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명천지구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

2014. 12.

한국토지주택공사

【 목   차 】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공모시행조건)

제4조(제영향평가등의이행 및 사업계획의 변경)

제5조(조성택지 우선공급)

제6조(이윤등)

제7조(사업기간)

제2장 사업신청자격 등

제8조(사업신청자격)

제9조(자격제한)

제10조(신청예약금)

제11조(사업신청 무효)

제3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12조(선정위원회 구성 및 공정성 확보)

제13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14조(우선협상대상자 무효 및 취소)

제4장 사업협약 체결

제15조(사업협약 체결)

제16조(사업협약서의 내용)

제17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제18조(컨소시엄 구성원의 책임)

제19조(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제5장 업무 범위 및 분담

제20조(업무의 범위 및 분담)

제21조(실무협의회 구성)

제22조(토지 등의 취득 및 소유권)

제23조(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제6장 사업비 부담 및 관리

제24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제25조(사업비의 내용 및 비용부담)

제26조(사업비의 관리)

제27조(사업비 외 비용부담)

제28조(협약이전 선 투입비용 및 계약용역의 처리)

제29조(제세공과금의 납부)

제7장 조성택지의 공급 등

제30조(조성원가의 산정 공개)

제31조(조성택지의 가격 산정 등)

제32조(조성택지의 공급 기본원칙)

제33조(조성택지의 매매계약 체결)

제34조(매매대금의 분배 및 토지 우선사용)

제35조(조성택지의 공급 위․수탁)

제8장 조성공사의 시행

제36조(조성공사시행)

제9장 사업비의 정산 및 준공

제37조(사업비의 정산 및 검사)

제38조(이윤 및 개발손익의 처리)

제39조(사업지구 관리)

제40조(불가항력 처리)

제41조(사업준공 등)

제42조(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인계인수)

제10장 사업협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제43조(사업협약의 해지)

제44조(손해배상)

제45조(지침 이외의 사항)

제46조(공모지침서의 해석)

제11장 사업계획서 평가

제47조(평가개요)

제48조(평가부문 및 배점기준)

제49조(재무부문 평가기준)

제50조(가격부문 평가기준)

제51조(사업부문 평가기준)

제52조(가산점)

제53조(평가방법 - 비계량 분야)

제54조(평가방법 - 계량 분야)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조(목적)이 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공시행자 또는 LH"라 함)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라 보령명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주택건설 등 사업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기타  조성원가 산정에 관한 구체적 용어정의 및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73호(2013.04.23)「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및 LH의「조성원가 산정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

1. “보령명천 지구 공동택지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이라 함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을 말한다.

2. “사업신청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공모에 참여한 복수의 사업신청자 중에서 제13조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협약 체결의 우선권을 갖게 된 자를 말한다.

4. “민간사업자”라 함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제15조에 의한 사업협약 체결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

5. “사업계획서”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별첨>“신청서류 작성지침” 에 의해 작성하여 공공시행자에 제출하는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서를 말한다.

6.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 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71호(2013.04.23)「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및 공공시행자의 사내규정에 따른다.

7. “민간사업비”라 함은 총사업비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8. “투자지분율”이라 함은 총사업비 중 사업자별 분담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9. “토지 등”이라 함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10. “설계금액”이라 함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조성비로 투입할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을 위한 추정금액으로서, 산정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고시「(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지식경제부고시「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설계감리 대가기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등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작성한 금액 및 공공시행자의 내부 공사원가 산정지침, 용역관련 대가 산정지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1. “추정 설계금액”이라 함은 사업설명회시 LH가 제시하는 추정 조성원가 산정표 상 조성비 중 민간사업자 분담예정 택지조성공사 설계 금액(￦26,286,536,000원)를 말한다.

12. “조성비 제안금액”이라 함은 민간사업자가 조성비로 투입할 택지조성공사의 실행예정 금액을 말한다.

13. “조성비 제안율”이라 함은 공공시행자가 산정한 추정 설계금액 대비 민간사업자의 조성비 제안금액 비율(제안금액/추정설계금액(%))을 말한다.

14. “용지비 분담금액”이라 함은 민간사업자가 용지비로 투입할 분담예정 금액을 말한다.

15. “제조경비”라 함은 제조부문을 직접 지원하는 경비로서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지 않은 건설간접비의 일부로 조성비로 배부되는 금액을 말한다.

16. “불가항력”이라 함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공공시행자나 민간사업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협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를 말한다.

제3조(공모시행조건)① 사업시행에 따른 시행자별 최초 추정 투자지분율은 제30조에 따른 최초 조성원가 산정시 사업자별 분담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민간사업자의 분담예정 금액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르며, 최종 투자지분율은 제37조(사업비의 정산 및 검사)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자별 최종 사업비 분담금액에 의하여 변경확정 된다.

② 민간사업자의 최초 조성비 제안금액과 용지비 분담금액의 합은 3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의 최종 투자지분율은 공공시행자는 51%이상, 민간사업자는 49%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LH는 공모 공고이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모지침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신청자는 사업설명회 개최 후 참가의향서 제출마감일까지 참가의향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공모신청을 할 수 없다.(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할 경우 모든 구성원이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신청자는 본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수인하는 조건으로 공모에 참가 하여야 한다.

