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기획기사 자료

건설기능인력의

수급실태 및 육성방안

2005. 5.

심 규 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목 차례>

제1장 숙련인력의 고갈 위기에 봉착	1

1. 숙련인력의 고갈 위기에 봉착한 건설현장	1

2. 건설기능인력 부족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향	3

3. 숙련인력 고갈에 봉착하게 된 원인 진단과 대응 방향	4

제2장 건설기능인력 수급 현황 및 문제점	7

1. 건설업취업자 현황	7

2. 열악한 근로조건과 진입 기피	8

3. 고령화 심화	12

4. 숙련인력 수급 및 임금 동향	13

5. 건설기능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	14

제3장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활용 현황	18

1. 외국인력 활용 경로 및 현황	18

2. 고용허가제의 활용이 부진한 이유	20

3. 고용허가제의 활용 촉진 방안	21

제4장 건설기능인력 양성의 현황 및 문제점	23

1. 건설관련 공업고등학교 교육 : 청년층의 공식적 진입구	23

2. 공식적 교육훈련 : 법령에 의한 개별 사업주 중심의 교육훈련	24

3. 비공식적 교육훈련 : 현장의 작업 팀에 의한 기능 전수	25

4. 산업차원의 교육훈련 : 사업주 단체 및 근로자 단체의 훈련	26

5. 건설기능인력 양성의 문제점 요약 및 개선방향 도출	28

제5장 사례  연구	30

1. 독일	30

2. 미국	35

3. 한국의 전기공사 현장 : 청년층의 진입 촉진과 숙련인력 육성	36

제6장 건설기능인력 육성 방안	39

1. 악순환 구조의 원인 : ‘부처별 수평적 패러다임’의 한계	39

2.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의 구축과 직업전망 제시 : 자격증 및 경력에 대한 활용	41

3. 건설관련 공고 교육과 현장의 연계	44

4. 건설산업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의 구축	45

5. 산업차원의 전담기구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 설치	46

6. 악순환 구조의 탈출 : 직업전망의 제시 및 근로환경 개선	47

제7장 건설기능경기대회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49

1.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의 의의	49

2. ‘건설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 방안	50

<표 차례>

<표 1> 건설업 취업자수, 실업자수, 종사자 풀의 추이	8

<표 2> 공통적인 근로조건의 종류와 건설일용근로자 적용 여부	10

<표 3> 공공근로복지의 종류와 건설일용근로자 적용여부	11

<표 4> 숙련인력의 월별․직종별 임금 동향	14

<표 5>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활용 경로 및 현황(2005년 3월 현재)	18

<표 6> 공고의 건설관련 기능인력 양성 규모	23

<표 7> 건설관련 공업고등학교 실기교육의 문제점 요약	24

<표 8> 건설근로자의 훈련참여 및 자격보유 상황	24

<표 9> 훈련 및 자격 관련 공식제도의 문제점 요약	25

<표 10> 건설 숙련공의 기능습득 경로	26

<표 11> 훈련 및 자격 관련 비공식제도의 문제점 요약	26

<표 12> 건설노조의 훈련에 대한 문제점 요약	27

<표 13> 건설사업주 단체의 훈련에 대한 문제점 요약	28

<표 14> 건설기능인력의 숙련형성 관련 현행 제도의 평가 및 대책의 기본 방향	29

<표 15> 독일의 건설근로자 직급구분 및 자격요건(2000년 단협 임금)	31

<그림 차례>

<그림 1> 건설기능인력 부족에 따른 수요 및 공급 측면의 대응 방안	3

<그림 2>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관련된 악순환 구조와 호순환 구조	5

<그림 3> 청년층의 건설현장 진입기피 원인	8

<그림 4> 건설근로자의 이직성향	12

<그림 5> 40대 이상 전체 취업자수와 건설기능인력의 구성비 추이	12

<그림 6> 2004년 건설기능인력 취업자의 연령 계층별 구성 변화	13

<그림 7> 숙련 인력에 대한 과부족 및 임금 동향	13

<그림 8> 건설현장의 숙련공 부족에 따른 폐해 및 악순환 구조	15

<그림 9> 독일 건설근로자의 직업생애경로	30

<그림 10> 독일 건설산업의 노동력 풀 관리 개념도	33

<그림 11> ‘건설산업 이미지 조정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수행 분야	36

<그림 12> 한전 ‘자격증’을 매개로 한 각 당사자의 상호 관계	37

<그림 13> ‘부처별 수평적 패러다임’의 내재적 한계 : 현장성 부족, 직업전망 부재	39

<그림 14>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의 구축 : 현장성 확보, 직업전망 제시	42

<그림 15> 건설산업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운영 방안	47

<그림 16> 건설기능인력의 직업전망 제시와 숙련인력 육성 방안	48

요 약

제1장 숙련인력의 고갈 위기에 봉착

○ 2005년 현재 건설현장은 건설산업의 필수 생산 요소인 숙련 인력의 고갈 위기에 봉착해 있음. 위기의 내용을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양적 측면 : 청년층의 진입 기피로 인한 젊은 인력의 절대 부족

- 질적 측면 : 신규 인력의 양성 부진과 기존 숙련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숙련 수준 저하

○ 향후 5년 이내에 숙련인력 고갈로 공사 수행에 심각한 장애 초래 우려

- 2004년 말 현재 건설기능인력 중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64.4%에 달함. 이는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 52.5%에 비해 무려 11.9% 포인트 높음.

- 이미 숙련인력의 평균 연령은 50세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청년층의 진입 기피 및 중년층의 이직으로 고령화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우려됨.

- 따라서 향후 5년 이후에는 숙련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 건설공사 수행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과거의 안이한 생각’에서 탈피해야 함.

- ‘돈만 주면 일할 사람이 올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함. 일시적으로 비숙련인력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직업으로서의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사람이 남지 않음.

- ‘오야지 팀에서 저절로 만들어 질 것’이라는 옛날식 사고에서 벗어나야 함. 과거에 비공식적으로 숙련인력의 양성을 담당했던 ‘오야지 팀’이 해체되고 있어 오늘날의 숙련인력 재생산이 한계에 봉착한 것임.

○ 건설기능인력은 ‘사람’이라는 생산요소의 특성상 신속한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므로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꾸준한 준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에 의하면 건설기능인력은 평균 5년의 경력을 쌓아야 초보 숙련 인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임.

- 결국 숙련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숙련인력의 진입을 촉진하고 양성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시기를 놓친 것임.

○ 숙련인력 고갈로 인한 생산요소의 ‘불균형 발전’이 긴 불황을 털고 도약하려는 건설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

- 건설생산에 투입되는 다른 생산요소와 어느 정도의 균형적 발전을 유지해 주어야 생산요소간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극대화하여 비약적인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해질 것임.

제2장 건설기능인력 수급 현황 및 문제점

○ 열악한 근로조건과 진입 기피

- 십장을 대상으로 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2000)에서 ‘청년층이 건설현장으로의 진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서 가장 많이 꼽힌 응답은 ‘직업에 대한 전망이 없어서’(26.8%)와 ‘고용이 불안정해서’(24.5%)였음.

- 결국 건설일용근로자 중 청년층일수록 건설현장을 떠나려는 이직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숙련인력에 대한 직종별 과부족 및 임금 동향

- 2004년 6월 이후 숙련인력에 대한 직종별 과부족 및 임금 사정이 많이 나아졌음을 알 수 있음. 여전히 숙련인력이 부족하다고는 하나 많이 완화되었으며 임금수준도 상승세를 멈추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

○ 건설기능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

- 이미 2001년과 2002년의 인력대란을 겪으면서 건설현장에서는 공기 지연, 산재 증가, 품질 저하, 채산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음. 건설기능인력 부족은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에 이를 정도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게 됨.

제3장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활용 현황

○ 요컨대,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경로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불법체류자 활용이고, 산업연수제, 취업관리제의 순이며 아직까지 고용허가제의 활용은 미미함.

○ 산업연수․연수취업제

- 활용 대상은 300억원 이상 SOC 공사, 임대․국민주택기금 아파트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장 이동은 불가능함. 따라서 내국인과 경쟁관계가 약해 내국인을 대체하거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 2004년까지 배정 규모는 15,500명인데 2005년 2월 현재 체류 규모는 11,291명인데 그중 이탈자는 1,652명임.

○ 고용허가제

- 활용 대상과 이동 가능성은 산업연수제와 유사하므로 내국인을 대체하거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가능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음.

- 2004년까지 배정 규모는 6,000명인데 현재 체류 규모는 100여명으로 아직까지 활용은 미미함.

○ 취업관리제

- 활용 대상은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이며 건설산업 내부에서의 사업장 이동은 가능함. 따라서 내국인과 경쟁관계에 설 수 있으며 내국인을 대체하거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존재함. 하지만 배정 규모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음.

- 2004년까지 배정 규모는 12,000명인데 2005년 3월 현재 체류 규모는 8,000여명임.

○ 불법체류자 활용

- 2005년 2월 현재 건설현장의 불법체류자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음. 공식적인 통계는 4만명 정도라고 하나 건설현장의 실무자들이나 근로자들이 추정하기로는 8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음.

제4장 건설기능인력 양성의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관련 공업고등학교 교육 : 청년층의 공식적 진입구

- 1999년도에 15,670명이던 것이 2004년에는 7,599명으로 감소해 학생 규모가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되었음. 이렇게 공고에서 건설관련 정원이 감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근로자라는 직업의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임.

○ 공식적 교육훈련 : 법령에 의한 개별 사업주 중심의 교육훈련

- 공식적인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근본 원인은 공식훈련의 현장성이 낮다는 점과 훈련 이수나 자격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임.

○ 비공식적 교육훈련 : 현장의 작업 팀에 의한 기능 전수

- 비공식적 교육훈련이란 건설현장에서 ‘어깨너머’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으로서 ‘비공식인 숙련형성 및 자격인정 관행’을 의미함. 이것은 현장성은 높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십장구조의 와해로 위기에 직면함.

○ 산업차원의 교육훈련 : 사업주 단체 및 근로자 단체의 훈련

- 산업차원훈련제도란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 기업의 틀을 벗어나 훈련을 실시하려는 ‘건설노조’ 또는 ‘건설사업주 단체’에 의한 훈련제도를 의미함.

- 건설노조의 훈련은 현장성이 높고 저녁시간을 활용해 훈련을 실시하므로 참여유인이 크나 훈련실시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효과가 작음.

- 건설사업주 단체의 훈련은 체계적이고 현장성이 높으나 전국에서 한 곳에만 존재하고 있어 지역적인 한계가 뚜렷함.

