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평가 고시 개정(’07.1.26)에 따른 세부기준(안)

1	공동도급 실적 (10점) ☞ 대기업에 대해서만 평가
①공동도급 기성실적 총액 대비 ②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① 공동도급 기성실적 총액

2007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07년도 국내기성액 중 공동도급에 의한 기성액으로 인정

②-1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

․'07년중 협력업자등록을 한 후에 당해 협력업자와 ’07년도 신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기성실적인 경우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으로 인정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기성실적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1)전년도('06년도) 협력업자인 때에 한하여 인정

(단, 당해 업체가 추후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1)전년도(’06년도) 협력업자는 “4. 협력업자 선정의 투명성등”의 “신규협력업자”가 아닌 경우임

- (사례)
‘06년도 협력업자와 ’06.10.1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 ‘07.3.20일까지 공사이행(공사기간:'06.10.1～'07.3.20), ’07.1.1 ～ 3.20까지 기성이 발생한 경우로써

가) 동 협력업자를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불인정

나) ’07년도 협력업자 등록일자가 '07.2.20 또는 '07.4.20인 경우 : 인정

②-2 '07년중 공동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협력업자(중소기업)이었으나 이후 '07년도중 대기업으로 편입(7.31, 9월)된 경우 공동도급 실적 인정 여부
(그 반대의 경우(대기업→ 중소기업 化)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공동도급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공동도급 실적 인정여부 판단

즉, 협력업자가 계약체결시에 중소기업이었으나 대기업으로 편입된 후에 발생한 기성액도 공동도급 실적으로 인정

- 단, 대기업으로 편입된 업체를 협력업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공동도급실적”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므로 대기업에 편입된 업체는 “총협력업자수” 및 “협력업자의 육성” 항목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2	하도급 실적 (대기업 30점 / 중소기업 35점)
①총기성액 대비 ③협력업자의 ②하도급기성실적 비율

① 총기성액

건설공사실적신고(’08.2)시 협회에 제출하여 평가받은 ’07년도 국내기성액

- 건설공사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평가받은 “2007년 건설공사실적
총괄표(Ⅰ)상의 합계(1+2)” 중 “국내기성액 합계” 금액으로 평가

②-1 하도급기성실적

․하도급계약년도와 상관없이 ’07년에 발생한 하도급기성분으로써

- '07.1.1～12.31사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하되

-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통해 인정 가능

․원도급공사 미기성분에 대한 선급금지급분은 하도급실적으로 불인정

입증서류
㉠하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원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를 1set로 하여 제출 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과 신청 하도급기성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가 소명자료 제출 (소명자료 예시 : 공동도급의 “을”사의 경우) ㉠,㉡ : 위와 동일 ㉢사유서 ㉣하도급사가 발행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원본 또는 갑사가 발행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해당부분에 한함) 사본 ※㉠~㉣까지의 서류를 1set로 하여 제출

②-2 입증서류 제출시기

․'08. 2. 1～15까지 상호협력평가신청시 신청서등 법정서식과 입증서류 중 일부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원본) 제출

․평가기간(‘08.3～5월)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별업체별로 추가 입증서류 징구

②-3 하도급실적 인정범위

총기성액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건의 하도급실적에 대해서는 불인정

- 총기성액은 '08. 2월 실적신고시 협회 제출하여 인정된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분모에 포함되지 않은 하도급실적(분자)은 인정할 수 없음

③-1 협력업자의 업종 및 여부 판단 (종전기준과 동일)

원도급업자의 시공할 공사와 관련있는 1)업종에 대해 2)’07년도에 협력업자로 등록된 건설업자

- 1)협력업자의 업종은 건산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규정된 건설업종 또는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업종에 한해 인정
단, 일반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원도급업자가 대기업인 경우에 한해 협력업자로 인정

- 2)“2007년도 협력업자여부” 판단은 상호협력평가신청(’08.2)시 협회  제출한 “협력업자관리대장”에 근거함

③-2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기성실적

․'07년중 협력업자등록을 한 후에 당해 협력업자와 ’07년도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기성실적인 경우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기성실적으로 인정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기성실적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전년도('06년도) 협력업자인 때에 한하여 인정

(단, 당해 업체가 추후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③-3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의 경우, 협력업자로 등록된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실적 인정 여부 [대기업의 경우만 해당됨]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기성실적은 하도급실적으로 인정 안됨

