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선임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처리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상담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 31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은 상시근로자 수나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선임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32조에 따라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별도 양식을 구비하는 등의 요식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31조 제 2항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다른 근로자들이 알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인정보호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기교육 미실시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으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처벌규정이 강화 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노무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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