제5장 사례 연구

○ 독일

- 건설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산업 차원의 주도 및 책임의식이 절실

- ‘현장의 기능 = 교육훈련 = 시험 = 직위 및 임금’과의 연계 필요

- 폭 넓은 교육훈련 범위와 숙련수준의 제고

- 훈련참여에 대한 배려

○ 미국

- 건설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여 건설산업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보다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의 전기공사 현장 : 청년층의 진입 촉진과 숙련인력 육성

- 한전의 사례에서 특히 돋보이는 것은 자격증의 활용 방안이 명확하다는 것임. 따라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전업사 자체도 작업조의 편성 승인 또는 시공인증서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관련 당사자가 모두 윈-윈하고 있는 한전의 자격증 활용 사례를 전체 건설산업에 확대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제6장 건설기능인력 육성 방안

○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의 구축과 직업전망 제시 : 자격증 및 경력에 대한 활용

- 건설산업의 특성 반영 및 직업전망의 제시를 위해 ‘부처별 수평적 패러다임’의 접근 방식 이외에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의 접근 방식을 고민함. 즉, 건설산업의 현장으로부터 공업고등학교에 이르는 수직적인 사고 방식으로 접근함.

-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의 구축은 각 산업의 특성이 공식제도에 반영되도록 하는 단초로서 직업전망의 제시 및 근로환경의 개선을 가능하게 함.

-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 하에서 건설근로자의 직업전망을 제시하는 역할은 건설교통부가 담당하게 됨. 먼저 자격체계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역할과 지위를 제시함.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정의와 활용에 대해 규정함.

○ 건설관련 공고 교육과 현장의 연계

- 건설관련 공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병역특례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강구해야 함. 또한 학교와 건설현장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함.

○ 건설산업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의 구축

-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구축의 토대로서 건설현장의 ‘직무’를 반영한 직종 분류를 시도함. 또한 건설근로자에 적합한 교육훈련 및 자격 제도를 모색함.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시설 및 직종을 배치하여야 함. 예컨대, 공단이 밀집한 지역에는 산업설비와 관련된 시설과 직종을 집중적으로 배치함.

- 고용보험기금의 활용과 산업차원의 지원을 검토해야 함.

○ 산업차원의 전담기구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 설치

- 건설산업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를 운영할 주체로서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 교육훈련위원회는 산업차원의 직업훈련 및 자격시험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로서 건설산업과 관련된 노․사․정 경제주체에 대한 조정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함. 이것은 일시적 기구가 아닌 상시 집행기구로서 설치되어야 함.

- 궁극적으로는 실질적 당사자인 노․사가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여야 하나 운영 초기에는 정부측 특히 건교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7장 건설기능경기대회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의 의의

- ‘어깨너머 배운’ 기능을 ‘산업차원’에서 자랑하고 ‘국가차원’에서 공인

- 건설인력의 ‘수요자’인 사업주 단체에서 주도

- 건설산업 차원에서 개최함으로써 ‘산업적 전문성’ 발휘 극대화

○ ‘건설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 방안

- 다양한 방식으로 경력을 증빙하도록 해 참가기회 부여

- 건설기능인력의 ‘양성’과 ‘기능경기’를 연계함으로써 대회 활성화 촉진

- 숙련수준을 세분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숙련인력의 고갈 위기에 봉착

숙련인력의 고갈 위기에 봉착한 건설현장

○ 2005년 현재 건설현장은 건설산업의 필수 생산 요소인 숙련 인력의 고갈 위기에 봉착해 있음.

○ 위기의 내용을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양적 측면 : 청년층의 진입 기피로 인한 젊은 인력의 절대 부족

- 질적 측면 : 신규 숙련인력의 양성 부진과 기존 숙련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숙련 수준 저하

○ 향후 5년 이내에 숙련인력 고갈로 공사 수행에 심각한 장애 초래 우려

- 2004년 말 현재 건설기능인력 중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64.4%에 달함. 이는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 52.5%에 비해 무려 11.9% 포인트 높은 수치임.

- 이미 숙련인력의 평균 연령은 50세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청년층의 진입 기피 및 중년층의 이직으로 고령화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우려됨.

- 따라서 향후 5년 이후에는 숙련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 건설공사 수행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안이한 생각에서 탈피해야 함.

- ‘돈만 주면 일할 사람이 올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함. 일시적으로 비숙련인력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직업으로서의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사람이 남지 않음.

- ‘오야지 팀에서 저절로 만들어 질 것’이라는 옛날식 사고에서 벗어나야 함. 과거에 비공식적으로 숙련인력의 양성을 담당했던 ‘오야지 팀’이 해체되고 있어 오늘날의 숙련인력 재생산이 한계에 봉착한 것임.

○ 건설기능인력은 ‘사람’이라는 생산요소의 특성상 신속한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므로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꾸준한 준비가 필요함.

- 철근이나 골재 등의 생산요소는 공장 가동시간을 늘리거나 또는 타국에서의 수입함으로써 단기간에 대량의 공급도 가능할 수 있음. 즉, 단기적인 대처가 가능함.

- 하지만 숙련인력의 공급 문제는 전혀 다름. 먼저 생각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건설기능인력이라는 직업을 매력적으로 인식하도록 해 진입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진입한 사람들을 숙련인력으로 양성해야 함. 따라서 단기적인 대처가 불가능함.

- 실태조사에 의하면 건설기능인력은 평균 5년의 경력을 쌓아야 초보 숙련 인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요컨대, 숙련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숙련인력의 진입을 촉진하고 양성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시기를 놓친 것임. 숙련 인력이 양성될 때까지 4～5년간은 숙련인력 부족에 따른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주요 부작용으로는 비숙련인력에 대한 고임금 지불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전락, 비숙련인력의 시공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품질 저하’ 그리고 ‘산재 증가’ 등임.

○ 숙련인력 고갈로 인한 생산요소의 ‘불균형 발전’이 긴 불황을 털고 도약하려는 건설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

- 현재 건설공사의 다양한 공법 개발 및 신소재 개발, 정보화 도입, CAD 등 전산화 기법 접목, CM 및 EVMS 등 관리 기법의 활용 등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고 있음.

- 하지만 가장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건설기능인력 분야의 숙련 고갈로 건설산업의 발목을 잡힐 수 있음. 아직까지는 다른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결국 ‘숙련 인력의 손’에 의해 물질적인 생산물이 구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 건설현장의 현실이기 때문임.

- 따라서 도약하려는 건설산업의 발목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숙련 인력의 양성에 신경을 써야 함. 즉, 건설생산에 투입되는 다른 생산요소와 어느 정도의 균형적 발전을 유지해 주어야 생산요소간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극대화하여 비약적인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해질 것임.

건설기능인력 부족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향

○ 숙련인력 부족에 대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다양한 대응책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젊은 층의 진입을 촉진하고 숙련 인력으로 양성’하는 방법 이외에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

○ 건설기능인력의 부족 특히 숙련공의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함.

- 다양한 대응 방안을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건설기능인력이 부족하다고는 하나 실제 부족한 건설인력의 실체는 비숙련인력이 아닌 ‘숙련인력’임.

- 여기서 비숙련공이란 조공 또는 일반공(잡부)을 의미하며, 숙련공이란 준기공 및 기능공 등을 의미함.

<그림 > 건설기능인력 부족에 따른 수요 및 공급 측면의 대응 방안

○ 건설노동력 수요 측면의 대응 :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생산물에 대한 파생수요(derived demand)이므로 생산을 줄여 노동력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임.

- 첫째, 건설투자를 축소시키거나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법임.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비숙련공의 수요를 줄이는 데는 유효할 수 있으나 기능공에 대한 양성 부진과 고령화에 따라 야기된 숙련공의 절대부족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둘째, 기계화 및 자동화의 추진임. 이 방법 역시 비숙련공을 대체하는 데는 유효하나 숙련공의 ‘손’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숙련공 대체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

○ 건설노동력 공급 측면의 대응 : 노동력 공급을 증대시키는 방안임. 건설노동력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고 내국인은 다시 중장년층과 청년층으로 구분함.

- 첫째, 내국인 중 중장년층의 공급을 증대시키는 방안임. 이들은 건설현장의 임금이 상승할 경우 진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나 숙련공이 되지는 못한다는 맹점이 있음.

․통상 5년 정도의 경력이 쌓여야 숙련공이 될 수 있는데 대개 가구의 주된 소득원인 중장년층은 숙련형성 기간을 견디지 않고 임금이 하락하면 언제든지 다시 다른 산업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음.

-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공급을 증대시키는 방안임. 이들 역시 합법적인 도입규모를 확대하면 쉽게 도입할 수는 있으나 숙련공이 되기 어려움.

․그 주된 이유는 언어소통의 문제와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존재하기 때문임.

- 셋째, 우리 청년층의 진입을 촉진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임.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들은 숙련인력을 육성될 가능성이 충분함.

○ 현재 심화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숙련공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력 수요 측면과 공급 확대 측면에서 다양하게 대응책을 검토해 본 결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우리의 청년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판단됨.

숙련인력 고갈에 봉착하게 된 원인 진단과 대응 방향

○ 건설현장이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근본 원인은 건설기능인력이라는 직업이 직업으로서의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 특히,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직업전망의 부재’와 ‘열악한 근로환경’임.

- 이것이 건설기능인력 문제를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음.

○ <그림 2>는 악순환 구조의 출발을 ‘직업전망 부재’와 ‘근로환경 열악’으로 상정하고 있음.

- 즉, 두 가지 요인이 청년층이 건설현장으로 진입하기를 기피하도록 하고 공고의 학생이나 건설현장의 미숙련공이 기능을 습득하기를 꺼리게 함. 이것은 다시 건설관련 자격증 취득을 기피하게 하거나 또는 가짜 자격증을 남발하도록 해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작동을 멈추게 함.

- 결국 비정규직인 건설근로자들은 직업전망의 중심이 되어야 할 자격 체계를 잃게 되어 직업전망이 제시되거나 근로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됨. 그러면 또 다시 악순환 고리가 이어지게 됨.

- 따라서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관련된 악순환 구조를 끊기 위해서는 ‘직업전망의 제시’ 및 ‘근로환경의 개선’으로부터 출발해야 함.

<그림 >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관련된 악순환 구조와 호순환 구조

○ 요컨대, 양질의 숙련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건설생산의 다른 생산요소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 먼저 건설기능인력에게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 주어 청년층의 진입을 촉진하고,

- 진입하려는 청년층 또는 기존 건설기능인력에게 ‘현장성 높은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숙련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해야 함.

건설기능인력 수급 현황 및 문제점

○ 먼저 건설기능인력의 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야기될 문제점에 대해 기술함.

건설업취업자 현황

○ 1997년 절정에 달했던 건설업취업자수는 1999년에 저점을 지난 2003년에는 1,816천명으로 증가했으며 2003년에도 1,820천명을 기록해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음.