※ 하도급실적비율산정시 분모에 해당하는 “총기성액”에 일반건설업체에 하도급한 실적을 제외하고 집계하므로 분모와 분자를 동일하게 처리

- 일반건설업체에 대해 “협력업자여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총협력업자수” 및 “협력업자의 육성” 항목의 평가대상에는 포함   - (사례)
원도급사(대기업)의 ‘07년도 총기성액이 100억이며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분이  토목공사업 코리아건설(주) 10억, 철콘공사업 대한건설(주) 30억, 토공사업 대한건설(주) 20억인 경우 총협력업자수 및 하도급실적 비율은?
⇒ 총협력업자수는 3이며,
하도급실적비율 = 협력업자의 하도급실적 / 총기성액 = (30+20) / 100 = 50%

3	협력업자의 육성 (대기업 33점 / 중소기업 43점)
① 불법 하도급 관련 처분실적 ② 공동도급․하도급 관련 표창수여실적 ③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의 하도급 기성실적이 전체 하도급 기성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전년대비 당해연도 증가율 ④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경영 및 재무분야, 교육분야) ⑤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 1)기술개발비용 지원, 2)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3)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①  ’06.8.14일 이전 불법하도급 행위로 인해 ’07년도(’07.1.1～12.31) 제재처분받은 건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음 (종전기준과 동일)

※ 8.15사면 내용 반영

②  공동도급, 하도급등 “상호협력”전반에 대해 표창수여한 경우 인정

- 중앙행정기관의 하도급 모범업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장관급 이상 포상과 동일하게 인정 (종전기준과 동일)

③ (전년도 우수업체의) 전년도 하도급실적

․전년도('07.2)에 제출된 “계약실적”을 그대로 “기성실적”으로 간주하여 당년도('07년도) 기성실적과 대비하여 “하도급실적비중증가율” 평가

-하도급실적비중증가율 (= (J-I) / I )

․최종비율 산출시 소숫점 셋째 자리 반올림

④ -1 지원분야별 지원실적 인정범위

․1회의 지원사례는 1)‘교육분야’ 및 2)‘경영 및 재무분야’의 지원실적으로  중복 인정 안됨

즉, “～에 관한 교육 등”의 지원은 그 내용이 경영․인사․재무 등에 관한 것이더라도 교육분야 지원실적으로만 인정하고 ‘경영 및 재무분야’ 지원실적으로 인정 안됨

1) 교육분야

- 협력업체에 ‘강사, 시설, 비용 등을 지급’하여 교육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상호협력 평가기준 개정(제9조제2항) 내용 반영

-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안전교육등은 지원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09.2월 신청시부터 적용)

2) 경영 및 재무분야

- ‘재정적 지원 효과’가 수반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즉, 엑셀 등과 같은 단순 전산프로그램등의 제공은 지원실적으로 불인정

④-2 평가방법개선

․지원실적 인정기준을 종전 ‘업종’에서 ‘업체(법인)’로 변경

⇒

․최종비율 산출시 소숫점 셋째 자리 반올림

- (사례)
철콘공사업 대한건설(주), 토공사업 대한건설(주), 토공사업 한국건설(주)를 ’07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하고 ’07.5.1일자로 대한건설(주) 대표자를 대상으로 상생협력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1회 실시한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구 분	종 전	변 경
총협력업자수계	3	3
교육분야 지원실적

⑤-1) “기술개발비용 지원” 실적

․건산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별표1에 의한 신청사의 ’07년도「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상의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력개발)”에 근거하여 평가

․“총기성액” 대비 “중소건설업체에게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인력개발)”으로 지출한 금액” 비율이 0.20%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되 해당 협력업자의 세무사가 확인한 서류에 근거하여 해당 협력업자당 1점 부여

단, 해당비율과 상관없이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인력개발)”이 최소 10억원이상인 경우는 인정 가능하며, 최소 1천만원미만인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비율 산출시 소숫점 셋째 자리 반올림
즉, 해당비율이 0.196%인 경우는 기술개발비 지원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비율이 0.194%인 경우는 인정 안됨

- (사례)

㉠ ’07년도 총기성액이 100억원인 원도급사가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07년도 기술개발비투자비 확인서’상의 2.인력개발 중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건설부문)” 비용으로 2,500만원을 지출하고, 협력업체인 대한건설(주)에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명목으로 1,500만원, 한국건설(주)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대한건설(주)의 세무사로부터 해당내역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기술분야 지원실적은?

