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④

< 건설기능경기대회 기획기사 자료 >

건설기능인력의

수급실태 및 육성방안

2003. 5.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목 차 >

1. 건설기능인력 수급 현황	1

2. 근로조건 및 숙련공 양성의 실태	10

3. 건설기능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	17

4.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진입촉진 및 육성 대책	20

5. 선진국의 사례	29

< 표 차 례 >

<표 1-1> 건설투자 동향 및 전망치(1995년 불변가격 기준)	1

<표 1-2> 유형별 주택 건설 실적 추이	2

<표 1-3> 건설업 취업자수, 실업자수, 종사자 풀의 추이	3

<표 1-4> 건설기능인력의 평균 연령 추이	4

<표 1-5> 주요 직종별 평균 일일임금 추이	9

<표 2-1> 근로조건의 종류와 건설일용근로자 적용여부	12

<표 2-2> 공공근로복지의 종류와 건설일용근로자 적용여부	13

<표 2-3> 건설 숙련공의 기능습득 경로	14

<표 2-4> 훈련 및 자격인정 관련 판단기준을 통한 현행 제도의 평가 및 시사점	15

<표 5-1> 독일의 건설근로자 직급구분 및 자격요건(2000년 단협 임금)	30

< 그 림 차 례 >

<그림 1-1> 건설기능인력의 연령대별 증감 (2001년과 2002년 비교)	4

<그림 1-2>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평균 연령 추이 비교	5

<그림 1-3> 비숙련공의 인력과부족 및 임금 동향 추이	7

<그림 1-4> 숙련공의 인력과부족 및 임금동향 추이	7

<그림 1-5>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일일임금 수준 및 동향	8

<그림 2-1> 청년층의 건설현장 진입기피 원인	10

<그림 2-2> 건설근로자의 이직성향	13

<그림 4-1>건설근로자의 진입 촉진 및 숙련공 양성 대책	23

<그림 4-2> 공고와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의 결합(예시)	25

<그림 4-3> 건설산업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운영 방안	27

<그림 5-1> 독일 건설근로자의 직업생애경로	29

<그림 5-2> 독일 건설산업의 노동력 풀 관리 개념도	32

<그림 5-3> 건설산업 이미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분야	34

1. 건설기능인력 수급 현황

■ 노동력 수요측 상황 : 건설투자 약간 증가, 주거 유형별 구성 변화 급격

- 건설투자 규모의 증가로 전반적인 노동력 수요는 증가

- 단독 및 다세대 주택 공급의 급감

■ 노동력 공급측 상황 : 기능인력 진입 증가, 그러나 숙련공 부족 취약성은 여전

- 2002년에 약 13만 5천명의 건설기능인력 증가로 평균 연령 감소

- 이는 준기공이 숙련공 행세를 하면서 나타난 표면적인 현상으로 판단

- 건설현장에 불법체류자인 외국인근로자가 약 11∼13만명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인력과부족 및 임금 동향 : 구인난 및 임금 급등 현상 둔화

- 단독 및 다세대 주택 공급의 급감으로 구인난 및 임금 급등 현상 둔화

- 13개 주요 직종의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7.4% 상승

가. 노동력 수요측 상황

○ 2003년의 건설투자 규모는 2002년에 비해 약간 증가할 전망임.

- 2003년 건설경기는 2002 하반기 이후의 토목투자 호전, 건축투자의 지속으로 2002년에 비해 상반기 3.4%, 하반기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3.6% 증가한 약 79조원 규모로 전망됨.

<표 1-1> 건설투자 동향 및 전망치(1995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조원, %)

구분	2001년			2002년(E)			2003년(E)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건설투자액	31.77	41.35	73.12	33.87	42.33	76.20		35.01	43.96	78.97
(증감률)	(1.3)	(9.5)	(5.8)	(6.6)	(2.4)	(4.2)		(3.4)	(3.8)	(3.6)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년 1/4분기 건설 경기 전망, 2003. 3.

○ 주거유형별 주택 건설 실적 추이는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구인난과 임금상승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03년 1/4분기의 주거유형별 주택 건설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급감과 아파트의 급증으로 요약할 수 있음. 2002년 1/4분기에 비해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건설실적이 약 9만 4천호 줄었으며 비중도 54.9%에서 24.5%로 급감하였음.

- 2001년과 2002년에 나타났던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급증은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구인난과 임금 급등을 촉발했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 사실임. 따라서 반대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급감은 인력수급에 커다란 변화를 줄 것임.

·통상 단독 및 다가구 주택 현장의 경우 아파트 현장에 비해 근로기간이 짧고 고숙련이 요구되는 대신 임금이 높고 작업여건이 양호한 편이므로 내국인 숙련공이 주로 투입되는 경향을 보임.

<표 1-2> 유형별 주택 건설 실적 추이

(단위 : 호, %)

시 기		합 계		단독 및 다세대		아파트		연 립
2001	3/4분기	835,662	100.0	436,073	52.2	383,782	45.9	15,807	1.9
	4/4분기	1,354,968	100.0	667,902	49.3	663,964	49.0	23,102	1.7
2002	1/4분기	262,799	100.0	144,383	54.9	114,329	43.5	4,087	1.6
	2/4분기	766,979	100.0	405,191	52.8	349,652	45.6	12,136	1.6
	3/4분기	1,214,415	100.0	591,950	48.7	605,355	49.8	17,110	1.4
	4/4분기	1,741,309	100.0	782,629	44.9	936,408	53.8	22,272	1.3
2003	1/4분기	205,894	100.0	50,446	24.5	152,174	73.9	3,274	1.6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건설실적, 각 월(www.mock.go.kr)

나. 노동력 공급측 상황

○ 먼저 건설업 취업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건설기능인력을 비숙련공과 숙련공으로 나누어 평균 연령의 추이를 소개함.

- 여기서 비숙련공이란 조공 또는 일반공(잡부)을 의미하며, 숙련공이란 준기공 및 기능공 등을 의미함.

1) 건설업취업자 현황

○ 1999년에 저점을 지난 건설업취업자수는 2002년에는 1,746천명을 기록했으며 2003년 3월에는 1,801천명으로 증가했음. 이것은 1997년에 비해 93.9% 수준임.

- 이는 전년 동기인 2002년 3월에 비해 127천명이 늘어나 7.6%가 증가한 수치이며 건설업취업자수가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대를 넘어섰음.

- 2003년 3월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은 건설업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실업자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이것은 건설업 경기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타 산업에서 진입하거나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 복귀한 건설근로자들이 충분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 따라서 건설업 취업자수와 1년 미만 실업자수를 합한 건설업종사자 풀은 1,890천명으로 대폭 충원되었음.