제4조(제 영향평가 등의 이행 및 사업계획의 변경)

① 민간사업자는 사업대상지와 관련된 개발계획, 실시계획, 제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기타관련법령 및 인허가 조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공모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 공공시행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추후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민간사업자는 각종 인허가 결과 및 관련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허가 조건의 변경,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동 사업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택지 우선공급)① 민간사업자는 자신의 최초 추정 투자지분 범위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건설용지는 최대 3필지로 하며 공공시행자의 자체사용용지(A-1 블럭)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조성택지의 위치는 사업계획서의 제안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은 제7장 조성택지의 공급에 의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우선 공급받은 택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 대금을 완납하고 공공 사업시행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납 잔대금(할부이자와 지급청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포함)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사용승낙을 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승낙전까지 기투입한 용지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제6호에 따른 담보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제19조 제2항에 따라 용지비 분담금액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가. 피보증인의 명의는 공공시행자로 한다.

나.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미납대금의 100분의110이상으로 한다.

다. 보증기간은 보증보험 증권 등의 제출일로부터 미납대금의 납부기한 경과후 60일 이상으로 한다.

라.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민간사업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 하여야 한다.

마.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공공시행자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어야 한다.

바. 기타 공공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공공시행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부지매입보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4조 제3항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6. 기타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담보물

제6조(이윤 등)① 민간사업자의 최대이윤율은 최종 투자지분의 6%로 한다.

② 총사업비 및 이윤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71호(2013.04.23)「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7조(사업기간)① 이 사업의 개발기간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기간은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택지개발사업 준공일 이후 1년으로 한다.

② 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개발기간 및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신청자격 등

제8조(사업신청자격)①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별법인 또는 2개법인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법인대표자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참여 업체의 위임을 받아 컨소시엄 대표사의 법인 대표자 명의로 사업 신청을 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협약서(각 출자자의 책임과 의무가 명시된 합의서) 및 대표회사에 대한 권한 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임된 컨소시엄 대표사는 공공시행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컨소시엄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한다.

④ 사업신청자(컨소시엄구성원포함)는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⑤ 사업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컨소시엄은 5개 법인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총 민간투자 지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컨소시엄 대표사는 30%이상으로 하되 최대출자사를 대표사로 하여야 한다.

2.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개별법인 또는 컨소시엄에만 참여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간 컨소시엄은 참여할 수 없다.

⑥ 사업에 참여하려는 개별법인 및 컨소시엄의 사업수행능력 적격 요건은 공모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제2조 제11호 택지조성공사 설계금액 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컨소시엄은 구성원 각 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는 토목건축 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함)

제9조(자격제한)①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된 자(컨소시엄 구성업체 포함)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② 파산, 해산, 영업정지, 부도 상태에 있는 자(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포함,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업체 포함)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신청예약금)①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시 3억원을 신청예약금으로 공공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예약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신청서류 접수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사업신청일로부터 최소 4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공공시행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③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신청예약금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반환하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신청예약금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반환한다. 단, 신청예약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업신청 무효)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은 무효로 한다.

1. 제8조, 제9조에 의한 신청자격이 없는 자 또는 자격제한이 있는 자가 사업 신청한 경우

2. 제10조에 의한 신청예약금을 미납하거나, 3억원 미만으로 납부한 경우

3.  <별첨>의 신청서류 작성지침에 의한 신청서류가 미비된 경우 및 선정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4. 제8조에 따른 컨소시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48조의 사업계획 평가항목 중 조성비 제안율을 97%초과하여 제시한 경우 및 조성비 제안금액과 용지비 분담금액의 합을 300억원 미만으로 제시한 경우

6. 사업수행능력 및 재무건전성 등을 증명하는 주요 서류가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

7. 동일인이 2이상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

제3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12조 (선정위원회 구성 및 공정성 확보)① 선정위원회는 도시․건설․금융 등 분야별 관계전문가와 LH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으로서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 공모의 선정위원회위원 등과 접촉 및 사전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신청서류 작성 시 사업신청자의 임직원 이외의 외부인(제①항에 해당하는 자)이 참여한 경우 사업 신청서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신청자의 임직원 이외의 외부인으로서 사업신청자의 신청서류 작성시 참여한 자임에도 사업신청서 제출시 신고가 되지 않은 자가 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동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 LH 내부 방침 및 관련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사업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① 제11장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한 사업계획서 평가 부문에서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 700점미만 득점을 받은 경우 등 이 사업의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

③ 최초공모결과 응모한 민간사업자 수가 1개 사업자인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60일 이내에 다시 공모하며, 다시 공모하여도 응모자가 당초 응모한 1개 사업자에 불과한 경우 그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선정위원회 평가결과 700점 미만 득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우선협상대상자 무효 및 취소) ①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신청자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등을 제출함에 있어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방해한 경우 해당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자가 로비, 비리 등의 사유로 법원등 관련기관 으로부터 민․형사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공사는 해당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거나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후평가 및 검토를 실시하여, 허위,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또는 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업신청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④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공모지침서의 주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제15조의 사업협약 체결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컨소시엄 구성업체 포함)가 사업협약체결 이전에 파산, 해산, 영업정지, 부도, 화의 및 법원의 회생개시절차 결정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①항 내지 제⑤항의 사유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700점 이상 득점을 받은 차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득점자는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시중은행 영업 일 기준)이내에 제10 조의 신청예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차득점자(컨소시엄 구성업체포함)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사업협약체결일 전까지 제①항 내지 제⑤항의 사유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와 제⑥항의 신청예약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다시 공모 한다.

