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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 재정전환 철회(撤回) 바람직,

- “공공성 강화”에 밀려 민간투자사업 급격한 위축 우려

대한건설협회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재정전환’과 관련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금번 민자사업의 재정 전환은 철회(撤回)되어야 한다는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토부에 7.3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27일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국도로공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은 민간사업제안 업체가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 5월 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기까지 10년이 걸렸지만,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지 불과 두달 만에 민간제안사업 철회 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해오던 업체의 10년간의 사업추진 노력이 각종 손실로 돌아오게 될 뿐 아니라, 정부정책의 급격한 변경으로 민자사업 전반에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업계 관계자는 밝혔다.

민자사업은 과거 최소운영수입(MRG) 보장 등의 문제점을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긴하나,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제공해야할 각종 인프라 시설을 재정의 한계로 적기에 공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국민불편 등의 방지를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필요한 SOC 시설을 공급하는 국가재정의 대안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성 강화’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 강화와 보완관계 있는 제도이다.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서울-세종 사례와 같이 10년간 추진해온 사업을 정부가 갑자기 철회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합리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국내 경기의 반등을 통한 재도약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한 국내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 및 매력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첨부. 민자사업 재정전환에 대한 건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