<표 1-3> 건설업 취업자수, 실업자수, 종사자 풀의 추이

(단위 : 천명, %)

시 기 항 목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97. 3 대비 회복도
								1	2	3
취업자	전산업	21,106	19,994	20,281	21,061	21,362	22,169	21,562	21,498	21,837	105.1
	건설업(A)	2,004	1,578	1,476	1,581	1,575	1,746	1,704	1,698	1,801	93.9
	건설업비중	9.5	7.9	7.3	7.1	7.4	7.9	7.9	7.9	8.2	-
	전년동기대비증감률	1.7	-21.3	-6.5	7.1	-0.4	10.9	9.9	7.5	7.6	-
실업자	전산업(전체)	556	1,461	1,353	889	819	708	789	822	807	111.6
	전산업(1년미만)	319	1,190	1,054	701	644	555	523	552	577	147.2
	건설업(1년미만)(B)	50	298	219	93	105	70	80	87	89	143.5
	건설업비중(1년미만)	15.7	25.0	20.8	13.3	16.3	12.6	15.3	15.8	15.4	-
	전년동기대비증감률	25.0	496.0	-26.5	-33.5	12.9	-33.3	-23.8	-21.6	7.2	-
건설업종사자 풀(A+B)		2,054	1,876	1,695	1,674	1,680	1,816	1,784	1,785	1,890	95.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 연령 추이

○ 2002년 12월 현재 건설기능인력은 1,351,777명으로 2001년 12월에 비해 130,927명이 증가하였음. 최근 고령화 속도가 약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대별 구성비는 20대 이하 대 30대 대 40대 이상의 비율이 10.4 대 28.4 대 61.3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에 비해 30대 이하의 비중이 약간 높아졌음.

- 2002년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는데 특히, 30대와 40대에서 약 7만 5천명이 증가하였음. 이것은 2001년의 경우 20대와 30대에서는 오히려 감소했던 것과 대비됨.

·이러한 연령대 변화는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속도를 약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1-1> 건설기능인력의 연령대별 증감 (2001년과 2002년 비교)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2003년 4월 조사에 의하면 건설기능인력의 평균 연령이 45.60세로 나타나 2001년 9월 조사의 47.58세에 비해 약 2세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이것은 평균 연령 감소는 점차 빨라지던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속도가 둔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반가운 징후임.

<표 1-4> 건설기능인력의 평균 연령 추이

조사시점	1996. 11.		1999. 7.		2001. 9.		2003. 4.
표본수	전국 1,000명		전국 1,050명		13개 지역조사		11개 지역조사
조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무료취업알선센터		무료취업알선센터
평균나이	41.10세		43.58세		47.58세		45.60
평균연령 차이		2.5세 증가		4.0세 증가		2.0세 감소
조사시점 차이		2.7년 소요		2.2년 소요		1.6년 소요

○ 하지만 최근의 평균 연령 감소는 □숙련 수준의 하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가움보다 채산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앞섬.

- 지역조사 자료를 통해 숙련수준별 평균 연령 변화를 살펴보면 숙련공의 경우 2001년 9월에 47.74세이던 것이 2003년 4월에는 45.73세로 2세가 감소하였음.

- 숙련공의 평균 연령 감소는 첫째, 젊은 반숙련공이 숙련의 축적을 통해 숙련공으로 상승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고, 둘째, 숙련의 향상 없이 반숙련공이 숙련공의 행세를 하면서 임금만 숙련공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조사에서는 이들이 숙련공인 것으로 보고되면서 나타날 수 있음.

- 전자가 실질적인 숙련공의 평균 연령 감소로 생산성 향상을 동반할 수 있는 데 반해, 후자는 숙련 수준의 하락이 임금 상승과 맞물리면서 채산성 악화를 동반하게 됨.

- 건설현장의 실무자들은 최근 조사에 나타난 숙련공의 평균 연령 하락은 후자의 경우로서, 실제로 작업팀의 숙련 수준 저하로 인해 공사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잘못된 시공에 대한 재시공이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림 1-2>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평균 연령 추이 비교

자료 :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 노동력 수급 및 임금 실태 조사, 2003. 4.

3) 외국인근로자 현황

○ 건설현장에는 대략 11∼13만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건설현장에서 활동 중인 합법적인 산업연수생은 2002년 4월말 현재 3,686명이며 총 7,500명의 할당량을 확보하고 있음. 하지만 건설현장에는 합법적인 산업연수생 이외에 다수의 불법체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불법체류자는 신분을 숨기고 있으며 밀입국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으나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수는 2003년 4월 현재 대략 11∼13만명 정도로 추정됨.

- 이들은 주로 수도권, 골조관련 목공이나 철근공 직종, 대규모 아파트 현장에 분포하고 있음. 목공의 경우 70% 이상 조선족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팀이 꾸려질 정도로 일반화하고 있음. 하지만 다른 직종에는 많지 않으며 숙련수준도 낮아 일반적으로 조공이나 일반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37.03세로 내국인에 비해 약 8.6세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단독 및 다세대 공급의 감소로 향후 대규모 아파트 현장 등에서 내국인과의 마찰이 본격화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임.

- 2001년 및 2002년에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 현장에는 내국인이 주로 근무하고, 대규모 아파트 현장에는 외국인이 다수 배치되어 상호 분담하는 양상을 보였음.

- 하지만 2003년 들어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공급 규모가 크게 줄면서 내국인도 아파트 현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마찰이 우려됨.

다. 인력과부족 및 임금 동향

1) 숙련수준별 인력과부족 및 임금 동향

○ 2003년 4월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는 공식자료가 없어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가 실시한 11개 지역에 대한 □노동력 수급 및 임금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숙련수준별·주요 직종별로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함.

○ 노동력 수요측 감소 요인과 공급측 증가 요인의 결합으로 2003년 4월 현재의 건설기능인력 부족정도는 크게 완화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건설기능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2003년 4월 현재의 노동력 수급상의 소강상태는 2001년과 2002년에 다가구 및 단독 주택의 급증으로 수요측에서 촉발된 숙련공 쟁탈전이 진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하지만 숙련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노동력 공급측의 취약성은 여전하므로 약간의 수요측 충격에도 숙련공 쟁탈전과 임금 급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있음.

○ 비숙련공의 인력과부족 및 임금 동향

- 심화되어가던 비숙련공의 부족 현상은 2001년 9월을 전환점으로 점차 완화되어 왔으며 2003년 4월 현재 거의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임금의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그림 1-3> 비숙련공의 인력과부족 및 임금 동향 추이

자료 :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 노동력 수급 및 임금 실태 조사, 2003. 4.

○ 숙련공의 인력과부족 및 임금 동향

- 심화되어가던 숙련공의 부족 현상 역시 2001년 9월과 2002년 5월을 전환점으로 점차 완화되어 왔으며 2003년 4월에는 거의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4> 숙련공의 인력과부족 및 임금동향 추이

자료 :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 노동력 수급 및 임금 실태 조사, 2003. 4.