⑧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컨소시엄 구성업체 포함)가 제①항 내지 제④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경우 LH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향후 2년 동안 LH의 모든 물품, 용역,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신청예약금은 공공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제4장		사업협약 체결

제15조(사업협약 체결)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시중은행 영업일기준) 이내에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공공시행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소명자료를 협약체결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함으로써 민간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다.

④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협약체결 시 사업시행에 관한 컨소시엄 구성원간의 의무, 책임, 참여 지분, 업무분담, 비용분담, 손익분배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원간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협약서의 내용)사업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민간사업자간의 업무의 범위 및 분담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조성비 제안금액, 용지비 분담금액, 타인자본비율과 타인자본비용률 포함)

4.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사항

5. 조성택지의 공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우선공급택지 활용에 관한 사항 포함)

6.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7.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시설물 등의 이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0.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①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당해 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 또는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 중 해산, 부도, 파산·화의·회생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

2.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불이행 또는 지체하거나 대표사의 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협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공공시행자가 컨소시엄 대표사에게 해당 구성원의 탈퇴를 요청하거나 컨소시엄의 나머지 구성원 전원이 공공시행자에게 해당 구성원의 탈퇴를 요청할 경우

3. 기타 공공시행자 및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② 제①항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공공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나머지 구성원이 탈퇴 구성원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새로이 구성원이 된 자는 탈퇴한 구성원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②항에 따른 새로운 구성원은 사업수행능력 및 경영 상태가 탈퇴한 구성원보다 우수하여야 하며, 공모지침서 및 사업 협약내용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컨소시엄 구성원의 책임)① 컨소시엄 대표사는 공공시행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컨소시엄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한다.

② 컨소시엄 구성원은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 공공시행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공시행자의 컨소시엄에 대한 각종의 의사표시, 협의요청 등 본 공모지침 및 협약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공공시행자가 행하여야 하는 행위는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대표사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컨소시엄 대표사가 개별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위임한 사항에 관한 공공시행자의 의사표시는 그 위임받은 구성원에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동 의사표시는 컨소시엄 대표사에게 행한 효력을 갖는다.

제19조(협약이행보증금 납부) ① 민간사업자는 제15조에 의한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총 투자예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공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한 용지비 분담금은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납부한 용지비 분담금이 총 투자예정금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공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협약이행 보증기간은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택지개발사업 준공일로부터 1년)로 한다.

④ 보증서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의 명의는 공공시행자로 한다.

2. 보증내용은 민간사업자의 공공시행자에 대한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보증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공공시행자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업무 범위 및 분담

제20조(업무의 범위 및 분담)①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상호 분담한다.

1. “공공시행자”: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 전일까지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시행자가 시행한 각종 용역 및 공사, 협약체결일 이후 새로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 및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택지조성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지구외 기반시설포함) 시행 및 관리(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포함),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택지조성공사의 감리(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 대상 공사일 경우는 책임감리, 그 외의 공사일 경우는 검측 및 시공감리로 하며 구체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협약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각종 용역 및 공사(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택지조성공사 포함)의 설계변경, 각종 분담금납부, 토지보상, 이주․생활대책수립, 택지조성원가 산정 및 공개,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관련업무, 공공시설 관리청 인계(공공시행자 시행분), 민간사업자의 제반업무 협조,  기타 협약서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2. “민간사업자”: 택지조성공사 시행 및 관리(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포함), 공공시설 관리청 인계(민간사업자 시행분), 공공시행자의 제반업무 협조, 기타 협약서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3. “공동이행” :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포함) 및 관계기관 협의, 판매, 분양관련업무, 기타 협약서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②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공동사업시행에 따른 시행자별 업무분담은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율이 총사업비의 49%이하가 되도록 업무분담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의 업무의 범위 및 분담은 택지개발사업에 한하며,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 각자가 활용하는 택지에 대하여 각각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의 분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⑤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 체결이후 공공시행자가 관리하는 각종 문서의 발송에 사용할 사용 인감을 소정의 양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인감을 사용하여야만 효력을 발휘한다.

제21조(실무협의회 구성)①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협약체결 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그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정민원처리, 미분양토지정산 등 쌍방이 상호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고자 하는 사항

2.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 변경, 토지취득 및 분양, 용역 및 공사시행, 설계변경, 사업비 정산, 업무범위 분담 및 조정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협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의 소속 임직원 중 각자 5인 이내로 선정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별도의 실무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협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제22조(토지 등의 취득 및 소유권)① 공공시행자는 지구 내 토지 등(국․공유지 포함)을 관계법에 따라 취득 및 보상하고, 그 토지 등의 취득은 공공시행자의 소유(명의)로 한다.

②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에 관한 사항은 그 소유 명의를 공공시행자로 함에 관계없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이주대책 및 생활대책)① 공공시행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78조의2 및 공공시행자의 사내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지구의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한다.

②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세입자 주거안정 및 주민 이주대책을 위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다.

제6장		사업비 부담 및 관리

제24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① 각종 영향평가 협의조건 및 사업승인 조건(주택건설사업 관련 승인은 제외) 이행 등 사업과 관련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부담은 제25조에 따른다.

② 사업과 관련 없는 인허가 조건 등에 의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 시킬 수 없으며 제27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제25조(사업비의 내용 및 비용부담)① 공공시행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되, 그 부담비용을 투자지분에 산입한다.

1. 용지비

2. 용지부담금

3. 조성비

4. 기반시설설치비(각종 기반시설 부담금 포함)

5. 이주대책비

6. 협약체결 이전 사업지구에 선 투입한 비용(민간사업자가 용지비 분담금액으로 부담한 금액 제외)

② 민간사업자는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 부담비용을 투자지분으로 산입한다.