- 2005년 들어 건설업의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1년 미만 실업자수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악화된 고용사정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음. 3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취업자수는 58천명이 줄고, 실업자수는 41천명 늘었음. 취업자수 중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직종의 감소가 컸던 것으로 보임.

- 2005년 들어 전년대비 건설업취업자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음. 또한 2005년 3월 건설업취업자수가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8% 아래로 낮아졌음.

- 한편, 2005년 들어 건설업의 1년 미만 실업자수는 전년대비 최고 45.8%의 증가세를 보이며 높아졌음. 실업자수 역시 10만명을 훨씬 넘어서 최고 145천명까지 달했으며 3월에도 130천명에 머물고 있음.

- 2005년 3월 건설업취업자수와 1년 미만 실업자수를 합한 건설업종사자 풀은 1,889천명으로 17천명 감소해 전년대비 0.9% 포인트 감소되었음. 이들은 건설노동시장을 떠났거나 실망 실업자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이렇듯 2005년 들어 고용사정이 악화된 원인은 주로 건설경기 침체에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건설현장에 존재하는 불법체류자수의 증가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 건설업 취업자수, 실업자수, 종사자 풀의 추이

(단위 : 천명, %)

시기 항목		1997	2001	2002	2003	2004	2005
							1	2	3
취업자	전산업	21,214	21,572	22,169	22,139	22,557	22,078	22,086	22,576
	건설업(A)	2,027	1,585	1,746	1,816	1,820	1,686	1,632	1,759
	건설업비중	9.6	7.3	7.9	8.2	8.1	7.6	7.4	7.8
	전년동기대비증감률	1.7	0.3	10.2	4.0	0.2	-3.1	-5.6	-3.2
실업자	전산업(전체)	568	845	708	777	813	904	925	907
	전산업(1년미만)	325	661	555	589	631	693	707	681
	건설업(1년미만)(B)	50	104	70	82	104	128	145	130
	건설업비중(1년미만)	15.4	15.7	12.6	13.9	16.5	18.5	20.5	19.1
	전년동기대비증감률	25.0	-16.1	-33.3	17.1	25.8	25.4	45.8	30.0
건설업종사자 풀(A+B) (전년동기대비증감률)		2,077 (-)	1,689 (-0.9)	1,816 (7.5)	1,898 (4.5)	1,924 (1.3)	1,814 (-1.5)	1,777 (3.5)	1,889 (-0.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열악한 근로조건과 진입 기피

○ 진입기피 원인

- 십장을 대상으로 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2000)에서 ‘청년층이 건설현장으로의 진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서 가장 많이 꼽힌 응답은 ‘직업에 대한 전망이 없어서’와 ‘고용이 불안정해서’였음.

<그림 > 청년층의 건설현장 진입기피 원인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00)

○ 직업전망의 부재

- 직업전망이란 당해 직업에서의 경력 증가에 따라 ‘지위 및 소득’이 상승해 갈 수 있는 직업생애 전반에 걸친 직업생애비젼을 의미함. 직업생애비젼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위 및 소득의 상승단계와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요건 등 승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 「국가자격법」은 ‘기능사 → 산업기사 → 기능장’에 이르는 자격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건설기능인력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상승체계가 작동하지 않음.

-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일반공 또는 조공 → 준기능공 → B급 기능공 → A급 기능공 → 반장 → 십장’에 이르는 비공식적인 상승경로가 존재하나 이것은 건설산업 외부에 존재하는 청년들에게 잘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결국 건설산업 외부에 존재하는 청년층에게 ‘건설근로자’는 아무런 전망도 보이지 않게 됨.

○ 근로조건의 실태

- <표 2>에서와 같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제조업 근로자와 비교할 경우 임금의 수준 및 안정성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그 외의 근로조건도 거의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표 3>에서와 같이 신분 및 경력 입증이 어려워 사회보험 및 기타 사회복지 제도로부터도 소외됨. 공공근로복지 중 불완전하나마 제도의 취지대로 보호를 받고 있는 제도는 산재보험 하나임. 그러나 이것마저도 최근 만연된 산재은폐 시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표 > 공통적인 근로조건의 종류와 건설일용근로자 적용 여부

항 목	적 용 요 건	적 용 여 부		비 고
		제조업 정규근로자	건설산업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모든 근로자	○	△	약 30%의 근로자만 서면계약을 맺으며 그것도 임금 항목은 명기하지 않는 경우 많음.
사용증명서 교부	모든 근로자	○	×	건설사업주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기록이 없으므로 자신의 근로경력을 증빙 못함.
임금의 수준 및 안정성	모든 근로자	△	×	일당으로는 높아 보이나 근로일수가 적고 불규칙적이어서 연간임금수준이 낮고 불안정함. 근속년수를 고려할 경우 격차는 더욱 커짐.
중간착취 배제	모든 근로자	○	△	용역업체가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소개료를 근로자로부터 수취함.
연장․휴일근로수당	모든 근로자	○	△	포괄역산방식의 임금책정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못 미치는 임의적 액수를 지급함.
휴업수당	모든 근로자	○	△	포괄역산방식의 임금책정으로 임금의 70/100에 못 미치는 임의의 액수를 지급함.
부가급여	모든 근로자	△	×	임금 이외의 법정복리비 및 법정외복리비 등의 혜택 없음.
근로시간	모든 근로자	△	×	전자는 1일 8.3시간, 1주 약 50시간인데 비해 후자는 1일 10시간, 1주 약 69시간 장시간노동
연장근로 제한	모든 근로자	○	×	1주 70시간 이상 근로도 상당수임.
유급휴일․휴가	1주, 1월, 1년 만근자	○	×	주차휴가 요건을 충족시켜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이동성의 특성 때문에 1년 내내 일해도 월차 및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움.
해고 예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	건설근로자의 65% 정도가 한 현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음.

주 : ○는 전부충족, △는 일부충족, ×는 미충족을 의미함.

<표 > 공공근로복지의 종류와 건설일용근로자 적용여부

항 목	적 용 요 건	적 용 여 부		비 고
		제조업 정규근로자	건설산업 일용근로자
산재보험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현장의 모든 근로자	○	○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고용보험	2천만원 이상인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이직전 18월 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	1월 미만 적용제외 규정을 빌미로 요건을 갖춘 대부분의 건설일용근로자가 적용에서 누락되었음.
연금보험	1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	○	△	사업장근로자로서 적용되는 경우는 없으며, 지역가입자로서도 소득자료 파악이 안되어 보호가 어려움.
건강보험	1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	○	△	사업장근로자로서 적용되는 경우는 없으며, 지역가입자로서 보호됨.
건강진단	모든 근로자	○	△	현장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건설일용근로자는 많지 않음.
근로자복지시설	중소기업근로자(건설업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미만)	○	×	근로자로서의 신분증명이 어려워 거의 이용하지 못함.
주택보조금비과세	일반대상 근로자 (월급여액 60만원이하인 자, 일급여액 2만4천원 이하인 자) 신용보증대상 근로자 (연간총급여 2천만원 이하인 자, 일급여액 6만6천원 이하인 자)	○	×	근로자로서의 신분증명이 어려워 거의 이용하지 못함
신용보증
재산형성저축
저축장려금
근로자증권투자저축
근로자주택자금 융자	중소기업(건설업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미만)의 저소득자, 1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	×	근로자로서의 신분증명이 어려워 거의 이용하지 못함.
주택구입자금등의융자
학자금의 지원
의료비의 지원

주 : ○는 전부충족, △는 일부충족, ×는 미충족을 의미함.

○ 이직성향

-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일용근로자 중 청년층일수록 건설현장을 떠나려는 이직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 건설근로자의 이직성향

자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00), 영종도 신공항 건설현장 설문조사

고령화 심화

○ 지속된 청년층의 진입 기피와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심화

- 건설기능인력은 대표적인 3D 직종으로 인식되어 청년층의 진입이 거의 없음.

- 그 결과 전체 취업자와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1983년에 각각 44.4%와 46.3%로 1.9%p에 불과하던 격차가 20여년이 지난 2004년에는 각각 52.5%와 64.4%로 11.9%p로 현격하게 벌어졌음(그림 5 참조).

- 한편 2004년 12월과 2003년 12월 최근 1년간의 건설기능인력 취업자수를 비교하면 30대가 27천명 감소하고 50대와 60대는 36천명이 증가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24세 이하에서 11천명이 들어온 것은 다행임(그림 6 참조).

<그림 > 40대 이상 전체 취업자수와 건설기능인력의 구성비 추이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 2004년 건설기능인력 취업자의 연령 계층별 구성 변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숙련인력 수급 및 임금 동향

○ 숙련인력에 대한 직종별 과부족 및 임금 동향

- <그림 7>에 의하면 2004년 6월 이후 숙련인력에 대한 직종별 과부족 및 임금 사정이 많이 나아졌음을 알 수 있음. 여전히 숙련인력이 부족하다고는 하나 많이 완화되었으며 임금수준도 상승세를 멈추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

<그림 > 숙련 인력에 대한 과부족 및 임금 동향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80여개사 대상, 9개 주요 직종 조사)

○ 숙련인력의 월별․직종별 임금 동향

- 2005년 3월 현재 9개 주요 직종의 전년 동기 대비 평균 임금 상승률은 -0.3%로 나타나 임금이 약간 하락했음을 알 수 있음.

- 2005년 3월 현재 일일일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타일공(142,000원)이며 그 뒤를 건축목공(133,333원), 철근공(131,000원), 배관공(129,900원)이 잇고 있음.

- 1년간의 직종별 일일임금 증감을 살펴보면 배관공의 경우 9.6%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11,400원이 올랐고, 조적공의 경우 4.7%의 증가율에 5,000원 상승했음. 반면, 방수공의 경우 11.4%가 하락해 11,400원이 내렸고, 도장공의 경우 6.9%가 하락해 7,000원이 내렸음.

<표 > 숙련인력의 월별․직종별 임금 동향

시기	건축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도장공	배관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조적공	평균
2003. 3	132,000	122,000	110,500	118,750	121,666	105,500	80,300	146,800	100,770	115,365
6	145,000	125,000	111,000	103,125	119,000	109,000	87,150	146,000	102,250	116,392
9	134,375	128,000	116,000	102,500	119,000	110.000	93,500	147,000	103,080	117,051
12	140,000	129,000	118,000	110,800	120,500	110,000	97,000	147,000	106,000	119,811
2004. 3	135,000	129,000	118,000	102,000	118,500	110,800	99,900	147,000	107,000	118,578
6	142,143	130,000	118,000	100,000	126,500	110,800	99,900	147,000	107,000	120,149
9	132,500	130,000	118,000	92,500	129,700	116,000	90,500	142,000	112,000	118,133
12	132,143	131,000	119,000	92,500	129,700	116,000	90,500	142,000	112,000	118,316
2005. 1	132,857	131,000	119,000	92,500	129,700	116,000	90,500	142,000	112,000	118,395
2	133,125	131,000	119,000	92,500	129,900	113,500	88,500	142,000	112,000	118,225
3	133,333	131,000	119,000	92,500	129,900	113,500	88,500	142,000	112,000	118,248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80여개사 대상, 9개 주요 직종 조사)

건설기능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

○ 건설기능인력 부족은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에 이를 정도 심각한 부작용 야기

- 이미 2001년과 2002년의 인력대란을 겪으면서 건설현장에서는 공기 지연, 산재 증가, 품질 저하, 채산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음.