- 임금의 상승세 역시 2002년 5월을 정점으로 둔화되어 2003년 4월 현재 상승세를 거의 멈춘 것으로 나타났음.

- 숙련공 중 미장공이나 조적공의 경우 □조금 남는다□는 응답이 나타나기도 했음.

2) 숙련수준별·주요 직종별 임금 수준

○ 숙련수준별 임금 동향

- 2003년 4월 현재 조사된 주요 13개 직종의 평균 일일임금은 101,274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비숙련공의 경우 전국 평균 일일임금이 64,444원으로 나타나 전년동기에 비해 8.3%나 상승하였음. 임금의 상승세는 전년 동기와 유사함.

- 숙련공의 경우 12개 직종의 평균 일일임금이 105,128원으로 나타나 전년동기에 비해 7.5% 상승하였음. 하지만, 상승세는 크게 둔화된 것으로 보임.

<그림 1-5>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일일임금 수준 및 동향

자료 :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 노동력 수급 및 임금 실태 조사, 2003. 4.

○ 주요 직종별 임금 동향

- 2003년 4월 조사에서는 도장공(21.2%), 콘크리트공(11.7%), 건축목공(9.8%), 철근공(8.9%), 형틀목공(7.6%)의 임금이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음.

- 반면, 미장공과 조적공의 임금은 전년 동기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5> 주요 직종별 평균 일일임금 추이

(단위 : 원, %)

조사 시기 주요 직종	2000.10.	2001.06.	2001.09.	2002.05.	2002.10	2003.04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전기 대비 증감(율)
평균	82,708	80,285	86,323	93,759	93,632	101,274	7,514(7.4)	7,642(7.6)
비숙련공(일반공)	52,500	52,308	56,875	59,107	59,091	64,444	5,337(8.3)	5,353(8.3)
숙련공	85,228	82,000	89,000	97,836	96,649	105,128	7,292(7.5)	8,479(8.8)
형틀목공	81,833	86,538	94,375	95,000	103,750	102,778	7,778(7.6)	-972(-1.0)
미장공	76,250	79,231	89,375	104,583	99,545	98,333	-6,250(-6.4)	-1,212(-1.2)
조적공	85,833	80,385	88,750	100,000	91,111	99,444	-556(-0.6)	8,333(8.4)
철근공	85,000	82,500	92,125	100,714	109,167	110,556	9,841(8.9)	1,389(1.3)
콘크리트공	74,750	82,143	87,125	96,500	86,667	109,286	12,786(11.7)	22,619(20.7)
배관공	89,115	71,444	73,750	78,889	81,000	85,125	6,236(7.3)	4,125(4.9)
건축목공	91,250	91,786	101,875	107,083	116,667	118,750	11,667(9.8)	2,083(1.8)
방수공	75,000	66,667	68,500	84,318	74,286	88,333	4,015(4.6)	14,048(15.9)
비계공	92,167	88,750	100,625	100,000	115,714	106,875	6,875(6.4)	-8,839(-8.3)
타일공	86,364	85,000	88,750	110,625	90,000	116,667	6,042(5.2)	26,667(22.9)
도장공	99,500	82,000	93,750	96,875	93,000	122,857	25,982(21.2)	29,857(24.3)

주 : 본 자료는 전국 11개 지역에 대한 조사로서 통계적 의미의 대표성을 갖지는 못하나 주요 직종에 대한 최근의 임금 동향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됨.

자료 :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 노동력 수급 및 임금 실태 조사, 2003. 4.

○ 한편, 불법체류자인 외국인근로자의 평균 일일임금은 98,529원으로 나타나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 근로조건 및 숙련공 양성의 실태

■ 열악한 근로조건 : 직업으로서의 기본조건조차로 결여

- 청년층의 가장 큰 진입기피 원인은 □직업전망 부재□와 □고용불안정□

- 젊은 층일수록 이직성향 뚜렷함.

■ 체계적인 교육훈련 부재 : □어깨 너머□ 기능 습득

- 대개 □어깨 너머□로 기능을 습득하며 숙련공이 되는데 평균 5년 소요

- 청년층의 진입 기피로 비공식적인 기능 습득 방식이 한계에 봉착

- 공식적인 훈련은 현장과 괴리되고, 산업차원의 훈련은 규모가 미미

가. 열악한 근로조건

○ 진입기피 원인

- 십장을 대상으로 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2000)에서 □청년층이 건설현장으로의 진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서 가장 많이 꼽힌 응답은 □직업에 대한 전망이 없어서□와 □고용이 불안정해서□였음.

<그림 2-1> 청년층의 건설현장 진입기피 원인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00)

○ 직업전망의 부재

- 직업전망이란 당해 직업에서의 경력 증가에 따라 □지위 및 소득□이 상승해 갈 수 있는 직업생애 전반에 걸친 직업생애비젼을 의미함. 직업생애비젼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위 및 소득의 상승단계와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요건 등 승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 「국가자격법」은 □기능사 → 산업기사 → 기능장□에 이르는 자격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건설기능인력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상승체계가 작동하지 않음.

-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일반공 또는 조공 → 준기능공 → B급 기능공 → A급 기능공 → 반장 → 십장□에 이르는 비공식적인 상승경로가 존재하나 이것은 건설산업 외부에 존재하는 청년들에게 잘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결국 건설산업 외부에 존재하는 청년층에게 □건설근로자□는 아무런 전망도 보이지 않게 됨.

- 한편, 공식자격체계 중 건설기능인력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기능장□ 자격증 역시 건설기술관리법 제4조에 규정된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 쓰임이 제한적임.

○ 근로조건

- <표 2-1>에서와 같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제조업 근로자와 비교할 경우 임금의 수준 및 안정성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그 외의 근로조건도 거의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표 2-2>에서와 같이 신분 및 경력 입증이 어려워 사회보험 및 기타 사회복지 제도로부터도 소외됨.

- 공공근로복지 중 불완전하나마 제도의 취지대로 보호를 받고 있는 제도는 산재보험 하나임.

- 고용보험의 경우 대부분 적용대상근로자 조차 누락시키고 있으며, 연금 및 의료보험은 직장가입자로서는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미루고 있음.

- 그 외의 공공근로복지에 대해서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적용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대체로 적용 받지 못하고 있음.

