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 상담코너 : 법률분야
본 란은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한 법률/회계/노무 등 전문가의 실제 상담사례입니다.

Q		상담 요청

◯◯종합건설은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그 일부를 하도급 하였는데, 하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지분율을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80%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사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귀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경우 그 대응방안 및 하도급대금 공소시효 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상담 내용

일반적으로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구성원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은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상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서에 지분율이 표시되고, 기성신청 및 하도급대금이 지분율에 따라 지급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각각 지분율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하도급계약서에 지분율이 표시되어 있고, 하도급대금도 각각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각각 발행되었고, 선금신청 및 지급여부도 구성원마다 상이하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귀사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만 존재한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공사대금은 일반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나, 하도급대금 청구권자가 상법상 상인인 경우 상사채권이 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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