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건설경제동향 보고서

【  목     차  】

1. 2007년  7월중 산업활동동향	1

2. 2007년  7월 건설공사 수주실적	3

3. 2007년 7월 주요 건설․경제 동향	6

□ 부표 : 건설경제통계 (Ⅰ)～ (Ⅳ)	10

3.  ‘07.7월 주요건설․경제동향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7/1	건설공사 계약업무 청렴도 향상방안 시행 - 전자계약제도 도입, 청렴계약제도 개선 - □ 건설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30억 미만인 공사와 설계·감리용역에 대하여 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강화된 청렴계약제를 ‘07.7.16부터 시행 □ 건설공사 청렴도향상방안의 주요내용은 -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30억원 미만인 공사와 설계·감리용역에 대하여 서면계약이 아닌 전자계약제도의 도입 - 건설업체는 강화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입찰 및 계약체결시 제출
7/4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감리제도 등 개선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감리원의 자질향상 및 부실공사 방지 - 현장에 투입되는 감리원에게는 정기적(2년마다 1주 이상)인 교육실시 - 학·경력 감리원의 경우 감리사보에 한하여 현행대로 인정 하되. 감리사·수석감리사에 해당하는 학·경력자는 더 이상 불인정 - 불성실한 책임감리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사망 등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감리원에 대한 처분 강화(업무정지 3～12월 → 6 ～24개월) -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소홀히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감리원·감리업체에 부실벌점 부과(2～3점)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7/4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시행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경영상태 평가방법이 ‘07.7.1부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 □ 적격심사기준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평가는 재무항목 중 일부를 이용하여 PQ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으나 재무항목 평가방법이 삭제되고 신용평가등급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적격심사기준에 별도로 재무항목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명시 □ 공동계약운용요령 -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시공비율 규정을 신설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7/5	부동산개발업 등록해야 연면적 2,000㎡이상 상가분양 가능 - 부동산개발업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 건축물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 면적 3천㎡(연간 1만㎡)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함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 이상, 33㎡이상의 사무실 확보하여야 함 □ 등록사업자는 상호, 등록번호, 확정 수익률 여부, 인·허가 등에 간한 사항등을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함 □ 등록관청은 등록사업자의 상호 및 성명, 등록년월일 및 등록번호, 자본금, 사업실적, 영업정지·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7/9	홍성·제천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 홍성군 홍성읍 일원 1,259천㎡와 충북 제천시 봉양읍 일원 5,342천㎡를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고시 -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산업·유통·연구·관광·주거 등 다양한 단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 □ 홍성지구는 구도심의 공동화현상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천지구는 중부내륙지역의 관광레저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웰빙휴양타운으로 조성
7/12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수송·교통·지역개발은 지난해보다 축소요구(△3.6%) - ‘07년 : 18.4조원 -> ’08년: 17.8조원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7/18	해외건설 수주 170억불, 사상 최고치 경신 - 7월 13일 현재 170억불, 전년도 전체 실적 165억불 초과 - □ 전년동기대비 63%가 증가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중동지역 111억불을 수주(전년대비 76%증) - 공종별로는 플랜트가 전체수주액의 71%를 차지 (전년동기대비 68%증가) -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UAE)가 50억불로 중동지역의 가장 큰 시장 - 업체별로 두산중공업(28.5억불), 현대중공업(20.8억불), 삼성ENG(19.7억불), 삼성물산(12.2억불), 대우건설(12.1억불), 현대건설(1.1억불)
7/20	『동탄(2) 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 □ 신도시 및 주변지역(지구경계에서 2km 범위)이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 【 행위허가 제한의 기본원칙 】 ① 신도시 주변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주지 않을 것 ② 지자체 등이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 등 허용 ③ 주변지역에서 신도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거나 편승하여 난개발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는 불허 ④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완료된 지역이라도 산업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허 □ 개발행위 허가 제한의 내용 ㅇ 대상지역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석우동·반송동, 용인시 농서동·고매동·통삼리·북리,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 일원(59,515천㎡)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7/24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 공청회 - 입찰방법 선정기준 및 설계평가제도 대폭 개선- □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턴키·대안 발주공사 선정기준 구체화, 설계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불법로비 방지로 요약
7/24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기본형건축비 산정기준 마련 □ 품질기준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던 소형주택과 중대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하나로 통합 □ 일률적으로 가산비로 인정되던 지하층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 에 포함시키되, 기본형건축비를 지상층 및 지하층 건축비로 구분 □ 최근의 고층화 경향을 반영하여 현행 20층까지 4단계로 분류되어 있는 기본형건축비를 30층까지 5단계로 세분화
7/24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은 110.9조, 상반기 계획의 100.5%달성 □ 경기보완효과가 큰 SOC 건설사업은 21.4조원을 집행하여 연간계획(38.4조원)의 55.9% 달성하면서 건설투자 증가세를 견인

일 자	주요 건설 · 경제 동향
7/31	2007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공시 - 종합 시공능력 평가액 대우건설 1위 - - 평가부문별로는 공사실적평가는 삼성물산(건설부문), 경영평가와 기술능력평가는 대우건설, 신인도평가는 현대건설이 1위 - □ 시공능력평가는 전국 11,530개 일반건설업체, 35,329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 종합적인 시공능력평가액은 대우건설이 7조 6,635억원으로 1위, 삼성물산이 6조 8,153억원으로 2위, GS건설이 6조 1,602억원으로 3위를 차지 □ 분야별 공사실적은 - 토목분야에서 현대건설이 1조 8,158억원으로 1위 - 건축분야에서는 삼성물산이 3조 9,363억원으로 1위 - 산업환경설비 분야에서는 GS건설이 1조 3,732억원으로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