<표 2-1> 근로조건의 종류와 건설일용근로자 적용여부

항 목	적 용 요 건	적 용 여 부		비 고
		제조업 정규근로자	건설산업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모든 근로자	○	△	약 30%의 근로자만 서면계약을 맺으며 그것도 임금 항목은 명기하지 않는 경우 많음.
사용증명서 교부	모든 근로자	○	×	건설사업주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기록이 없으므로 자신의 근로경력을 증빙 못함.
임금의 수준 및 안정성	모든 근로자	△	×	일당으로는 높아 보이나 근로일수가 적고 불규칙적이어서 연간임금수준이 낮고 불안정함. 근속년수를 고려할 경우 격차는 더욱 커짐.
중간착취 배제	모든 근로자	○	△	용역업체가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소개료를 근로자로부터 수취함.
연장·휴일근로수당	모든 근로자	○	△	포괄역산방식의 임금책정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못 미치는 임의적 액수를 지급함.
휴업수당	모든 근로자	○	△	포괄역산방식의 임금책정으로 임금의 70/100에 못 미치는 임의의 액수를 지급함.
부가급여	모든 근로자	△	×	임금 이외의 법정복리비 및 법정외복리비 등의 혜택 없음.
근로시간	모든 근로자	△	×	전자는 1일 8.3시간, 1주 약 50시간인데 비해 후자는 1일 10시간, 1주 약 69시간 장시간노동
연장근로 제한	모든 근로자	○	×	1주 70시간 이상 근로도 상당수임.
유급휴일·휴가	1주, 1월, 1년 만근자	○	×	주차휴가 요건을 충족시켜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이동성의 특성 때문에 1년 내내 일해도 월차 및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움.
해고 예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	건설근로자의 65% 정도가 한 현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음.

주 : ○는 전부충족, △는 일부충족, ×는 미충족을 의미함.

<표 2-2> 공공근로복지의 종류와 건설일용근로자 적용여부

항 목	적 용 요 건	적 용 여 부		비 고
		제조업 정규근로자	건설산업 일용근로자
산재보험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현장의 모든 근로자	○	○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고용보험	3억4천만원 이상인 공사현장에서 1월이상 근무한 근로자 이직전 18월 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	1월 미만 적용제외 규정을 빌미로 요건을 갖춘 대부분의 건설일용근로자가 적용에서 누락되었음.
연금보험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3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	○	△	사업장근로자로서 적용되는 경우는 없으며, 지역가입자로서도 소득자료 파악이 안되어 보호가 어려움.
건강보험1)	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2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	○	△	사업장근로자로서 적용되는 경우는 없으며, 지역가입자로서 보호됨.
건강진단	모든 근로자	○	×	현장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건설일용근로자는 거의 없음.
근로자복지시설	중소기업근로자(건설업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미만)	○	×	근로자로서의 신분증명이 어려워 거의 이용하지 못함.
주택보조금비과세	일반대상 근로자 (월급여액 60만원이하인 자, 일급여액 2만4천원 이하인 자) 신용보증대상 근로자 (연간총급여 2천만원 이하인 자, 일급여액 6만6천원 이하인 자)	○	×	근로자로서의 신분증명이 어려워 거의 이용하지 못함
신용보증
재산형성저축
저축장려금
근로자증권투자저축
근로자주택자금 융자	중소기업(건설업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미만)의 저소득자, 1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	×	근로자로서의 신분증명이 어려워 거의 이용하지 못함.
주택구입자금등의융자
학자금의 지원
의료비의 지원

주 : ○는 전부충족, △는 일부충족, ×는 미충족을 의미함.

1) 2001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1월 이상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확대 실시됨.

○ 이직성향

- 건설일용근로자 중 청년층일수록 건설현장을 떠나려는 이직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2> 건설근로자의 이직성향

자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00), 영종도 신공항 건설현장 설문조사

나. 체계적인 교육훈련 부재 : □어깨 너머□ 기능 습득

○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은 노동시장의 진입예정자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과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교육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건설근로자에 대한 훈련은 다시 공식훈련과 비공식훈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건설기능을 가르치는 공고의 교육과정은 건축과 및 토목과를 비롯한 8개 학과임.

○ 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 활용하는 기능은 생산과정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경우(이를 비공식훈련으로 지칭함)가 대부분임.

- 숙련공의 기능습득 경로를 살펴보면 공공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기능습득은 6.5%에 불과하고 나머지 93%의 숙련공은 건설현장에서 만난 사람, 친구나 지인, 친척으로부터 혹은 혼자서 경험을 통해 기능을 습득했음.

- 후자의 기능습득경로가 바로 건설현장에서의 실제 작업을 통한 비공식훈련을 의미함.

<표 2-3> 건설 숙련공의 기능습득 경로

(단위 : %, 명)

전 체	친척으로부터	친구나 그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건설현장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100.0(665)	11.1	24.4	42.3
공공직업훈련원이나 공공교육기관에서	사설학원이나 민간(기업체)훈련원에서	노동조합의 기능학교에서	혼자서 경험을 통해
4.7	1.8	0.5	14.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1999)

○ 어린 나이에 진입할수록 숙련공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숙련공이 되는 데는 평균 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1999)에 의하면 □어린 나이에 진입한 자□와 □숙련공을 따라 진입한 자□가 숙련공이 될 가능성이 높았음.

- 일반적인 건설근로자의 직업생애를 살펴보면 약 27.5세에 진입하여 약 29.8세에 준기공이 되며 약 32.5세에 비로소 기능공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즉, 건설현장에 진입한 후 약 5년의 경험을 쌓아야 초보기능공 수준에 이름.

○ 건설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을 크게 공식훈련, 비공식훈련, 산업차원훈련으로 나누어 그 문제점과 시사점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

- 공식훈련제도란 정부의 법령을 기초로 정부 및 건설사업주가 공급하는 훈련 및 자격인정 체제로서 전통적인 □개별 기업단위□의 훈련 및 자격인정 관련 공식제도를 의미함.

·이것은 교육훈련의 현장성이 떨어지고 비정규근로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체계로서 부적합함.

- 비공식훈련제도란 정부의 법령 범위밖에 존재하나 건설근로자의 기능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온 건설현장의 □비공식인 숙련형성 및 자격인정 관행□을 의미함.

·이것은 기능습득의 현장성이 매우 높고 현재까지 기능공 양성의 대부분을 담당해 왔으나 청년층의 진입기피가 계속되자 기능공 양성의 한계에 봉착함.

- 산업차원훈련제도란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 기업의 틀을 벗어나 훈련을 실시하려는 □건설노조□ 또는 □건설사업주 단체□에 의한 훈련제도를 의미함.

·비정규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하고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현재 그 양성규모가 너무 작아 보다 일반화할 필요가 있음.

