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노무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당 현장은 지붕층 타설로 인한 사고로 골절사고 11명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진행현황은 사고자 전원 산재처리, 현재 입원2명, 통원치료7명, 산재완료2명 이며 산재처리과정중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전원 당사가 지급하고 있으며 간병비 역시 당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의 관련해서 합의가 법적으로 꼭필요한지 여부와 산출방법 및 예상금액, 합의돌출이 불가할 경우 공탁 가능여부, 공탁금 산출방법, 적정금액 공탁에 반발했을 경우에 대해 대응 방안을 질의 합니다.

A		상담 내용

사고로 인해 11명이 재해를 당하시고 현장대리인께서 구속되신 상태입니다 . 현장대리인의 구속 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조속히 진행하고자 상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합의는 ‘장해’가 종결이 되어야 향후의 ‘일실수익’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장해가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다면 주치의로부터 ‘장해예상수준’에 대한 소견서를 먼저 받으시고 이를 통해 ‘노동능력 상실률’ 이 결정되면 귀사의 사업주 과실율에 대하여 근로자측과 협의후 합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에 대한 합의는 손해액과 위자료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자료에 대하여는 소송비용, 부양가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노동능력상실율이 판정이 된다면 귀사의 사업주 과실율을 높게 평가하여 합의하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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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 02-3485-8306, www.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