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6.1) 주요내용

1		부실․부적격 업체 퇴출 강화

①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하여 등록말소된 자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기간 강화(제13조①제3호나목)   * 시행시기 : 2012.12.2

-  (현행) 1년 6개월 →  (개정) 2년6개월

②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 위한 재무관리상태 진단 관련(제49조②)

* 시행시기 : 2012.12.2

- 국토부장관 등은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③ 실태조사 자료 미보고시 제재 강화(제83조제8호의2)  * 시행시기 : 2012.12.2

-  건설업자가 재무관리상태 자료 미보고로 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받고, 처분종료일까지도 미보고시* 의무적 등록말소

*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판단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

④ 등록기준 미달 관련 의무적 등록말소 사유를 법에 명시

(제83조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 시행시기 : 2012.12.2

- 건설업 등록후 1년동안 영업미개시 또는 1년이상 휴업신고한 경우로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 받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보완하지 않은 경우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 받은 후 3년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현재 예규(「건설업 관리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에 직접 규정

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제82조①)

* 시행시기 : 2012.12.2

- (현행)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

→  (개정)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2		건설업자의 처분회피 방지를 위한 개선

⑥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도 국토부장관 신고대상에 포함(제17조①제2호)

* 시행시기 : 2012.12.2

-  개정전에는 국토부장관에게 신고 없이 ‘기재사항변경’으로 가능

※ 개정전 ‘국토부장관 신고의무’ 대상 : 건설업 양도, 건설업자인 법인과 비건설업자인 법인 합병

⑦ 건설업 폐업신고 후 재등록을 통한 처분회피 방지(제85조의2①제1호,제2호)

* 시행시기 : 2012.12.2

- 폐업신고 후 재등록시 폐업이전 건설업자의 지위(실적 및 처분)가 승계되는 경우를 명확화

․말소당시 업종과 동일업종을 6월이내 다시 등록(제1호)

․말소당시 업종과 업무내용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다른 업종을 등록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2호)

*  예시 : 토목업자 또는 건축업자가 토건업을 재등록하는 경우 등

3		기타 사항

⑧  선급금 지급기일 신설(제34조④)	* 시행시기 : 2012.12.2

* 적용례 :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선급금도 기성금, 준공금과 같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수령시 수령일(하도급계약 체결전에 선급금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토록 함

※ 위반시 제재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⑨  하도급공사 준공‧기성검사 결과 통지의무 신설(제37조①)

* 시행시기 : 2012.12.2

* 적용례 :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통지를 받아 10일 이내에 검사한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통지토록 함

※ 위반시 제재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⑩  부당특약 유형 확대(제38조②)	* 시행시기 : 2012.12.2

- (현행) ‘법 제28조, 제36조제1항 또는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금지

*  사회보험료 미반영,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미조정키로 하는 특약(영 제34조의6)

→ (추가) ‘법 제22조(서면계약체결),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제44조(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위반’

※ 부당특약 강요시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⑪  영업정지처분 등 이후 계속공사시 처분내용의 발주자 등 미통보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 (제99조제1호)	* 시행시기 : 2012.12.2

⑫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제99조제2호)

* 시행시기 : 2012.12.2

※ 도급계약서로 체결하였으나 교부하지 않는 사례방지 위해 미교부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신설

⑬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관련 기한 신설(제99조제3호)

* 시행시기 : 2012.12.2         ※ 해당공사 완료일까지로 규정

⑭  동일업종 아닌 종합건설업자간의 하도급도 발주자 통보대상에 포함(제29조④)    * 시행시기 : 2012.12.2

* 적용례 :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현재 동일업종 아닌 종합업자간 하도급시 ‘사전승낙’ 또는 ‘사후통보’ 규정 없음

⑮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기 위해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은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도 규정(제69조②, 제69조의2①)    * 시행시기 :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