- 숙련공 부족에 따른 폐해 및 악순환 구조를 <그림 8>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그림 > 건설현장의 숙련공 부족에 따른 폐해 및 악순환 구조

․청년층 진입 기피 ․기능 습득 기피	←		․건설산업의 이미지 악화 ․건설현장의 근로환경 악화
↓			↑
․건설인력 고령화 ․숙련 수준 저하			․산재 빈발 ․부실 시공
↓			↑
․노동생산성 저하 ․숙련공 확보 경쟁에 따른 임금 상승			․장시간 노동 ․저가 수주 만연
↓			↑
․공기 지연 ․채산성 악화	→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 강행 ․수익성 보전을 위한 수주경쟁 격화
↓
․건설생산물 가격 상승 ․품질 저하	→		․SOC 공사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상승 ․건설산업의 경쟁력 하락 및 존립 위협
			↓
국가 경쟁력 저하

가. 생산과정의 폐해 : 숙련공 부족에 따른 부작용 심각

○ 숙련공 부족에 따른 공기지연과 무리한 공사 추진

- 숙련공 부족으로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공기를 맞추기 위해 적은 수의 인원으로 무리한 야간작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 공기지연은 건설사업주에게는 준공지체상금, 입주자에게는 이주지연, 산업체에게는 공장 및 시설가동 지연에 따른 생산중단, 국민에게는 공공시설 이용지체 등의 폐해를 야기함.

○ 건설산업의 산재 사망자수가 가장 많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함.

- 한편 공기지연을 막기 위한 무리한 공사강행은 부실시공 및 산재빈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

- 2004년 전산업의 재해자수는 88,874명, 사망자수는 2,825명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약 14조 3천억원임.

- 건설산업의 경우 재해자수는 18,896명으로 전산업의 21.3%를 차지하고 있음. 사망자수는 779명으로 전산업에서 가장 많은데 이는 전산업 사망자의 27.6%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1년 내내 하루 평균 2.1명씩 사망하는 셈임.

-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해 2003년 한해 건설산업에 끼친 경제적 손실액도 전산업의 32.6%인 약 4조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작업팀의 숙련수준 저하에 따른 품질 저하

- 현장 실무자에 의하면 숙련공의 부족 및 고령화에 따라 작업팀의 구성이 숙련공 위주에서 비숙련공 위주로 변하고 있다고 함. 또한 숙련공이라고 자칭하는 젊은 기능공의 경우 실질적인 숙련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함.

- 예컨대, 외환위기 이전 철근공 작업팀의 ‘기능공 대 준기공 대 조공’ 구성은 ‘4 대 4 대 2’였는데 최근 ‘2 대 2 대 6’으로 변화하였다고 함.

- 그 결과 품질이 저하되어 재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물량처리 속도도 늦어져 공기를 지연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생산성 저하’ 그러나 ‘임금 상승’에 의한 이중고와 채산성 악화

- 숙련공의 부족 및 고령화는 건설생산성의 하락과 임금의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통해 건설산업의 채산성 악화로 귀결됨.

나. 건설산업 생산기반의 와해

○ 건설생산물은 동일한 생산물이 적고 거의 모든 현장이 상이하므로 표준화가 어려워 결국 생산과정의 대부분을 사람의 숙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과거에 비해 건설생산에도 기계화 및 자동화가 많이 도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생산과정의 특성상 사람의 숙련에 대한 의존이 강함.

○ 숙련의 고갈과 건설산업의 존립에 대한 위협

- 결국 건설산업에서 숙련의 고갈은 건설산업의 생산 기반을 와해시켜 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하지만 전술한 수급실태에서 보았듯이 건설기능인력 특히 숙련공의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2000)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십장의 약 45%는 5년 이내에 현장에서 기능인력이 고갈될 것이라고 했으며 약 81%는 10년 이후에는 인력부족으로 건설생산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다. 국가 경쟁력 약화

○ 건설산업은 국가의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숙련공의 부족 및 고령화는 건설기능인력의 임금 상승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데까지 이를 것으로 우려됨.

- 즉, 건설산업의 임금 상승은 아파트 가격이나 생산시설 원가에 반영되어 민간부문의 생활비용 및 상품가격에 전가될 뿐만 아니라 공공 SOC 생산비용에도 전가되어 전반적인 물류비 상승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임.

○ 임금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

- 건설기능인력에게 지급되는 노무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보면 약 13.5% 정도 차지함. 즉, 건설기능인력의 10% 임금상승은 약 1.3%의 건설생산물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하지만 이러한 가격전가는 당장 가시화하지 않고 ‘임금 상승 → 십장의 이윤감소 → 전문업체 이윤감소 → 일반업체 이윤감소 → 생산물 가격 인상’이라는 하도급 구조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일정한 시차를 갖게 됨.

- 여하튼 사회의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공장가격 상승을 거쳐 공산품의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SOC 생산원가의 상승을 거쳐 물류비의 상승으로 표출되는 등 국가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활용 현황

외국인력 활용 경로 및 현황

○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로는 합법적인 산업연수․연수취업제, 고용허가제, 취업관리제(또는 고용특례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활용 등임.

<표 >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활용 경로 및 현황(2005년 3월 현재)

활용 경로		산업연수․연수취업제	고용허가제(일반)	고용허가제(특례) (구(舊) 취업관리제)	불법체류자 활용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 (법무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 (노동부)	좌 동	불 법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징	대상 인력	제한 무	제한 무	외국국적 동포	-
	사업주의 내국인 고용 노력 여부	불필요	7일 이상 고용 노력 (1개월에서 단축)	불필요	불필요
	체류 기간	연수 1년, 취업 1년	3년 (1년 단위 재계약)	3년 (6개월 단위 재발급)	-
	대상 현장	300억원 이상 SOC 공사, 임대․국민 주택기금아파트 등	좌 동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	-
	외국인의 사업장 이동 가능성	불 가	불 가	가 능	가 능
	내국인 대체 및 근로조건 저하 가능성	낮 음	낮 음	약 간	높 음
2004년까지 배정 규모(2005년 신규)		15,500명 (0명)	6,000명 (3,000명)	12,000명 (0명)	-
2005년 3월 현재 체류 규모(이탈자)		11,291명 (1,652명)	100여명	8,000여명	4만명～8만명

○ 산업연수․연수취업제

- 법무부의「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것으로서 내국인 고용 노력을 조건으로 하지 않음. 체류기간은 연수 1년과 취업 1년을 합쳐 2년임. 다른 업종은 연수 1년과 취업 2년이나 건설업만 유독 2년으로 이것 역시 불법체류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서 지적되고 있음.

- 활용 대상은 300억원 이상 SOC 공사, 임대․국민주택기금 아파트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장 이동은 불가능함. 따라서 내국인과 경쟁관계가 약해 내국인을 대체하거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 2004년까지 배정 규모는 15,500명인데 2005년 2월 현재 체류 규모는 11,291명인데 그중 이탈자는 1,652명임.

○ 고용허가제

- 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것으로서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7일 이상의 내국인 고용 노력을 해야 함. 체류기간은 3년인데 매년 재계약을 맺어야 함.

- 활용 대상과 이동 가능성은 산업연수제와 유사하므로 내국인을 대체하거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가능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음.

- 2004년까지 배정 규모는 6,000명인데 현재 체류 규모는 100여명으로 아직까지 활용은 미미함.

○ 취업관리제

- 고용허가제의 특례제도로서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내국인 고용 노력을 조건으로 하지 않음. 체류기간은 3년인데 6개월마다 취업허가인정서를 재발급 받아야 함.

- 활용 대상은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이며 건설산업 내부에서의 사업장 이동은 가능함. 따라서 내국인과 경쟁관계에 설 수 있으며 내국인을 대체하거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존재함. 하지만 배정 규모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음.

- 2004년까지 배정 규모는 12,000명인데 2005년 3월 현재 체류 규모는 8,000여명임.

○ 불법체류자 활용

- 불법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당연히 사업주는 내국인 고용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모든 현장에서 활용하려 하며 외국인 역시 언제든지 사업장을 옮겨 다니고 있음. 따라서 내국인과 경쟁관계가 강해 내국인을 대체하거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 2005년 2월 현재 건설현장의 불법체류자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음. 공식적인 통계는 4만명 정도라고 하나 건설현장의 실무자들이나 근로자들이 추정하기로는 8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음. 최근 몇몇 현장의 건설일용근로자들과 관리자들의 면담에 의하면 2003년 단속 이전보다 불법체류자 수가 많아졌으며 수도권 인근 현장의 약 50% 정도를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했다고 함.

○ 요컨대,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경로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불법체류자 활용이고, 산업연수제, 취업관리제의 순이며 아직까지 고용허가제의 활용은 미미함을 알 수 있음.

고용허가제의 활용이 부진한 이유

○ 새로이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활용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함.

- 그 이유로서 건설경기 침체, 내국인 고용노력의 불편, 느슨한 단속으로 인한 대규모 불법체류자의 존재, 건설현장이 고용구조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건설경기의 침체

-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책에서 비롯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전반적인 건설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음.

-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는 대규모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건설경기 침체로 고용허가제의 활용 부진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움.

○ 내국인 고용노력의 불편함

- 고용허가제에 의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면 다른 외국인력 활용 경로에는 없는 내국인 고용노력을 선행해야 함. 그것도 건설기능인력을 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야 함.

- 이것은 고용허가제의 활용에 대해 불편하다는 인상을 주기에는 충분하나 고용허가제의 활용 부진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함.

○ 느슨한 단속으로 인한 대규모 불법체류자의 존재

- 현재로서는 이것이 고용허가제의 활용 부진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됨.

- 건설업체와 십장들이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로 인해 얄팍해진 이윤에 대한 탈출구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들은 내국인에 비해 ‘젊음’과 ‘저임금’을 내세워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면담조사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약 38세로 내국인보다 10세 정도 젊고 장시간 근로를 거부하지 않으며 임금은 내국인의 80～90% 수준임.

- 따라서 건설업체나 십장들은 원하기만 하면 쉽게 이들을 구할 수 있으므로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많은 의무를 수반하는 고용허가제를 활용할 필요가 없음.