<표 2-4> 훈련 및 자격인정 관련 판단기준을 통한 현행 제도의 평가 및 시사점

구 분		판 단 기 준	공식 훈련	비공식 훈련	산업 차원훈련	시 사 점
훈련	내용	·훈련내용의 현장성	×	○	△	·훈련기간 중 현장과의 연계
		·훈련의 체계화 및 표준화	△	×	○	·건설업 차원에서 훈련기준 체계화
		·신속한 신기술 반영	△	×	○	·산업차원의 신속성 제고방안 모색
	방법	·훈련효과 귀속단위 고려	×	△	○	·이동성을 고려해 □산업단위□ 훈련
		·훈련시설의 충분한 배치	×	△	×	·전국적으로 양적인 훈련시설 확충
		·지역수요에 기반한 배치	△	△	×	·지역특성에 기반한 훈련시설 배치
		·훈련기회의 개방	△	×	○	·인맥 등을 초월한 공식제도로 구축
		·탄력적인 훈련시간 운영	×	×	○	·야간/주말/동계훈련 등 탄력적 운영
		·훈련수당 지급	×	×	△	·산업차원의 훈련수당 모색
		·훈련비의 사전지급/사후정산	×	-	△	·사업내훈련에 의하되 사전지급 필요
자격	내용	·자격내용의 현장성	×	○	×	·□작업량 처리능력□ 등 현장요구 반영
		·현장의 숙련등급 관행 반영	×	○	×	·기능공에 이르는 일련의 등급 반영
	방법	·타산업과의 차별성 반영	×	○	×	·현장경력 및 실기 등 중요시
		·건설업차원의 단일체제 구축	△	×	△	·전국 건설현장에 공통된 체제 구축

주 : ○는 □해결 가능□, △는 □부분적 해결□, ×는 □해결 불가□를 의미함.

자세한 내용은 심규범(2000), 건설기능인력의 유인 및 육성제도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 건설관련 공고 교육과정과 기능공 양성과정의 괴리

- 1999년 현재 전국 196개 공업계 고등학교의 건설관련 8개 학과에 15,670명의 정원이 존재해 장차 건설기능인력이 될 청년층의 공식적인 진입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음.

- 하지만 실제 건설관련 공고의 교육과정은 건설현장과 괴리되어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에 거의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교육과정이 현장과 괴리되어 기능의 현장성이 저하됨.

·실기교사는 주로 학사학위소지자로서 현장의 기능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공고 졸업이후 또는 제대이후 건설현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그 연계정도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없음.

- 나아가 외환위기 이후 학생의 지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점차 건설관련 학과를 폐지하는 학교가 많아져 공식적인 진입구가 닫혀버릴 위기에 처해 있음.

3. 건설기능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

■ 생산과정의 폐해 : 숙련공 부족에 따른 부작용 심각

- 숙련공 부족으로 공기 지연, 부실 시공, 산재 빈발, 품질 저하 등 야기

- 결국 생산성이 하락하는 가운데 임금은 상승해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

■ 건설산업 생산기반의 와해

- 자동화 및 기계화가 어려운 건설산업의 숙련고갈은 생산기반의 와해를 의미

■ 국가 경쟁력 약화

- 건설생산원가의 상승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경쟁력 약화로 귀결

가. 생산과정의 폐해 : 숙련공 부족에 따른 부작용 심각

○ 숙련공 부족에 따른 공기지연과 무리한 공사 추진

- 숙련공 부족으로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공기를 맞추기 위해 적은 수의 인원으로 무리한 야간작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 공기지연은 건설사업주에게는 준공지체상금, 입주자에게는 이주지연, 산업체에게는 공장 및 시설가동 지연에 따른 생산중단, 국민에게는 공공시설 이용지체 등의 폐해를 야기함.

○ 건설산업의 산재 사망자수가 가장 많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함.

- 한편 공기지연을 막기 위한 무리한 공사강행은 부실시공 및 산재빈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

- 2002년 전산업의 재해자수는 81,911명, 사망자수는 2,605명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약 10조 1천억원임.

- 건설산업의 경우 사망자수가 667명으로 전산업에서 가장 많음. 이는 전산업 사망자의 25.6%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하루 평균 2명씩 사망하는 셈임. 재해자수도 19,925명으로 전산업의 24.3%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해 2002년 한해 건설산업에 끼친 경제적 손실액도 전산업의 25%인 약 2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이는 건설투자 연간 총액의 약 3%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임.

○ 작업팀의 숙련수준 저하에 따른 품질 저하

- 현장 실무자에 의하면 숙련공의 부족 및 고령화에 따라 작업팀의 구성이 숙련공 위주에서 비숙련공 위주로 변하고 있다고 함. 또한 숙련공이라고 자칭하는 젊은 기능공의 경우 실질적인 숙련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함.

- 예컨대, 외환위기 이전 철근공 작업팀의 □기능공 대 준기공 대 조공□ 구성은 □4 대 4 대 2□였는데 최근 □2 대 2 대 6□으로 변화하였다고 함.

- 그 결과 품질이 저하되어 재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물량처리 속도도 늦어져 공기를 지연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생산성 저하□ 그러나 □임금 상승□에 의한 이중고와 채산성 악화

- 숙련공의 부족 및 고령화는 건설생산성의 하락과 임금의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통해 건설산업의 채산성 악화로 귀결됨.

나. 건설산업 생산기반의 와해

○ 건설생산물은 동일한 생산물이 적고 거의 모든 현장이 상이하므로 표준화가 어려워 결국 생산과정의 대부분을 사람의 숙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과거에 비해 건설생산에도 기계화 및 자동화가 많이 도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생산과정의 특성상 사람의 숙련에 대한 의존이 강함.

○ 숙련의 고갈과 건설산업의 존립에 대한 위협

- 결국 건설산업에서 숙련의 고갈은 건설산업의 생산 기반을 와해시켜 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하지만 전술한 수급실태에서 보았듯이 건설기능인력 특히 숙련공의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2000)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십장의 약 45%는 5년 이내에 현장에서 기능인력이 고갈될 것이라고 했으며 약 81%는 10년 이후에는 인력부족으로 건설생산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다. 국가 경쟁력 약화

○ 건설산업은 국가의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숙련공의 부족 및 고령화는 건설기능인력의 임금 상승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데까지 이를 것으로 우려됨.

- 즉, 건설산업의 임금 상승은 아파트 가격이나 생산시설 원가에 반영되어 민간부문의 생활비용 및 상품가격에 전가될 뿐만 아니라 공공 SOC 생산비용에도 전가되어 전반적인 물류비 상승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임.

○ 임금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

- 건설기능인력에게 지급되는 노무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보면 약 13.5% 정도 차지함. 즉, 건설기능인력의 10% 임금상승은 약 1.3%의 건설생산물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하지만 이러한 가격전가는 당장 가시화하지 않고 □임금 상승 → 십장의 이윤감소 → 전문업체 이윤감소 → 일반업체 이윤감소 → 생산물 가격 인상□이라는 하도급 구조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일정한 시차를 갖게 됨.