1. 용지비

2. 조성비

③ 직접비중 용지비, 조성비, 용지부담금, 각종 기반시설분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는 실투입비용으로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한다.

④ 직접인건비 및 간접비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각자의 실투입비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71호(2013.04.23)「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및 LH의「조성원가 산정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명시한 비율(최초 실시계획 승인일 기준 공공시행자의 제 비용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투자지분으로 산입한다.

1. 직접인건비율은 0.97%로 한다.

2. 판매비율은 0.18%로 한다.

3. 일반관리비율은 1.36%로 한다.

4. 그 밖의 비용률은 0.01%로 한다.

5. 자본비용 산정시 자본비용률은 민간사업자는 공모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자본비용률을 적용하며, 공공시행자는 자본비용률로 3.6%를 적용한다.(단, 자본비용률은 타인자본비율에 타인자본비용률을 곱한값을 말한다)

6. 제조경비율은 0.09%로 한다.

⑤ 제조경비의 산정방법 및 조성비로의 배부방법은 공공시행자의 사내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각자의 투자지분에 산입한다.

⑥ 민간사업자는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본인의 책임으로 조달하여야 하며 공공시행자의 신용보증, 보강이나 공여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공공시행자 소유(명의)의 지구 내 토지 등에 대한 물권설정 등은 불가하다.

⑦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제20조제1항제3호의 공동이행 업무수행에 따른 공통경비 발생시 투자지분율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 후 부담할 수 있다.

제26조(사업비의 관리)①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매분기 매매대금 분배 및 준공 후 실시되는 사업비 및 손익의 정산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검증․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회계 법인을 선정한다.

② 제25조, 제27조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관리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 등이 필요할 경우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운용을 변경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집행된 사업비 내역 및 매매대금 수납내역에 관한 증빙 서류를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제5항에 의해 선정된 회계법인(이하 동조에서 “회계법인”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2. 회계법인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비 집행내역 및 매매대금 수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사하고 제30조에 따른 최초 조성원가 산정시 산출된 시행자별 최초 추정 투자지분율로 각 시행자에게 분배할 매매대금 금액을 산정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실무협의회에 보고한다.(회계법인은 금액 산정자료를 실무협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에 통보한다.)

3. 공공시행자는 실무협의회에서 확정된 매매대금 분배금액을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민간사업자 계좌에 입금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계좌(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과 관련한 제 사업비의 지급과 매매대금의 입금이 개설된 그 계좌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조치하여야 하며, 위 사업비 집행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집행된 사업비 내역은 사업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제3항의 계좌에 사업과 무관한 자금의 입출금을 금지하고 제3항에 따른 입출금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사업과 관련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상호간 및 회계법인의 검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 분기별 정산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1항에 의한 회계 법인에 의뢰하여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비용지출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역이 증빙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자료요구시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 쌍방이 지출한 사업비 인정기준, 검증절차, 검증방법, 확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27조(사업비 외 비용부담)① 국가․지자체 등으로 부터 제25조의 사업비로 투입하여 조성원가에 반영할 수 없는 기반시설 등의 설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수용여부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비용은 개발이익에서 차감하고 미분양등으로 부담시점에서 개발이익이 미 발생한 경우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율을 기준으로 상호협의 후 부담한다.

② 조성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업지구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공통경비는 개발이익에서 차감하고 부담시점에서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율을 기준으로 상호협의 후 부담한다.

③ 제①항에 따른 사항 중 협약체결일 이전에 국가·지자체 등과 기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민간사업자가 수인한 것으로 본다.

제28조(협약이전 선 투입비용 및 계약용역의 처리)① 공공시행자가 협약체결 이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일부를 선 부담한 경우 민간사업자는 그 투입한 사업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공공시행자의 투자지분으로 수인하고 조성원가에 포함되도록 한다.

② 협약체결 이전 공공시행자가 사업관련 기 시행중인 각종 용역계약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 계약된 용역은 공공시행자가 시행하고, 투자지분에 포함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공공시행자로부터 계약을 승계하여 민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제세공과금의 납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고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하되, 사업비 포함 대상 제세공과금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제21조의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7장		조성택지의 공급 등

제30조(조성원가의 산정 공개)① 사업지구의 조성원가는「택지개발촉진법」 및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산정 공개한다.

② 최초 조성원가 산정 후 수용재결금액의 변경, 인, 허가 조건, 대외기관협의 결과에 따른 간선시설의 추가․삭제, 불가항력 등 특별한 사정변경 인하여 사업비가 증감할 경우는 조성원가를 재산정 할 수 있다.

③ 민간사업자는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대하여 공공시행자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기타 관련사항은 공공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조성택지의 가격 산정 등)① 사용 또는 매각하는 택지에 대한 가격은「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택지공급가격 기준을 적용하며 산정시기는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② 감정가격으로 택지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및 공공시행자의 감정평가 관련 내부규정 등을 적용한다.

제32조(조성택지의 공급 기본원칙)① 택지공급업무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규칙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②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사전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판매촉진, 공급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공급가격의 사정, 공급공고 등 공급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33조(조성택지의 매매계약 체결)① 조성택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의 표준공급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매매대금 수납기간 등 공급조건 등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수자에게 유리한 특약 또는 공급조건을 부가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성택지 매매계약은 공공시행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매매대금(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 수납업무는 공공시행자가 수행한다.