- 불법체류자들의 공급도 원활한 것으로 보임. 정부는 법무부, 노동부, 경찰의 합동단속을 힘주어 강조하면서 겁을 주지만 정작 불법체류자들은 그리 무서워하지 않는 듯하기 때문임. 결국 편리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니 불편한 고용허가제에 대한 활용이 부진한 것은 당연한 귀결임.

○ 건설현장의 고용구조

-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건설현장에는 아직도 건설업체에 고용된 건설인력보다 십장에 의해 동원되는 건설인력이 훨씬 많음. 그런데 십장은 대개 합법적인 건설업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십장이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해 자신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내국인 고용노력을 수행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산업연수제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활용이 되고 있으니 결정적인 이유라 하기는 어려움.

고용허가제의 활용 촉진 방안

○ 공식제도로서 출범한 고용허가제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함.

- 위에서 제시한 이유 중 외국인력 제도를 운용하는 부처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내국인 고용노력의 편의성 제고 방안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자 함.

○ 내국인 고용노력의 편의 제고 방안

- 건설업체의 내국인 고용노력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력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효과적인 것은 실제로 건설인력이 존재하는 기관에서의 구인활동을 인정해 주는 것임.

- 즉, 건설기능인력이 거의 없는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구인노력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구인 및 구직을 전담하고 있는 건설단체연합회의 ‘건설인력관리센터’나 건설산업연맹의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에 대한 구인활동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임.

○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 일시적인 단속 그리고 제한적인 정부 기관에 의한 단속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 따라서 현장의 근로자들을 감시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 예컨대, 건설근로자가 불법체류자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일정한 포상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물론 그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하여야 함.

- 효과적인 단속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공급과 수요를 모두 차단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를 공식적인 제도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노력은 공식적인 외국인력 제도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없애고 불법체류자로 인한 내국인 대체 및 근로조건 저하를 막아 건설산업의 내국인 숙련기반을 지켜내는 데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임.

건설기능인력 양성의 현황 및 문제점

○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평가

- 건설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을 크게 공고교육, 공식훈련, 비공식훈련, 산업차원훈련으로 나누어 그 문제점과 시사점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

- 각 당사자의 입장에서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 기피, 제약 요인을 정리함.

건설관련 공업고등학교 교육 : 청년층의 공식적 진입구

○ 건설관련 공고 정원의 감소

- 건설기능을 가르치는 공고의 교육과정을 건축과 및 토목과를 비롯한 8개 학과로 뭉뚱그려 살펴보고자 함(표 6 참조).

- 1999년도에 15,670명이던 것이 2003년에는 8,716명으로 감소했다가 2004년에는 7,599명으로 더욱 감소해 학생 규모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음.

- 특히, 건설현장의 기능교육과 관련된 건축과, 건축설비과, 배관용접 관련과, 토목 관련과의 정원은 급격히 감소하였음.

<표 > 공고의 건설관련 기능인력 양성 규모

(단위 : 명, %)

공업고등학교 건설관련 학과	3학년 학생수
	1999년(A)	2003년	2004년(B)	B/A(%)
계	15,670	8,716	7,599	48.49%
건축과	7,739	2,568	2,284	29.51%
건축디자인과1)	168	1,459	1,407	837.50%
건축설비과	166	31	32	19.28%
배관용접 관련과	792	34	32	4.04%
실내건축 관련과1)	268	997	856	319.40%
지적 관련과1)	107	276	267	249.53%
토목 관련과	6,430	2,384	1,795	27.92%
기타 관련과2)	-	967	926	-

주 : 1) 이들 과정은 건설현장 위주의 기능이라기보다 기술분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2) 전산설계, 장비 관련 학과가 포함됨.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교육통계연보, 2004

○ 이렇게 공고에서 건설관련 정원이 감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근로자라는 직업의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임(표 7 참조).

- 학생은 직업전망이 없어 기능습득을 기피하며 학교와 정부 역시 학생 및 학부모의 기피를 이유로 건설관련 교육의 권장에 소극적임.

- 또한 현장성이 부족한 실기 교재, 실기를 잘 모르는 실기 선생님, 실습현장의 교육여건 부재, 실기교육 기자재 부족, 실습현장의 교육여건 부재 등도 건설관련 공고교육이 정상화되기 어려운 제약요인임.

<표 > 건설관련 공업고등학교 실기교육의 문제점 요약

구 분	건설관련 학과의 학생 (교육수요)	공업고등학교 (교육공급)	정 부(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제도공급)
참여요인	․고등학교 학력 인정 ․숙련향상의 토대인 체계적인 지식 습득	․학교의 존립 이유	․국가차원의 실업계 인력 양성
기피요인	․건설근로자의 직업전망 부재	․학생 및 학부모의 기피	․학생 및 학부모의 기피
제약요인	․현장과 괴리된 실기교재 ․실기선생님의 실기능력 부족 ․실습현장의 교육여건 부재	․실습현장의 교육여건 부재 ․실기교육 기자재 부족 ․신입생 감소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업전망을 제시하기 어려워 교육 장려에 한계 ․신입생 모집 곤란

공식적 교육훈련 : 법령에 의한 개별 사업주 중심의 교육훈련

○ 공식적인 교육훈련 참여 및 자격 보유 저조

- 공식훈련제도란 정부의 법령을 기초로 정부 및 건설사업주가 공급하는 훈련 및 자격인정 체제로서 전통적인 ‘개별 기업단위’의 훈련 및 자격인정 관련 공식제도를 의미함.

- <표 8>에 의하면 건설근로자의 직업훈련참여 및 자격보유 비율이 매우 낮아 현행 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저조함.

<표 > 건설근로자의 훈련참여 및 자격보유 상황

조 사 자 료	훈련참여자 비율	자격보유자 비율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2001.4)	0.1% (212/150,328명)	1.0% (1,487/150,328명)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1996.10)	6.9% (69/1,000명)	11.2% (112/1,000명)
국토개발연구원 설문조사(1994.10)	25.0% (139/557명)	-
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1993.12)	13.2% (86/650천명)	-

○ 공식적인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근본 원인은 공식훈련의 현장성이 낮다는 점과 훈련 이수나 자격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임.

- 근로자는 공식훈련의 내용과 현장작업간의 괴리, 자격증의 유용성 부재, 시험요건에 해당하는 신분 및 경력 증빙 불가 등을 이유로 공식훈련을 기피함. 한편 훈련참여 기회의 절대부족, 훈련참여시 임금수취 불가, 근로시간 외에 개설된 훈련과정 부재, 장시간 노동에 의한 훈련시간 확보 불가, 훈련과정에 대한 인지 부족 등으로 참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사업주는 이동이 잦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훈련효과가 당해 기업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개별기업 차원의 훈련을 기피함.

- 정부는 건설업의 특성이 복잡하고 건설근로자들의 관리가 어려우므로 적정한 훈련정책 수립이 곤란해 건설관련 훈련의 실시와 관련 제도의 공급을 기피함.

<표 > 훈련 및 자격 관련 공식제도의 문제점 요약

구 분	건설근로자 (훈련수요)	개별 건설사업주 (훈련공급․활용)	정 부(노동부) (훈련․제도공급)
참여요인	․숙련향상의 토대인 체계적인 지식 습득 ․훈련기회의 개방 ․신기술 습득 가능	․훈련이수자 활용시 생산성 향상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개발
기피요인	․훈련과 현장간 괴리 ․훈련 및 자격증에 대한 우대 부재 ․근로자신분 및 경력 입증불가 ․건설업 기피	․훈련효과의 귀속 불확실	․건설업 특성 복잡 ․건설근로자 관리 부재
제약요인	․훈련기회의 절대 부족 ․훈련과 생계 병행 불가 ․훈련참여 시간 부족 ․인지 부족	․훈련비용 부담 ․훈련생 모집 곤란	․건설업특성 및 전문성 반영 어려움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적정홍보 곤란 ․훈련생 모집 곤란

비공식적 교육훈련 : 현장의 작업 팀에 의한 기능 전수

○ 건설기능인력의 주된 기능습득 경로

- 비공식훈련제도란 정부의 법령 범위밖에 존재하나 건설근로자의 기능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온 건설현장의 ‘비공식인 숙련형성 및 자격인정 관행’을 의미함.

- 숙련공의 기능습득 경로를 살펴보면 공공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기능습득은 6.5%에 불과하고 나머지 93%의 숙련공은 건설현장에서 만난 사람, 친구나 지인, 친척으로부터 혹은 혼자서 경험을 통해 기능을 습득했음.

<표 > 건설 숙련공의 기능습득 경로

(단위 : %, 명)

전 체	친척으로부터	친구나 그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건설현장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100.0(665)	11.1	24.4	42.3
공공직업훈련원이나 공공교육기관에서	사설학원이나 민간(기업체)훈련원에서	노동조합의 기능학교에서	혼자서 경험을 통해
4.7	1.8	0.5	14.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1999)

○ 현장성은 높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십장구조의 와해로 위기에 직면함.

- 현장성이 높고 작업팀에서 숙련상승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참여요인임. 하지만 숙련의 불균등, 자격인정의 범위의 편협, 신분 및 경력 입증의 불가능 등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함.

<표 > 훈련 및 자격 관련 비공식제도의 문제점 요약

구 분	건설근로자 (훈련수요)	개별 건설사업주 (훈련공급)	정 부 (훈련․제도공급)
참여요인	․현장작업과 기능습득 내용의 결합 ․현장작업 참여가 기능습득 기회 획득과 동일 ․숙련등급에 대해 직위 및 임금 우대 ․작업에 의한 임금수취와 숙련형성 병행 ․작업시간과 기능습득시간 혼합 ․작업팀 내부에서 신분․경력 인정	-	-
기피요인	․신기술 습득 불가능	-	-
제약요인	․인적유대 외부자에 대한 훈련기회 박탈 ․숙련에 대한 수급조절 불가 ․숙련의 불균등 ․숙련형성에 장기간 소요 ․이론적 토대가 미약해 숙련의 고급화에 한계 ․자격인정 범위의 편협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분 및 경력 입증 불가 ․건설업 진입유인 및 비젼 제공 불가	-	-

산업차원의 교육훈련 : 사업주 단체 및 근로자 단체의 훈련

○ 산업차원훈련제도란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 기업의 틀을 벗어나 훈련을 실시하려는 ‘건설노조’ 또는 ‘건설사업주 단체’에 의한 훈련제도를 의미함.

- 비정규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하고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현재 그 양성규모가 너무 작아 보다 일반화할 필요가 있음.

○ 건설노조의 훈련

- 현장성이 높고 저녁시간을 활용해 훈련을 실시하므로 참여유인이 크나 훈련실시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효과가 작음.