- 여하튼 사회의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공장가격 상승을 거쳐 공산품의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SOC 생산원가의 상승을 거쳐 물류비의 상승으로 표출되는 등 국가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

4.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진입촉진 및 육성 대책

■ 단기 대책 : 근로환경 개선 및 외국인근로자 활용

- 위생 및 안전시설 확충, 사회보험 및 퇴직공제 적용 확대 등 근로환경 개선

-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증 활용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직업전망 제시

- 건설인력관리기구 확충 : 근로경력 증빙 및 노동력 풀 관리 역할 수행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법적인 활용 방안 마련

- 준기공에 대한 단기 향상훈련프로그램 운영

■ 중장기 대책 : 건설산업에 적합한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의 구축과 작동 유도

-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구축

- 건설관련 공고 교육을 기능인력 교육훈련 체계의 실질적인 하부구조로 결합

- 추진 전담기구로서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 설치·운영

- 건설산업 차원의 기금조성으로 복지 및 교육훈련 재원 마련

-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일정비율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투입하도록 의무화

가. 단기 대책 : 근로환경 개선 및 외국인근로자 활용

○ 근로환경 개선

- 건설현장에 화장실, 샤워시설 등 위생시설과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작업환경을 개선함.

- 효율적인 □피보험자 관리□ 방식의 도입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을 내실화하고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적용함.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적용을 확대하고 실효성을 제고함.

- 주 5일제로 인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변화를 발주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하고 건설현장의 □일요휴무□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함.

○ 자격증 활용 가능성 제고를 통한 □직업전망□의 제시

- 「건설기술관리법」의 □기술자□ 범위에 □기능장□이나 기능계 □산업기사□를 포함함으로써 건설기능인력이 취득한 자격증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함.

- 일정한 근로경력과 자격증을 보유한 건설기능인력은 그의 능력에 합당한 초급기술자 내지 특급기술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함.

○ 효율적인 건설인력관리기구의 구축 필요

-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구인난과 일자리에 대한 구직난이 병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력에게 적합한 취업알선망이 요구됨.

- 나아가 자격증 활용의 활성화나 건설노동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설기능인력의 신분과 근로경력을 관리하고 증빙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함.

- 현재 건단련에 설치된 □건설인력관리센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법적인 활용 방안 마련

- 외국인연수생 제도를 유지할 경우 현재 7,500명에 불과한 건설산업의 할당량을 대폭 확충하고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범위를 민간 아파트 현장까지 확대해야 함.

- 한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수주 여부와 규모 그리고 기후에 따라 노동력 수요가 크게 변동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활용 방안의 도입이 필요함.

- 예컨대, 노동허가제의 요소를 가미하여 의무고용기간이 단축된 고용허가제를 고려할 수 있음.

○ 준기공에 대한 단기 향상훈련프로그램 운영

- 단기적인 이론 및 실기교육을 통해 기능공으로 양성할 수 있는 현장성 높은 단기 향상훈련프로그램을 개설함.

- 훈련과정은 약 50시간의 저녁과정으로 설정하고, 2∼3년의 현장경험을 지닌 준기공을 대상으로 하되, 이론, 실기, 경험을 겸비한 기능장이 지도하도록 함.

- 훈련장소는 접근이 용이한 교통요지의 공고나 기업체 및 공공 훈련소 등을 활용하고 운영은 당분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주도함.

- 훈련생 모집은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그리고 노조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훈련비용 및 수당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

○ □숙련공□ 부족 문제에 대한 단기적 대응 방안의 한계

- 단기적으로 여타 산업에서 유입되는 근로자들의 경우 대개 일시적인 고임금 수취를 목적으로 진입하며 특히 40세 이상의 고연령자인 경우 기능을 익힐 가능성이 매우 낮음.

- 단기적으로 확충 가능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대개 조공이나 잡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본국에서의 사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3∼5년간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므로 이들에게 숙련공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단기적 훈련과정 역시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숙련공 부족 및 고령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청년층의 유인 및 육성 방안이 필요함.

나. 중장기 대책 : 건설산업에 적합한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의 구축 및 작동 유도

○ 기본방향

- 건설산업의 노동력 생산기반을 근본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젊은 층의 진입을 촉진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여야 함.

- 이들을 숙련공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진입구인 공고의 교육과정을 건설기능인력 양성과정의 하부 인프라로 구축하고 건설산업에 적합한 산업차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의 정착을 촉진함.

○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의 구축 및 실질적인 작동이 건설생산 체계의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자격증 보유자 고용을 의무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이수한 숙련공이 주요 공정을 담당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산재발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품질제고에도 기여함.

- 자격증의 직종 및 숙련수준에 따라 건설노동시장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인력과부족 정보에 기초하여 교육훈련 직종을 개폐하거나 훈련생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노동력 풀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음.

- 자격증의 향상 및 근로경력의 축적을 통해 임금 증가 및 지위 상승이 보장되므로 건설기능인력에게 직업전망을 제시할 수 있음. 이것이 신규인력의 진입을 촉진하는 가장 큰 유인이 될 것임.

- 자격증을 매개로 □건설인력관리센터□의 역할이 확립되고 현장 투입시 요구되는 증빙자료의 발급 수수료를 통해 운영 재원의 마련이 가능해질 것임.

<그림 4-1>건설근로자의 진입 촉진 및 숙련공 양성 대책

1)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구축

○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정비를 통한 직업전망 제시

- 정규근로자가 누리는 기업차원의 승진사다리 대신 산업차원에서 직업전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를 정비하고 이것을 직위 및 임금과 연계시켜야 함.

- 여기서 자격증은 노동력의 숙련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현장의 기능 및 훈련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최고의 자격증인 기능장은 감독자, 교육자, 사업가로 상승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아울러 확보하여야 함.

○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 구축

- 비공식제도의 장점과 산업차원 훈련의 장점을 결합시킴으로써 훈련내용의 현장성을 추구하되 공고생 및 여타 건설근로자를 모두 포괄함.

- 양성과정의 하부는 공고의 교육과정과 연계하되 훈련내용은 □건설산업 일반 → 건축, 토목, 플랜트 → 주요 직종□ 등의 순서로 심화될 수 있도록 조정해 폭넓은 기초과정으로부터 깊은 전문과정으로 유도함.

- 건설근로자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이동하는 최대범위인 산업차원을 훈련단위로 설정하여 건설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산업특수적(industry-specific) 훈련을 실시함. 이 때 전국적으로 훈련시설의 설치를 확충하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하여 직종을 배치함.

- 관행적인 숙련인정 기준 및 등급의 종류와 공식적인 자격제도간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함. 즉, 자격증과 경력의 조합으로 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반공 및 조공 - 준기공 - 기능공C급 - 기능공B급 - 기능공A급 - 반장□ 등의 서열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2) 건설관련 공고 교육을 기능인력 교육훈련 체계의 실질적인 하부구조로 결합

○ 건설관련 공고 교육과정을 건설기능인력 양성기반으로 결합

- 건설관련 공고 교육과정을 건설기능인력 양성의 하부 인프라로 결합시켜야 숙련공의 부족 및 고령화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음.

