시공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하여 낙찰자가 시공 목적물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방식으로서, 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기술제안입찰이 이에 해당함

2. 전기공사 분리발주 규제의 근본적 문제점

□ 일률적인 분리발주 강제는 사업비용 증가, 건설물가 상승, 안전ㆍ품질 관리 미흡으로 이어져 국민의 피해로 귀결됨

○ 전기공사 분리발주시 통합적 설계ㆍ시공이 불가능하여 공사 효율이 감소하고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며, 이는 전체 공사비용 증가로 이어짐

* 미국국립경제연구소 연구(Contract Form and Procurement Costs’ : Impact of Compulsory Multiple Contractor Laws in Construction, ‘97.2)에 의하면, 통합발주에 비해 분리발주는 평균 8%의 비용 상승, 2배 이상의 공기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고서(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13.10)에 의하면, 설계ㆍ시공 분리입찰(적격심사) 방식은 일괄입찰(턴키) 및 대안입찰에 비해 계약 이후 준공시까지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규모가 높게 나타남

< 입찰방식별 예정공사비 대비 준공공사비>

○ 또한, 전기공사 분리발주시 여러 공종에 대한 통합적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므로 분리발주된 공종에 대한 안전ㆍ품질 관리가 사실상 어렵고, 발주자의 행정 부담 증가도 불가피함

○ 공공시설공사의 분리발주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공기 지연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납세자이자 시설 이용자인 국민에게 돌아감

□ 일률적인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신기술ㆍ신공법 및 친환경 건축물 도입에 큰 장애가 됨

○ 초고층𐤟초대형 건축물 확대, 건설기술 고도화와 융‧복합화, 태양광발전ㆍ배터리 등 에너지 기술 발달로 전기공사의 설계ㆍ시공시 타공종과 연계한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검토ㆍ설계가 필요

○ 특히 친환경 건축물의 경우 사업계획 및 건축계획 단계에서부터 전체 공종 및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전기공사만을 분리하여 설계ㆍ시공하는 것은 부적절함

*  예를 들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또는 녹색건축물설계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공종별 시스템, 공법 등에 대한 복합적 검토 필요

3. 기술형입찰에 대한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

□ 기술형입찰(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기술제안입찰)은 본질적으로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부적합한 입찰방식에 해당

① 일부 공종의 분리발주는 기술형입찰 제도 취지에 어긋남

○ 기술형입찰은 시공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하여 낙찰자가 설계와 시공 등 공사 전체를 담당하도록 하는 입찰 방식으로서, 입찰과정에서 기술력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임

○ 기술형입찰은 설계․시공 과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공사의 성질상·기술관리상 분리발주가 곤란한’대표적 사유에 해당

- 일괄입찰은 품질ㆍ비용ㆍ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기획, 설계, 공정계획, 시공, 시운전 등 전체 사업을 건설업체가 일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일부 공종에 대한 분리발주가 부적합함

- 대안입찰은 원안입찰과 함께 우수한 기능ㆍ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대안설계를 제출하는 방식으로서, 입찰자의 대안설계를 위해서는 공사 전반에 대한 복합적인 효율성,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부 공종에 대한 분리발주가 부적합함

-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자가 발주기관의 설계서 검토 후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는 입찰 방식으로서, 입찰자의 기술제안을 위해서는 공종간 유기성을 포함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부 공종에 대한 분리발주가 부적합함

② 기술형입찰의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체계와도 상충됨

○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설계·시공 일괄입찰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에도 일부 공종의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것은 기술형입찰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임

* 국토교통부 고시「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분리 도급(발주) 대상 해당여부 판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입찰방법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함(고시 제5조 제2항 제4호)

○ ’22.11. 행정안전부도 기술형입찰은 공종간 연계를 고려하여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취지를 통보하여, 기술형입찰에 분리발주가 부적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음(첨부 2 참고)

□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규제와의 불평등

○ 소방시설공사업법도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은 기술형 입찰을 분리발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영 제11조의2 제5호, 첨부 3 참고)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규제의 취지와 관련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상 분리발주 예외사유에서 기술형 입찰이 제외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부적법함

□ 전기공사 분리발주 강제에 따른 제도 운영상의 난점

① 분리발주 강제시 기술형입찰 제도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기술형입찰의 입찰자는 사업내용의 불확실성, 시공위험성, 입찰비용 등을 감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데, 전기공사 분리발주 강제시 해당 공종과 관련된 추가 리스크를 부담하므로 기술형입찰 참가 유인을 저해할 수 있음

○ 최근 기술형입찰 사업의 유찰률이 증가하면서 기술형입찰의 효율성 제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기공사 분리발주 규제는 기술형입찰 제도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② 현재 기술형입찰을 전제로 추진중인 주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사업 지연 불가피

○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공공시설 사업들 중 상당수가 사업규모, 고도의 기술성 등을 고려해 기술형입찰로 발주할 계획인데,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경우 사업계획 재검토 및 관련 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임

□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대표적인 복합공종, 장기프로젝트로 꼽히는 사업으로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항공등화 등) △통신(항안전무선시설, 항로 및 이착륙 절차, 공역설계 등) 등 다양한 공종이 복합돼 있고 사업비도 14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로 발주할 예정이나,