<표 > 건설노조의 훈련에 대한 문제점 요약

구 분	건설근로자(훈련수요)	지역 건설노조(훈련공급)
참여요인	․현장작업과 기능습득 내용의 결합 ․작업팀에서 숙련등급에 대해 직위 및 임금 우대 ․작업에 의한 임금수취와 숙련형성 병행 ․작업 중 습득기능을 활용해 현장과 연계 ․훈련기회의 개방 ․신기술 습득 가능 ․숙련공과의 인맥 강화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 ․조직의 확대 및 위상 제고
기피요인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
제약요인	․근로시간 단축 없이는 훈련참여 시간 확보 어려움 ․노조 유무에 따른 훈련기회의 박탈 ․조합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숙련의 불균등 ․자격인정 범위의 편협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분 및 경력 입증 불가 ․건설업 진입유인 및 비젼 제공 불가	․훈련비용 부담 ․규모의 영세성으로 숙련에 대한 공급조절 불가 ․행정능력 부족

○ 건설사업주 단체의 훈련

- 체계적이고 현장성이 높은 기능습득이 가능하나 전국에서 한 곳에만 존재하고 있어 지역적인 한계가 뚜렷함. 또한 훈련 및 자격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함.

<표 > 건설사업주 단체의 훈련에 대한 문제점 요약

구 분	건설근로자 (훈련수요)	건설사업주 단체 (훈련공급)	정 부 (제도공급)
참여요인	․숙련향상의 토대인 체계적인 지식 습득(전문성 강화) ․훈련과 현장간 괴리 완화 ․훈련기회의 개방 ․신기술 습득 가능	․산업차원의 훈련으로 건설업 전체에 기능인력 공급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개발
기피요인	․훈련 및 자격증에 대한 우대 부재 ․근로자신분 및 경력 입증불가 ․건설업 기피	-	-
제약요인	․지리적 접근성 제약으로 향상훈련을 받기에는 부적합 ․훈련기간 중 현장과의 연계 부재 ․훈련과 생계 병행 불가 ․저녁시간 훈련과정의 부재 ․인지 부족	․정부위탁훈련과정 미지정시 훈련재원 불안정 ․적정 표준훈련비 계상 미흡 ․훈련생 모집 곤란	․사업주단체에 대한 지원 체제 미흡 ․3D 또는 인력부족이 심각한 직종을 정부가 모두 파악하기에는 전문성 부족

건설기능인력 양성의 문제점 요약 및 개선방향 도출

○ 현재 건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성 높은 숙련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음.

○ 개선방향 도출

- 직업전망 부재 또는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의 현장성 결여 문제는 근본적으로 건설현장의 특성이 교육체계나 훈련 및 자격체계에 반영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함. 정책적으로는 건교부, 노동부, 교육부의 정책이 연계되지 못했기 때문임.

- 산업차원의 수직적 패러다임을 통해 직업전망 제시와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함.

<표 > 건설기능인력의 숙련형성 관련 현행 제도의 평가 및 대책의 기본 방향

구 분		판 단 기 준	공고 교육	공식 훈련	비공식 훈련	산업차원 훈련	대책의 기본 방향
훈련	내용	․교육훈련 내용의 현장성	×	×	○	△	․훈련기간 중 현장과의 연계
		․교육훈련의 체계화 및 표준화	△	△	×	○	․건설업 차원에서 훈련기준 체계화
		․신속한 신기술 반영	△	△	×	○	․산업차원에서 신속한 신기술 반영 방안 모색
	방법	․훈련효과 귀속단위 고려	-	×	△	○	․이동성을 고려해 ‘산업단위’ 훈련
		․훈련시설의 충분한 배치	-	×	△	×	․전국적으로 훈련시설의 양적인 확충
		․지역수요에 기반한 배치	△	△	△	×	․지역특성에 기반한 훈련시설 배치
		․훈련기회의 개방	○	△	×	○	․인맥 등을 초월한 공식제도로 구축
		․탄력적인 훈련시간 운영	-	×	×	○	․야간/주말/동계훈련 등 탄력적 운영
		․훈련수당 지급	-	×	×	△	․산업차원의 훈련수당 모색
		․훈련비의 사전지급/사후정산	-	×	-	△	․사업내훈련에 의하되 사전지급 필요
자격	내용	․자격내용의 현장성	×	×	○	×	․‘작업량 처리능력’ 등 현장요구 반영
		․현장의 숙련등급 관행 반영	×	×	○	×	․기능공에 이르는 일련의 등급 반영
	방법	․타산업과의 차별성 반영	×	×	○	×	․현장경력 및 실기 등 중요시
		․건설업차원의 단일체제 구축	○	△	×	△	․전국 건설현장에 공통된 체제 구축

주 : ○는 ‘해결 가능’, △는 ‘부분적 해결’, ×는 ‘해결 불가’를 의미함.

1) 공고교육이란 공업고등학교의 건설관련 학과의 교육을 의미함.

2) 공식훈련제도란 정부의 법령을 기초로 정부 및 건설사업주가 공급하는 훈련 및 자격인정 체제로서 전통적인 ‘개별 기업단위’의 훈련 및 자격인정 관련 공식제도를 의미함.

3) 비공식훈련제도란 정부의 법령 범위밖에 존재하나 건설근로자의 기능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온 건설현장의 ‘비공식인 숙련형성 및 자격인정 관행’을 의미함.

4) 산업차원훈련제도이란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 기업의 틀을 벗어나 훈련을 실시하려는 ‘건설노조’ 또는 ‘건설사업주 단체’에 의한 훈련제도를 의미함.

사례  연구

독일

가. 건설기능인력의 진입 촉진을 위한 노력

○ 독일은 산업차원 또는 정부차원의 노력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상당부분 극복하고 있음.

○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안정 보장 : 생산중단 기간의 노동비용을 노․사․정 분담

- 독일은 옥외생산과 주문생산 등의 특성으로 생산중단 시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직 근로자까지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음.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의미는 비정규근로자로서 겪는 취업 및 실업의 반복이라는 고용불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임.

- 그 대신 생산중단 기간의 노동비용을 노․사․정이 분담하는 체계를 갖춤. 이것은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을 제공하고, 사용자에게는 양질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정부에게는 실업문제 치유에 소요되는 부가적 부담을 덜어줌.

<그림 > 독일 건설근로자의 직업생애경로

○ 직업생애비젼의 제시

- 독일의 건설근로자는 훈련생으로 출발하여 전문노동자를 거쳐 현장감독 또는 마이스터에 이르는 생애경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

- 또한 자격증의 보유와 현장경력의 증대에 따라 실제로 임금수준 및 직위가 상승하므로 청년층이 직업을 선택하고자 할 때 직업생애플랜의 설정이 가능함.

- 특히, 현장의 기능근로자로 출발하더라도 건설기술자 및 엔지니어로 상승하거나 최고 관리직 또는 자영업자로 상승하는 모든 방면의 진로가 열려있고 그에 대한 교육체계가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함.

<표 > 독일의 건설근로자 직급구분 및 자격요건(2000년 단협 임금)

직급	명 칭	시간당 임금 (마르크)	8시간기준 일일임금 (원)	자 격 및 요 건
1	사업장에서 인정하는 현장감독	30.92	137,361	현장감독으로서의 공식적인 자격증은 없으나 사용자로부터 그 사업장내에서 현장감독으로 일하도록 채용된 경우(자격증을 소지한 현장감독은 기술사무직근로자로 구분)
2	십 장	28.34	125,900	통상 최소한 2년 동안 특정한 직종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소규모의 근로자집단을 지도할 수 있는 경우
3	특별전문 건설근로자 (숙련공)	26.91	119,547	1)직업훈련의 최상급단계를 마치고 자기 직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2)직급4의 2)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 직급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3)직급4의 2)에 해당하며 건축업분야의 전문기능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어 초기업 단위의 직업훈련소에서 향상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는 증명서(자격증)를 소지한 자
4	직위가 향상된 전문근로자 (특별기능공)	24.69	109,685	1)직업훈련의 최상급단계를 마친 자 2)건축업분야 이외의 공인된 직업훈련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3)지상 및 지하공사분야 또는 토목공사분야의 직업훈련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건축업분야에서 전문근로자로 최소한 2년 동안 근무한 자. 4)직업훈련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직급 5의 2)에 해당하는 경우로 최소한 2년 동안 근무한 자
5	건설전문근로자 (기능공)	24.01	106,664	1)직업훈련의 1단계를 수료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 12개월 이상을 근무한 자 2)직업훈련을 거치지 않았으나 특수한 기능을 갖추고 있고 그에 따른 근무를 12개월 이상 수행한 자
6	건설전문 노무자 (일반공)	23.06	102,444	최소한 18세 이상의 근로자로 직급 7의 1)에 속하는 노무자로 6개월을 근무하였거나, 직급7의 1a에 속하는 노무자로 12개월 이상 근무한 자
7	건설노무자 (일반공, 잡부)	22.25	98,845	1)단순건설노무자로 이미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21.97 마르크) 1a)단순건설노무자로 6개월 이상을 근무하였으며, 채용되기 전에 최소한 9개월 실업상태가 아니었던 자(21.20 마르크) 2)단순건설노무자로 6개월 이내 근무한 자
8	보조근무 근로자	20.05	89,072	사환, 식당업무보조, 청소부, 수위 및 파수꾼

주 : 환율은 2001. 6. 4. 기준(555.31원/마르크)

자료 : 독일건설노조 단협임금표(2000)

○ 높은 수준의 훈련수당 및 임금 지급 등

- 일반근로자와 공통적 근로환경인 훈련수당 및 시간당 기본급을 타산업에 비해 높게 책정함으로써 옥외노동 및 중노동을 금전적 차원에서 보상하고자 함. 예컨대, 훈련생 3년차의 경우 타산업은 월 500마르크를 지급하는 데 비해 건설업에서는 월 2,000마르크를 지급함.

- 또한 전후 연간 2,348시간에 달하던 노동시간을 1999년 현재 연간 1,726시간(주당 39.5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있음

○ 건설산업 차원의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고유위험에 대해 적극적 대응

- 건설업 사회복지기금은 건설업 특수성에 기인하는 건설근로자의 불리한 점을 보상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타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직업비젼을 제시함으로써 전문건설인력을 양성하고 건설근로자들의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건설업 특수성에 기인하는 불리한 점이란 첫째, 날씨가 나쁘거나 수주를 못해 일을 못할 때 소득 보장이 어렵고, 둘째, 공사 현장의 이동성으로 노동관련 제도의 적용이 어려우며, 셋째, 중소기업이 매우 많아 인력양성이나 기업복지가 어렵다는 특징 등을 말함.

- 이것을 재원으로 건설근로자에게 휴가보상,  겨울철 임금보상, 직업훈련 보조금 지급, 추가연금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마이스터 자격증을 통해 청년층에게 직업전망 제시

- 독일은 마이스터 자격증을 보유해야만 건설수공업자로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시공능력을 보유한 전문업체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았음.