⇒ 총기성액 대비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비율은 0.25%으로써 0.2%이상이므로 해당비율 충족

⇒ 협력업체의 세무사 확인서류가 1개사에 한하므로 1점만 인정

㉡ ’07년도 총기성액이 100억원인 원도급사가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07년도 기술개발비투자비 확인서’상의 2.인력개발 중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건설부문)” 비용으로 1,500만원을 지출하고, 협력업체인 대한건설(주)에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명목으로 1,000만원, 한국건설(주)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대한건설(주)의 세무사로부터 해당내역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기술분야 지원실적은?

⇒ 총기성액 대비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비율은 0.15%으로써 0.2%미만이므로 지원실적으로 인정 안됨

입증서류
㉠신청사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급한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원본)와, ㉡협력업체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서류로써 해당 협력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기술개발비명목으로 지원받은 수입 및 지출 확인서 ※ ㉠과 ㉡을 1set로 제출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급한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비용 중 ’07년도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세무사등이 발급한 확인서

⑤-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공동개발하여 ’07년도에 신기술등을 지정(특허)받고 원도급업자와 해당협력업자가 공동개발자인 경우 인정

․신기술의 경우, 건기법 또는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기술에 한해  인정

- 산업발전법에 의한 신기술(산자부소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신기술(과기부소관)은 불인정

⑤-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협력업자와 ’07년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일이 협력업체의 특허 또는 신기술의 유효기간 범위내인 경우, 협력업자의 해당 업종별 1점 인정

- '07년 이전 하도급계약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례)
흙막이공법 신기술 (보호기간 : ’07.9.5～’09.9.4)과 방수 특허공법 (보호기간 : ’07. 4.5～’09.4.4)을 보유한 토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대한건설(주)협력업체와

㉠ ’07.10. 7일 토공사, ’07.10.1일 방수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2점
㉡ ’07.9.10일 토공사, ’07.10.7일 토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1점
㉢ ’07. 8. 7일 토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0점
㉣ ’06.10. 7일 토공사 하도급계약, ’07.10.20일 공사를 준공한 경우 ⇒ 0점

입증서류
㉠협력업체의 특허 또는 신기술 인증확인서 사본 ㉡해당 협력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사본 ※ ㉠과㉡을 1set로 제출

4	협력업자 선정의 투명성 등(대기업 17점 / 중소기업 12점)
◦ 신규협력업자수 대비 ①공개모집 협력업자수 비율 ◦ 하도급건수 대비 ②경쟁입찰 건수 비율

① 공개모집 협력업자

․전년도 협력업자가 아닌 업체로서 ’07년도에 공개모집에 의거   협력업자로 등록한 건설업체

․‘공개모집여부’는 협회 홈페이지, 일간지등의 게시물에 의해 게시일자가 최소한 ‘협력업자등록일’ 이전인 경우에 한해 인정(종전기준과 동일)

- 단, “연중”과 같이 협력업자 모집기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09.2월 신청시부터 적용)

입증서류
㉠ 홈페이지 게시물 또는 일간지 공고문 사본 (협회, 일간건설신문 포함) ㉡ 자사의 “협력업체 선정기준” ㉢ 협력업자선정 후 내부 “결과보고서”등 해당 협력업자를 공개모집하여 등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을 1set로 제출 단, 전자조달시스템(협회 엡스등)을 이용하여 협력업자 모집, 등록한 경우상기 서류외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② 경쟁입찰 건수

․협력업자여부와 관계없이 원도급업자가 경쟁입찰의거 ’07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수 집계

- 경쟁입찰여부는 입찰에 참가한 하도급업자가 최소 2개이상인 일반, 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대해 인정 [전년도와 동일]

․하도급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이내 하도급 입찰공고문에 한해 인정

입증서류
․홈페이지 게시물 또는 일간지 입찰공고문 사본(협회, 일간건설신문 포함) 단, 하도급계약일 이전 최고 1개월이내 공고문등에 대해서만 인정 단, 전자조달시스템(협회 엡스등)을 이용하여 하도급 경쟁입찰한 경우 상기 서류외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