- 개정령안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해야 하는 경우 발주방식 재심의(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따른 발주 지연, 토목ㆍ건축공사와 전기공사간 유기적 설계 제안 및 시공 제한, 공정간섭에 따른 공사 지연 등으로 사업 품질 저하 및 지연이 불가피함

□ 킨텍스 제3전시장 건설사업

- 발주처인 ㈜킨텍스는 사업의 난이도와 시설물의 특수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건축물 관리 시스템 구축 목표 등을 감안해 통합발주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 특히 입찰안내서의 조명설비 계획에 의하면 주요 조명이 사물인터넷을 통해 각종 센서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관련 법령 기준에 맞추어 조도를 조정하는 스마트 조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 개정령안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해야 하는 경우 기술제안서에서 전기공사 관련 항목이 제외되므로, 공공건축물 등의 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된 기술제안 입찰의 본질적 기능을 달성할 수 없게 됨

4. 기타 건의사항

가. 민자사업, 정비사업 등 (시행령 수정안 제8조 제5호 다 ․ 라목)

○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것은 민간발주자의 창의성·효율성을 활용하려는 민자사업 목적에 배치되고, 민자사업의  설계시공병행방식 진행도 제한됨

○ 정비사업 등은 시공사 선정 후 실시설계·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사실상 턴키발주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분리발주가 곤란

*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소방청 고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건축․재개발 공사는 분리발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제3조 제2호)

나. 특허, 신기술 등 적용공사 (시행령 수정안 제8조 제6호)

○ 특허공법, 신공법 등이 반영된 공사는 성질상·기술관리상 분리발주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공종간 구분이 모호하고 융·복합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보호기간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  모듈러 공법은 기본 골조 외에도 전기배선, 배관, 단열 등 구조물을 사전에 공장에서 일괄 생산해 현장에 가져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분리시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다.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시설 등 (시행령 수정안 제8조 제7호)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안유지와 고품질의 시설물 시공이 필요한 경우 전기공사의 분리도급 예외로 규정할 필요 있음

*  ‘23.10 입법예고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분리도급 예외사유로 규정함(첨부 3 참고)

라. 하자책임구분 곤란 공사 등 (시행령 수정안 제8조 제8호)

○ 복잡·고난도 기술이 적용되어 여러 공종이 연계되는 공사의 경우, 일부 공종 분리발주시 종합적인 성능𐤟품질 보증이 곤란하고 하자 책임소재 구분이 불명확하여 하자보수가 지연되거나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타 법령에서도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분리발주 예외사유로 규정함

5. 결론

○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는 입찰ㆍ사업의 효율성 및 신기술ㆍ신공법ㆍ친환경건축물 도입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기술형입찰(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기술제안입찰)은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법 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안)	협회의견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3.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가설 전기공사 2.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원자력ㆍ화력ㆍ열병합ㆍ수력ㆍ조력 발전소의 주설비(터빈, 보일러 등 전기를 생산하는 주된 설비를 말한다) 공사 4.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되고 보호기간 내에 있는 새로운 전력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대형·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전기공사 가.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 중 어느 하나가 복합 공종에 적용되는 경우 나. 분리하여 발주하였을 때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 1.～4. <개정안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 가목 및 나목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공사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6. 관련법에 따른 특허공법, 신기술 또는 신공법이 복합공종에 적용되어 분리발주 할 경우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공사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시설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공사하는 경우 8. 그 밖에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어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공사

첨부 1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예외에 대한 기재부 유권해석

첨부 2		기술형입찰 관련 분리발주 예외에 대한 행안부 유권해석

첨부 3		소방공사 분리발주 관련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3. 11. 27. 입법예고)

첨부 4		전기공사 분리발주 산자부 유권해석

첨부 5		전기공사 통합․분리발주별 입찰흐름 비교

구 분

통합발주

분리발주

기본개념

◦ ①종합건설업+전기공사업 면허보유 업체 또는 ②종합건설업자과 전기공사업자 공동도급

<종합건설+전기 or 종합․전기 공동도급>

토공	포장	전기시설
미장	...	...

◦ 전기공사업 분리발주

<종합건설업>

<전기시설>

토공	포장
미장	...	...

전기시설

입찰업무

(입찰공고, 신청서 접수, 현장설명 등)

◦ 통합진행(1건)

◦ 분리진행

- 분리발주 건수만큼 입찰업무 증가

계약업무

◦ 통합계약(1건)

◦ 각각 별도 계약(수건)

공사관리

◦ 통합관리

◦ 각 계약자별 별도 관리

하자관리

◦ 종합건설업체가 일괄적으로 하자보수관리

◦ 각자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하자보수관리

입찰금액에 따른 낙찰하한률
(또는 최소낙찰률)

◦ 종합평가낙찰제

- 300억이상	: 79%

◦ 적격심사낙찰제

- 100억원～300억원 : 80%

- 50억원～100억원	: 85.5%

- 50억원～10억원	: 86.75

- 10억원 이하	: 87.75

◦ 좌 동

※ 전기공사 공공공사 (낙찰률 87.75%)

<예시>

ㅇ 총공사금액 : 320억원

- 종합 : 90%

- 전기 : 10%

◦ 320억원 × 79% = 252.8억원

◦ 종합

- 288억원 × 80% = 230.4억원

◦ 전기

- 32억원 × 86.75% = 27.76억원

◦ 합계 258.16억원

☞ 차액(예산낭비) 5.3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