- 또한 마이스터 자격증을 보유해야만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마이스터의 현장경험이 훈련생에게 전수되도록 함과 동시에 건설기능인의 권위를 높이고 있음.

- 마이스터는 건설현장의 기예를 선배로부터 후배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청년층으로 하여금 건설기능인으로서의 꿈을 갖게 함.

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 전문노동자 및 직업훈련생의 높은 비중 유지

- 독일의 경우 건설노동시장에서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노동자, 현장감독, 마이스터 등(57.6%)이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18.0%)에 비해 약 3배정도 많음.

- 또한 직업훈련생이 전체 건설근로자 중 약 10% 내외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숙련노동력 공급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 나아가 자격체계를 통해 직종별 그리고 숙련수준별 노동력 수급의 추이를 파악하고 미래의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함.

○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구축

- 독일은 건설기능인의 약 70% 정도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험을 전수하려는 의도에서 건설산업 차원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이것이 고숙련 노동력 풀을 보유할 수 있는 기반임.

- 또한 숙련노동력의 필요성에 대해 당해 기업의 훈련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건설산업 전체가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음.

- 건설산업의 교육훈련 직종의 선택 및 훈련 내용 등에 관해서는 국가의 위탁을 받은 건설산업 수공업회의소에서 전담함으로써 건설업의 특성을 살리고 있음.

<그림 > 독일 건설산업의 노동력 풀 관리 개념도

○ ‘현장의 기능 = 훈련내용 = 시험내용’의 삼위일체 및 심화학습에 의한 다기능화

- 독일의 훈련체계는 사업장과 수공업회의소 그리고 직업학교를 긴밀하게 연계해 훈련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괴리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내적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이론을 가르치는 직업학교에서도 현장 경험이 있는 교사를 통해 현장과의 접목을 시도하는 한편 현장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마이스터 자격증 보유자로 하여금 현장실습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이론과 실기의 통일적 심화를 가능하게 함.

- 독일의 3년 훈련과정은 건설전반의 광범위한 지식으로부터 특정 직종의 전문기능으로 발전하는 단계적 심화체계를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다기능화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다.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건설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산업 차원의 주도 및 책임의식

- 독일은 건설기능인력의 약 90% 정도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건설업체가 많다는 점과 다양한 경험을 전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차원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건설기능인력이 비정규직이므로 이동성이 심해 기업차원의 훈련방식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 따라서 산업차원의 접근방식과 책임의식이 보다 절실함을 시사함.

○ ‘현장의 기능 = 교육훈련 = 시험 = 직위 및 임금’과의 연계

- 한국에서도 현장과 교육훈련을 실질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높이고 직업전망의 제시를 통해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의 작동을 촉진해야 함을 시사함.

- 한편 수십년간의 현장경험을 체화하고 있는 기능장과 그와 유사한 숙련공을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폭 넓은 교육훈련 범위와 숙련수준의 제고

- 한국에도 건설전반의 광범위한 지식으로부터 특정 직종의 전문기능으로 발전하는 단계적 심화체계를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다기능화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훈련참여에 대한 배려

- 양성훈련생의 경우에도 훈련수당의 지급을 통해 ‘생계와 훈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을 시사함.

미국

○ 미국의 경우 현재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설산업 기능인력을 관리하는 표준화된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음.

- 하지만 건설산업과 관련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미국 내 건설기능인력 부족 및 관리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여기서는 건설교육연구센터 중심의 ‘건설산업이미지조정위원회’ 활동을 소개함.

- 건설교육연구센터(NCCER : National Center for Construction Education and Research)는 건설산업이 당면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사태에 대처하고 표준화된 건설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규모가 크고 진보적인 11개의 건설업체와 국가의 여러 건설연합에 의해 1995년에 설립되었음.

- 현재 건설업체, 건설관련 제조업자, 전국적인 직종 연합(national trade association)에 의해 지원되며 전국 각 주에 지부를 두고 있음.

- 2000년 9월에는 건설교육연구센터(NCCER)의 후원으로 전국 차원의 ‘건설산업 이미지 조정위원회’가 설립되었음.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건설산업을 구성하는 주요 분야를 포괄하고 이미지의 향상 노력에 이들을 동참시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젊은 인력들이 건설분야를 직업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건설근로자라는 직업은 대표적인 ‘3D 직종’으로 인식되고 건설산업은 ‘불법 정치자금’을 연상시키는 우리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큼.

- 특히 건설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여 건설산업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이를 통해 보다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음.

<그림 > ‘건설산업 이미지 조정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수행 분야

국가적 건설산업 이미지 조정위원회
	․구성 < 31인 ․건설산업 사용자 회의 ․미 노동연맹 - 산업조직 의회 ․소수민족 건설업자 연합 ․미 일반건설업자 연합 ․여성 건설발주자 및 경영자 ․건설교육연구센터(NCCER) ․주택건설연합 ․건설산업 제조업자 연합 ․장비업자연합 (스페인계 건설기관 대표) ․7개 하부위원회 ․전체에서 선출된 12인의 위원 ․1인의 의장

다각화

중점 분야 :

다양한 근로자를 유인하고 보유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수단 분석 및 개발

협약기준

중점 분야 :

일하기 좋은 작업장을 만드는 건설산업에 대한 국가적 협약 개발

임금 및 수당

중점 분야 :

타산업과 비교한 임금 및 수당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연구

피고용자 관계

중점 분야 :

최상의 실무,

윤리, 작업조건과 이들이 건설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매체 및

공공 관계

중점 분야 :

매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방법 개발

산업 Web

중점 분야 :

건설산업 website 상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퍼뜨릴 수 있는 이미지 프로그램 편집

교육/

School To Career

중점 분야 :

학생들이 건설관련 직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개발

한국의 전기공사 현장 : 청년층의 진입 촉진과 숙련인력 육성

○ 전기공사 현장에서는 ‘자격증’을 매개로 부실공사, 산재다발, 고용불안, 직업전망 부재,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있음. 이것이 전기과 출신 공고생의 진입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함.

○ 발주자인 한전은 1993년부터 전업사에게 한전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취득한 전기공을 보유할 것을 요구해왔음. 그리고 자격증 정보를 ‘기능인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중등록도 방지함.

- 전업사가 한전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한전자체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일정 수 이상 보유해야 함. 또한 매 공사 입찰 시마다 자격증 보유자를 신고해야 함. 실제 작업자와 작업지시서 상의 근로자가 서로 상이할 경우 한전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 기간은 공기에 산입시킴.

<그림 > 한전 ‘자격증’을 매개로 한 각 당사자의 상호 관계

○ 한전의 자격증 활용 효과 : 발주자, 전업사, 근로자 모두 윈-윈(win-win)

- 발주자 : 부실시공의 방지 및 품질 제고

- 전업사 : 생산성 향상, 산재 감소, 과당경쟁 억제, 수익성 보장 등

- 근로자 : 고용안정, 소득안정, 자격증을 통한 직업전망 확보, 근로자로서의 자신감 보유, 청년층 진입 촉진 등

- 전기공사 업계 : 부실업체 퇴출, 불법 재하도급 관행 소멸, 생산성 제고

○ 건설산업에 대한 시사점

- 한전의 사례에서 특히 돋보이는 것은 자격증의 활용 방안이 명확하다는 것임. 따라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전업사 자체도 작업조의 편성 승인 또는 시공인증서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관련 당사자가 모두 윈-윈하고 있는 한전의 자격증 활용 사례를 전체 건설산업에 확대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전기공사도 건설공사의 일종이고 과거에는 중층적 하도급구조와 부실시공이 만연되었던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문제는 전기공사와 일반 건설공사의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괴리를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달려있음.

건설기능인력 육성 방안

악순환 구조의 원인 : ‘부처별 수평적 패러다임’의 한계

○ 건설현장에서 자격증이 활용되지 않는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부처별 수평적 패러다임’이 갖는 한계점을 지적하고자 함.

- 현재 노동력 또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그림 13>과 같음. 즉,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가 각각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음. 이것을 ‘부처별 수평적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하고자 함.

-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견 매우 합리적일 것처럼 보이나 실제 세부 산업의 현장으로 내려가 보면 그 한계점이 명확하게 드러남. 그 한계점은 ‘현장성 부족’과 ‘직업전망의 부재’로 요약될 수 있음.

- 왜 이러한 한계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지 각 부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음.

<그림 > ‘부처별 수평적 패러다임’의 내재적 한계 : 현장성 부족, 직업전망 부재

○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

- 직업교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학생들에게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함. 즉, ‘직업전망’을 제시해 주어야 함.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건설산업에서의 활용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기란 어려움.

- 다음으로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건설현장의 실무와 직결되어 있어야 함. 즉, ‘현장성’이 높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전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정 산업의 급변하는 기술을 일일이 따라 잡으며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란 쉽지 않음.

- 요컨대, 건설산업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와의 유기적 협조 없이는 건설 분야의 직업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움.

○ 노동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의 입장

- 노동부는 국가의 노동 관련 전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처임. 건설산업의 교육훈련 및 자격에 관한 한 교육인적자원부와 마찬가지로 노동부도 동일한 한계점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즉, 건설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직업전망’을 명확히 제시해 줄 수 없어 훈련 참여나 자격 취득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음.

- 그리고 지금까지의 훈련 내용이나 자격 내용에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요컨대, 건설산업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와의 유기적 협조 없이는 건설 분야의 직업훈련 및 자격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움.

○ 건설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입장

- 첫째, 건설 분야의 ‘현장성’ 높은 숙련인력 양성에 소홀해짐. 직업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하고 훈련 및 자격은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숙련인력의 양성은 건설교통부가 담당할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됨. 따라서 건설 시공분야의 노동력 수급 및 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에 대한 파악 등도 소홀해짐.

․결국 건설산업의 생산기반인 숙련인력이 어느 규모로 존재해야 하고 어떠한 수준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게 됨. 그러므로 건설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을 담당하는 부처에 어떤 숙련인력을 요구해야 할지도 제시하지 못하게 됨.

․따라서 건설분야의 교육, 훈련, 자격이 건설현장과 괴리되는 현상을 방치할 수밖에 없음.

- 둘째, 건설인력의 ‘직업전망’ 제시에 소홀해짐. 직업교육 또는 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건설기능인력이 실제로는 현장성 높은 직업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므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게 됨.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다양한 기술자의 정의 및 현장배치 기준 등에서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으려 함.

․이것은 결국 건설기능분야 자격증의 활용도를 낮추게 되고 훈련에 대한 참여와 자격증에 대한 취득을 기피하도록 만듦.

○ 요컨대, ‘부처별 수평적 패러다임’에 의한 접근 방식은 건설기능분야의 직업교육, 훈련, 자격, 건설현장에서의 활용 등에 대해 부처간 유기적인 연계가 없는 파편화를 초래함.