제34조(매매대금의 분배 및 토지 우선사용)① 매매대금의 분배는 분기별로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의 최초 조성원가 산정시의 투자금액 비율로 분배하여 제26조에 따라 관리하되, 민간사업자의 분배금액 합계가 민간사업자의 총 사업비투자금액을 초과할 경우 분배를 중단하고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사업비 정산시점에서 개발손익과 같이 정산처리 한다.

② 용지매매대금 수납일 이후 매매대금 분배 시한까지의 이자는 부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시행자가 분배시한을 넘겨 입금하는 경우에는 분배시한일 익일부터 실제 입금일까지 지연에 따른 연 5%의 이자를 가산하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정산시한을 넘겨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공공시행자가 자체사용택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④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의 토지 우선 사용시기는 실무협의회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조성택지의 공급 위․수탁) 필요한 경우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공급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맺고 택지의 공급업무를 상호 위․수탁할 수 있다.

제8장		조성공사의 시행

제36조(조성공사시행)① 민간사업자는 택지조성공사를 주관하여 책임 시행하되, 관련 공종별 공사를 협약 또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공사 준공일 내에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 등 공사 준공일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 준공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13호의 “수급인”으로 본다. 다만,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시행에 있어 적용이 불가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민간사업자는 택지조성공사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공공시행자와 협의 후 시행 하여야 하며, 공사비 집행, 품질확보 등 조성관련 제반사항이 공공시행자의 설계기준, 시방서, 관련 지침 등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설계변경

1. 공사 중 설계변경사항 발생시 공공시행자의 설계기준, 시방서, 공사원가 산정지침 등을 설계변경 금액산정 기준으로 하여 설계변경 및 공법변경 등을 공공시행자 내부 설계변경절차(설계변경위원회, 기술심의, V.E., 감사, 사업협의 등)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조성비 제안율을 설계변경 적용 낙찰률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2. 설계변경은 사업계획(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변경, 인· 허가 조건사항, 불가항력 등 민간사업자의 사유가 아닌 사정변경과 기타 공공시행자의 요청에 의한 변경 등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최초 조성원가 산정시 적용한 조성비 보다 금액을 증액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⑤ 공공시행자는 제20조 업무의 범위 및 분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택지조성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및 공공시행자 내부 기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인원을 배치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택지조성공사 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발주공사 및 정부조달공사 기준 등 제 법률 및 국토교통부, 환경부 발행 제 규정 및 기준, 지침, 편람, 시방서와 기타 공공시행자의 관련 지침 등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자가 택지조성공사 시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각종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⑦ 민간사업자는 공공시행자의 공사현장 연간 점검 및 지도계획(시공실태점검, 해빙기 점검, 우기대비점검, 품질시험지도 및 점검, 안전점검, 연약지반 기술지도, 폐기물 처리 지도 등)에 따라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체결 후 민간사업자의 택지조성공사 시행으로 인한 직접 민원은 민간사업자 자체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조성원가로 투입할 수 없다. 단, 민원이 공사자체 또는 계획이나 설치자체에 반대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공공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9장		사업비의 정산 및 준공

제37조(사업비의 정산 및 검사)①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택지개발사업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5조 사업비의 내용 및 비용부담, 제27조 사업비 외 비용부담에 따른 실 투입 직접비, 직접인건비, 간접비등을 산정하여 각자 투입한 사업비를 확정 후 최종 투자지분율로 매매대금분배, 공통경비부담, 사업비외비용 부담 등의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행자는 사업 준공 후 정산시점에 미분양용지가 있는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 3] 택지공급가격기준으로 민간사업자의 최종 투자지분율 만큼 현금 지급하고, 감정가격기준으로 공급되는 택지에 있어서는 정산시점에 재감정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정산시점에 기분양된 토지의 중도금,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할인한 현가로 민간사업자의 최종 투자지분율 만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사업 준공후 투입예정인 사후관리비용, 조성예비비, 부대비, 사후환경조사 용역비, 용지부대비등은 공공시행자의 산정기준에 따라 투입 예정 비용을 산정한 후 상호 협의하여 부담 방안을 정한다.

④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계 법인을 지정하여 사업비정산 및 관련 서류의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제38조(이윤 및 개발손익의 처리)① 제37조 사업비 정산결과 발생하는 개발손익(택지공급가액에서 총사업비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및 제27조 사업비 외 비용부담을 제외한 차액)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의 각 투자지분율에 따라 부담 또는 분배한다.

② 민간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이윤은 제1항의 개발손익처리결과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분배가 가능하며, 총이윤율이 6%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은 공공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제39조(사업지구 관리)①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협약체결 후 택지조성공사 착공전까지 사업지구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착공 후 제37조의 사업비 정산 전까지 및 제42조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인계전까지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시행자가 관리하고, 동 시설물 인계이후 및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미분양 용지의 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최상의 기능 및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시설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제3자의 손해를 포함한다) 및 피해에 대한 보수, 교체, 복구 및 보상 등 비용은 민간사업자 자체부담으로 처리하며, 위 비용을 조성원가로 투입할 수 없다.

③ 민간사업자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시 관련 규정, 각종 인․허가조건, 각종 영향평가시 협의내용, 안전관리 규정 등 사업과 관련된 규정 및 승인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0조(불가항력 처리)①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업무분담에 명기한 각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동 의무의 이행은 당해 불가항력 사유가 소멸될 때 까지 연기 되는 것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사업시행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다.

