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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지속가능한 민자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최근의 경제회복세 이어가려면 민간의 적극적 역할 필수 -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의 경제회복세를 견고히 하고 일자리·소득회복 등 민생경제를 빠르게 개선시키기 위해 민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 민간이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기재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5.25).

◦ 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사업 추진 애로 해소,’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 세가지 측면에서 개선 사항을 제시하여,

◦ 우선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기존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준 마련 △주무관청이 BTL 민간제안사업을 적극 수용·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올해 일몰종료 되는 세제지원(부가세 영세율·취득세 감면) 연장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사업 중 신속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민자전환 △부대사업의 대상 사업 포괄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업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적격성 조사 지연 문제가 해소되도록 △조사기관 추가 등 적격성 조사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제안사업 평가시 평가기관과 사업자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평가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고,

◦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손실에 대한 주무관청 지원과 함께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제도 개선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복 문제 개선이 필요하며,

◦ 마지막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민자사업의 국민 편익 증가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홍보 강화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 지양 △주무관청의 전문성 강화 △기제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정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김상수 회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 그간의 확장정책으로 정부의 재정여력이 약화되고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민간자본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해소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첨 부 :  ‘지속가능한 민자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