-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던 비공식적인 기능전수가 젊은 층의 진입 기피로 단절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공식 교육제도에 의해 마련되어 있는 청년층 진입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함. 또한 설문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근로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숙련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장성 제고를 위한 □교육-현장□ 연계프로그램 필요

- 공고에서 배우는 기능의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와 건설현장을 오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다만, 과거의 □2+1□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현장에 기능장이나 산업기사 등 이들에 대한 관리자가 배치되어야 함.

- 한편 실기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이론과 실기 나아가 경험까지 두루 갖춘 기능장이나 산업기사를 산학겸임교사로 임명하여 실기교과목을 담당하도록 함. 연계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

- 공고생의 실기교육을 내실화하고 기능의 현장성을 높임으로써 이들이 기능공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직업전망을 제시하는 등 건설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한다면 이것은 공고의 교육 정상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그림 4-2> 공고와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의 결합(예시)

○ 건설기능인력에게 병역특례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청년층의 진입 촉진

- 산업을 육성·지원한다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건설기능인력에게 병역특례 혜택이 부여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의 병역특례신청자는 이미 □신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자□였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비정규근로자인 건설기능인력이 활용하기는 불가능함.

- 따라서 건설과 관련된 공고생 및 공식적인 직업전문학교의 학생 중에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에 추가함.

·물론 공고에서 실질적인 실기 교육을 실시하고 기능사 시험을 엄격히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그 전제조건임.

- 이러한 병역특례자의 풀은 지방 병무청에서 관리함. 시장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젊고 유능한 기능공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로부터의 수요는 많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심사를 통과한 사업주의 신청에 의거하여 배정하되 기능장이나 산업기사 등 특례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존재하는 현장에만 배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함.

3) 추진 전담기구로서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 설치·운영

○ 건설산업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를 운영할 주체로서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를 설치함.

- 교육훈련위원회는 산업차원의 직업훈련 및 자격시험을 담당하는 전문기구로서 건설산업과 관련된 노·사·정 경제주체에 대한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직업훈련기본계획의 수립(양성 및 향상훈련)

·직업훈련의 시설 및 장소 확보(기존의 훈련시설 및 기관 포함)

·직업훈련의 교과과정 마련 및 강사의 확보(현장실무경력자 중심)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고용보험기금의 조달 포함)

·직업훈련에 따른 자격 검정과 자격증 교부(현장기능 중심의 실용성 우선)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그림 4-3> 건설산업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운영 방안

4) 건설산업 차원의 기금조성으로 복지 및 교육훈련 재원 마련

○ 건설산업 차원의 복지제도 운영 필요

- 건설기능인력은 대개 비정규근로자의 신분으로서 동일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전제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받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그 외에도 비정규근로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차원에서 누리기 어려운 건강검진, 연차휴가, 주택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산업차원에서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그렇지 않을 경우 건설기능인력의 복지수준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낮아져 청년층의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건설산업 차원의 훈련수당 지급 필요

- 건설기능인력은 비정규근로자이므로 개별 사업주가 이들에게 훈련참여 기회나 훈련수당을 부여하지 않음. 따라서 건설기능인력은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생계비 압박으로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움.

- 한편, 고용보험에서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는 있으나 충분한 훈련수당까지 지원 받기는 어려움.

- 따라서 건설기능인력의 향상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훈련 실시와 더불어 건설산업 차원의 훈련수당 지급이 필요함.

○ 건설산업 차원의 기금 조성 방안

- 첫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법적인 활용 방안의 도입시 이들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고용세(levy)를 부과함으로써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만일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다른 산업과 건설산업의 임금 차액의 일정 부분을 외국인근로자로부터 걷어들이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둘째, 건설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징수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제반 보증 과정에서 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5)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일정비율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투입하도록 의무화

○ 건설기능인력의 자격증 보유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숙련공에 해당하는 건설기능인력은 반드시 자격증을 보유하도록 유도함.

- 물론, 자격증 보유자와 미보유자간에는 임금 및 지위상의 격차를 두어 자격증 취득을 유도함.

- 예컨대, 2년 후인 2005년부터 이러한 의무화 조치를 시작하고 점차 그 비율을 높여 2010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 투입되는 숙련공은 반드시 자격증을 보유하도록 강제함.

5. 선진국의 사례

가. 독일

1) 건설기능인력의 진입 촉진을 위한 노력

○ 독일은 산업차원 또는 정부차원의 노력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상당부분 극복하고 있음.

○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안정 보장 : 생산중단 기간의 노동비용을 노·사·정 분담

- 독일은 옥외생산과 주문생산 등의 특성으로 생산중단 시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직 근로자까지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음.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의미는 비정규근로자로서 겪는 취업 및 실업의 반복이라는 고용불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임.

- 그 대신 생산중단 기간의 노동비용을 노·사·정이 분담하는 체계를 갖춤. 이것은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을 제공하고, 사용자에게는 양질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정부에게는 실업문제 치유에 소요되는 부가적 부담을 덜어줌.

<그림 5-1> 독일 건설근로자의 직업생애경로

○ 직업생애비젼의 제시

- 독일의 건설근로자는 훈련생으로 출발하여 전문노동자를 거쳐 현장감독 또는 마이스터에 이르는 생애경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

- 또한 자격증의 보유와 현장경력의 증대에 따라 실제로 임금수준 및 직위가 상승하므로 청년층이 직업을 선택하고자 할 때 직업생애플랜의 설정이 가능함.

- 특히, 현장의 기능근로자로 출발하더라도 건설기술자 및 엔지니어로 상승하거나 최고 관리직 또는 자영업자로 상승하는 모든 방면의 진로가 열려있고 그에 대한 교육체계가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함.

<표 5-1> 독일의 건설근로자 직급구분 및 자격요건(2000년 단협 임금)