②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치유 또는 개선하거나 손실을 최소로 하고 본 사업의 완료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의무의 이행지체 및 불이행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④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및 추가비용은 상호협의 후 사업협약서 상의 각자의 투자지분율에 따라 우선분담하며, 제37조의 사업정산 결과에 따른 최종 투자지분율로 정산 한다.

제41조(사업준공 등)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업무 및 지적정리 업무는「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42조(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인계인수) 사업지구내외에 설치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인계인수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시행자가 주도하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34조에 따라 시행하고 그 소요비용을 부담하되, 공공시행자 및 민간사업자는 상호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장		사업협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제43조(사업협약의 해지)① 공공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가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2. 민간사업자의 부도, 파산, 해산, 화의, 법원의 회생개시절차 결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의 제안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법령이나 규정, 지침 등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민간사업자가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담보물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민간사업자가 공공시행자의 사전협의 없이 민간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업체간의 투자지분율을 변경하거나 컨소시엄 구성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6. 민간사업자가 <서식A9>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7. 민간사업자가 협약서 또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착수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또는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또는 용역 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는 경우

8.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분담 계획에 따른 용지비 분담금액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민간사업자가 공공시행자의 승인 없이 본 협약상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10.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서에서 정한 사업기한 내에 조성공사 준공 또는 사업 준공을 득하지 못하거나 아래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으로 미준공이 명확히 우려되는 경우

가. 공공시행자가 확인한 민간사업자의 실행공정률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률(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계획 일정표 상의 공정률을 말한다)보다 25%이상 미달 시

나. 민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행공정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 시

다. 민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 시

11. 협약상 공공시행자의 정당한 요구사항(검사 및 시정요구 등)불이행 및 상호협의 사항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협의 없이 임의로 시행하는 경우

12. 기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공공시행자가 판단하는 경우

② 민간사업자는 공공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사업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협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사업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협약서에서 따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공공시행자 또는 민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15일의 이행최고 기간을 거친 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협약을 해지한다.

⑤ 제1항의 민간사업자 사유로 인한 사업협약 해지 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의거 향후 2년 동안 공공시행자의 모든 물품, 용역,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단 제1항의2호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사업협약 해지시에는 제5조에 따른 민간사업자 우선 공급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또한 해지된 것으로 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의 용지규정 등 공공시행자의 매매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손해배상)① 제43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사업협약 해지시 위약벌로 협약이행보증금(제19조 제2항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포함) 및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협약 해지일 기준 현재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액 및 사업관련 잔존재산의 처분권은 공공시행자에게 귀속하며, 사업관련 잔존재산 가치의 평가는 공공시행자가 지정한 감정평가사 등이 감정한 결과에 따른다. 단,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액 및 사업관련 잔존재산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차감한 후 잔여금액이 있을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반환한다.

1. 공공시행자가 사업협약 해지로 인해 부담하는 손해

2.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채무

② 제43조 제2항에 의한 사업협약 해지시 공공시행자는 협약 해지일 기준 현재 협약이행보증금(제19조 제2항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포함) 및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액에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위약금으로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이 사업의 잔존재산은 공공시행자에게 귀속한다.

③ 제43조 제1항에 의한 사업협약 해지시 사업관련 잔존재산이 향후 이 사업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된 경우, 협약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철거(제거)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제43조 제3항에 의한 사업협약 해지시 공공시행자 및 민간사업자는 상호간 투자지분에 따른 권리행사와 보증금 반환 이외의 어떠한 의무부담과 책임도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20조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는 공사시행 중 각자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는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동 손해가 협조의무 불이행 등 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인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동 손해액 상당의 구상의무를  진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사업협약 해지일은 제43조 제4항에 따른 협약해지 통보일로 하며, 사업협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약서에서 정한다.

제45조(지침 이외의 사항)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법령(국토교통부 고시, 훈령, 지침 등 포함)의 규정과 유관기관의 협의 의견에 따른다.

제46조(공모지침서의 해석)① 본 공모와 관련하여 공고문, 공모지침서, 질의회신이 상이할 경우 질의회신서, 공모지침서, 공고문 순으로 우선 해석한다.

② 기타 공모지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관련법에 따른다.

제11장		사업계획서 평가

제47조(평가개요)① 평가는 사전검토와 본 평가로 구분하며 본 평가는 다시 계량 분야 평가와 비계량 분야 평가로 나누어 시행한다.

② 사전검토는 <별첨> “신청서류 작성지침” 및 관련법규에 따라 위반 여부를 LH 실무진이 검토하며, 사전검토 감점사항은 사업계획서 총점에 반영한다.

③ 본 평가는 제48조에 따라 시행하되, 계량 분야는 LH 자체 위원회가 평가하며 비계량 분야는 제1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평가한다.