- 바로 이러한 접근 방식이 현재 지적되고 있는 ‘현장성 부족’과 ‘직업전망 부재’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됨.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의 구축과 직업전망 제시 : 자격증 및 경력에 대한 활용

○ 악순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현장성’과 ‘직업전망’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임.

- 즉,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의 당사자인 노사를 중심으로 관련 정부 부처, 교육훈련 및 검정 담당기관, 관련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상설기관으로서 설치하고 수직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건설산업을 공통분모로 교육훈련 및 자격 담당자와 현장 담당자가 모일 경우 여기에서는 문제의 제기와 해답의 제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 현장 담당자에서는 교육훈련 및 자격증에 대한 ‘현장성’을 요구할 수 있고 교육훈련 및 자격 담당자는 ‘직업전망’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리고 그 요구에 적합한 실현가능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음. 즉, 건설교통부와 현장 담당자는 건설관련 법령에 기능분야 자격증의 활용 방안을 제도화함으로써 자격증의 쓸모 즉, 직업전망을 제시하는 한편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필요한 직업능력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그리고 교육훈련 및 자격 담당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요소를 반영하여 현장성을 담보할 수 있음. 따라서 각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 ‘관련 분야의 유기적 결합’이라는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인 그물을 짜 ‘현장성 확보’와 ‘직업전망 제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됨.

○ 이렇듯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 하에서는 각 산업의 당사자와 건설교통부 및 산업자원부 등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의 실질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 교육인적자원부나 노동부는 각 산업의 교육훈련 및 자격에 대한 형식이나 수준을 총괄하고 공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그림 >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의 구축 : 현장성 확보, 직업전망 제시

○ 건설기능인력의 직업전망 제시 : 건설교통부의 역할 강조

-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 하에서 건설근로자의 직업전망을 제시하는 역할은 건설교통부가 담당하게 됨. 먼저 자격체계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역할과 지위를 제시함.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정의와 활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규정해야 함.

-  즉, 건설업체 시공능력과 관련된 자료로서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의 수를 활용하고 발주자는 입찰단계에서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고 시공과정에서 실제 투입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 또한 ‘산업기사’를 검측원(Inspector)으로 활용하고 초급관리자와 건설관련 공고의 실기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

- 나아가 ‘기능장’을 고급관리자, 사업가,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산업차원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과 노동비용의 분담

-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용안정 도모, 사회보험의 적용, 근로시간 단축, 철저한 산업안전 조치, 위생시설 설치 등의 근로조건도 개선해야 함.

- 비정규근로자인 건설기능인력에게 개별 기업 차원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건강검진, 작업화 및 안전작업복 지급, 이동위생시설 보급 등은 산업차원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임.

- 또한 고용안정에 소요되는 노동비용은 분담해야 함. 예컨대, 공사가 중단되는 겨울철에 고용관계를 유지할 경우 실업급여 수준의 ‘동절기 휴업수당’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 경감 등을 도모함.

○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 구축과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

-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의 구축은 각 산업의 특성이 공식제도에 반영되도록 하는 단초로서 직업전망의 제시 및 근로환경의 개선을 가능하게 함.

- 따라서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인정받는다면 사회적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임. 바로 이것이 한국 사회의 청년층 실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임.

건설관련 공고 교육과 현장의 연계

○ 건설관련 학과의 폐과를 막기 위한 직접적인 인센티브의 제공

- 건설관련 공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건설기능인력과 관련하여 청년층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부여함.

○ 실습 교육 여건 개선

- 실기교사의 실기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은 두 가지임. 하나는 현직 실기교사에게 현장의 기능을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론과 실기 그리고 현장경험을 겸비한 산업기사 등을 실기교사로 활용하는 것임.

- 공고 교육의 현장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는 실기교재의 내용이 현장의 작업 내용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공고 교육의 실기 기자재 및 실습비 등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학교와 건설현장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 현장실습 여건을 갖추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건설현장에 이론과 실기 그리고 현장 경험을 겸비한 기능장이나 산업기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실습생을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효과적인 실습 시간의 배치 계획을 모색해야 함. 학교교육시간과 현장실습시간의 연계 시간표를 작성하는 방안도 고민함.

- 현장실습 학생의 모호한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비롯하여 현장에 배치된 실습생의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공 발주 현장의 경우 공고 또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실습현장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건설산업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의 구축

○ 건설현장의 직무에 기초한 직종 및 직급 분류 : 훈련 및 자격 체계의 토대

-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구축의 토대로서 건설현장의 ‘직무’를 반영한 직종 분류를 시도함. 건설산업 분류의 기준은 생산물의 생애주기와 종류이며, 직무분류를 위해서는 여기에 숙련도를 추가 적용함.

○ 건설근로자에 적합한 교육훈련의 모색

- 위에서 제시한 건설산업에 대한 새로운 직종 분류에 기초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편성하여야 함.

- 건설현장의 작업 관행이나 건설근로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야 훈련방법을 제시함.

○ 건설근로자에 적합한 자격 제도의 모색

- 위에서 제시한 건설산업에 대한 새로운 직종 분류에 기초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격 체계를 설계하여야 함.

- 자격을 검정하는 내용과 방법이 현장의 직무수행 능력과 결합되어야 함.

○ 교육훈련시설의 지역적 배치 및 운영

- 새로운 직종 분류에 기초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훈련시설을 배치하여야 함.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시설 및 직종을 배치하여야 함. 예컨대, 포항, 광양, 여수, 인천, 서산 등 공단이 밀집한 지역에는 산업설비와 관련된 시설과 직종을 집중적으로 배치함.

○ 재원 확보 방안

- 소요 재원의 상당 부분은 이미 축적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함.

산업차원의 전담기구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 설치

○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기능

- 건설산업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를 운영할 주체로서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 교육훈련위원회는 산업차원의 직업훈련 및 자격시험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로서 건설산업과 관련된 노․사․정 경제주체에 대한 조정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함. 이것은 일시적 기구가 아닌 상시 집행기구로서 설치되어야 함.

-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직업훈련기본계획의 수립(양성 및 향상훈련)

․직업훈련의 시설 및 장소 확보(기존의 훈련시설 및 기관 포함)

․직업훈련의 교과과정 마련 및 강사의 확보(현장실무경력자 중심)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고용보험기금의 조달 포함)

․직업훈련에 따른 자격 검정과 자격증 교부(현장기능 중심의 실용성 우선)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 구성 및 운영

- 건설산업과 관련된 노․사․정 3자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함.

- 궁극적으로는 실질적 당사자인 노․사가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여야 하나 운영 초기에는 정부측 특히 건교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설치 근거 및 형태

- 제1안으로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현행 퇴직공제회와 유사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임. 제2안으로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해 건설산업의 필요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임.

- 정부의 국가자격법 체제하에 속하기는 하되 정부로부터 건설산업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관리를 위탁받은 별도의 전담기구를 상정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그림 > 건설산업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운영 방안

악순환 구조의 탈출 : 직업전망의 제시 및 근로환경 개선

○ ‘직무 = 교육훈련 = 자격 = 직위 = 임금’ 5위 일체의 예시

- 지금까지 논의한 개선 방안을 통하여 건설기능인력의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숙련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그림 16>과 같음.

- 여기에는 공고의 교육을 건설기능인력의 하부구조로 결합시키고 있음.

- 이것은 건설산업의 직무에 기초로 한 ‘5위 일체’ 즉, ‘직무 = 교육훈련 = 자격 = 직위 = 임금’가 완성됨을 의미함.

- 즉, ‘현장성’과 ‘직업전망’을 충족시킴으로써 악순환 구조에서 탈출하여 안정적인 숙련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

<그림 > 건설기능인력의 직업전망 제시와 숙련인력 육성 방안

건설기능경기대회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의 의의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산업 차원’에서 건설기능인력의 기능향상 촉진, 자긍심 고취, 사기진작을 목표로 매년 건설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 1992년에 시작되어 2004년에 제12회 대회를 개최하게 됨.

○ ‘어깨너머 배운’ 기능을 ‘산업차원’에서 자랑하고 ‘국가차원’에서 공인

- 현재 대개 현장 작업 속에서 ‘어깨너머’로 기능을 배우고 있음. 이렇게 배운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근로자가 속해 있는 작업 팀 내부일 뿐임. 근로자가 지니고 있는 기능에 대해 자신은 잘 알고 있으나 외부 사람들은 이를 알 수 없음(노동력의 질에 대한 정보비대칭).

- 건설현장에서의 비공식적인 기능습득만으로는 그 숙련수준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기술자 보유 기준’이나 ‘현장 배치 기준’ 등의 공식적인 역할을 전혀 담당할 수 없음. 따라서 현장에서 습득한 건설기능은 생계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당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하찮은 기능’으로 치부되어 왔음.

- 하지만 건설기능경기대회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익힌 건설기능을 산업차원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입상자에게는 기능사 자격을 부여해 국가차원에서 공인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자긍심’과 ‘장인정신’을 일깨우는 기회가 됨.

○ 건설인력의 ‘수요자’인 사업주 단체에서 주도

- 노동력의 수요자인 사업주가 스스로 기능인력의 육성 및 사기진작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대회를 주도함으로써 건설산업의 대내외적으로 귀감이 됨.

○ 건설산업 차원에서 개최함으로써 ‘산업적 전문성’ 발휘 극대화

- 건설기능인력의 훈련 및 자격관련 직접적 주체인 건설사업주 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주관하고 건설교통부와 노동부 등 정부가 이를 후원하는 성격을 지녀 건설산업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됨.

‘건설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 방안

○ 다양한 방식으로 경력을 증빙하도록 해 참가기회 부여

- 현재의 참가자격은 ‘현장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서 건설업체의 추천을 받는 것임. 하지만 대개 건설업체의 외부에 존재하는 십장에 의해 동원되고 투입되므로 1년 경력입증과 업체의 추천이라는 자격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2003년에는 건단련의 ‘건설인력관리센터에 등록된 근로자’에게도 참가자격을 부여한 바 있음. 이러한 사실을 널리 홍보해야 함.

- 그 이외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수첩 보유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록자,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의 등록자 등에게도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건설기능인력의 ‘양성’과 ‘기능경기’를 연계함으로써 대회 활성화 촉진

- 전국적인 차원에서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숙련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현장경험을 쌓아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대회의 활성화 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숙련수준을 세분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 현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능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향후에는 ‘기능사 부문’의 우수자에는 ‘산업기사’ 자격을 부여하고, ‘산업기사 부문’의 우수자에게는 ‘기능장’ 자격을 부여하며, ‘기능장 부문’의 우수자에게는 ‘명장’ 자격을 부여하는 등 숙련수준을 세분하여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체 건설기능인의 축제’로 승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다만, 고숙련자에 대한 대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요구됨. 즉, 자격 부여 방법이 아닌 초대 작품 전시 행사 또는 시범 행사로서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