직급	명 칭	시간당 임금 (마르크)	8시간기준 일일임금 (원)	자 격 및 요 건
1	사업장에서 인정하는 현장감독	30.92	137,361	현장감독으로서의 공식적인 자격증은 없으나 사용자로부터 그 사업장내에서 현장감독으로 일하도록 채용된 경우(자격증을 소지한 현장감독은 기술사무직근로자로 구분)
2	십 장	28.34	125,900	통상 최소한 2년 동안 특정한 직종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소규모의 근로자집단을 지도할 수 있는 경우
3	특별전문 건설근로자 (숙련공)	26.91	119,547	1)직업훈련의 최상급단계를 마치고 자기 직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2)직급4의 2)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 직급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3)직급4의 2)에 해당하며 건축업분야의 전문기능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어 초기업 단위의 직업훈련소에서 향상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는 증명서(자격증)를 소지한 자
4	직위가 향상된 전문근로자 (특별기능공)	24.69	109,685	1)직업훈련의 최상급단계를 마친 자 2)건축업분야 이외의 공인된 직업훈련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3)지상 및 지하공사분야 또는 토목공사분야의 직업훈련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건축업분야에서 전문근로자로 최소한 2년 동안 근무한 자. 4)직업훈련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직급 5의 2)에 해당하는 경우로 최소한 2년 동안 근무한 자
5	건설전문근로자 (기능공)	24.01	106,664	1)직업훈련의 1단계를 수료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 12개월 이상을 근무한 자 2)직업훈련을 거치지 않았으나 특수한 기능을 갖추고 있고 그에 따른 근무를 12개월 이상 수행한 자
6	건설전문노무자 (일반공)	23.06	102,444	최소한 18세 이상의 근로자로 직급 7의 1)에 속하는 노무자로 6개월을 근무하였거나, 직급7의 1a에 속하는 노무자로 12개월 이상 근무한 자
7	건설노무자 (일반공, 잡부)	22.25	98,845	1)단순건설노무자로 이미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21.97 마르크) 1a)단순건설노무자로 6개월 이상을 근무하였으며, 채용되기 전에 최소한 9개월 실업상태가 아니었던 자(21.20 마르크) 2)단순건설노무자로 6개월 이내 근무한 자
8	보조근무 근로자	20.05	89,072	사환, 식당업무보조, 청소부, 수위 및 파수꾼

주 : 환율은 2001. 6. 4. 기준(555.31원/마르크)

자료 : 독일건설노조 단협임금표(2000)

○ 높은 수준의 훈련수당 및 임금 지급 등

- 일반근로자와 공통적 근로환경인 훈련수당 및 시간당 기본급을 타산업에 비해 높게 책정함으로써 옥외노동 및 중노동을 금전적 차원에서 보상하고자 함. 예컨대, 훈련생 3년차의 경우 타산업은 월 500마르크를 지급하는 데 비해 건설업에서는 월 2,000마르크를 지급함.

- 또한 전후 연간 2,348시간에 달하던 노동시간을 1999년 현재 연간 1,726시간(주당 39.5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있음

○ 건설산업 차원의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고유위험에 대해 적극적 대응

- 건설업 사회복지기금은 건설업 특수성에 기인하는 건설근로자의 불리한 점을 보상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타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직업비젼을 제시함으로써 전문건설인력을 양성하고 건설근로자들의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건설업 특수성에 기인하는 불리한 점이란 첫째, 날씨가 나쁘거나 수주를 못해 일을 못할 때 소득 보장이 어렵고, 둘째, 공사 현장의 이동성으로 노동관련 제도의 적용이 어려우며, 셋째, 중소기업이 매우 많아 인력양성이나 기업복지가 어렵다는 특징 등을 말함.

- 이것을 재원으로 건설근로자에게 휴가보상,  겨울철 임금보상, 직업훈련 보조금 지급, 추가연금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마이스터 자격증을 통해 청년층에게 직업전망 제시

- 독일은 마이스터 자격증을 보유해야만 건설수공업자로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시공능력을 보유한 전문업체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았음.

- 또한 마이스터 자격증을 보유해야만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마이스터의 현장경험이 훈련생에게 전수되도록 함과 동시에 건설기능인의 권위를 높이고 있음.

- 마이스터는 건설현장의 기예를 선배로부터 후배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청년층으로 하여금 건설기능인으로서의 꿈을 갖게 함.

2)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 전문노동자 및 직업훈련생의 높은 비중 유지

- 독일의 경우 건설노동시장에서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노동자, 현장감독, 마이스터 등(57.6%)이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18.0%)에 비해 약 3배정도 많음.

- 또한 직업훈련생이 전체 건설근로자 중 약 10% 내외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숙련노동력 공급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 나아가 자격체계를 통해 직종별 그리고 숙련수준별 노동력 수급의 추이를 파악하고 미래의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함.

○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구축

- 독일은 건설기능인의 약 70% 정도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험을 전수하려는 의도에서 건설산업 차원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이것이 고숙련 노동력 풀을 보유할 수 있는 기반임.

- 또한 숙련노동력의 필요성에 대해 당해 기업의 훈련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건설산업 전체가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음.

- 건설산업의 교육훈련 직종의 선택 및 훈련 내용 등에 관해서는 국가의 위탁을 받은 건설산업 수공업회의소에서 전담함으로써 건설업의 특성을 살리고 있음.

<그림 5-2> 독일 건설산업의 노동력 풀 관리 개념도

○ □현장의 기능 = 훈련내용 = 시험내용□의 삼위일체 및 심화학습에 의한 다기능화

- 독일의 훈련체계는 사업장과 수공업회의소 그리고 직업학교를 긴밀하게 연계해 훈련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괴리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내적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이론을 가르치는 직업학교에서도 현장 경험이 있는 교사를 통해 현장과의 접목을 시도하는 한편 현장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마이스터 자격증 보유자로 하여금 현장실습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이론과 실기의 통일적 심화를 가능하게 함.

- 독일의 3년 훈련과정은 건설전반의 광범위한 지식으로부터 특정 직종의 전문기능으로 발전하는 단계적 심화체계를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다기능화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나. 미국

○ 미국의 경우 현재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설산업 기능인력을 관리하는 표준화된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음.

- 하지만 건설산업과 관련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미국 내 건설기능인력 부족 및 관리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여기서는 건설교육연구센터 중심의 □건설산업이미지조정위원회□ 활동을 소개함.

- 건설교육연구센터(NCCER : National Center for Construction Education and Research)는 건설산업이 당면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사태에 대처하고 표준화된 건설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규모가 크고 진보적인 11개의 건설업체와 국가의 여러 건설연합에 의해 1995년에 설립되었음.

- 현재 건설업체, 건설관련 제조업자, 전국적인 직종 연합(national trade association)에 의해 지원되며 전국 각 주에 지부를 두고 있음.

- 2000년 9월에는 건설교육연구센터(NCCER)의 후원으로 전국 차원의 □건설산업 이미지 조정위원회□가 설립되었음.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건설산업을 구성하는 주요 분야를 포괄하고 이미지의 향상 노력에 이들을 동참시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젊은 인력들이 건설분야를 직업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그림 5-3> 건설산업 이미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분야

국가적 건설산업 이미지 조정위원회
	·구성 < 31인 ·건설산업 사용자 회의 ·미 노동연맹 - 산업조직 의회 ·소수민족 건설업자 연합 ·미 일반건설업자 연합 ·여성 건설발주자 및 경영자 ·건설교육연구센터(NCCER) ·주택건설연합 ·건설산업 제조업자 연합 ·장비업자연합 (스페인계 건설기관 대표) ·7개 하부위원회 ·전체에서 선출된 12인의 위원 ·1인의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