④ 평가결과 동점이 발생할 경우 평가부문별 배점이 높은 순(가격부문, 사업부문, 재무부문)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이 때 다시 동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평가분야별 배점이 높은 순(조성비 제안율, 사업비 분담계획, 신용도, 재무상태, 공사수행실적, 자본비용률,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재원조달계획,,,)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제48조(평가부문 및 배점기준)① 사업계획서의 평가는 총점 1,000점 및 가산점 20점으로 구성하되,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평가 부문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제49조～제52조]	배점	평가방법
재무 부문 (140점)	신용도 (92점)	신용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92	계량
	재무상태 (48점)	재무상태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48
가격 부문 (600점)	조성비 제안율 (300점)	조성비 제안율	․조성비 제안율 (제안금액 / 추정설계 금액(%))	300	계량
	사업비 분담계획 (300점)	사업비 분담계획	․용지비로 투입할 분담금액 및 투입계획	300
사업 부문 (260점)	공사수행실적 (40점)	공사수행실적	․공사수행실적	40	계량
	자본비용률 (40점)	자본비용률	․자본비용률	40
	사업추진전략 (50점)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계획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계획 등	20	비계량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사업리스크관리계획	30
	개발 및 실시계획 (40점)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에 대한 착안·제안사항	20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실시계획에 대한 착안·제안사항	20
	공사추진전략 (40점)	공사수행계획	․공사수행계획	20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방안	․단지 및 공공시설물 관리, 인계인수 방안 등	20
	재무 및 판매전략 (50점)	재원조달계획	․재원조달계획	30
		마케팅 계획	․마켓팅 및 홍보전략	20
가산점 (20점)	사업비 조기분담 (20점)	사업비 조기분담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비 분담금 10억 납부	20	계량
	계			1,020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중 평가분야는 선정위원회 구성 시 최종 확정된다.

③ 사업신청자가 평가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0”점으로 처리한다.

제49조(재무부문 평가기준)

① 신용도(계량평가) 92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득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득점
A	A2	A	92.0	BBB-	A3-	BBB-	72.0
A-	A2-	A-	87.0	BB+	B+	BB+	40.0
BBB+	A3+	BBB+	82.0	BB		BB
BBB	A3	BBB	77.0	BB- 이하	B 이하	BB- 이하	20.0

- 신용평가등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기관인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에서 평가한 등급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평가한 등급은 기업어음에 한하여 인정)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하나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유효기간은 사업신청서류 접수 당일까지 유효, 신규 발행분은 사업신청서류 접수 당일 발행분까지 인정)

- 컨소시엄의 신용도 평가는 컨소시엄 구성원 각각 산출한 평점에 각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분비율을 곱한 후 합산(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② 재무상태(상대평가) 48점

등급(배점) 평가항목		A	B	C	D	E	등급 배분 기준
항목	세부항목
수익성비율 (12점)	․매출액영업이익률	4	3.5	3.0	2.5	2.0	비율 높은순
	․총자산세전순이익률	4	3.5	3.0	2.5	2.0
	․자기자본순이익률	4	3.5	3.0	2.5	2.0
안정성비율 (12점)	․유동비율	4	3.5	3.0	2.5	2.0
	․부채비율	4	3.5	3.0	2.5	2.0	비율 낮은순
	․이자보상비율	4	3.5	3.0	2.5	2.0	비율 높은순
활동성비율 (12점)	․총자산회전율	4	3.5	3.0	2.5	2.0
	․매출채권회전율	4	3.5	3.0	2.5	2.0
	․재고자산회전율	4	3.5	3.0	2.5	2.0
성장성비율 (12점)	․매출액증가율	4	3.5	3.0	2.5	2.0
	․영업이익증가율	4	3.5	3.0	2.5	2.0
	․당기순이익증가율	4	3.5	3.0	2.5	2.0

- <서식B8(재무비율표)>에 의거 평가한다.

- 각 세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사업신청자부터 위 등급배분기준에 의거(재무비율표의 가중평균값의 순서에 따라) A, B, C, D, E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로 환산한다.

- 각 사업신청자의 득점은 각 세부항목별 등급에 따른 배점을 합산하여 구한다.

- 등급별 사업신청자수의 배분 분포는 아래와 같다. 단, 사업신청자 수가 1개일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한다.

- 컨소시엄의 재무상태 평가는 컨소시엄 구성원 각각 산출한 평점에 각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분비율을 곱한 후 합산(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등급별 배분 분포>

등급	사업신청자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개 초과
A B C D E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3 1 1	1 2 3 1 1	1 2 3 2 1	1 2 4 2 1	1 2 5 2 1	1 3 5 2 1	1 3 5 3 1	1 3 6 3 1	2 3 6 3 1	A 10%, B 20%, C 40%, D 20%, E 10%로 배분

제50조(가격부문 평가기준)

① 조성비 제안율(계량) 30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조성비 제안율(300점)	- 조성비 제안율(제안금액/추정설계금액(%))을 평가

② 사업비 분담계획(계량) 30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비 분담금액 및 투입계획(300점)	- 사업비(용지비)로 투입할 분담금액 및 투입계획(월단위)을 평가

제51조(사업부문 평가기준)

① 공사수행실적(계량) 4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사수행실적(40점)	- 당해 사업과 동일한 공사 시공 실적면적에 따른 평가

② 자본비용률(계량) 4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자본비용률(40점)	- 제시한 자본비용률(타인자본비율×타인자본비용률)을 평가

③ 사업추진전략(비계량) 50점

(사업추진계획 20점,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3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추진계획(20점)	- 원활한 사업준공을 위한 사업추진계획 및 인허가 등 추진방안 - 사업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계획
․사업리스크 관리계획(30점)	- 사업리스크 분석 및 처리계획의 우수성 평가 - 사업이행 및 공사완공 보증방안의 우수성 평가 - 용지 미분양시 대책

④ 개발 및 실시계획(비계량) 40점

(개발계획 20점, 실시계획 2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개발계획(20점)	-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에 대한 착안·제안사항
․실시계획(20점)	- 지구단위계획 등 실시계획에 대한 착안·제안사항

⑤ 공사추진전략(비계량) 40점

(공사수행계획 20점, 공공시설물 인계인수방안 2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사수행계획(20점)	- 시공관리(공정, 품질, 안전, 환경 등) 계획 - 분야별 공사 관리 계획(조직)의 적정성 평가 - 공사 중 민원방지 및 처리대책 등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방안(20점)	- 단지 및 공공시설물 관리운영계획의 우수성 -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의 적정성 등

⑥ 재무 및 판매전략(비계량) 50점

(재원조달계획 30점, 마케팅계획 2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재원조달계획(30점)	- 재원조달계획의 안정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 재원조달조건(자기자본비율, 자본비용률 등)의 우수성 평가
․마케팅계획(20점)	- 사업 마케팅 전략의 우수성 - 고객만족 및 관리계획 -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 계획 등

제52조(가산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비 조기분담(20점)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분담금 10억 납부

제53조(평가방법 - 비계량 분야) 평가방법이 “비계량”인 경우 위원별 강제차등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각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내에서 사업신청자별로 차등평가(상대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한다.(동점 불가)

2. 평가위원별로 최고득점 업체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일정 차등 폭으로 강제차등평가(평가분야별)하며, 강제차등 폭은 공모신청업체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공모신청업체 수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이상
차등폭 (분야별 총 배점 대비)	15%	10%	7%	5%

3. 각 사업신청자의 분야별 점수는 각 분야 평가위원의 강제 차등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업체별 점수는 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산술평균시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4조(평가방법 - 계량 분야)① “신용도” 및 “재무상태”의 평가방법은 제49조에 따른다.

② “조성비 제안율” 평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eqn: Y=(- {10} over {39} ) CHI +300,# (0 PREC CHI ` LEQ `78,` CHI :조성비제안율)][eqn: Y=`-18 CHI +1,684,# (78 PREC CHI ` LEQ `88,` CHI :조성비제안율)][eqn: Y=(- {100} over {9} ) CHI + {9,700} over {9} ,# (88 PREC CHI ` LEQ `97,` CHI :조성비제안율)]

③ “사업비 분담 계획” 평가는 민간사업자가 용지비로 투입할 분담금액 및 투입계획에 따라 아래의 산식으로 평가하며 분담금액 투입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qn: Y= sum _{n=1} ^{36} {I _{n}} over {(1+k) ^{n}} TIMES S,# (n`:협약체결`후`개월차수,# ````I _{n} :n개월차``투입``용지비,```k:할인값,````S:환산계수)]

단, k = 0.05, S = 6.4임

1. 분담금액 투입계획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3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월 단위로 일시납 또는 분납의 방법으로 납부계획을 수립한다.

2. 협약체결 후 최초 1개월차 납부계획 수립시 그 분담금액의 납부기한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마지막 영업일까지로 하며, 2∼36개월차 납부계획 수립시 그 분담금액의 납부기한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해당 개월차가 속한 달의 마지막 영업일까지로 한다.

※ 납부기한 예시

- 협약체결일을 ’14.11.07, 1개월 및 3개월차 분납 가정시

· 1개월차 분담금액 납부기한 : ’14.12.05(금)

· 3개월차 분담금액 납부기한 : ’15.02.27(금)

④ “공사수행실적” 평가는 공모 공고일 현재 최근 10년간 당해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시공실적 면적의 합에 따른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가기준	평가등급 및 평점
최근 10년간 당해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시공실적	사업지구면적 (576,216㎡)	평가기준 규모대비 A: 350%이상 [40점] B: 250%이상 [30점] C: 200%이상 [20점] D: 100%이상 [10점] E: 100%미만 [ 0점]

1. 당해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공사라 함은 토공, 상․하수관로, 구조물 등이 포함된 복합공종공사로서 주택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위공사를 말하며,(이하 “단지조성공사”라 한다) 단지조성공사와 별도로 발주되는 도로, 지하철,  특수설비 등 간선지원시설 공사와 조경, 전기, 통신공사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동일한 단지조성공사의 범위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단, 일반(지방)산단, 농공단지개발사업

- “주택법”(舊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 “도시개발법”에의한 도시개발사업(舊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과 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포함)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사업 중 단지조성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개발사업(舊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포함)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단지조성사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중 주거시설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 “舊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舊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사업(舊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  위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외공사

3. 단지조성공사의 사업시행 근거법률,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

4. 시공실적 인정규모

- 1건의 단위사업면적으로서 당해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공사시공실적 면적이 100,000㎡이상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 건 중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각 사업면적을 말한다.

5. 컨소시엄의 사업수행실적 평가는 컨소시엄 구성원 각각 산출한 평점에 각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분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⑤ “자본비용률” 평가는 3.6%∼8.4% 범위내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단, 제안 자본비용률이 8.4% 초과일 경우 8.4%로 적용하고,  3.6% 미만일 경우 3.6%로 적용하여 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eqn: Y=(- {25} over {3} ) CHI +70,# (3.6 LEQ X LEQ 8.4,`X``:`제안``자본비용률)]

※ 산정예시

- 공모신청자별 제안한 자본비용률이 A사 : 4%, B사 : 5%, C사 : 8%일 때

․ A사의 평가점수 = (-25/3) × 4% + 70 = 36.67점

․ B사의 평가점수 = (-25/3) × 5% + 70 = 28.33점

․ C사의 평가점수 = (-25/3) × 8% + 70 = 3.33점

⑥ 가산점인 “사업비 조기분담” 항목은 제3항에 따른 “사업비 분담계획”에서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0억원 이상의 분담금액 납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배점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